김재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용균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부서로 편입 발령받은 청소년팀의 송창래 팀장과 박선영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가족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29쪽, 부평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예산은 1억 9200만원입니다. 230쪽입니다. 누구라도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부평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하는 여성친화도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겠으며 부서별 여성친화적 관점을 반영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 발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추진결과 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 양성평등 주간행사는 민관이 협력하는 양성평등 주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과 관련 2016년도 말에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 5년간의 사업을 평가한 후 2차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1쪽, 도시공간 시설 개선 정책 영역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 반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여성친화적 도시공간 시설 개선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보 사업의 장점을 살리면서 안전, 방범요소 강화 등 안전한 마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 유형별, 부서별 실천과제 제시 및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매뉴얼 반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재개발 정비사업, 건축과의 건축 심의, 도로과의 도로 재포장 및 보안등 신설, 도시경관과의 경관사업 등 각종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요소가 반영되도록 협조·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입니다. 여성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으로 지역 여성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역 여성 유관기관을 네트워크화 하여 여성·가족 관련 정보를 구축하고 여성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여성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실 대여와 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주민대상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성평등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부 SNS 서포터즈 운영을 통한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활동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여성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작은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역사회의 이슈에 대한 토론과 소통으로 정책 피드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3쪽,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입니다. 예산은 1억 1320만원입니다. 234쪽, 성주류화 추진 강화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개정 되는 조례, 법률에 근거한 3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통계집과 여성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성인지 통계집은 성인지 행정 통계 생산 및 성별 현황 자료를 수록하고 부평구 여성친화도시 과제 관련 필요 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겠으며, 여성백서에는 여성 정책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 관련 현황자료를 수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류화 추진 시스템 운영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공무원 성인지 의식 제고를 위하여 전 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심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여성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여성의 위촉률이 40% 이상 유지되도록 부서와 협조해나가겠으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5억 6400만원입니다. 237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인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및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통역을 요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번역 지원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아동 및 청소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한 언어교육, 다문화가족들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사례 관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또한 한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사업, 초기 결혼이민자 지원과 긴급위기 사례를 위한 생활지도사 및 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을 통한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자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정착 지원을 위한 행정사항 안내 및 시민의식 향상을 위한 알리미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미래세대를 이끌어갈 청소년의 역량 개발·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은 14억 8300만원입니다. 240쪽 2016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3월 중 청소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공개모집 후 선정·지원하겠으며 5월 중에는 매년 개최되는 청소년 한마당축제를 추진하고 청소년 관련 정책과 사업 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 중인 청소년 참여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삼산동에 소재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체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 지원 인프라 확충입니다. 예산은 3억 5200만원입니다. 243쪽,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학교 밖 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 운영을 통해서 심리상담 서비스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겠으며, 244쪽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 상담 인프라 구축을 위한 또래상담자, 부모 등에 대한 상담지도자 양성 사업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45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사항입니다. 예산은 2600만원입니다. 246쪽, 2016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 유흥,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및 경찰·교육청 등 유관기관은 물론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청소년쉼터와의 연계·협력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선도·보호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성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희 보육아동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 영유아 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와 보육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등 어린이집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기반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의 소요예산은 총 1065억 4700만원입니다. 금년 8월 말 기준 추진실적은 영유아 2만 4574명을 대상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 541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어린이집 499개소를 대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143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4개소 기반조성 사업으로 5억 5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보육교직원 역량 강화와 건전한 영유아 보육서비스를 위한 조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담도담 장난감월드를 부평구청역점과 부개점 2개소를 운영하여 1만 310명의 회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난감, 도서 등 대여 이용실적은 월 평균 약 6800여 개를 대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보육료를 월평균 1만 3592명에게 626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은 월평균 1만 680명에게 189억 89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409개소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 243억 2200만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2개소 등 운영비에 5억 38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추진으로 영유아에게 건강과 안전한 보육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며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장난감 대여서비스 등을 병행 지원하여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도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과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공형 어린이집과 취약 보육 어린이집 지정 확대 및 유지관리, 평가인증 시설 확대 및 유지관리,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추진 등입니다. 금년 8월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은 총 15개소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18개소를 목표로 하여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어린이집의 발굴과 품질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 65개소, 장애자 통합 어린이집 16개소 등 취약보육 어린이집이 현재 98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100개소까지 확대 지정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취약계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보육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적정한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현재 370개소로 관내 409개소 어린이집의 90%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6년에는 385개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현재 지도점검을 144건 실시하였으며 2016년에도 시·군·구 합동 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영세공장 밀집 지역 어린이집 지원 확대입니다. 영세공장 인근지역 및 저소득 근로자 거주 밀집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해당 지역에 취약 보육시설을 확대 및 유지관리하여 영세공장 밀집 지역 등 취약 보육 지역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공장 및 취약지역 인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등 1개소를 신규 지정하였으며, 금년 3월에는 한국GM 직장 어린이집을 완공하여 4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금년 7월에는 생명숲어린이집 건립 사업 지자체 공모에 우리 구가 선정되어 청천동 9-17번지 일대에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을 진행 중이며 올해 12월 건축을 착공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도 영세공장 인근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에 품질 서비스 개선과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맞벌이, 다문화, 저소득층 가구 등 소외계층에도 보다 질 좋은 보육 서비스 혜택이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256쪽,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요보호아동 현황은 지역아동센터 37개소 906명, 가정위탁아동 185명, 디딤씨앗통장 가입 아동 779명, 아동생활시설 5개소 199명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교육·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운영비, 학습 환경 지원비,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여 지역아동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자립지원비, 대학입학금, 학원비, 양육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보호아동이 원만히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저소득층 요보호아동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에서 3만원 범위에서 매칭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적립을 하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후원자를 적극 발굴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비, 인건비,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겠으며 시설 종사자에 대한 회계 교육 및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1쪽, 드림스타트 사업 내실 운영입니다. 예산은 3억 6000만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아동에게 발달 영역별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빈곤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자 시행하는 아동복지 통합서비스 사업입니다. 금년 7월부터 우리 구 전 지역 확대에 따른 드림스타트 사업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적극 발굴하여 서비스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건강·보건·보육·교육·복지·정서 등으로 단편성과 이벤트성을 되도록 지향하여 분야별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사례관리 아동들의 접근성 및 이용 편의 등을 위해 관내 지역에 산재해 있는 아동복지 자원을 발굴·연계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실무워킹그룹을 결성·확대 운영하고 슈퍼비전 주제별 회의를 분기별 1회 이상 정례 실시하여 사례관리 역량 강화를 해나가겠으며, 관내 전문인협회 등 전문성 있는 후원기관을 발굴하여 사례관리 아동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부평구 후원의 날 참여를 통해 지속성 있는 지역자원 연계 방안을 구축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을 홍보하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아동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희 보육아동과장님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복지시설의 관리 강화, 재가 장애인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등 총 4건으로 2016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사업입니다.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노인의 안정적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함은 물론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먼저 노인 사회활동 사업 추진입니다. 내년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127명 증가한 2800명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33개 사업을 구청과 노인복지관, 노인인력개발센터 등 5개의 기관에서 추진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구는 전국의 2014년도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6년도에도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생산적 일자리를 발굴·추진하여 일자리 참여를 원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자리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내년도 대상자가 약 4만 4000명으로 사업비는 10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을 대상으로 월 2만원부터 20만 2600원으로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194개 경로당의 회원 수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270쪽 구립 및 주택가 경로당을 대상으로 노후되거나 고장 난 TV, 냉장고 등 생활집기를 구입 지원하고, 2013년부터 보급하기 시작한 한궁을 내년도에도 32개의 경로당에 지원하여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활력 있는 여가 활용공간이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대학 운영 지원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부설 노인대학 등 6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등 6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노인 보호 사업입니다.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전화와 가정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와 요양보험 등급 외자를 대상으로 신변 활동과 가사를 지원하는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억원의 사업비로 1420명의 어르신이 수혜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노인무료급식 사업은 60세 이상 결식우려 어르신들을 위해 삼산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5개 기관에서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로효친회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2300명을 대상으로 사업비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분기별로 목욕비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지난주 기초연금과 중복되어 지급을 중지하라는 공문이 시에서 하달된 바 있습니다. 현재 지급 중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2쪽,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쾌적하고 편리한 노인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칭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이 내년도 역점 사업입니다. 273쪽부터 274쪽까지 가칭 산곡문화노인센터 건립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어르신들의 여가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4개의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우선 산곡동에 위치한 시유지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 사업비 63억 2400만원으로 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올해는 설계공모 등록과 당선작 선정을 마치고 내년 1월 설계용역이 준공되면 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인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4개소 등 74개의 노인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 실태와 조직 및 운영 실태 등 지도감독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투명한 시설관리가 되도록 힘쓰겠으며 노인복지관 등 9개 시설에 대하여 운영비와 노인 간식비 등을 지원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재가 장애인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장애인 가구의 소득 보장과 자립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기 위한 사업입니다. 277쪽, ’16년 추진계획입니다. 장애인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사업으로 동주민센터 행정도우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원, 장애인복지시설 업무보조요원 등 56명을 채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 인정액에 따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로 월 2만원에서 20만 2600원을 지원하고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에게는 월 4만원의 장애수당을,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는 장애등급과 시설입소 여부에 따라 월 2만원에서 20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만 6세에서 65세 미만의 1, 2급 중증장애인 900명을 대상으로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을 하는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에 96억원을 지원하고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발달 재활치료 서비스와 한쪽 부모가 뇌병변 또는 지적장애인인 만 10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를 위해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장금 및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고 279쪽,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장 단속 건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로 7월 말 현재 1127건을 단속하여 6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도와 단속을 적절히 병행하여 장애인 차량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전검사, 장애인 편의시설 시정조치 대상에 대한 시정명령,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생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투명한 보조금 운영과 시설 장애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83쪽 ’16년 추진계획으로 거주시설 7개소 공동생활가정 5개소, 단기보호센터 1개소 등 총 24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인건비와 운영사업비를 지원하고 시설종사자에 대한 법령, 회계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인 및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순옥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예,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역량 강화 있는데요. 이거하고 상이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장님이 공석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석인 이유가 뭐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14일자로 만료가 됐는데 다시 그래서 공고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모집에서 적격자가 없어가지고 아직 채용을 안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직급을 문화재단에서 그전에는 나급으로 돼 있었는데 나 또는 다급으로 조정이 돼서 그걸로 공고가 다시 돼가지고 모집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안에 채용이 돼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나급에서 다급으로 내려간 이유가 뭐예요?

그게 종사자 경력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거기 문화재단 자체 인사규정 관련해서 8년 이상 정도 이렇게 경력을 보유한 그런 자격자를 채용하다 보니 수도권 내에는 그렇게 경력을 소지한 자가 없어가지고 유용성을 발휘를 해서 나급에서 다급으로다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급은 8년 이상 돼야 되고, 다급은 몇 년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보통 나급이든 다급이든 수련관에 근무하는 자격요건을 보면 청소년지도사 1급, 2급, 3급인데 1급일 경우에는 박사 이상 소지자, 2급일 경우에는 석사 이상 소지자 해가지고 3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사 이상 소지자인데 경력이 각각 3년에서 5년 이상 이렇게 경력이 바뀌게 되는 건데 그 요건만 충족이 되면 되는데, 문화재단 자체 내규의 경력을 8년 이상으로 정해놔가지고 그것만 수정을 해서 하려는 사항입니다.

예. 하여튼 빨리 이거를 세우셔야 되는데 2016년도 예산도 세워야 하고, 여러 모로 또 중요한 자리잖아요. 하루 빨리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아동과 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저한테 민간가정 어린이집, 249페이지 환경개선비 등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그랬는데요. 그 내역서 좀 저한테 주세요, 세부내역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보면 2016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도점검 200건을 하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워진 건가요, 현재?

예?

25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중반에 보면 지도점검 200건, 이렇게 돼있어요, 사후관리에. 여기에 세워져서 이렇게 한 건가요, 200건이?

네, 지금 계획에 200건…….

그 계획서가 돼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

이것도 저한테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 이종현입니다.

네. 269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운영 지원비 지급 이렇게 있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등급별로 분기마다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등급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등급은 등록 인원하고 면적을 2로 나눕니다.

면적이요?

네. 경로당 운영비 관련되니까 면적을 나눠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1급 정도 되려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요?

보통 한 50명 이상 정도 되면. 왜 그러냐 하면요, 면적을 2로 나누니까 그리고 80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80점이 넘으면 1등급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해놓고 경로당마다 한 번씩 나가보시지요, 직원들이?

지도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아마 인원 같은 거를 노인정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등록부가 있으니까 그거로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록부에 주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다 들어오나요?

글쎄, 제가 그거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점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이름만 쫙 올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인원 수 세어가지고 나가는 거지요, 보조금이?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다녀본 거하고 너무 달라서 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정을 다니실 때 그런 거를 확인하고 주소 확인하고, 이렇게 치면 다 나오잖아요. 이분이 어디 사시는지. 하물며 돌아가신 분도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철저히 하셔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여쭙겠는데요.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서비스는 어디까지 하고 계십니까?

점자 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글쎄 이거 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물론 중증장애인, 먼저 제가 중증장애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회에 제가 갔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서비스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말씀을 드렸지요. 이거를 책마다 점자 서비스를 하게 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네한테 의뢰를 하면, 자기네 기구 이런 게 있나보지요? 이렇게 해서 협조를 하겠노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이거를 좀 2016년도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분들도 책 같은 거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어떤 분, 자기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중증장애인위원회에서 나온 얘깁니다.

예.

과장님 잘 아셨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한테,

네, 여성가족과 강성환입니다.

네. 주부 SNS 서포터즈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지금 그래서 활동을 저도 SNS 하다보니까 많이 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서포터즈들보다도 주부 SNS 서포터즈가 활동량이 폭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차이점이 있냐 하니까 실비를 지급해준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주부 SNS 서포터즈한테는,

네.

실비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그거는 교통비 정도 지급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비요?

네.

어떻게 할 때 교통비를, 그냥 어디서 찍거나 그렇게 할 때 거기 갔을 때는 출장비 개념으로?

네, 실비를 보상을 해주는 걸로요.

몇 건당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예, 그거는 아니고요.

현재 몇 분 정도가?

1회당 1만원 해가지고요.

1회당 1만원요?

예, 1회당 1만원이요.

블로그 하나 올리는데 1만원이에요, 그럼?

홈페이지 내에 1회당 1만원, 이렇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셨던 교통비도 지급이 되면서, 1회당 1만원입니까?

교통비는 아닙니다.

아 그러면 잘못 말씀해주신 거예요?

예, 잘못알고…….

현재 몇 분 활동하고 계시지요?

6분,

6분요?

예.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6명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소통을 합니까?

예, 그거는 아무래도 공감 블로그에 올리다보니까, 여성센터 내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여서 어떤 쪽으로 SNS를 해서 목표가 부평구에 있는 기관과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그거를 거의 기자단 형식으로 해서 블로그를 쓰고서 SNS 활동하고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주로 우리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500보 사업이라든지요. 성인지 관련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지역 네트워크 기관과의 어떤 홍보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 활동사항들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저번에 홍보 잘하시는 분이 거기 한 분 제가 봤는데 안전체험관 방문기 같은 거를 되게 깔끔하게 잘하셔가지고, 그런 거를 봤는데 그래서 정기적으로 모였을 때는 집행부가 이번에는 어떤 거를 위주로 중점을 둬서 홍보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직접 이렇게 나가셔서 모여 있을 때 격려를 해 주신다거나 집행부가 같이 가서 소통을 좀 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원래 활동목적이 여성센터 내에 독립적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센터 내에서 그분들 동아리 식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는 아직 같이 모여서 서로 소통을 나누고 하는 게 미흡했었는데 앞으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보가 구청에서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뭐를 할 때 56만 부평구민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데, 아시지 못하니까 그거는 홍보의 책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담당관과 아무래도 SNS 서포터즈라는 개념으로 해서 주민친화도시라든지 아니면 여성에 대한 여성평등사회라든지 이런 구현을 위해서는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모이셔서 어디서 모여서 소통을 할 때는 꼭 좀 가셔서 이번에는 이런 측면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라도 가서 격려라든지 동기 부여를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형 위원님!

네, 김도형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성년후견인제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성년후견인 관련돼가지고 구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얘기만 들어봤다 해가지고 할 일입니까?

저희는 공공후견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인권지킴이라고 해서,

2016년도 이 성년후견인제도, 공공후견제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민법은 기본적으로 성년이면 누구나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표현을 썼었지요? 2013년도 7월경에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런 용어를 썼었는데 그 이후로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되면서 의사결정을 독자적으로 하기 어려운 성년 같은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아무리 독자적인 법률행위를 규정하고 있더라도 독자적 법률행위가 힘들기 때문에 성년후견, 이미 후견제도도 있습니다마는 성년후견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이 가정법원이니까요. 가정법원에 성년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거나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자체가 또 후견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년후견제도는 성년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지적장애인들 등에게 어떤 권리를 옹호하고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인데요. 노인장애인과에서 특히 노인, 장애인과 같이 옛날 개념으로 따졌을 때는 한정치산, 금치산자들이 속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그렇지요? 노인장애인에 관한 부서로서 성년후견, 공공후견에 대해서 가정법원에 추천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직접 후견인으로 후견을 하는, 후견인이라고 하는 게 의사결정에 대해서 조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마 민법 개정되면서 이게 나온 건가 봅니다. 저희가 만약에 어르신들이나 또는 장애인들이 성년후견인제도가 필요하다 했을 적에 성년후견인 자체가 어떤 검사나 아니면 이렇게 추진해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아마 법적 검토를 좀 해봐가지고요. 왜 그러냐 하면 후견인이 주가 되느냐, 노인이 주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아직은 숙지가 안 되어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제일 기본적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책임이고요. 그다음에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이게 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전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금 더 편할 거는 같은데 그 전 개념으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기 특별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길래 여쭤본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안녕하세요? 유정옥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의 주요업무인 여성친화도시라든가 성평등 정책, 이런 과제는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양성평등 주관행사도 하고 저도 위원으로 있지만 같이 하셔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조금 노력하셔서 우리 구의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36쪽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있잖아요.

네.

우리 과장님이 언제부터 여성가족과를 맡으셨더라?

7월 1일부터입니다.

7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되셨지요. 그래서 다문화가족들하고의 어떤 애로사항이라 그럴까 이런 거를 들어보신 게 있나요? 다문화가족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국생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게 그게 관건인데 일단은 한국어에 관한 원활한 소통, 그리고 아이들이 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고 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리고 더 확장된다고 하면 일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전에 보면 언어, 이런 게 제일 또 큰 문제이고 일자리, 그렇지요?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지만 그분들도 제일 문제가 경제적인 게 제일 크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교육을 다 받거나 이랬을 때도 일자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충족하지 못하니까 일자리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언어문제도 저희가 올 초에 갔었지요. 해외비교시찰을 대만으로 갔을 때도 가기 전에 우리가 센터를 들려서 물어보고 가고 그랬는데 센터장님이 그런 거를 한번 대만에 가면 물어봐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식 자체가 이주여성이 며느리라는 거를 시부모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엄마의 나라 말을 쓰는 걸 꺼려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같은 데는 그런 언어교육에 대해서 어떤가 한번 알아봐 달라 그래서 그때 물어봤을 때 거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부모교육, 가족통합교육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하시는 속에서 인식의 전환이라 그럴까 그런 거를 교육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언어가 안 되면 어쨌든 생활하는데 많이 불편을 갖고 아기들 역시도 정착이 되는데 있어서 또 소통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엄마하고의 소통, 이런 게 보면 가족의 위기로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가족통합교육에다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새로 넘어왔는데요.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상담 운영하는 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질적인 학생들의 고민을 들으려면 그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학교 안에 있는 시간이고, 이게 주말도 운영이 되나요?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 안 되지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안 되고요. 대신 1388이라 그래가지고 콜상담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착신된 가까운 센터에서 먼저 상담이 이루어지게끔 이렇게 시스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주말에는 시 센터에서 아마 상담해가지고,

전화 상담요?

네, 전화상담. 일단은 그렇게 전화상담 먼저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주간에 다시 또 상담자 분들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담이 이루어지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게 실질적인 청소년들의 어떤 도움을 줄라면 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겠지요?

네.

예산 면에도 있고 또 거기서 담당하시는 분도 따로 또 하셔야 되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정말 상담을 받고 그 학교 밖 청소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그런 상담센터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탄력적으로 시간 운영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보육아동과는 제일 큰 문제점이 어린이집 아동학대 이런 게 자꾸 발생이 되니까 그런 걸 제일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CCTV가 의무화돼서 전부 다 설치가 됐지요?

지금 금년 12월 18일까지 저희가 법상에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저도 그게 CCTV가 능사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어차피 잊어버릴만 하면 아직도 언론에서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과장님도 새로 우리 보육정책과를 맡으시면서 나름 다짐이나 이런 거를 하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도 교육을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실적 쌓기 위한 그런 교육이 안 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해서 우리 부평구에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6쪽에 보면 저소득 아동 지원 사업이요.

네.

거기에 지역아동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네.

37개소가 운영이 된다고 그랬지요?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대상자가 여기 혹시 이용대상자에 장애인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

되어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개소 지역아동센터 안에 장애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되어 있나요? 우리 과장님이 오래 안 돼서 저기 하면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몇 명이나 있어요?

네, 이용할 수 있는 우선 보호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장애인들만 하는 단체도 거기서 하기도 하지만 큰 불편 없으면 또 일반 정상인, 비장애인하고도 같이 어울리면서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이 같이 돼 있나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보면 경로당 식사도우미인가요?

네.

그거를 운영하고 있지요? 그거는 어느 사업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

그것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 식사도우미 하는 데가?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일이 좀 고되고 그래서 그런지 신청하는 분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경로당 중에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나요?

글쎄, 그 사항은 제가 개소 수는……. 그래서 거의 하다보면 나오시는 분들 중에 돌아가면서 많이 한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저기에 비해서 일이 좀 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심만 한 끼 해드리는 거 아닌가요?

그게 사실상 가면 또 그렇지도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는 분이 많지 않다.

아, 그래요?

예. 또 신청하는 분이 없으면 사실 실효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경로당은 자체적으로 할머니들이 도와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일들을 어떻게 보면 하시고 싶으신데 일을 골라서 하시는 거네.

네. D업종이지요, 일종에.

자체적으로 하는데 할머니들은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게요. 일자리 사업이니까 돈을 받고 하지요. 돈을 받고 하는데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만약에 하는 경로당도 한 10개월만 한다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달은 안 하고.

글쎄 기간은……. 예, 그렇습니다, 10개월.

왜 1년 12달인데 두 달은 왜 안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돈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하는 데 같은 경우는, 개 중에는 어느 경로당들은 계속하다가 그렇게 두 달에는 그거를 못 하니까 원래 자체적으로 하는 경로당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게 보조를 또 받던 데는 두 달의 공백이 생기면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안에서 이견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분을 하려니까 운영비라든가 비용 면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거는 만약에 지원을 해주시게 되면 12달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예.

맨 끝에 282쪽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실태 점검, 이런 걸 나가시지요?

그렇습니다.

시정 3건, 주의 2건 그러는데 이거 시정 3건은 어떤 건이에요? 시설에 나가셔서 이거를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침해나 뭐가 있으니까 시정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잠깐만 계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답변주시겠어요?

이해하시면 팀장님이 좀…….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시설팀장 임석기입니다. 시설 인권점검은 거기의 인원 위원이라든가 구성이 안 됐을 때 그런 시정사항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그런 조치사항, 회의라든가 그런 사항이 안 됐을 때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어떤 직접적인 그런 게 아니고 피해가 있어서 그런 시정 조치는 아니고요?

장애인시설팀장 임석기 예, 시설에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경로당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데요. 안전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안전재난과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쪽으로 안전재난과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를 해야지 그쪽에서는 뭔가를 취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도 하지만 저희가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설안전,

무슨 교육요?

종사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시설안전교육 등을 분기면 분기,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시설을 직접 나가서도 하시나요?

우리가 나가서도 합니다.

나가서도 하세요?

네.

그래서 요즘에 경로당 같은 데는 새로 지은 경로당들은 보면,

네, 아파트 이런 데요?

네. 소화기 중에서 투척용 소화기 있지요? 던져서 불 끄는 소화기요.

예.

그거 못 보셨어요, 과장님 아직?

네,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소화기만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보니까 그 투척용 소화기가 새로 지은 경로당에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그거 점검을 해보셔서 이렇게 취약계층에 계신 이러한 어르신들이나 또는 장애인시설 같은 데는 그런 거를 보급, 그러니까 오래 된 데들은 분명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점검을 하셔서 혹시 보급을 해주실 수 있으면,

경로당이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실은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맡은 인원이 한정돼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자주 찾아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거 그렇게 비싼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데에 옛날 돼 있는 데 그런 시설은 이렇게 벽에다 설치해놔서 아주 작더라고요. 과장님 살펴보시고 안전에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 네, 알겠습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곤 위원님!

보육아동과장님!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CCTV가 의무화 됐지 않습니까? 여기 CCTV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구에는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고, 예산 지원 사항이라든가 그거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10월 1일부터 2일 양일간에 거쳐서 CCTV 설치 지원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10월 5일∼16일까지 설치계획서 및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는 일정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정책 완료가 안 돼서 더 시일이 지연될 것 같고요. 그 대신 일단 저희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10월 30일까지는 계획서를 검토해가지고 어린이집의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11월 중에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완료해서 12월 중에는 전부 정상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산은 전체 총 소요예산이 6억 4463만원인데요. 이중 국비가 40% 2억 5780여 만원 되고요. 시비가 20% 1억 2890만원 정도 되고요. 구비 20% 1억 2890만원, 자부담 20%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이게 국비·시비·구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국비가 다음 주 중에 내려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시비는 시에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시비와 구비를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아마 교부금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선 조치 후에 결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경이 있지만 그런 거 기다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립전경비로,

CCTV 이거 업체는 각 어린이집에서 알아서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예. 계약의 주체는 어린이집인데요. 지난 9월 시청 내에서 어린이집 연합회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격을 갖춘 몇 개 업체들이 한 걸로 아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그 공문은 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든 거는 어린이집에서 주체적으로 계약하고 설치공사 하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흥수 위원 질의 연관해서요. 우리 구에서도 얼마 전에 설명회 갖지 않았어요?

예.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설명회 할 때 CCTV 설치 업체에서 와서 브리핑도 하지 않았나요? 그건 안 했어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안 하고 그냥 CCTV 설치하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회만 진행한 거예요?

예.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환 위원님!

김일환 위원입니다. 지금 오흥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10월에 개최하시고 지금 CCTV 설치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12월까지 완료하시겠다 그러는데, 사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된 게 9월 19일자로 개정돼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보육아동과에서는 선제적 대응을 해서 미리미리 하셔가지고 이미 9월 19일 시행을 한다라고 돼 있으면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거 하고 나서 9월 19일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월 2일 개최를 해서 아직 아무 것도 안 돼서 12월에 뭐를 해서 12월에 가서 완료하겠다. 12월 18일까지 완료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시간을 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일정상으로는요.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당초 일정입니다. 설치하는데 특별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일정으로 나와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 구비도 없고 시비도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 예비비나 성립전경비를 갖다 쓰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리 추경 할 때 하시면 되잖아요.

국·시비에서 내려올 걸로 확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경비로 쓸 겁니다.

알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내년에는 어떻게 지원한다는 계획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 19일자로 영유아보육법이 바뀌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 지원 사항이 여기는 없네요.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할 건가요? 그냥 금액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물론 지금 아직 결재를 안 받은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아니, 이게 내년도 사업계획이잖아요. 그리고 법은 9월 19일 시행하게 돼 있고, 개정돼서. 이 내용이 이미 9월 19일자로 시행을 하라고 시행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문요원을 배치하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여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재정을 수반하는 사항은 즉시적으로 대응할 수가 좀…….

아니,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청장님도 언급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어린이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가해, 위해 당하고 이런 상황에 있는데 그런 교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어떤 예산이 더 앞서야 돼요? 예산의 선후가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교육예산을 세우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산타령을 하시면 다 부서마다 그렇겠지만 아이들한테 지원을 하는데, 지금 예산 중에서 제일 많은 부서가 어디에요? 보육아동과지요?

노인,

노인장애인과하고 보육아동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인들한테는 그렇게 잘해준다고 그러면서 자라나는 미래세대한테는 투자하는 걸 이렇게 아끼고 예산을 말씀하시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그렇다고 많은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 몇 십억 몇 백억 드는 것도 아니고 1, 2억 가지고서 이게 예산이 되는 건데, 전문요원 배치하라고 시행령이 왜 내려왔겠어요. 지금 어린이집 학대라든지 폭행사건이 있으니까 그걸 예방·방지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 교사들에게 품성교육이라든지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네. 위원님 염려하신 사항을 잘,

예산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런데 2016년도 이 추진계획안에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하던 거 그냥 하겠다, 올해 하던 거 그냥 하겠다, 그런 보고서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잘,

네, 다른 질문할게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추가 확대하겠다. 그래서 15개소에서 18개소로 늘리겠다 그랬어요. 3개소만을 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것도 예산인가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구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가 어려운 이런,

공공형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지정해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다 알고 있는데 15개에서 18개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3개 정도 추가, 왜 더 많이 추가는 안 하고 3개라고 못 박은 이유가 예산 문제인지 혹시 공공형에 들어오기 싫어서인지,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공공형 지정 하는 거를 저희가 결정하는 거는 아니고 저희하고 민간 어린이집도 노력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지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보면 3개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과거에 저희가 해왔던 거 참작해서 노력하면 3개 정도는 더 할 수 있겠다.

3개 정도 할 수 있겠다?

네.

그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건가요, 앞으로?

일단 저희가 한정된 용지랄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재개발이랄지.

지금 내년도에 하나 착공하는 거하고, 지금 여기 레미안하고 해서 국공립이 2개가 늘어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2개 늘어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신청 받으려고 한번 노력은 해보신 적 있나요? 관리동들에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면 예산이 그리 많이 안 들잖아요. 용지 확보라든지 그럴 필요 없이 단지들이 있으니까, 관리동이 우리가 꽤 많이 있잖아요. 꽤 많이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혹시 공문이라도 한번 보내본 적 있나요?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는지라는.

저희가 도시재생과하고 그간에 협의를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시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아니, 재개발 사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아파트 관리동 말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아파트 관리동에 어린이집들이 있는데 그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관리 주체에게 혹시라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는 문서를 보내갖고 의사라도 타진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라고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지요?

네.

왜 안 하세요?

그게 기존에 어린이집 운영하는 측하고,

그러니까 의사를 타진해보라고 그랬지 제가 하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의사를 타진해본 적이 있느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혹시 국공립으로 전환할 의사가 있느냐고 관리 주체한테, 아파트 대표단한테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되니 이런 지원을 할 거니까 이렇게 할 의사가 있느냐라는 문사를 보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서 뭐가 되면 하고 이렇게 노력을 안 하고서는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추진계획을 세우실 때 어린이집 품질향상 및 보육 인프라확충을 하셨으면 우리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는 것도 국공립이 어려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공립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서 하나가 지금 부평구 전체에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다가 문서를 보내면 그중에서 몇 군데는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래미안 여기도 안 한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돼가지고 단지 내 어린이들을 우선 입소시킨다라고 이런 조건을 법이 개정돼서 나오니까 바꾸잖아요, 안 한다고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 관리동에서 관리 주체한테, 물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계 수단이었는데. 그렇대도 질 좋은 보육,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그런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국공립 확충할 수 있는 얼마든지 여력이 있을 텐데, 그래서 만나서라든지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는 데 같으면 타진을 해서 국공립으로 전환시켜주면 좋잖아요?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 평가인증을 확대하시겠다고 그랬어요, 385개로. 평가인증이 계속해서 이렇게 안 받는 데가 왜 그래요? 409개 어린이집 중에서 평가인증률 90.5%라고 보고하셨는데 내년에는 385개로 늘리겠다. 즉 15개소 정도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평가인증을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수가 낮아서 평가인증을 못 받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우선 신청을 해야 되고요. 어린이집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 수수료 부담해야 되고 또 평가인증을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직 미진합니다.

이중에서 지금 409개소 중에서 39개가 안 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370개 평가인증 받았다 그러니까. 39개소가 왜 안 받았는지, 왜 이거를 평가인증을 못 했는지, 평가인증을 안 받는 건지 못 받은 건지, 그거 내역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 98개소에서 100개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취약보육 어린이집 지정돼 있는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질문드릴게요.

네, 노인장애인과 과장 이종현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어요,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운영 형태 보면 구립하고 일반, 나머지 134개는 공동주택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60개에 대해서 구립 일반 주택가에 대해서 아까 홍순옥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현황표 있지요? 현황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인원, 경로당 주소, 그다음에 면적 대비해서 점수를 나눈다고 그랬으니까 면적, 이런 거 자세하게 자료를 홍순옥 위원님도 필요하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홍순옥 위원님한테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정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식사접대를 하시고 그러는데 10개월만 하고 왜 두 달은 안 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하셨어요? 돈 때문에 그런다 그러셨지요?

그렇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는데, 구청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개월을 하는 이유가 기간제 스타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1년을 채우게 되면 이거 퇴직수당이라든지 이게 다 신청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지 무슨 두 달 돈이 없어서 그래요? 10개월 해 놓고 두 달 쉬고 다시 10개월 하고 이렇게 하는 기간제 스타일로 가는 거지요.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노인분들이 퇴직금 신청하실까봐 그거 하신 건데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경로당의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덜 파악되신 것 같으니까 더 잘 파악하시고, 아까 자료를 요구한 거 마찬가지로 잘 아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리 바뀌었다고 그렇게 하면 이미 이거 준비하시고 조금 있으면 행감도 있는데, 잘 좀 준비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한궁대회를 개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한궁이 경로당마다 다 나누어져 있나요, 현재?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96개 정도? 8개 정도 나가 있고요.

이제 점점 보급할 거다?

그렇습니다.

이 환궁이 우리 다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보니까 잘 안 하시던데 그거 걸어만 놓고,

예산이 충분하면, 자꾸만 예산 말씀드려서 조금…….

아니, 안 하시더라고요. 안 하셔요. 걸어놓고, 안 하세요.

다른 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가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275쪽 밑에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장애인 편의증진 도모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도 굉장히 많아요. 장애인 편의를 증진할 때 우여곡절 끝에서 우리 문화의 거리 앞에 횡단보도가 3개가 설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나가시는 분들이 롯데백화점 앞 쪽으로 있는 횡단보도는 바로 앞에 있어서 맞게 돼 있다. 그런데 문화의 거리 쪽으로 건너가려니까 저 위든지 저 밑에든지 둘 중에 한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돼요. 뺑뺑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해주니만도 못 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본 위원도 거기 건너다니려다 보니까 문화의 거리를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저야 다리가 멀쩡하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고 지하도로 해서 넘어가면 되거든요.

좀 올라가거나 내려가셔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게. 그래서 혹시라도 추후에 그거를 아래로 당겨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도로과라든지 교통행정과 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증진을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밖으로 다니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또 도로과하고도 협의할 게 인도에서 도로로 내려가는 턱이 물론 차가 주차할까봐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딱 1m짜리 한 칸이에요. 그리고 옆으로 바로 약 25도에서 30도 정도 되게 경사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자칫 잘못하면 거기로 못 타거나 다른 사람하고 부딪히게 되면 넘어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에 보시면 보조금 미지급 해가지고 한나의 집, 나래주간보호센터, 희망찬심리발달센터, 세 군데가 있어요.

네.

거주시설하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뒷 페이지에도 있지만 한나의 집하고 여기는 왜 보조금 지원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나의 집은 시에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못 하고요. 그다음에 보통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 시설이라는 게 1년 정도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하면서 그 실적을 가지고 얘들이 잘했나 못 했나를 보고서 지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요. 그 두 가지는 금년도에 개시한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을 보거나 보통은 1년을 보는데요. 보통은 올해 1년 실적을 한번 보거나 해서 ’17년이나 그때 쯤 지원 대상이 되거나 아닌가의 여부가 판단될 겁니다.

네. 한나의 집은 전혀 안 되지요, 이게 개인이 운영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 집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글쎄,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개인운영시설이라서 안 된다.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법인이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거기도 굉장히 어려운 집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283쪽에 2016년도 추진계획, 계획은 아무 것도 없네요. 그렇지요? 올해하고 똑같이 하시면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원된 거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종사자들 돈을 다 집행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런 사항들은 없고 앞에서 언급한 운영비나 이런 지원 사실가지고 점검을 하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237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운영 있잖아요.

네.

그 내용이 올해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2016년도에 하는 게. 그렇지요?

네.

하던 거 계속하는 거지요?

네.

하나만 추가로 했으면 좋겠는 거는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이 계세요, 부평에.

네.

오래되셔가지고 거의 그분들이 학력이 높고 전문직도 갖고 있고 이래가지고 직장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주여성들에 대해서 취업교육이라든지 취업알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그런 분들을 저희도 현황 파악해갖고 어떻게 취업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인 스스로들 취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됐어도 언어의 표현이 어눌하다든지 정확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데 스스로 하려니까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취업을 알선한다든지 교육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게 여기에 통·번역서비스, 언어발달, 이것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된, 이거는 오신지 얼마 안 되신 분을 상대로 하는 거고, 오셔서 5년차 이상 된 분들은 한국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한 분들에게 취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발휘해줬으면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내년도에는 여기는 없는데 그런 거를 참고하셔갖고 그런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네, 박창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육아동과 김광희 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우리 김광희 과장님께서는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시에서 오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시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직전에서는 세외수입 총괄팀장 했고요. 그전에는 투자유치 쪽에 하고 예산실에 근무했습니다.

네. 우리 아동 업무에 관련해서는 좀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이시지요?

예.

그러면 시에서 구에 오셔가지고 사실상 지금 우리 아동보육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일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김일환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린이집 품질향상을 위해서 아까 김일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취약 보육 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관내에 98개소가 있지요?

지금,

업무 보고에.

예.

그래서 2016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취약 보육 어린이집을 좀 더 잘 발굴 이렇게 관리를 잘해서, 최대한으로 많이 확대를 해서 유지관리 하시겠다는 사업목표를 가지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취약 어린이집 좀 다녀오셨나요?

아직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안 다녀오셨어요? 지금 보육 아동을 위해서 중요한 업무를 하시면서 아직 우리 구의 취약 보육 시설을 한 번도 안 다녀오셨다면 그건 얘기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현장을,

돌아보셔야지요. 돌아보셔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그러나 저희 구에 오셨으니까, 또 저희 구가 사고 구라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전에?

네,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도 굉장히 보육아동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또 우리 부평에서 사고가 또 발생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김광희 과장님의 업무 소홀함으로 인정을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좀 각별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은 아까 제가 잘 경청을 했고요. 취약 보육 어린이집 98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를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시간이?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네, 노인장애인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많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들었는데요, 답변을. 그중에서 아주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장애인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 어르신 분들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 분들 각별히 신경 써서 잘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아까 김재곤 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요. 노인복지시설 관리 강화 사업에서 지금 산곡노인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산곡 지역이나 청천 지역에 노인문화복지센터가 중요하지만, 권역별로 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가신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십정동 그쪽 권역의 지역구의원입니다. 그래서 십정동 권역 그쪽 계획은 어떠신지요? 있으신가요?

십정동 권역에 대해서 현안이 2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 경로당 문제하고 산곡동에서 짓고 있는 것 같은 문화센터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노후 노인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우물 우리 경로당에 대해서도 신축을 건의드렸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인문화복지센터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서 사실 프로그램 여가활동을 못 하시거든요. 그냥 몇 분이 계시면서 하루 소일 하시는 건데, 사실상 이 문화복지센터가 건립이 돼야만 그 넓은 공간에서 어르신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으로만 이렇게 여가를 지내실 수 있게끔,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끔 중요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획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동구, 중구 빼놓고 사실은 문화센터가 없습니다, 같이. 지금 인천시에 10개가 있는데 계양구 같은 경우는 3군데가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2군데가 있고, 저희가 사실 없습니다. 사실 제일 규모가 큰데요. 그래서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사실 문화센터 첫 번째 짓고 있는, 복지관도 문화센터라고 본다면 하나가 있는 거지만 복지관은 별도로 보기 때문에요. 와서 보니까 산곡문화센터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연차적으로 계획이 쭉 있는데 다음이 부평지구, 남부지구라고 해서 그쪽에 하나 계획이 있고 십정동 계획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십정동 지역이 구의 22개동 중에서 제일 변방에 있어요. 해서 상당히 사업이 모든 게 뒤로 다 밀려요. 그래서 이번 이 어르신 분들은 기동력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부평까지 이렇게 오셔서 여가를 지내시기는 상당히 어려우심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십정동 권역에다가 노인문화센터 건립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순서를 좀 앞으로 당겨서 우리 십정동 그쪽 권역에 노인문화복지센터가 빨리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속드리는 겁니다. 약속하실 수 있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종현 과장님 능력을 믿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힘이 닿는 한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박영주 팀장님도 다 계시지만 사실상 두 분이, 박영주 팀장 굉장히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다른 팀장님들도 다 능력이 뛰어나시지만 우리 박영주 팀장도 능력이 뛰어난 분이에요.

항상 제가 복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이 지금 업무협찬 잘 되셔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는데 좋은 평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부탁을 내가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2017년에는 꼭 십정권역에 노인문화복지센터 건립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약속, 업무 보고에서 딱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17년이고 ’19년으로 되어 있어서,

’19년이면 너무 멀지요.

하여튼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19년은 멉니다. 그러니까 ’17년으로 좀 해주세요.

하여튼 열심히 뛰어가지고 ’17년 아니라 내년이라도 될 수 있게끔 되면 참 좋겠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사정이 어려운데 살림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 저도 살림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이종현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년도 사업에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고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욱 위원님!

네, 장정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지금 노인 무료급식 사업 보면 복지관이 4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

복지관 4군데에서 하는데, 이 복지관 인근 지역 외에 어르신 분들은 어디서 식사를,

오셔서 드시는 데가 무료급식소고요.

예. 오셔서 드셔도 돼요, 다른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달 사업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예, 5개소에서 하고요.

그래서 식사를 드시고 싶다, 그런데 배달 같은 경우는 그 관내에 있는 만약에 삼산복지관이면 영구임대아파트 대상으로 배달을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인접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식사를 하고자 한다면 빨간 밥차라든지 다른 봉사자들이 직접 드리는 쪽으로 아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방금 우리 박창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없을까요?

그게 아마 급식소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네. 급식소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예산 문제랑 또 관련이,

그것은 아니고요. 권역별로 지어진다면 정말 두말할 나위 없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돼서 그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쭙자면 고독사 관련해서 독거노인분들의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노인장애인과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270페이지를 보시면 노인돌봄 서비스가 있고, 노인돌봄 서비스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서비스하고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나 기본 서비스는 전화로 안부전화 드리고 주일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종합 서비스는 찾아가서 불편하신 분들 목욕도 시켜드리고 이러는 사업이 있고요. 또 저희 노노케어 사업이라고 전국형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 사업입니다, 이거는. 일자리 사업인데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을 찾아가가지고 항상 이렇게 문안 인사드리고 어른들께요, 말벗친구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각지역은 없는 건가요? 다 이렇게 소통이 됩니까, 지금 모든?

100%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독사가 그런 가운데 사각지역에서 튀어나오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노노케어 사업 같은 경우가 정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지요.

노노케어요?

예.

노노케어 사업에 관련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가져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보고서 나중에 찾아뵙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자료 보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아까 홍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53쪽 지도점검 200건에 대한 내년도 계획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청장님한테 200건으로 보고는 드렸는데 원래 계획서라고 하면 구체적인 세부계획서는 금년도 지도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점검결과를 보완해가지고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정정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6쪽에 저소득 요보호 아동 지원 유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에서 저희가 장애가정 아동을 정원의 60%라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우선보호대상이 60% 되도록 노력한다는 거였습니다. 그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 가정도 있고 장애 아동 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 어떻게 답변되셨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하는 거는 아까 우리 김일환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홍순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상임위 전체 저를 포함해서 9분 위원님들한테 공히 다 자료를 주세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노인장애인과장님!

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네. 282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표에 나와 있는 거 거주시설 현황이요, 그다음에 공동생활가정시설 현황,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 현황, 이거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입니까?

예, 직업재활시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마찬가지요.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아까 우리 장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노인 무료급식 사업 관련해서 무료급식 단체 4개소, 식사배달 5개소 이거 현황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잠깐 놓쳤는데요. 목욕비 지급 중단 지침이 내려왔다 그러셨지요,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종현입니다. 그 업무 보고를 내놓고 있었는데요. 공무시달이 됐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목욕비가 노인기초연금 안에 같은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이게 월 8000원을 줍니다, 2회 해가지고요. 4000원씩 2회 목욕비를 지급하는데, 공문이 내려와서 부득이 오늘 업무 보고시간에 이렇게 보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 중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목욕비에 대해서는요.

그럼 기초연금에 포함이 돼 있어서 지금 중복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유사 중복지급이다 해가지고, 그런 성격으로 설명이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업무 보고시간에 업무 보고는 이미 인쇄가 됐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69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요. 등급별로 지금 47개소, 55개소, 92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도 세부적인 자료 좀 주세요. 1등급이 왜 1등급이고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서 주세요.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네.

그 옆에 268쪽,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것도 해당되는 현황 자료, 어떤 사업들이 있고 하는 거 세부적으로 좀 주시고요.

예.

우리 보육아동과장님!

네, 보육아동과장 김광희입니다.

256쪽에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요.

예.

아동생활시설 현황이요.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창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 보육 어린이집 현황, 이것도 좀 공히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네, 여성가족과장 강성환입니다.

우리 청소년팀이 이번에 새로이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239쪽에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 해가지고 9개 동아리 있는데 이거 현황도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게 뭐예요?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고 학생 아이들,

그러니까 참여위원회란 회의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청소년들로 주관한 25명의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하고요. 캠페인이라든지, 의견제시하는 그런 형태로다가,

이거 구성이 돼 있어요, 지금?

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주세요, 현황 좀.

예.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부평1동 청사 내에 있지요?

네.

뒤쪽에 보니까 지금 박선영 센터장님 와 계시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반에 걸친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지금 243쪽 하단부에 보면 경찰청 연계해서 사랑의 교실 위탁 운영한다 그러는데 이게 경찰 계통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의 위탁 업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경찰청에서 저희들에게 촉법 청소년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렇게 이탈하는 아이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상담 심리라든지 개별 심리를 해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우리 복지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다.

아니면 별도로 경찰 계통에서,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예.

뒤쪽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사례관리 자문위원회 구성돼 있지요?

네.

청년멘토지원단도 마찬가지이고요.

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게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지금 상담센터 내에 있습니다.

그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네.

그다음에 246쪽에 학교폭력지역대책협의회 현황이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네.

청소년복지시설, 여기 3개소요.

네.

일시쉼터 하나, 단기쉼터 두 개. 이거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네.

우리 박선영 센터장님께서는 이게 좀 일찍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됐으면 우리가 앞 전 회기 때 기관방문하고 현장 방문할 때 돌아봤을 텐데, 이게 그 후에 나와서 물론 가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하는 일, 실적, 현재 2015년도 1월부터 쭉 해왔던 월별로 실적,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자료집을 만들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