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재곤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0-19

회의 전체 보기 104턴

재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종 행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여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첫째,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둘째, 의회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셋째,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넷째,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홍순옥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홍순옥 의원 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내용은 같은 사항으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홍순옥 의원님 외 1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홍순옥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옥 의원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옥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개정내용이 같으므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15년 5월 2일자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시행과 전국 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춰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 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이와 함께 부칙에서 다른 규칙 및 다른 규정에 별표 또는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과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별표는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 중 한자인 ‘議’를 한글인 ‘의회’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1호 및 제2호에서는 의회기를 실내용과 옥외용으로 구분하고 표준규격을 변경하여 한자인 ‘議’ 자를 한글인 ‘의회’로 개정하고 같은 규정 제7조2항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정안 별지 1에서 3까지는 의회기, 문장 제식, 휘장에 대한 한자를 한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규칙안에 부칙 제2조와 규정안의 부칙 제2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 등의 고유식별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대로 가결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홍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채

공병채전문위원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회의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내용이 같은 건이므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순옥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현재의 의원배지 및 의회기 등 구의회를 상징하는 표식 문장 한자인 ‘議’자 대신 한글 ‘의회’로 표시하는 사항으로써 2014년 5월 2일 국회에서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국회’라고 한글 문양을 표식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선정한 표준안에 맞춰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신뢰받고 친근한 의회의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어기본법 제 14조에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의 취지로 볼 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현재 한자인 ‘議’자 문양을 한글 ‘의회’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1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칙에서 다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본질적인 사항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입법 규정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표발의자이신 홍순옥 의원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신구대조표에 보면 한자 ‘議’자를 한글 ‘의회’로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이 하는 거니까 ‘의회’의 두 자가 들어가요. 본 위원 앞에 한자 배지를 갖다 놨는데 이것 한자 하나가 있는 ‘議’자하고 ‘의회’ 두 글자를 넣었을 때하고 글자 사이즈가 0.8센티라고 했는데 2개가 0.8이에요? 아니면 한 글자씩 또 따로 되는지. 왜냐하면 글자 크기가 0.8을 갖고 나눠서 하면 길이가 길어져서 0.4, 0.4 해갖고 높이는 0.8, 가로는 0.4가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 궁금하네요.

병채

공병채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공병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議’자하고 ‘의회’ 두 글자가 들여감으로써 ‘의회’라는 글씨체가 작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0.8이 아니잖아요? 글씨가 작아지면 높이가 낮아질 텐데 지금 의회 규격 0.8 이렇게 놓으셨잖아요. ‘議’자는 0.8, 0.8 맞아요, 가로 세로로. 그런데 ‘의회’라고 쓰면 0.8이 나오면, 본 위원이 갖고 있는데 이 원안에다 집어넣으면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높이하고 가로는 0.8이 나오더라도 높이는 0.8이 나오면 글씨가 안 맞을 텐데 0.8이라고 규격 그냥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병채

공병채전문위원

글씨체가 작아지는 걸 겁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면 0.8이 안 나오죠. 전문위원께서 대답해주시니까 그런데 이것 글씨체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지금 0.8, 0.8이 맞아요. 그런데 ‘의회’라고 글씨가 들어가면 이 안에다 0.8, 0.8이면 ‘의’자도 0.8, 0.8 ‘회자’도 0.8, 0.8인지 그걸 구분을 해서, 여기 왜냐하면 도식이 있잖아요. 도형이 있는데 도형에다 ‘의’자는 얼마, ‘회’자는 얼마 해서 반 갈라갖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는데 괜히 ‘議’자 하나는 0.8, 0.8이라는 게 알겠는데 ‘의회’ 하면 글씨가 작아지면 분명히 높이가 낮아지는데 0.8이라고 여기다 전에하고 똑같이 표기를 하셔서 ‘이게 아닐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데.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송태욱입니다. 종전에 있던 것이, 현행이 ‘議’자로 해서 0.8 금색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한글 표기화로 해서 ‘의회’로 0.8 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0.8, 0.8이 한 글자에 0.8이 아니고 2개 합쳐서 0.8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0.4 곱하기 2 하면 0.8이 되겠죠.

일환

김일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높이는 0.8, 그럼 ‘의’자가 길게 내려오고 ‘회’자도 길게 만든다는 건가요? 지금 여기 샘플 해갖고 보여주신 거는 ‘의’자나 ‘회’자나 가로 세로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0.8’ 안에다 넣으면 이게 나오겠느냐 이거지.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인천시에서도 한 실적이 있고요. 타시·도도 한 실적이 있는데 포함돼서 나올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53개 기관에서 한글 표기화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맞춰나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어려움은 없는데 여기 도식에다 해놨잖아요. 규격 및 색채 해가지고 ‘의회’라는 글씨를 0.8 해놨는데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개정안 해서 그림 해서 나중에 조례라든지 어디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조례 개정안이니까. 이 개정안에 들어갈 때 그럼 ‘의’자는 네모 어떻게 하고 ‘회’자 네모 긋고 해서 가로 세로를 표시해줘야 그냥 ‘議’자 한 자 있을 때는 0.8 하면 ‘아, 가로 세로 0.8이구나’ 하고 이해하는데 두 자가 있잖아요. 그럼 두 자가 있으면 간격을 띄워주시고 해가지고 이거를 표시를 해주셔야 ‘아, 의 자는 몇 대 몇이고’ 몇 대 몇이고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이 돼요? 이걸 0.8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 글자 써 있는 거로 봐도 ‘의회’ 가로가 길고 세로는 짧죠.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그런데 여기 규격, 색채 거기다는 원 자막 해놓고 “의회” 해갖고 “0.8㎝” 이렇게 표시했잖아요.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지금 다른 기관 거를 제가 나온 걸 갖고 와서 오늘 샘플로 보여드렸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요.

일환

김일환위원

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그림상에는 가로가 길게끔 돼 있는데 실제적인 높이는 같은 모양으로, 해서 규격으로 해서.

일환

김일환위원

다른 데 것 봤거든요. 시의회 것도 봤고 그거는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짧고. 그러니까 이거를 규격을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0.8 하면 가로 세로 0.8이잖아요, 지금 이게 한 번만 표기해서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가로가 얼마고 세로가 얼마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글자가 ‘아, 모양이 이렇게 나오겠다’ 하는데 지금 이 모양은 맞아요. 개정안 도면에 그려있는 그림은 맞는데 0.8이라고 하니까 어디가 0.8인지. 나중에 이건 규격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례니까.

태욱

송태욱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이상입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길

나상길위원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의회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국회와 전국 기초의회의 한글화 추진 추세에 맞춰 우리 구 의회도 배지 및 의회기에 대한 한글화 추진으로 한글사랑을 실천하고 이와 함께 부칙에서 다른 규칙 및 규정의 별표 또는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란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대체 기재하여 개인정보 수집, 유출, 오남용으로부터 사생활 등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방금 나상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일환

김일환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김일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김일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분명히 발언을 해가지고 원 자막 규격에 다르다고 했는데 원안 동의가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수정해가지고 치수가 맞게끔 여기다 어차피 조례기 때문에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원안 동의를 제가 못 할 것 같은데 이 0.8이라는 단어는 추후에 고친다든지 어떻게 해서 수정을 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일

이재일위원장

예. 김재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재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