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로부터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작성하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 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8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21일자로 부평4동장에서 근무하다가 위생과장으로 부임 받은 박말자입니다. 임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말자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으로 발령이 난 김종권입니다. 앞으로 보건지소에 오시는 민원인들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보건지소)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왕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 외 3건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7쪽부터 2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삶을 위한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구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제6기 4개년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바탕으로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방향을 제시하고 온라인서비스 발급으로 민원편의를 생각하는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 실현,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건소 이용을 위한 청사안전관리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근거로 10월 중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2016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 2017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2월 중에 2016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골밀도 검사 등 유료검사의 활발한 실시로 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월에 보건소 홍보책자인 ‘보건소 길라잡이’ 2000부를 제작, 배포하고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보건사업의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구민들이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건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청사에 노후된 시설물 유지보수 및 환경정비를 연중 실시하고 각 사무실에 세콤시설을 보완하여 청사보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부터 261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건강을 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기관 및 의무관련 업소 약국 및 약무관련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가정 내 불용의약품 수거‧폐기 안전관리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경오염 등 위해사항을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의무관련 업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 585개를 3년간 동 배분해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3, 4, 9월에 2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중 190개소, 안마시술소 10개소는 2월과 10월 연 2회에 걸쳐 지도점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약국 및 약무관련 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총 206개의 약국을 2년간 동 배분하여 점검 계획하여 2016년에는 연중 100개소의 약국을 지도점검하고 4월에 25개의 한약재 판매업소, 5월에 19개소 의약품 도매상, 2월과 8월 중 26개의 의료기관 판매업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 내 불용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수거와 폐기는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한 의약업소의 철저한 관리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품 및 한약재 오남용을 예방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2쪽에서 263쪽까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사업내용은 신규환자 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실시 및 만성질환자의 건강검진을 통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돕는 의과진료와 한방진료,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재난 현장출동 의료팀을 지원하는 응급의료관리입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의과진료의 사업대상으로 6만 62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중 진료환자는 2만 4500명,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검진 및 판정은 4만 1700명입니다. 한방진료는 95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료내용은 침술, 부항, 뜸, 한방처리 투약과 금연 침 시술입니다. 또한 주 1회 청천보건지소로 한방이동진료실을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증대 및 건강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급장비 구비 의무가 있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지원 대상을 선정, 응급환자 발생 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5개소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연중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의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에서 265쪽까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조성내용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 차단으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적기 홍보와 감염자 관리 철저 및 방문방역 등 취약지역 방역소독의 실시로 감염병 예방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추진계획은 감염병 유행 감시체계 확립과 전파 차단으로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18개소의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겠으며, 16종의 질병을 936회 감시하고 질병관리 모니터를 78개소에서 1560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신고 및 환자는 600명을 추적 조사 관리하고 손 씻기 교육기구는 30개소에 대하여 손 씻기 습관을 통한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차별화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동 자율방역당을 22개 동에서 1개 반씩 총 162명을 구성하고 4개소의 소독업체대행 위탁업체와 432회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취약지역은 쓰레기 집하장, 굴포천, 영세밀집지역 정화조 유충구제 등 취약지 반영 노선을 제작하여 보건소 방역기동반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 및 저소득층 열악한 위해환경 가정 950세대를 방문해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정감염병의 종류가 29종에서 78종으로 확대되었으며 우리 구에서 환자 확진자 발생은 없었으나 환자 및 접촉자 관리, 검체 채취, 환자 이송자 등의 메르스 관련 감염병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유행에 대한 관심과 업무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헌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과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구강보건 서비스 사업 등 7건입니다. 보고내용 중 ’15년도 추진상황은 실적이 특이사항 이외에는 ’16년도 사업계획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9쪽 맞춤형 구강보건 서비스 사업입니다. 주민의 구강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구강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찾아가는 치과진료, 노인 의치 제공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와 평생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틀이 되는 습관 형성과 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불소용액 양치사업 1000명, 구강 건강습관 형성 및 행태 개선을 위한 구강보건 교육을 불소도포사업과 함께 각각 2000명씩 상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금연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담배연기 없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클리닉 운영과 연령별 맞춤 흡연예방교육으로 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9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담배연기 없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과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을 ’15년보다 36.4% 상향하여 3610개소 증가된 1만 3500개소를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에 금연캠페인과 흡연 예방 홍보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산업장, 학교 등의 흡연자에게는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로 금연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대상자 연령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인식개선을 통해 개인의 건강행동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식습관 개선사업과 신체활동, 비만예방, 절주 등의 교육 홍보 등으로 건강생활 실천율을 향상시키고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조기발견 사업 추진으로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7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경 건강교육 및 운동교실 운영으로 사전에 본인의 건강상태를 알고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참여의지를 향상시키도록 하고 또한 학교, 사업장 등 지역사회 생활터별 건강활동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건강걷기교실 참여인원을 1600명 이상 상향하여 5200명, 영양보충식품 공급을 위한 영양플러스 대상자 등록을 2760명 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 목표를 대상자 보충식품 공급건수를 목표로 했었습니다만 ’16년도에는 대상자 등록수로 변경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부스 운영으로 34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등이 조기 발견될 수 있도록 돕고 경로당 건강관리,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상설교실 운영, 건강검진결과 유소견자 6000명의 상담 관리 등으로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발생률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어린이‧여성 기초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과 아동에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임산부‧영유아 등록 및 건강관리지원, 임산부‧영유아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 중 실적이 저조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은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연말까지 대상자에게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 임산부를 4000명, 영유아를 2000명 등록 관리하고 임산부‧영유아 의료비지원과 건강프로그램 운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업무 등 여성과 아동의 시기별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심리적 부담 완화와 건강 증진으로 건강한 도시 구현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예방접종 및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적기 예방접종 및 결핵관리로 주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및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결핵예방 및 환자관리 사업 등입니다. 사업예산은 60억 3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예방접종사업 중 성인예방접종은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현재 5만 6020명 대상으로 10월 1일부터 65% 진행 중입니다. 11월 14일까지 완료예정입니다. ’16년 추진계획으로는 보건소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8500건, 성인예방접종을 9000건, 의료기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원 13만 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4만 8000건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와 결핵환자 치료 적극 지원으로 결핵 감염으로부터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주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주민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관리 사업입니다. 정신, 알코올, 치매 등 정신적 안정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관리를 통해 삶의 가치를 부여하고 정신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관련 센터 2개소, 치매 관련 센터 3개소, 민간위탁 운영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장애인, 알코올 질환자, 치매질환자 등록관리 및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 우울증 검사 및 자살예방 사업,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등입니다. 사업비는 16억 7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치매사업 중 경로당, 노인시설 등을 순회하여 치매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교육을 5000명에게 실시하고 필요시 치매진단 및 감별 검사비 지원 370명,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2000명에게 실시하고자 신규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사업을 통하여 정신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알코올, 치매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의 부양부담 감소 및 경제적 부담 해소로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건강취약계층 보건‧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및 연계, 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방문재활치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입니다. 사업비는 11억 400만원입니다. ’1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가구, 재활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등록 관리하고 건강취약가구에는 14명의 방문단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관내 장애인에게는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희귀난치성 질환자 134종 280명에게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그리고 필요시에는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는 등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를 유지,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정으로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7개 사업의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말자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전한 위생업소 관리 외 4건입니다. 먼저 287쪽 건전한 위생관리업소 관리입니다. 지도점검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통해 품격 있는 공중위생업소를 육성함으로써 위생관리 수준의 질적 향상 도모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00만원입니다. 288쪽 추진계획입니다.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 56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등급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에 등급평가를 실시한 미용업, 이용업 중 녹색등급을 받은 최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20개 업소를 더 베스트 업소로 선정하겠습니다.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는 32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 선정하겠습니다. 세탁업, 미용협회와 협조하여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무료세탁과 미용봉사를 하는 나눔봉사단을 월 1회 운영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170개소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겠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특정관리 대상 시설 숙법 업소 42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불법 무료이용업소, 피부미용업소, 숙박업소 등 95개소와 세척제, 기타위생용품 제조업, 위생처리업 3개소 2015년 위생서비스평가 결과 일반등급 업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명과 합동으로 숙박, 목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상태 개선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89쪽 음식문화 수준 향상입니다. 음식의 맛과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발굴, 육성함은 물론 간소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정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00만원입니다. 290쪽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음식점 중에서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 12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기 지정된 모범음식점 140개소에 업소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음식점 201개소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지정기준에 맞지 않은 업소는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내 업소 등 우수 음식점 201개소를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2개소에 대하여 위생용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색음식거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거리별로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 408개소에 대하여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리경연 현지평가를 통하여 맛있는 집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개선 어린이 인형극 공연을 8회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 3000명을 대상으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패널전시 및 캠페인을 4회 실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부평사람들, 지역신문 등에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대한 홍보를 70회 실시하겠습니다. 291쪽 위생적인 식품접객 문화 조성입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생상 위해 방지와 불법영업 근절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292쪽 추진계획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지정음식점 106개소와 야식배달 전문음식점 90개소, 계절음식 취급업소 5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생취약업소 조리식품 192개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음식점 및 목욕탕 내 어린이놀이시설 1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옥외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대상업소 675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밀집지역 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대정로 주변 퇴폐‧변태 우려업소 8개소, 청소년유해업소 282개소, 수능‧성탄절 맞이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인 테마의 거리 내 134개소, 연말‧연시에 성탄절 대비 케이크 판매업소 53개소, 조리장 위생청결,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세척제 사용업소 2080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271개소, 뷔페 및 대형음식점 101개소, 하절기 위해식품 접객업소 141개소, 극장, 장례식장, 백화점, 대형마트 내 식품접객 업소 18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대비 비상근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홍보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294쪽 유통식품 안전관리 기반구축입니다. 안전한 식품의 제조와 유통기반 구축으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 900만원입니다. 295쪽 추진계획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35개소에 대한 위생등급평가와 지도점검과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180개소, 식품운반업·자동판매기‧소분판매업소 521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찜기, 착유기, 분쇄기 사용업소 265개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74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96쪽입니다. 매월 15일을 먹거리 안전의 날로 지정 운영하겠습니다. 유통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재래시장에서 유통되는 생선에 대한 방사능검사 14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산물 특별관리 대상식품 400건과 명절 등 계절별 성수식품 100건, 하절기 위해 발생 우려식품 50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위‧과대광고 행위 모니터링과 캠페인, 현수막, 유인물 등을 통한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기 위촉되어 활동 중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유통식품 수거검사 지원과 시니어감시단을 활용하여 경로당 등을 순회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행위 등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의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식품안전 보호구역 및 기호식품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어린이식생활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1700만원입니다. 298쪽 추진계획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영비 5억원을 지원하고 지원된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와 운영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겠으며 센터에 등록된 100인 이하 급식소에 대하여 연령별 식단 및 표준레시피 등을 제공하고 어린이, 원장, 교사, 조리원 등 대상자별로 영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영양지식, 올바른 식품구입 방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2000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체험관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린이의 건강 실천 인형극 공연을 2400명에게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기 지정된 구역 40구역과 전담관리원 지정표시판 훼손 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식품조리·판매업소 284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25개소를 지정 관리하겠습니다. 영양성분 표시대상 업소 26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제조 업소 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99쪽입니다. 김치 만들기 체험 등 어린이 먹거리 현장체험 활동 10회와 올바른 식생활정보 제공 등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과 홍보 40회를 실시하여 어린이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말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천보건지소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3쪽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사업예산은 5400만원입니다. 304쪽 추진계획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진료 및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 임신‧출산의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임산부 등록관리,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과 태교‧출산 준비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아동센터 어린이건강 교실을 운영하여 주민의 기초건강 확보와 임산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구강보건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과 잇몸질환 발생이 가장 많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불소이온도포 및 스케일링을 시술하고, 유소년 대상 치아 홈메우기 및 불소도포 실시, 충치예방과 잇몸병 예방을 통한 치아관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습관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을 목표로 사업예산은 1억 5100만원입니다. 306쪽 추진계획으로 금연, 영양, 비만, 만성질환과 운동지도를 1회 방문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프로그램과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문의를 초빙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과 건강교실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사회경제적 비용절감 및 건강수명을 연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의 요구도가 높은 노인성 퇴행질환에 대하여는 온열치료, 수치료를 통해 근육이완 및 통증관리를 하고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치료과 작업치료를 실시하고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취약의료계층 대상 보건의료 연계서비스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권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 부서의 주요사업계획 보고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재일 위원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을 강타한 질병을 위협한 메르스 사태 무난하게 지나간 것 같은데 올해 그런 사태에서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들 대응을 신속히 잘해서 안전하게 지켜온 것에 대해서는 매우 잘하셨다는 격려 말씀드리고요. 특히 제가 일선에서 그런 행정서비스를 보니까 질병관리팀장님 있죠? 그 담당자가 누구죠?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식품업소들이 신규로 생겼다가 폐쇄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죠?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 식품업자가 장사가 굉장히 잘돼요. 그러면 그들이 샀던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소화되어서 유통기간을 넘기거나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때그때 다 해소가 되니까. 그런데 장사가 안 되어서 오래된 방치되어 있는 업자들, 특히 폐쇄되고 이런 업자들이 꽤 있어요. 그런 업자들에 대해서는 유통기간 경과된 것들이 유통될 수 있는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의 업소에서 중점적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서 관심을 가지고 단속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요즈음은 대형마트가 많이 생기잖아요? 대형마트에서 보면 대형마트에 노점, 노상적치물 놓으면 가공식품들 같은 것 보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있는데 굉장히 상식적 외로 싼 물건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유통기간을 지켜보니까 거의 임박한 것들을 내놓고 팔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유통기간이 찍혀있는 것도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 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연초에 연중계획을 세웠고요.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금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팀에서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특정하게 마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형할인마트 요즘 곳곳에 생기죠? 그러면 가대 내놓고 물건 파는 것 보면 가공식품들이 상식 외로 묶음으로 파는 것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가만히 지켜봤을 때 유통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거든요. 또 그런 거로 인해서 사고가 좀 나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는, 최근에 지금 그것들이, 마트가 많이 생기면서 내년에도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대응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도.

네.

건강증진과.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내년에도 구비, 국비, 시비 해서 5억 4900 정도 투자해서 금연관리를 하시겠다고 사업 조성하겠다고 그러는데 여태까지 지켜보면 이 사업을 보면 흡연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도 그렇고 클리닉도 그렇고 또 여기에 제재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로운 차원으로 시각으로 봐달라는 건데 비흡연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 보장이 없거든요. 사회적 보장을 안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비흡연자를 위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비흡연자가 피해,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우리 부평구 보건소에 대해서는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공중이용시설과 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중이용시설 9390개소와 우리 조례로 지정한 501개소의 시설에 대해서 간접흡연 피해방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 임기직 2명하고,

아니, 됐고요. 그만하고요. 실질적으로 간접피해자는 권리보장이 없어요, 거의. 피해당하면 다른 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접근을 이번에는 새로운, 내년에는 흡연자 위주의 관리보다는 비흡연자에 대한 권리의 보장에 대한 사업계획, 2016년에는 그런 차원의 새로운 접근에 계획구상을 좀 해보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천보건지소.

네.

오늘 사업계획을 보니까 기존의 청천보건지소에서 건강진단사업을 하려고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 언급이, 계획이 빠졌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이 저희가 상정을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내년 예산에 일단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게 지금 저희는 예산팀에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은 예산이 되어 가는 걸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건 알고 있었는데 일단 예산은 상정해놓고 있다는 그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팀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에 필요에 의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이렇게 계획해서 해온 사업인 만큼 또 내년에도 관심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춘우 위원입니다. 왕헌식 보건행정과장님.

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59쪽에 보시면요. 사업개요 의무 관련업소 해가지고 병원, 의원, 의료유사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요양병원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무 관련업소는 요양원은 해당이 안 되나요?

그건 저희 관리 자체를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사회복지과!

네.

별도로?

네.

사회복지과에서 일반 요양원은 다룬다?

예.

263쪽에 응급의료관리 5개소라고 해서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설치대상은 64개소인데 기 설치된 곳이 12개, 미설치가 52군데 중에 금년도는 5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얘기죠?

예.

제세동기라고 그러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

예, 그거 심장 멎었을 때.

예?

심장 멎었을 때 있죠? 그거 충격하는 겁니다.

저기 팀장이.

예, 29개가. 지금 22개동 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29개가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마다 하나씩 다 있는데 제대로 그걸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얘기를 내가 지금,

작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교육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 보건소에서 해요?

아니오. 재난안전관리과 있죠?

아,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예.

이 물품은 어디서? 보건소에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나눠준 거라?

예.

그럼 보건소하고는 관계가 없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5개소는 지금 공동주택 중에 어디 선정이 되어 있는 데 있어요?

아직까지 선정한 데 없고요. 내년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런 데에 대해서 응급기관의 접근성이라든가 주변상황을 소방서에서 멀고 이런 데를 추려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예.

아직 선정은 안 된 거죠?

예.

12군데가 지금 어디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세요? 500세대 이상. 그거 있으면 팀장이 그 자료 좀 주세요.

예.

금년도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항은 1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0% 증액된 건가요?

예.

제가 전에 보건소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한 방역소독이 한 2억, 권역별로 자율방역단도 조성이 됐지만 권역별로도 방역소독 대행업을 하고 있잖아요? 4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쓰이는 비용이 주로 분사죠? 분사.

예, 분사방식입니다.

분사방식이죠. 그런데 이게 분사방식이 앞으로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정부에서도 방역액체, 분무소독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2016년도도 방법은 똑같습니까? 이런 방법으로?

예, 현재까지는 똑같은데요. 그런 좋은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걸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것도 보면 연막소독을 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전시효과지 큰 효과를 기대를 못 한다. 그래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성과 대비로 한다면 우리 왕 과장님 어떻게 좀 나아졌다고 생각해요?

예, 올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건, 민원 같은 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메르스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소독도 많이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많이 방역이 잘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네.

지금 방향을 연막소독으로 계속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2016년도는 방향을 좀 바꿔서 액체, 분무소독으로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네, 금년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막소독이 이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같이 겸용해서 위탁업체한테 지시를 했고 내년에도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바라건대 어쨌든 연막소독을 줄이고 액체, 분무소독으로 하는 방향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고려할 것이고요. 또 금년도에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가 분무소독장비를 초미립자 살포기를 구입해서 각 동에 하나씩 다 지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수할 단계인데 일단 그것들도 활용한다면 아마 연막비율보다는 분무가 더 높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박말자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업무와는 관련 없는 얘긴데 작년에 주로 소규모 영세상인들이 하는 슈퍼마켓 쪽에서 깐마늘 있죠? 마늘 깐 것. 그걸 비닐포장을 했는데 거기에 원산지나 제조연월일이 안 붙어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부평구에도 꽤 많은 숫자가 걸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있어요? 몰라요?

네.

만약에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A슈퍼마켓에 그게 전체 다 안 했을 것 아니야, 깐마늘을. 그런데 그게 단속에 걸렸어요. 만약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한 1000kg이 나왔다 하면 과징금 매기는 산출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네,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안 했을 경우에 식품위생법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어서 과징금을 매겨야 되죠?

원산지 표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조연월일 표시가 없으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늘에서는.

앞전에 우리 이재일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주부들이 가서 하다보면 싸니까 무조건 산다는 말이에요. 사서 보니까 아무 것도 표시가 안 됐어. 그래서 가서 마늘을 보니까 깐마늘이니까 물렀다든지 해서 바꿨다는 말이야. 바꿔도 똑같은 거야. 그런데 이게 언제 거냐고 물으니까 얘기도 않고 “그냥 갖다 잡수세요” 할 정도로 해서 그런 건으로 해서 고발이 된 사항이 관내에도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행정처분을 받았을 거예요. 그것도 행정처분이 굉장히 컸던 모양인데 내가 알기로는 쉽게 얘기해서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 했을 때는 전년도 소득 전 해 해서 세무서에서 뭘 떼어 와라. 그래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다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를 아마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어. 크거든요, 그게 단위가.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에 그런 경우를 좀 많이 접할 텐데 그것 이외에 어린이기호식품 있죠?

네.

특히 빙과류, 여름철에. 그런데 우리 부평에 빙과류 제조업체가 있어요, 혹시?

여기 부평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름이 있는 롯데나 이런 데서 하드 바, 여러 가지가 있죠. 종류가 있잖아요, 빙과류는. 아마 세균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검사를 할 때 우리 자체에서는 검사 못 하죠?

저희들이 수거해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합니다.

그렇죠? 보건환경으로 넘기니까. 물론 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우리 이런 생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부 다 보건환경으로 넘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부평구 내에 하여튼 그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면 꽤 돈이 많이 드나요?

구입을 한다고 할지라도 검사할 수 있는 분들을,

요원이 필요하니까.

예.

이거는 제가 여름철에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슈퍼마켓에서 그런 경우를 내가 비단 2개만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지도감독을 해서 철저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보건환경으로 가서 거기서 검사 나온 결과를 가지고 판정하는 거 아니야?

네.

앞으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장님.

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작년에는 보건소에서 동사무소로 직접 방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개3동이면 부개3동에서 예방접종 했죠? 이번에 시간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죠? 어르신들 65세 이상.

금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꿨더라고. 보건소에서 않고 그 지역의 의료기관을 선정해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접종하라고.

네.

그런데 물론 그렇게 분할시킨 것은 좋은데 지금 어쨌든 보건소에서는 취약, 장애인들 또,

국가유공자하고 장애인, 수급자.

국가유공자들 이런 분들만 보건소에서.

수급자 놓고 있습니다.

지금 방향을 이렇게 바꾸고 보니까 어때요? 지금 아직 큰 효과는 안 나왔겠지만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그쪽으로 병‧의원으로 넘겨서 지금 접종을 하게 되는데,

네, 본래 어르신들 접근성이 좋고 편리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작년에는 구비 예산으로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을 했고요. 금년도는 중앙에서 약품을 공급하고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요. 중앙에서 약품을 공급하다보니까 우리가 156개소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의료기관별로 먼저 떨어진 데도 있고 남아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중앙에서 수급현황을 보면서 한꺼번에 이걸 딱 채워주는 게 아니고 날짜를 정해서 채워주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좀 불편을 겪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품이 부족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월 14일까지 충분히 접종이 가능할 걸로,

전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굉장히 혼잡성을 이루고 동사무소를 찾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금년에는 병원으로 하다보니까 정말 날짜를 선택 안 해도 그 날짜에 어느 병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어디다라는 병원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가면 또 혹시 부개3동 아니라도 부평4동이나 5동 가서도, 인근에 가서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다른 동에 가서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구나 이런 데 가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얘기는 이번에 아주 잘 됐다,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이어서. 보건소 가서 기다리고,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했을 때도 줄을 서서 기다리고 하다보니까 작년보다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됐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방향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네, 계속 이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박말자 위생과장님 다시 한 번.

네,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2016년도에 위생적인 식품 접객문화 조성에서 계획을 보면 위생취약업소 해가지고 배달음식이라고 있어요, 배달음식, 계절음식, 아동급식 등. 급식은 당연히 해야 될 거지만 배달음식점은 주로 허가가 되어 있어요? 무신고로 하고 있어요?

배달음식점도 일단은 영업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업소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달업소.

배달업소라고만 따로 안 되어 있고요. 식품접객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배달음식 하는 데 있잖아. 예를 들자면 요새 족발 이런 것 각 동에 보면 두서너 개씩 있어요. 그것도 일단은 배달음식 아니야?

일단은 영업신고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 자장면이나 우동, 이런 것들도 배달음식으로 들어가죠?

다 영업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중화요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네.

등록이 되어 있어요, 혹시?

영업신고를 합니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게 등록이, 여기 신고한 업체보다는 무신고한 데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무신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네.

하여튼 배달음식점과 계절음식, 이거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부평구,

배달음식점이라고 따로 안 나와 있고요. 일반음식점, 식품접객업소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업소명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업소현황은요.

아니,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나와 있어요?

네.

내가 그거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런 데에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이다, 비위생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계절음식도 마찬가지고 냉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배달음식도 그럴 것이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직접 지도감독은 하겠지만 샘플링을 채취해서 그것도 어쨌든 직접적으로 못 하잖아요. 의뢰를 하죠?

예, 다 의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리식품 이거 안전성 검사하는 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무신고한 배달음식점은 없다?

네.

앞으로 살펴보세요.

네,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신고된 것보다 무신고가 지금 굉장히 난무하고 있을 것이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면서 일단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네, 이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나상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방금 최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체적으로 7월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저희가 7월 6일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6월 10일까지 실적이 다 표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0월 11일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데 8월 기준으로 하다가 보니까 차이가 지금 한 달 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신 각 부서에서는 그 내용이 실적이 나왔겠지만 여기에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받는 위원님들은 7월 업무보고 자료를 그대로 카피 떠서 놓은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있었던 부분은, 물론 거기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고 이러다 보면 텀이 있겠지만 거기에 일어났던 상황들은 최소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와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위법한 거 1건 그 자체를 팀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자리에 참석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보건행정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 추진실적 중에 보면 7월 업무보고 때에도 2016년도 사업계획 수립 실무추진반 구성 이랬거든요.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258쪽을 보면 추진계획에 2016년 사업계획 수립을 실무추진반 구성 이랬거든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 부분은.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2015년도 것은 올 10월에 하고요. 2016년도 것은 내년 10월에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도 사업계획을 2016년도 10월에 하는 거예요?

예, 내년도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2015년도 것은,

’15년도 것은 이번 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월에.

그래서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은 2015년 7월에 하는 거고요?

7월에 했는데 아직 시에서 추가 공문이 안 내려와서요 이번에 내려와서 위원들 위촉하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258쪽에 2016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건강진단서 발급 해서 6만 건 계획하고 유료검사 등에서 5만 건 계획을 했는데 2015년도 현재 실적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여기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필요하면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실적란에도 그 내용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2015년도 실적란에도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월별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8월까지 이런 결재 건수하고 결재 금액 이것만 갖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러면 혹시 팀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260쪽에 보면요. 추진현황에 8월 말 기준해서 추진현황이 의원급 의료기관 585 업소를 3년간 동별 분할점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눠서 그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안마시술소 8개소를 연 2회 점검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마시술소가 8개소입니까?

예.

그러면 앞에 안마시술소가 10개소로 되어 있는 건 뭐예요?

이거 2개는 안마원이 2개 있습니다.

그럼 안마원은 점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적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차이나는 부분은 그 숫자가 늘은 곳은 신규가 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206개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예.

그러면 앞장에 의약관련업소에서 의료기기 492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많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료체험방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건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전혀 안 했고 작년에도 안 했고 이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되는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굳이 여기다가 집어넣을 필요도 없는 거고 492개가 있는데 26개만 한다고 하면 그 부분만 넣으면 되지 이것까지 우리가 관리를 않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26개소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3년에 1번씩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죠. 전혀 지금 않는 걸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료만 봤을 때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보건행정과뿐 아니라 건강증진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 보건지소까지 똑같이 업무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7월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총 해야 될 부분이 몇 건인데 계획이 얼마고 얼마 진행하고 얼마 진행 못 했다. 이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7월보다 수정이 되고 보완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은 보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표가 보고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료를 보면. 1월에 업무보고 할 때 목표 세웠던 부분하고 7월에 업무보고 할 때 목표하고 실적하고 또 10월 지금 오늘 와서 하는데 목표하고 실적하고, 실적은 당연히 다르겠지만 연초에 세웠던 목표 자체가 그때그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10월에 보고를 하는 게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잖아요. 내년도 2016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목표는 변하지 않고 거기에 실적이 나와서 목표 대비 실적이 얼마큼 했다는 내용이 나와 줘야 되는데 물론 이쪽에는, 지금 보건소 쪽에는 전체적으로 건수로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편차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고하는 시점마다 목표 자체가 내가 실적이 많이 나오면 목표도 늘어나고 실적이 적게 나오면 목표도 줄어들고. 제가 여기 각 부서마다 다 지적을 할까요? 한 곳 한 곳 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각 부서에서 그걸 한번 참고를 하시고 계획은 세웠는데 실적이 100% 진행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실적은 그대로 나와서 왜 100%가 안 됐는지 왜 초과가 됐는지 그거는 분석해서 앞으로 안 된 부분은 더 잘해가지고 보완을 하면 되는 거고 또 실적이 목표보다 많이 나왔던 부분은 목표를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이걸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감안해서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7월에도 분명히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2016년도 계획 세웠던 것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수정을 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정확히 세워졌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1월 업무보고 할 때 7월 업무보고 할 때 이 목표 자체는 단 1건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그 부분은. 공히 전 부서가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보면 목표 대비 실적에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어느 부서는 목표가 앞에, 그다음이 실적이고 이렇게 %가 나와 있는, 실적률이 나와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어느 부서는 실적 대비 목표, 그다음에 실적률 이렇게 작성이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모든 자료가 작성할 때 목표 대비 목표가 얼마인데 실적이 얼마고 그다음에 실적률이 얼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줘야 맞는데 어느 부서는 실적이 먼저 나와 있어요, 이 자료 자체가. 그러면 그런 것 자체도 이 보고자료 작성하면서도 그 자체도 통일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또 어떻게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 기준도 없이 생각도 없이 작성을 하고 있는 부서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부서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업무보고 작성을 할 때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하고 내가 한 실적은 정확히 표기를 해서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또 못 했던 부분은 지적해서 지적받고 해서 그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서 더 잘하면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강순화 위원입니다. 앞서 나상길 위원님 말씀 깊이 듣고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참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앞에서 했던 질문들은 빼고 297쪽에 센터운영비 보조금 관리실태 점검을 세 번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실태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잘하고 있다고요. 뭐 부족하거나 잘못된 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발견 못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점검자료 말씀입니까?

예, 점검했던 자료요.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278쪽에도 보면요. 그동안 추진상황 취약아동 예방접종 확인사업 4600명에 4564명이 지금 예방접종을 하긴 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추진계획에는 이게 한 4500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세요.

1학년 입학 학생 수를 예상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1학년만 예방접종이라는 거예요?

예, 취약아동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에 예방접종 확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학년 학생 수만 하니까 학생 대비해서 이렇게 목표가 줄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줄어들었으면 취약아동이니까 1학년 애들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네요. 여기서도 그럼 또 274쪽에 보면 영양플러스 사업대상자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대상자를 등록 대상자 숫자를 목표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대상자별로 ’15년도에는 한 달에 2회 영양식품 공급을 하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서 목표선정을 했습니다마는 대상자 등록 숫자로 목표 변경하는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에 2번은 여전히 나가는데 등록 대상자가 적다는 얘기예요?

등록 대상자, 똑같은 대상자한테 2번 공급하기 때문에요. 그냥 실제 인원수로 한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먼저 했던 것은 실제 인원수가 아니에요?

그건 한 달에 2번 하기 때문에 공급건수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여기에서, 이건 명수니까 공급건수를 갖다가 명이라고 되어 있으면 그게 아니잖아요?

네, 이건 건수.

건수로 해야지. 이것도 잘못 표기된 거네요, 그러면?

건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명이라고 되어 있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건수하고 명수하고 기입을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중점적으로 272쪽에 보면 이재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금연, 비흡연자에 대한 향후계획을 말씀하시라고 그랬는데,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 대해서 제가 조례도 많이 살펴보고 조례 개정을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보면 금연에 대해서, 저는 물론 담배를 피지 않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담배 피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러면 금연지도에 대해서만 하고 있지 그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럼 여기 금연지도를 하고는 있는데 지도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가 공중이용시설하고요 조례에서 정한 시설 501개소를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적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382건 부과해서 징수를 273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원 8명뿐만이 아니라 시간제 임기직원 2명하고 또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전부 12명이 주말뿐만이 아니라 야간에도 우리 관내 PC방이나 복합건축물, 대형시장 이런 데에 나가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일단 주민의식이 바뀌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많이 흡연율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해서 어느 정도 금연자가 줄었다고 보고 계십니까?

성인흡연율이 25.5%입니다. 남자 성인의 경우에는 45%고 전체 흡연율은 25%인데요. 보건소에서 하는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성공률이 한 45% 됩니다. 흡연율이 매년 많은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소량씩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지껏 해서 또 2014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8월까지라고 보면 줄어든 효과가 좀 있습니까? 담배 값이 올라서 일시적으로는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들 그래요.

네, 그래서 금연클리닉 이용률이 배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년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면 비흡연자는 결코 건강이나 이런 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선가는 그분들이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서 흡연하는 분들의 인권도 중요한데 흡연하지 못게끔, 흡연구역을 좀 마련해준다든가 아니면 공원 같은 데서 다른 지역에서도 보니까 금연벨을 설치해서 이 지역은 흡연구역이 아니니까 ‘어디에 가면 흡연구역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주십시오’ 한다든지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무조건 피지 말아라. 그리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가 많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려고도 지금 보고는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것 때문에 어떤 의원님한테 이것 조례 개정을 한번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하고 제가 한번 상의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피는 사람도 그렇지만 피워야 할 사람은 부득이하게 피울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또 공원 같은 데나 다른 데서도 필 때는 더불어 담배꽁초가 아무 데나 버려져서 정말 거리 환경도 나빠지는 결과를 낳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냥 지도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고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필 수 있는 흡연구역도 설치를 해주고, 분명히 흡연구역이 아니라고 하면 담배 필 수 있는 어느 곳인가는 흡연부스를 마련해준다든가 그리고 비상벨을 설치해서 ‘아, 어디쯤에 가면 흡연구역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용해주십시오’ 하는 안내멘트라도 나가서 서로가 공존을 해야지 담배가 나쁘니까 해서 무조건 피지 말라는 곳만 있으니까 더불어 어떤 다른 주민들이 그 피해는 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도 감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이런 조례나 또 어쩔 수 없이 돈이 들어갈 필요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 한 말씀 듣고 싶어요. 저야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이지만 그분들의 인격도 중요한데 이렇게 피지 말라고만 강조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특단의 대책도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만 소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네,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연정책은 일반적으로 금연구역 또는 금연시설을 정해서 거기서는 흡연하지 않도록 규제하고 나머지 지역은 흡연이 가능한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공원 같은 데도 우리 부평구도 공원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했는데 저도 옛날에 흡연하다 끊었지만 문제는 그거예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하는 사람들도 공원을 이용할 때 그분들도 어느 구역 내에서는 흡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했지만 옥외 같은 경우는 선이라든지 줄 같은 것으로 해서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운동하고 나서 어디 가서는 또 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게 문제가 뭐냐 하면 1000평방미터 이상 복합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다보니까 그 회사원들이 다 1층에 내려와서 피거든요. 그러니까 1층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간접흡연을 더 느끼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금연구역 지정한 것이 버스정거장으로부터 5m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각종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현재 우리 구에 9만 8000개 정도 지정되어 있어요. 지도원이라든지 감시원 몇 명 갖고 다 커버한다라곤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도하고 홍보해서 또 그리고 현재 흡연하시는 분들도 의식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식당 같은 데에서도 거의 보면 아이들이 있거나 그러면 흡연을 안 하거든요. 물론 당연히 지금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그래서 그렇게 문화적으로 공존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도 일부는 흡연할 수 있도록 센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특히 우리 문화의 거리 이런 데에도 이번에 풍물축제 때 가보니까 큰 골목에서 흡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상인들은 그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정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나름대로 다행스러운 것이 길거리 전체에서 흡연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일정구역에서만 흡연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의식수준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느 흡연구역을 지정해놓으면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담배를 필 수 있는 흡연부스를 마련한다든가 지정이 되어 있어야만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그럼 그 주위에 일대 주민들이 또 피해를 입으니까. 다른 분들은 건강을 생각하고 그 일대에는 또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어두운 곳이나 이러면 그 지역 주민들은 다른 사람 건강 위험해서 안 좋다는데 그걸 자기들이 다 한다는 불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필 수 있는 공간도 조금은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렇죠. 흡연권도 좀 보장을 하면서 금연정책을 펴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 보건소에서는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 나라 정책에 따라서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좀 나가야 되지 않냐 싶어져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살펴볼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흡연할 수 있는 곳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의 불만도 조금 없애주고 거리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 가다보면.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건강증진과장 김민순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니까 내년도 치매통합관리센터 운영비 시비 지원이 불확실하다고 나와 있네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시비, 구비 50:50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긴데요. 사업의 효율을 위해서 주간보호시설하고 치매통합관리센터를 통합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업무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올라가 있기는 합니다. 본예산으로 올라가 있기는 한데 이 사업이 확실하게 100% 지원된다고는 보장되지 않는 부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라면 행복의 집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2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네.

이거를 그러면 3개를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주간보호센터에서 치매통합관리센터 업무를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시비도 그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현재 시비는 신청,

예정대로 올라가 있고?

네, 예정대로.

혹시 보건의료 관련해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내년도에 삭감이 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거나 이럴 예정인 사업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 건강증진과는 흡연예산이 일부 줄어든 것 외에는 삭감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보건소장님, 다른 전반적으로 어때요?

네, 내년도 예산 지금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감소된다 이런 것들은,

뭐 내려오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일단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해보니까 예산부서에 종전과 반영되었으니까 이게 확정이 되면 큰 변동 없이 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건강증진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저희 세운 것 있죠? 2018년도까지. 4개년 계획 세운 것 보면 2016년도에 삼산정신건강증진센터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지금 어떻게 계획이 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주세요.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은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쪽에 주공에서 짓는 복합센터가 있더라고요.

네, 복합주거지.

그래서 그것이 다 완공이 되면 거기 면적을 일부 우리가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랑 같이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아직은 없고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그거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주공하고 또 입주민들하고 협의가 되면 제가 볼 때는 크게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미리 얘기를 했고 우리 중기계획에다 넣었는데 ’16년도에는 조금 어렵고 완공시점이 더 딜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관리소에서도 현재 계획상으로는 피트니스센터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관리사무소나 복지관에서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특히,

임대아파트 쪽이 많이 있어서요.

예,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상주인력을 더 확보를 해서 그쪽을 집중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더 나가서는 정신센터를 더 추가해서 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진행되는 상황에 맞춰서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소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생과장님!

네, 위생과장 박말자입니다.

최용복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최용복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775개인데 675개가 지금 진행이 됐잖아요? 87%가 됐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계획은 675개를 잡았냐고 최용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뭐라고 답변하신고 보니 폐업하고 이래서 이렇게 잡았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100개가 지금 폐업이 된 상태입니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알고 계신다고요?

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8월 25일 기준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8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00개가 폐업이 된 상태네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답을 하실 때요,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들이 모르시면 그냥 대충 섣부르게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지 마시고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고 또 팀장님도 모르시면 전화해서 팀원들한테도 그 내용을 갖다가 정확한 답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거기까지 미처 파악을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꼭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지금 보건소의 자료들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건별로 체크하면 하루 종일 질문해도 모자라요, 시간이!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시정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물론 모르실 수는 있어요, 모르실 수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팀장님이 답변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도 그냥 이게 눈에 대충 보이는 걸로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요, 이게! 위원님들 공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는 것 아니라고요! 다른 과장님들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쪽 보건소 쪽에 각 내용은 건수, 실적내용만 딱딱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사실은. 그러면 건수로 표기할 수 없으면 내용을 정확히 피력을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딱 보면 775개인데 675개로 계획 세운 것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런데 100개가 폐업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모르시면 정확히 모르는 걸로 표현을 해주시고 또 모르는 부분은 찾으면 되잖아요, 알아서. 소장님, 앞으로 그렇게 좀 꼭 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의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곽광희 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