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제4차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7호)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신설된 영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이렇게 정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용이 주택재건축일 경우에 이미 1만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조항을 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준 것입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정한 거예요.

재건축 부분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하는 걸로 그렇게 되면 다 통일이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거환경정비도 아마 그 라인에 맞추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른 질의 없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반갑습니다. 용역을 수행하시고 공청회를 거쳐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까지 준비해 주신 용역업체에 감사를 드리고요. 도시재생사업은 저희 울산시가 다른 시·도보다 늦게 출발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중구에서만 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나서야 제대로 된 정부지원을 받고 또 향후에 울산의 도시재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도 저희들이 현재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과나 앞으로 추진단까지 또 아니면 저것까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공청회할 때 보면 11개의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대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 자체가 여러 가지로 미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에 상당히 많은 안건들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오늘 의견청취도 있겠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살펴봐주시고, 그중에서 도시재생 종합구상도에 보면 각 권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부권은 아무래도 산업을 연계한 산업단지와 주거환경개선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부권은 아무래도 원도심의 자생력과 근린생활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되어 있고 서남부권역은 아무래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역세권을 활용한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수변재생축으로 해서 보면 친환경도시로 해서 태화강을 중심으로 또 해변을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2030기본계획에 보면 대생활권과 환경정비 이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출발은 중구가 구도심이 워낙 쇠퇴했기 때문에 그게 수치로 나오고 용역결과로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지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울주군의 산업단지라든가 공장들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웅촌의 고연공단이라든가 은현공단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공장만 700여개가 있고 웅촌에 보면 2030년 정비계획에 보면 거기는 그냥 생활권으로 하나 발전한다는 것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나게 난개발이 되고 있는 울주군의 어떻게 보면 난개발의 산업단지가 지금 보면 웅촌지역이라고 봐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시재생과 관련, 이게 어차피 203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해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표를 분석했을 때 산업단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쇠퇴가 됐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웅촌지역 같은 경우도 고연산단이라든지 산단에 붙어있으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주거지 쪽으로 갈 것이냐 산업단지 쪽으로 갈 것이냐 분명히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기본계획상에서는 큰 틀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지만 재생은 구·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주거지형으로 웅촌이 지정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주거지 쪽으로 해서 근린재생형으로 유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산업단지에서의 기반시설 공급이라는 것도 재생사업으로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일단 국토부에서 나온 유형에 따르다보니까 근린재생형으로써 웅촌 내에 주거지 쪽에 치우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 울주군 서남부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거나 근린생활 하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를 6년차 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동북부권은 산업단지로 재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동북부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부분을 그만큼 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본계획과 더불어서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반영이 되는 겁니까?

기본계획에서 큰 틀은 저희들이 따랐는데요. 재생사업의 특성상…….

재생사업이 본 위원도 알기로 네 가지 유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이라는 게 복합단지라고 보면 되잖아요. 주거, 환경, 근린, 문화, 복지 모든 것을 재생해서 제대로 된 도시를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위별로 지금 구도심이나 남구 일부지역하고 해서 1순위로 되어 있고 나머지 2순위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향후에 2순위까지도 저희들은 다 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방향을 정확히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팀이 있지만 향후에 국장님 우리도 과가 되든 어떤 형태가 되든 조직이 갖추어지면 어차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재정비와 도시재생과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가지고 제대로 연계해서, 아까 충분히 토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협의부서와 충분히 협의가 돼야 제대로 된 도시재생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학천 부위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규제가 돼서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런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생지역에 있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재개발을 원할 수가 있는데 재생전략계획지역으로 수용이 된다. 이렇게 가면 상반되는 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큰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13군데 사업유형별로 지정된 부분이 그런 민원이라든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시민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시재생법에서는 정비사업도 도시재생사업의 하나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들을 지정한 이유는 그 지역과 정비사업이 지정이 안 된 지역과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지정되었다고 해가지고 재생법이 다르게 어떤 규제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재생하고 재개발사업 등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지정이 됐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역민들이 우리 지역은 나름대로 재개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인 손실도 있을 것이고 이러는데 이 지역 선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선정을, 물론 규정에 의해서 그 규정의 요건에 맞는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했지만 먼저 주민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여론조사에 따라서 13군데가 선정이 된 부분입니까?

물론 기본적인 여론조사는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고요. 낙후도 하고 쇠퇴도하고 그리고 구·군에서 판단하고 있는 우선 지역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나중에 정비사업 등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의미의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최소 5년간에는 그런 의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들을 구·군과 협의를 하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단위는 저희들이 이 계획도 정비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혹시 그 가운데 어떤 큰 변화가 있다면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외적인 여건을 보면 아파트 분양가의 상한가가 풀렸죠?

예.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새로운 아파트 재개발에 따르는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5년 안에 그런 게 없다고 단언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시장성원리에 따라가지고 가는 부분이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좀 제대로 파악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지역이 인접해 있는 지역과 어떻게 연계를 해서 시너지효과를 가질 것인가,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이 없어요. 즉 우리가 그 지역만 재생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과 이 재생사업이 어떻게 연계되어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립(안)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그 내용까지 담으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작성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인데요. 한 지역만 쇠퇴됐다고 해서 도시재생을 한들 주변에서 서로가 연계가 안 되고 뭔가 도시의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이것 한들 아무런 효과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세부계획서에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별로 특색이 있는 주변지역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실제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안)이 물론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우리 도시기본계획 방향과도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거기에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야 도시의 생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재생 따로 도시기본계획 따로 이런 식으로 놀면 뭔가 도시가 부조합적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 부분도 나름대로 의견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물론 우리 토론회에서도 많이 나왔고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은 종합적인 하나의 계획에서 움직여져야 된다. 그러면 타 부서와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한 정부 부서의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를 할 것인가, 즉 그 지역이 복지수혜가 많이 필요한 재생마을 같으면 보건복지부의 어떤 응모사업이 있다하면 그 응모사업을 유치를 해서 이 재생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같이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좋거든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그 지역이 좀 노후화되어 있다 하면 환경부분에 어떤 응모사업이 있을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예산을 같이 편성해옴으로써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완수하는데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 도시창조국 뿐만이 아니고 전체부서에서 정부부서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창조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컨트롤역할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갈 수 밖에 없고 결국 원인을 보면 예산이 없어서 미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게 상당히 큰 요인입니다.

사실 예산 있으면 보상하고 다 정리하면 미집행 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 폐지 일몰제가 시행됨으로 해가지고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 것만 하더라도 9조 원 정도 재원이 필요하고 또다시 장기미집행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들어가기 이전에 울산광역시에서 장기미집행도 예를 들자면 자연녹지라든지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덜합니다. 그러니까 도시민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 내에 장기미집행 내지는 현재 계획선을 그어서 굉장히 재산적 피해 내지는 어떤 심의에 대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 이런 것들도 예산이 수반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앞의 것을 보면 다 미집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금년도 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 내년도 도시관리계획을 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지금 미집행이 가기 전에라도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감한 내년에 해제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민에 대한 자연녹지나 그린벨트 가진 분이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장 현실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이 부분만 답변해 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은 어떠한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보수적이어야 할 수밖에 없고 공공성을 담보해야 되는 것은 지상과제입니다. 아울러서 도시시설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상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사실상 이것은 불합리성이 예를 들어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당초에 시설 결정을 했을 때와 현재와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이행하기가 보편적 시각에서 도저히 어렵다거나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신중하게도, 물론 신중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말까지 약 290여 개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러한 부분이 현재로서는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이미 보고된 내용 중에서도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할 때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오늘 보고받으시는 이러한 약 76개소에 추가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이 또한 세월이 흘러서 일부 이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느냐 또는 확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식적으로 종료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할 때 아주 그걸 해서 했겠지만 잘못 또 집행부에서 판단하면 이 시설을 해제하면 혹시 그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지 않나 또 이런 염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심 속에 재산권행사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집행으로 가기 전에 내년에 관리계획할 때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필요하면 다시 묶으면 됩니다. 그냥 계속 묶어서 재산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염려해 주시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시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1613개소에서 집행이 1153개소가 되고 미집행 460개 중에서 오늘 보고대상이 76개소인데 나머지는 10년이 도래가 안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자료에 의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광로3-8 이게 도로입니다. 가-4인데 이것 화면 한번 보시죠. 웅촌 고연공단에서 온산, 서생까지 가는 겁니까? 이게 종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도로가 향후에 확장계획이 됩니까?

도시계획시설 자체도로는 도로부서에서 자기들이 도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도로의 폭원이나 시종점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왔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관리계획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폭이 정말로 필요한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외에 이 부분이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라든가 다른 도로들이 국도31호선이라든가 국도7호선 옮겨가는 부분 여러 가지 주위의 도로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물론 일부는 필요한 것으로 저도 봐지는데 전체적으로 이 노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시의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는데 어차피 이것 안 될 것 같으면 부분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존치를 하더라도 일부 제가 봤을 때는 노선이 이 노선 자체가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참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로1-191, 가-16페이지입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 성광여고 주변인가 거기에서 옥현 거기로 해서 삼호주공까지 해서 가는 도로인데 이게 결국, 우회도로가 정확하게 어디로 나는 겁니까? 이 도면 봐서는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지금 한비사택입니까? 한비사택 그쪽으로 해가지고 저쪽에 삼호주공 재건축 계획되어 있는 그쪽 옆으로 지금 나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도로자체는.

그러면 이것은 신복로터리를 경유하지 않고?

경유하지 않고 와와삼거리 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우회도로가 개설되는 그 내용입니다.

이 도로도 지금 필요로 합니까?

지금 삼호주공아파트에서 자기들이 허가조건사항에 일부 반폭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반폭개설부분은 인정을 하겠는데 왜냐하면 옥동∼농소간 도로가 생기면 실질적으로 우회도로가 예산 투입한 만큼 효과가 있다고 봐지기는 좀 힘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신복로터리 교통정체가 원체 심하다보니까 이 주변도로 연계를 현재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이것은 전반적인 그 주변의 도로를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신복로터리 일대를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2번 35광장부분에 연계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율리공영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아까 사무관님이 보고했다시피 이 광장의 존치가 가장 필요한 것은 국도31호선하고 국도14호선 연결해서 결국에는 이 도로가, 장검으로 오는 계획도로가 아직까지 도로가 계획이 지금 안 잡혀있네요? 이것으로 보면. 광장 존치이유가 아까 설명하실 때 여기에서 장검으로 가는 국도14호선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했지 않습니까? 사무관님, 말씀해 주세요. 이 계획도로가 계획이 아직 안 그어져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계획도로는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여기 도면상에 제대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도로과에서는 빨리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제대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장검하고 국도7호선 횡단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개설이 안 됐다 뿐이지 앞으로는 또 이 도로가 효용가치가 판단이 되면 도로부서에서는 국비를 조달하든 아니면 자체사업을 하든 어떠한 형태로든 이 도로가 개설되면 이 광장은 필수불가결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굴화·장검지구에 현재 약 1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인구가,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에서 장검으로 나와서 국도24호선까지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지금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14호선입니다.

14호선 연결돼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문수더샵이나 동문굿모닝 국도24호선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무려 신호체계가 9개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기 범서지역 특히 백천이나 장검 이 지역 일대에 대해서 우회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이 광장과 함께 연결이 되면 동부지역 우리 울산 전체 동쪽지역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무거～두왕간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를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0개소 중에 76개소를 빼고 나면 나머지 380여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몇 년 정도 됐습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은, 10년이 아직 안 돼서 보고를 안 했는데 약 360개소가 평균 지정연도가 5, 6년씩 다 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면 모든 시설들을 저희들이 다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실효연도기준으로 한다면 2020년까지가 제일 많습니다. 2020년이 실효가 처음으로 작동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2022년, 2023년 이 정도까지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차츰차츰 그 양이 증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2020년이 가장 개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2024년 이후에 약 3년 이상의 공백기는 있습니다. 그 공백기 사이에 결과적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작년에 보고 드렸던 289개소됩니다.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고드린 것까지 합치면 결과적으로 2020년부터 연차적으로 나가야되겠지만 2020년이 지나고 나면 약 3년 정도 터울을 두고, 물론 그 사이에도 서너 건 있습니다. 2024년, 2025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 받으신 것 중에서도 2004년, 2005년경에 지정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나마 조금 낫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이후에 2004년, 2005년경 이후에 신규로 된 것들은 그렇게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가 도입하는 게 결국 원 취지는 어떻게 됐든 국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좀 용이하게 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14년도입니까?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260개소 할 때 금액이 얼마쯤 됐죠? 지금 올해 벌써 76개소가 8000억 원이란 말이에요. 작년 것만 9조 원입니까?

약 9조 원 가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실행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의 존치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이 제도하고 취지가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까 답변 일부 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질의입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과잉의 형태로 제한을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그 중간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산광역시가 120만 도시입니다만 앞으로 150만, 200만 이렇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하게 사익을 일부 침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이 좀 더 합리적으로 공익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지금 우리가 76개 대상 중에 76개소를 다 존치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현재로써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아까 제가 일부 답변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판단하기에 ‘아,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 드렸습니만 세월이 일부 흐르면서 그리고 행정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바뀌면서 그런 시설들에 대한 수요라든지 또는 효용성 측면에서 이것은 투자할 명분이나 또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확정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에서 권고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그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울산시가 공원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높다 말이죠.

비교적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제대로 행사를 못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도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각별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부서를 통해서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오늘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과에만 국한되지 말고 타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에 제가 주문을 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부서에서 필요 없는 용도의 시설이 있을 것이고 재조합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계속 우리가 보고서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에 제가 실 예를 하나 들자면 19페이지에 보면 중로1-189호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그 지역민들과 주변의 의견을 들으면 이 시설은 충분히 해제가 되고 방어진삼거리를 더 도시계획을 제대로 해가지고 소통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저 계획도로는 제가 보는 입장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이 무용할 정도입니다. 저 도로가 있어서 큰 도움이 안 되고 방어진삼거리가 제대로 사거리 역할을 해줘야만 저 지역에 소통이 됩니다. 즉 지금 염포산터널과 울산대교가 들어섰기 때문에 저 우회도로를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차량 양보다는 꽃바위 문현로를 빠져나가는 차량이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꽃바위 문현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저 도로는 그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문현삼거리를 더 도시계획을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저것은 지금 10년차 잡아서 오늘도 지금 존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내는 부분은 뭔가 시설에 대한 협의부서와 또 기초단체와 이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해제할 것은 해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가지고 많이 추진을 해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실제적으로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도 있었습니다. 지금 2020년도에 실효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272개소입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좀 더 원활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면 내년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반영할 것은 충분히 좀 반영해서 체계적으로 2020년까지 예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해소를 통해서 정비를 장기미집행 시설을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공원부분도 녹지공원과와 연계를 잘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를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지금부터 논의가 되어야만 2020년도에 약 272개소의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집행을 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공원지역에 보면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송스럽게도 제가 공원업무를 직접 관장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업무를 벗어나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응책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어떤 접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재정적 접근보다는 제도적 완화방식의 툴을 지금 쓰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에 대한 민간개발특례제도를 도입한다든지 그러한 것들이 지금 차츰차츰 문호가 이미 열리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보는 것도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새로운 특례제도라든지 또는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부양정책이라든지 또는 규제완화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그에 연동해서 우리 시의 각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것 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도까지 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지금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한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내년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 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할 적에 제대로 예산을 수반하든지 아니면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을 제대로 반영을 시켜서 추진을 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체 사업부서로 연계를 해서 의견을 잘 취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관리하고 실제적으로 그 부분을 부서에서 옳은 부분을 반영시켜주는 그런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서와 연결이 더 절실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2020년이 되어서 꼭 존치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원만치 않을 때는 더 연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더 연장할 가능성, 한시적으로 연장한다든지 4년을…….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자연해제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라 시한이 지나면 예산계획을 짜서 실시계획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그것은 스타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소될 수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0호 2015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할 의견 없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