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송병길 의원 발언
치락
정치락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04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권성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시는 정치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심사안건의 소관부서인 강종진 관광진흥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송병길 위원장, 정치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길
송병길위원장
권성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서창원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병길
송병길위원장
서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보조금 지급대상자 중에 제5호에서부터 제15호까지 신설하였는데 안 제7조에 위탁사업을 세분화 시킨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세분화 시켰는지.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은 우리가 사업자가 필요해서 시에다가 사업을 신청해서 신청된 사업을 심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위탁사무는 민간이 하면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안내소 운영관계 하나만 관광협회에서 위탁사무로 위탁조례에 정해져 있고 앞으로 시티투어라든지 모든 사무가 관광협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도시공사나 이런 데서, 관광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나 기관에서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세분화 해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올해 ’15년도에 편성한 관광보조사업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육성해서 5000만 원, 국내외 단체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5000만 원, 언론사초청 팸투어 1억 원, 국내관광홍보관 운영 1억 9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홍보관 지원 1억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6억 1000만 원을 이제까지 보조사업으로 관광협회에서 지원을 했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실질적으로 울산 관광상품 개발․육성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들은 울산의 관광상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구경도 못 했고, 여기에 와서 이런 것을, 저희들도 아이디어가 많은데 한번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부분들의 상품을 개발해서 했다고 하면 뭐라도 하나 들고 와서 ‘이런 것을 했는데 이게 어떻느냐? 좀 더 이것 말고 색다른 아이디어가 있느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 해 볼만도 하지 않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상품 개발 관계는 우리 관광기념품 개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관광상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행상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는 울산을 위한 전문여행사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울산업체의 하나, 서울에 있는 두 개 업체, 울산에는 올해 선정된 것이 베스트여행사, 서울에는 보군여행사, 여행자클럽 이렇게 해서 상품을 가져오는데 공모를 해서 그게 상품이 되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체에 지원해서, 예를 들면 올해 현대호텔에서 1만 명 정도 울산공항하고 렌트카하고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을 1만 명 정도 유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상품이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관광상품이라고 그러기에 그런 관광상품인가 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도 ’15년도에 협회에서 편성한 내역을 볼 때 이것도 뺄 내역이 있겠느냐 싶은데 이 금액으로 해서 법인․기관, 단체로 한다는 이야기죠?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을 심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관광협회는 인력적으로도 한계도 있고…….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하면 금액이 이것보다는 배로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늘어나는 것보다는 금년 4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거든요. 재정법이 바뀌면서 이 법에 명시된…….
성룡
이성룡위원
여기에 찾아가는 현장 관광홍보관 지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차로 하는 그것입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이것도 뺄 수도 없지, 다음에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 이런 것은 국내에 각종 행사 이런 데에 홍보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예.
성룡
이성룡위원
다음에 언론사초청 팸투어 1억 원, 이것도 뺄 수 없는, 무슨 근거를 해서 이것을 또 조례를 만들면 법인․dl기관, 단체 이것을 해서 무슨 모집을 해서 돈을 어떻게 줍니까?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관광사업자나 이런 업체가 아니면 관광관련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대장정이나 이런 것은 언론기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법적인 재정법에 대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관광기념품도 저희들이 2016년도에는 한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울산 공예단체나 이런 데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가 아닌 다른 단체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어서 된다고 그러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례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정말 취지에 맞게끔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좀 더 보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강종진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이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개정이유에 보면 지금 “보조사업자의 범위를 법인․기관, 단체로 확대하는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도록 함.”이라고 했는데 7조에 보면 있잖아요. 제7조(관광업무의 위탁)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까지 이렇게 포함시켜 놨거든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뭐라고 할까, 물론 개인도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개인한테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만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 말씀드린 보조금은 사실은 기관․단체 시가 단체가 필요해서 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위탁하는 사업은 전부다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을 하면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법인도 되고 관광협회도 되고 모든 문호를 개방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오면 프로그램을 가져오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모.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공모를 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공모할 때는 개인들도 참여를 하게 하는 것은 맞죠. 그런데 광범위한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거라면 이것은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모 이런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공모에 참여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나요, 공모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다방면으로 여러 기관이나 단체나 개인이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은 지금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우리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관광협회 쪽에 일임 했던 업무, 그동안 관광협회에서 추진했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관광협회는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내년에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 일을 관광협회에서는 해 왔던 일을 다른 단체나 기관하고 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해 가지고.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관광협회가 업무량이 줄어들고 함으로서 협회가 더 열악해 지는 것 아니에요?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까지는 사실은 관광협회를 통해서 위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전부다 시에서 오는 것은 자기 돈인 양, 사업인 양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소극적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단체를 참여시켜야 자기들 자구책도, 자기 협회의 자구책도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에서 확대를 합니다. 아까 관광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금까지는 관광협회에만 주게 된 것을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법인․기관, 단체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쪽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전국적인 추세에요?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관광협회에서도 알고 있어요?
성근
권성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래
김종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송병길위원장
김종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자체가 공무원들의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4호 울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활동이 있으므로 활동복을 착용하시고 11시 5분까지 현관 앞에 주차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