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의사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 불참 공무원입니다. 이덕희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서 골절수술로 인한 병원치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근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1월 창원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삼광청주 옛터가 주거용 임대건물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적 자취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안타까움이 만들어 낸 결과였다고 생각됩니다. 이후 창원시 내 근대건조물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18곳이 A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행정적 관심이 부재하여 마산합포구 신흥동 삼광청주공장과 마산합포구에 지하련 주택 등이 매매 또는 화재 등으로 보존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국립마산병원 내에 결핵환자들이 직접 건축한 벧엘교회 등도 완전 소실의 위기에 처하였다가 민간의 힘으로 기사회생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흑백다방도 근대건축물로 지정받기 위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시정질문을 요청하였던바 담당부서에서 11월 초에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풀어보자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질문을 철회하였습니다. 모쪼록 향후 원만하고 실질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산운동장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국·도비 확보에 애로점이 있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제에 마산해양신도시 부지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는 창원시 내에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곳이 재건축 39곳, 재개발 27곳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워낙 오래 걸리다 보니 초기에 사업에 동의하였다가 연세가 드시거나 또는 다른 이러저리한 이유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지원을 하되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산권 활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에서는 뉴타운 사업지역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지역의 경우 출구전략으로 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확인코자 합니다. 먼저 야구장 신축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창원시 내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에는 2012년 11월 7일에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정비기본계획에 재개발 27건 그리고 재건축 31개소 총 66개소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추진사항은 지금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인가 중에 있는 개소가 13개소이고 조합설립인가를 거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곳이 6개소 그리고 관리처분인가를 가지고 있는 곳이 3개소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곳이 5개소 그리고 공사 준공된 곳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관리구역으로 지정받은 총 66개소 중에서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마친 곳이 총 32개소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금 한창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의창구, 성산구에는 재개발이 없고 전부 재건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산합포구에는 재개발 7군데, 도시환경 1군데, 재건축 4군데.

예.

마산회원구에 재개발 15군데, 회원구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재건축 3군데, 그 다음에 진해구가 재개발 4군데, 재건축 1군데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실태를 좀 보니까 합포구에 교방3구역 같은 경우는 2007년 4월 20일 추진위를 구성한 이후에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죠?

교방구역 말씀하십니까?

예.

교방구역이 저희들한테 조합설립인가를 지금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 중입니까? 제가 2015년 상반기에 받았던 자료들이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회원구에도 지금 보면 몇 군데가 2006년, 2007년, 2008년도 이후에 추진이 안 된 데도 좀 있고 그렇죠?

예.

몇 군데 아마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추진위가 구성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는 절차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과정들에서 사실은 지금 거의 10년까지는 되는 데는 없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비가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7년, 8년, 9년 동안 진척이 없는 데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받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각 지자체에서 대비책을 세우게 되었고 현재 이 매몰비용에 대해서 지난 9월 1일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2016년 3월 21일 이후에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상황도 마냥 기다리기에는 심각한 지역들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우선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매몰비용은 이옥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5년 9월 1일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또 대통령령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데 제정할 때 이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이 조례에 담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창원시에 재개발 재건축 무산을 위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지금 9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예.

합성1·2, 회원3, 진해 경화, 여좌, 진해 대야, 대원, 회원2, 구암1 이 외에도 사실은 실질적인 가입은 되어 있지 않으나 지금 여러 가지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이것이 2015년 9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일단 차치하고요. 제16조 2에서 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4조의 제3, 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해당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 개정 이후에는 추진위 단계에서 지구지정 해제된 경우에 지자체로부터 비용의 일부를 보전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조합 해제 시에도 법적으로 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몰비용에 관한 것들은 여러 가지 지자체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가 지금 지자체마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밟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개 지역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 지역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의 발생으로 인해서 실제 주민들이 재산권 활용이나 또는 이후에 대안 없이 실질적으로 특히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이대로 있을란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시는 경우로 인해서 추진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해 주는 것이 행정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매몰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 제정은 저희들과 함께 의논해 가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국토위에 김경협 의원이 발의하신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아십니까? 국장님.

아직까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건설업체가 대여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할 때 미리 조합이나 추진위에다 돈을 대는 것을 말합니다. 손비 처리해서 사용비용의 22%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감면받아서 매몰비용의 일부를 해결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2014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나 이 내용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행정이나 그 다음에 지금 조합, 추진위 등은 많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산에 4개 지역, 초량1·2, 구포6, 당감3, 당감8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여한 146억 대여금이 현대건설과 SK가 포기를 하면서 손비 처리를 한 22%의 32억 원을 법인세 감면을 통한 형식으로 회수를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초량이나 구포, 당감 지역을 볼 때 거의 50억 이하의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 대여금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우리 시 차원에서 한번 따져보고 여러 추진위나 조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제안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 행정에서, 그동안 사실 도시정비구역이 무분별하게 허가가 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질러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내지는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정확하게 좀 반성을 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좀 제시하고 지원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책위에서 제안한 네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분 철거 등의 재개발·재건축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을 해 달라, 둘째는 보상 시에 투명성, 노후주택 소유자들에게 현실적인 보장을 좀 해 달라, 그 다음에 추진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해 달라, 장기표류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나 주민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인데,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이옥선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산구 상남·사파·대방동 지역구 도시건설위원회 노창섭 의원입니다. 창원시는 무상급식비 지원과 별도로 구)창원시와 구)마산시는 2006년부터, 구)진해시는 2009년부터 학생 한 끼당 180원에서 300원을 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우수식품비를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2011년부터는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기당 200원, 54억 원으로 시작하여 매년 우수식품비를 편성하여 2014년에는 약 26억 6천만 원을 무상급식을 지원받지 않는 관내 동 지역 중·고등학교에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식품비 지원정책은 창원시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에 명문화된 조항에 의해 무상급식 지원정책과 무관하게 10년 이상 지원한 창원시 우수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무상급식비 지원과 관련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의 갈등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지 않자 창원시는 무상급식비 102억 원은 일단 예비비로 편성하고 우수식품비는 2014년 11월 17일 안상수 시장님과 민주의정협의회 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우수식품비 편성 건의를 받았고,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 원은 무상급식비와 별개의 사안이므로 편성을 약속하고 도와 교육청이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시 하반기 부족분 추가 편성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연말 의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3월 말까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은 무상급식비 편성이 합의되지 않아 창원시는 확보한 우수식품비 27억 7천만 원을 관내 전체 초·중·고등학교에 창원지역의 농민들이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우선 구입하도록 일선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시민과 언론에 홍보하여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7억 7천만 원은 관내 학교 224개 학교, 학생 13만 8천명은 우수식품비 기당 200원을 했을 때, 이것은 추정치인데 약 46억 정도가 소요되는 데 비해 약 18억 4천만 원이 부족한 금액이었으나 1학기에 우선 지급한 것입니다. 창원시는 정책의 연속성과 의회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유지하고 지역 우수농업인 양성과 어려운 조건에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안전한 판로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사업으로 꼭 유지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창원시 관내에 초·중·고등학교 우수식품비 2015년 부족분 추경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와 2016년도 당초예산 무상급식비와 우수식품비 편성과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노창섭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대원3지구 조합원들 많이 오셨지요? 부의장님, 3지구 조합원들한테 한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시정질문에 관한 질문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은 동료의원의 인사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팔용·명곡동 출신 방종근 의원입니다. 대원3구역은 1976년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해 15개 마을 약 500여 세대가 집단으로 이주한 이주단지입니다. 국가는 1974년 중화학공업육성정책에 의한 세계적인 첨단기계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명목 아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구)창원의 3개 면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사유토지를 강제 수용하였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은 한동안 행방불명되었다가 수용에 응하였으며 국가는 강제 매수한 땅을 공단으로 조성하여 조성원가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므로 거대한 창원공단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강제 수용으로 땅 값을 평당 500원에 보상 받으면 인근 면 단위 땅 값은 300원에 매수할 수 있었지만 국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찔끔찔끔 보상하여 원주민의 애환은 더욱 더 컸습니다. 원주민에게 택지를 공급할 때 평균 50평 분양되었으며 주택 A형은 22평, B형은 20평, C형은 15평으로 설계도면을 만들어 지붕은 망형 슬레이트로 단층 건축으로만 건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중앙동 오거리와 대원3구역만 지정되고 그 외 단지는 택지를 평균 75평 분양해 2층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1차 실패 이주단지인 중앙동 오거리는 1985년도에 상업지구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었기에 원주민이 다소나마 보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2차 이주단지 실패지역인 대원3구역은 구)창원시에서 재건축을 하자는 답변을 받은 상태에서 3개 시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 이후 용적률 146%라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용적률로 재건축을 허용하자 일부 조합원은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볼 때 터무니없는 용적률이라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였지만 조합원의 77%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조합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1970년 이주 후 행정의 잘못으로 원주민은 생활환경 변화가 또 다시 정든 이웃을 멀리하고 인위적으로 재이주를 하자, 원주민이 아닌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용적률 146% 조합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일합성 터는 공장부지였지만 70층의 빌딩이 올라가고 39사단 부지는 몇 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원주민 보상 차원에서 받은 용적률 146%는 원주민에게 두 번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적용될 때 본 의원은 아버지에게 “국가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며 보상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동민들이 집회할 때 본 의원은 단 한 번도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에 와서 원주민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왔을 때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집회를 하여 공장을 건립하지 않았다면 농사밖에 더 짓겠느냐?”라고 하면 아무런 항변이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참고 살아온 원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적률을 높여서라도 그 당시의 아픔을 달래줘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큰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아픔을 잘 알고 또한 달래기에 본 의원은 물론 대원3구역 원주민들은 용적률 146%로 사업성이 있는 줄 알기에 제정된 신 법을 적용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용적률 146%가 사업성이 있는지, 있다면 원주민 희생에 대한 보상이 다소나마 되는지 알기에 신설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6항을 적용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6항은 개인별 추정분담금의 산출근거를 제시한 후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12년 2월 1일 제정되고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재건축으로서는 대원3구역이 첫 적용 대상지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 조합들은 당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요구하는 개인별 추정분담금을 고지한 후 조합 승인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으나 창원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허종길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원3구역은 창원시에서 계획도시 틀을 흔들 수 없다는 명분으로 재건축을 하여 줄 수 없다고 하였지만 본 의원은 조합원이며 원주민으로서 원주민 희생 차원으로 접근하여 재건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대원3구역 박 조합장은 본 의원이 한화로부터 3억을 받아먹었다는 것을 시작으로 대원3구역과 창원시 정문과 의회 정문에서 시공사 억대 스캔들,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무시하지 마라는 등 10개의 피켓을 들고 집회를 하여 본 의원이 경찰에 고소하자 법원은 박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참여자에게 무슨 이유로 집회에 참여하는지를 물으면 답이 없습니다. 관청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준 후 조합 내부의 일들을 관심 있게 챙겨봐야 하는데 조합 내부의 일이라 방관하다 보니 오늘의 시정질문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문항은 대원3구역은 어떠한 법적 조치에 의해서 조합 승인하였으며, 용적률 146%의 재건축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창원 건설을 위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의 고생이 내일의 창원시 발전으로 돌아온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창원 발전을 위해 업무적 일이므로 본 의원이 묻는 말에만 답하시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정비법 제16조 6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령 27조 2항은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법이 2003년도에 시행하고 있다면 추진위원회는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질문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을 한다면 추진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는 그야말로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조합을 설립할 목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가 관련 법에 의해서 조합이 인가가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조합에 귀속됩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구체적이지 못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준비단계에서 조합 승인 후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목적지인 서울을 가는데 출발 전에 충분한 정비를 하여야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지만 정비를 소홀히 하면 중간에서 하룻밤을 지낸다면 경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이 과정을 재건축에서는 매몰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법 제16항을 제정 2회 발의한 김진애 국회의원의 제안서를 보면 주택재개발사업도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승인을 받기 위하여 첨부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대략적인 건축비, 철거비 및 사업비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등 소유자는, 대략입니다. 소유자는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규모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 설립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조합원별 부담비용이 확정되는, 관리처분시기입니다. 당초 부담비용보다 40~70% 이상이 증가되어 결국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된다라고 하여 국토법 제16조 6항을 제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에 지금 법에서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의 75% 이상 그리고 토지면적의 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원3구역에는 토지 및 건물소유자가 77.3% 그리고 토지면적의 84.7%의 동의를 얻어서 지난 7월 27일에.

국장님.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물을 테니. 아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시면 빨리 끝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 법을 제정한 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조합 승인 전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조합 승인 후 관리처분에서 개인별 추정분담금이 고지되면 조합원들이 사업에 필요한 인감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사업은 표류되고 사업이 표류되면 조합임원의 월급 등 매몰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러한 모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김진애 전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그 부분을 물은 것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 77.3%가 조합 설립에 동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조합동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지금 방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개별 분담금의 통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설립에 동의하신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타당하게 저희들이 깊이 연구해야 되겠지만 조합원 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방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셨기에 국토부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한 결과 저희들이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은 조합에 승인한 자가 이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제가 지금 묻는 요지는 조합을 승인하고 나서 관리처분에서 발생하는 매몰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을…….

조합을 승인할 때는 그 예상되는 규모를 모르고 조합을 승인하고 나서 관리처분이 오니까 너무 부담이 크더라 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법 16조 6항을 제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계획은 별도의 법 절차에 따라서 조합원의 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이 들어올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검토를 해서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됐고 예를 들어 다음에 대원3구역이 관리처분 해서 조합원들이 인감을 제출 안 하거나 이러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국장님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3구역은 단독주택이며 1976년 시공 당시 A형,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의 크기가 각기 다르게 건축되었는가 하면 주택법이 바뀌어 2층 집도 있고 새롭게 건축한 집도 있고 오래된 집도 있으며 도로변에는 공시가가 1천만 원 한다면 도로 안쪽은 400~500만 원,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하고 있고 또 비대위가 두 필지를 감정한 결과 무려 필지당 500만 원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자료를 시청에 제출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조합을 승인하였습니까?

조합설립 근거는 앞에서도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의율을 충족했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인별 산출근거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자꾸 16조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개인별 산출근거를 제시했습니까?

예, 제시한 서류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보고요.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방 의원님께서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산출자료를 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정질문 답변 끝나고 나서 별도 이 자료를 가지고.

현재 이 방송을 통해서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얻으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110만 도시에 균형발전국장쯤 되면 이 정도는 답해 줄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조합 승인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정법 16조 2항과 6항에 의해서 했고, 조합 설립 당시에 추정분담금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가지고 조합에 대상이 되는 토지소유자한테 통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해서 적법하다는 그러한 자문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끝났다는 자료를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해 보세요.

예, 이미 지난번에…….

국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평당 680만 원 되어 있죠? 자료 보면. 산출근거가 되어 있죠?

예.

그러면 680만 원 산출근거가 총 사업비에다가 총 경비에다가 남는 돈에다가 하니까 이것이 680이 나왔다 아닙니까? 680만 원이 나왔는데 그러면 680만 원이 땅 값만 되어 있냐, 집 값이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토지는 평당 680만 원을 해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총 토지하고 건축물의 가액이 1,9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총 수익금이 1,980억 나오는데 680만 원이라는 돈이 평당 680만 원이면 땅 값만 되어 있습니까?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건축물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략적 추정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한 금액일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나고 나서.

국장님,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 680만 원 속에 집 값도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묻습니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2층 집도 있고 새 집도 있고 또 도로변 집도 있고 안 집도 있고 또 다 허물어진 집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추정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궁색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개략적이 있고 국토부에는 추산금이 있습니다. 개략적하고 추산하고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개략은 어떤 금액을 잠정적인 가치, 산술 평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개념을 하고, 추정은 앞으로의 가치가 상승될 것의 가치를 포함한 추정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략은 대충대충이고 추산은 어떤 표본에 의해서 발췌해 온 것입니다. 어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비유해서 추산한 것입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대원3구역에 60평이 있고 60평 땅에 2층 집이 있다면 집 값이 얼마인지 산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산출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전문가면 대번에 보고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질문했느냐 하면 이 자료를 주면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대원3구역은 원주민들이 많은 곳입니다. 원주민이 많은데 노인분들이 이것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개인별로 지가를 고지하라 했는데 이 자료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줬고 어떤 통지서를 만드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냥 법에 규정하고 있는 추정분담금이 포함되면 되고 680만 원에 대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집집마다 자기 땅 면적, 건축물 면적을 곱하면 추정분담금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자 없이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의원이 질문했듯이 만일에 국장님이 60평 땅에 22평의 집이 있는데 2층 집이다, 그러면 산출할 수 있겠어요?

예, 면적을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이 밖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고 또 도로변도 있으면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

그것은 도정법에 관리처분계획 승인이 나면 평가법인에서 평가해서 정확한 금액을 평가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정분담금 시절에는 집집마다의 특성을 살린 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는 추정분담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 부산일보입니다. “재건축조합 추정분담금 잡음 사라지다.”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동양아파트 옛 주택재건축조합 임원진 10여명이 시공사로부터 60억 원대의 피소를 당해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03년도에 추정분담금이 명확하지 않은 것을 골자로 해서 소송이 된 것입니다. 2003년도에 추정분담금이 명확하게 안 돼서, 그리고 법이 2013년 1월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해 주라고. 그런데 국장님은 옛날 법을 가지고, 여기 옛날 법 제16조에 보면 개략적, 대충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 법에는 토지세액을 토지건축물 평가에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넣고 대략적으로 해서 이 조합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공무원이 올라갔다 왔지요?

예,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 국토부에 질의를.

뭐 때문에 올라갔다 왔습니까?

그 관계 추정분담금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때문에 갔습니까?

여러 가지로 갔습니다마는.

국장님이시니까 잘 아시니까 답변해 보세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갔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시행령 27조 2의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협의하러 올라갔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이 새로운 법을 보고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분담금과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의 범주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의 범주를 해석을 못해서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고 갔다 온 것입니다. 갔다 왔는데 그 뒤에 국토부에서 온 자료에 보면 “토지소유자 개인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가 포함돼야 할 것으로 판단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포괄성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조합 설립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김진애 전 국회의원님의 제안에 국토부 검토보고에 이렇게 해 놓았어요. 조합동의서 징구 시 토지 등 소유자 정비사업으로 부담할 비용이 보다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취지가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토부에서 관리처분 수립 시 정확한 부동산 가격 및 분양가 산출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중 평가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본다, 또 관리처분 때 해야 되는데 추진위에서 하면 이중으로 부담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검토하라 했지만, 이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국토부에 갔다 왔을 때 분명히 법대로 할 줄 알았어요. 했지만 이 포괄성, 대략 되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2014년도 초에 만들어준 근거입니다. 조합 설립 승인은 2015년도 7월입니다. 9월입니까? 9월이죠, 9월 21일. 그러면 물가 상승이 없습니까? 물가상승요인도 여기에 안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우리 시 조례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 시 조례에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를 다 검토했을 것입니다. 우리 시 조례에도 개인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은 안 하고 있지만.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주민공람 공고 다 해 놓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조례 제정 중에 있습니다.

제정이 공람도 끝났고 의회만 올라오면 끝 아닙니까? 다 돼 있잖아요, 여기에. 여기에 보면 개인별로 하라고 다 되어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라고, 그리고 부산에서도 부산 금정구 도시정비과장은 지자체별로 감정평가사와 3년간 건축사, 회계사 1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최해 종전 산정 평가 기초를 특정 시에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도 하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었잖아요.

방종근 의원님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답변을 다 받지 못하고 시정질문을 마치는 것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국장님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메타세콰이어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방종근 의원님과 답변하신 허종길 관광균형발전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