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자 의원 5분자유발언

건(의장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1. 2015년도시정에관한질문의건

박선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님 지금 공주시 인구증가정책으로 해서 여섯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산장려 및 장려금 지원, 귀농인 지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사업 확대, 네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지원 그리고 대학생 내 고장 주소 갖기 사업 마지막으로 민간전원주택단지 조성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출산 장려금 지원한다든지 대학생에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들은 사실은 완벽한 인구증가정책을 실현성 있게 접근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잖아요?

이것도 인구를 늘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될 수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 공주시에 적을 두고 실제 정예 공주시 인구로 만들기 위한 증가정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귀농인 지원정책 사실 굉장히 좋은 것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귀농인들이 우리 중부지역인 공주나 이런 쪽으로 잘 많이 안 오십니다. 그 이유 잘 아시지요? 이분들 말씀에는 중부권은 사실 호남지역보다 상당히 지가가 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부담이 상당히 크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유치지원 물론 많은 효과도 내고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전문가를 우리 시에서 영입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우리 시정담당관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민간전원주택단지 조성은 사실 저희가 5분 발언도 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민간전원주택을 소규모로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든지 그런 여러 측면에서 공주시에서 어떻게 하면 지양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민간전원주택단지 조성할 수 있는 것을 권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민간주택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대규모 단지 조성하는 것을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이 사항이 저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 부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안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수년 동안 원도심 강남권에서 고도육성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또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택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우려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게 거기에는 공가도 있지만 실제 거주하는 그런 인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도. 그런데 그분들이 주택을 매각하고서 우리 강남권이나 아니면 공주시에서 다시 거주하려고 집을 옮기는 사람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공주시를 떠나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그 부분도 저희도 동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지역에서 거주하시다가 새로 보상을 받는다든가 신축을 한다고 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거주해서 머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분들이 자기 주택을 매각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인근 세종시나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지역으로 가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서 구입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 1억 원도 안 되는 몇 천만 원 그 정도만 받고 집을 내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타지에 있는 자제분들한테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우려를 하는 게 공주시에서 1명이라도 인구 유입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내쫓고 있다, 내몰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강남권에 그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강남권이거든요, 그래서 생활권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강남권에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예전에 시영아파트 한 번 건립한 예가 있는데 그거는 실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해서 그런 곳에는 잘 가려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은 비용을 보상받더라도 공주시에서 시영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조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임대나 아니면 전세나 이런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그분들이 다른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그분들이 정붙여 사는 우리 공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한 번 마련해달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부분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김영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시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김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큰 역사성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있다시피한 기독교 선교역사유적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방안,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선교역사유적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공주의 역사는 곧 한민족의 역사입니다. 구석기 때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공주는 백제시대에는 도읍지였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 충청도의 행정, 역사, 문화의 중심도시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고려, 조선, 근대 등 다양한 시대의 역사유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종교와 관련된 역사유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말 당시 충청도 감영이 있던 행정의 중심도시 공주에는 기독교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기독교를 바탕으로 한 독립운동이 왕성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주의 기독교 선교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1896년 침례교 교회가 설립되었고 1902년에는 감리교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어서 1904년에는 영명학당, 1924년에는 공주기독교복지관이 설립되었고, 1930년에는 영명학교를 실업계 농업학교로 전환해 권농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공주의 기독교는 지역과 국가발전은 물론 일제의 탄압에 맞서 독립운동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께서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인 유관순 열사가 공주에서 2년간 수학했다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와 독립기념관은 유관순 열사가 1914년부터 영명학당에 입학해 2년간 수학한 후 1916년 이화학당에 편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근대역사를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목포시와 군산시는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을 받아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에도 그 어느 곳 못지않은 근대역사가 도시 곳곳에 살아있습니다. 등록문화재 제472호로 등록된 제일감리교회,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교사의 집, 선교사 묘역, 영명학교, 3.1공원, 선교사의 집부터 명성여학교 자리까지 유관순 열사가 오르내리던 길 등 도시 전체가 기독교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16일 오시덕 시장님은 전용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감독회장과 공주 기독교 역사순례지 조성을 위한 관련단체 간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용재 감독은 공주지역 기독교 선교지에 대해 감리교개혁 학교들의 수학여행과 교회들의 성지순례지로 적극 추천하여 공주를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오시덕 시장님은 공주가 기독교 순례성지가 되기를 희망하며 세계에서 찾아오는 명품관광도시가 되도록 진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독립과 민족운동에 촉매역할을 담당했던 공주의 초기 기독교 역사 재조명에 앞장서는 오시덕 시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듯이 공주 기독교 선교유적지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유관순 열사가 오르내리던 길을 순례의 길로 조성하고 선교사의 집과 묘역을 정비해야 합니다. 또한 공주 기독교 선교역사교육관의 설립도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 4월 28일 대한기독교 감리교회 계통 전국 중·고등학교 교목회 회원 32명은 공주 기독교 선교지를 둘러본 뒤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함께 전국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성장과 애국신앙 함양을 위해 공주 방문이 필요하다며 성지로 바꿔줄 것을 공주시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전용재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감독회장과 공주 기독교 역사순례지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후 진행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기독교 선교유적지 정비사업은 단순한 관광지 개발사업 차원이 아닙니다. 공주를 역사의 도시로, 공주를 유관순의 도시로 만들어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애국애족의 교육현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유관순의 길 조성을 비롯한 관련 유적지 정비사업은 백제유적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공주시의 정책적인 관심과 예산확보를 촉구 드립니다. 다음으로 산성시장 활성화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시장을 하늘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현재 산성시장은 시장 중앙을 동·서로 관통하는 용당길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과 수차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많은 상인들께서 시내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권이 상하 분리되어 같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시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사거리까지 버스노선이 직선뿐이어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적지 않은 고객들이 시내버스터미널에 내려서 주변의 상가들을 주로 이용하다보니 시내버스터미널과 동떨어진 구역의 상인들은 불편한 교통편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노선의 일부를 직선이 아니라 산성시장 주변을 원을 그리듯 원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산성시장 외곽만을 운행하는 시장전용버스노선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활성화를 위해 버스노선 조정 또는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은 공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9년 착공해서 2010년 완공했습니다. 문화공원에서는 연중 다양한 행사가 펼쳐져 전통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공원이 언제부터인가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다음 이 자료는 파워뉴스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밤낮 없는 음주, 고성방가, 싸움 그리고 노숙자 등으로 시민의 소중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문화공간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주변 상인들은 무법지대로 전락한 문화공원을 차라리 없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도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주시는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이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시장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산성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바닥을 정비했습니다. 공주시는 이를 통해 산성시장을 전천후 쇼핑공간으로 만들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과 같이 일부 구간의 경우 비가림막과 바닥정비가 안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가림막이 없는 곳은 뜨거운 햇볕과 비에 노출되어 있어 고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시설현대화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부족한 곳이 있어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주시도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말 공주시 인구는 11만 4,067명인데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는 2만 3,546명으로 전체 인구의 20.6%에 달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수명의 연장으로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국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노인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나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원 부족으로 인해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경로당은 각 지역 문화생활과 사회교육은 물론 다양한 노인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의 내실 있는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각 읍·면·동 거점 경로당의 노인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원도 횡성군의 경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경로당회장에게 월 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인구가 공주시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효도하는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 의원님! 언론인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경로당 활성화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거점경로당 노인회장 활동비 지급관련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노인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읍·면·동 분회 운영비를 연 300만 원씩 총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분회에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회의비, 각종 행사비, 공공요금 등의 분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읍면동 거점경로당 분회 노인회장에게 일정금액의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 규정에 있어야 하나 관련 법규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노인복지법」등에 회장 개인에 대한 지원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지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한 노인회장 활동비는 지원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동 분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의 지원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읍면동 분회장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황의병입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기독교 선교유적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4년 7월부터 12월까지 미북감리회 선교유적 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수행한 바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 2015년 8월 20일 공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 이현수로부터 공주 기독교 선교역사 순례지 추진사업 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건의 사업내용에는 순례의 길 조성, 선교사집 주변환경 정비, 선교사 묘역정비, 기독교 선교역사 교육관 건립 등 총 4개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건의내용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당해 등록문화재에 한하여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현행 규정상 사업시행을 위한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열약한 지방재정여건으로도 전액 시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도비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 북감리회 선교유적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2006년 3월 2일 지정된 등록문화재인 중학동 구선교사 가옥에 선교사 묘역 등을 추가하여 등록문화재를 확대 지정하는 방안이 가장 실현가능성이 크다는 관계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등록문화재 확대 지정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문화재 확대 지정의 경우 확대 지정되는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이 수반되고 세밀한 검토와 관계전문가 자문, 학술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선적으로 기독교연합회와 협의하여 탐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문화재 확대지정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독교종합복지관에서 영명학교에서 선교사 가옥 및 묘역 약 600m에 대해 순례길을 정비하고 이정표 설치 및 이미지 벽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기독교 선교유적 정비사업을 위하여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문화재 지정 또는 승격 후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 우리 시의 근대현대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 기독교 선교유적 정비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광태입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우리 시 산성시장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개 분야에 질문을 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성시장의 상권이 상하로 분리되어 양극화 문제 발생에 따른 시내버스 동선을 산성시장 주변을 원을 그리듯 바꿔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금성동 시내버스 정류장을 시점으로 전 노선이 산성시장 웅진로를 경유하고 있으며, 무령로 제세당교 운행노선은 108번이 1시간 간격으로 1일 편도 1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성시장 주변을 도는 시내버스 운행노선의 조정은 용당길의 경우 도로여건측면에서 편도 1차로로 상습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예상되고, 운행여건 측면에서 시내버스의 좌우 회전 반경이 커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기존 웅진로를 경유하는 시내버스 이용으로 시장 접근성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교통과 산성시장 상인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사항으로 관계자와의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산성시장 광장의 치안이 매우 불안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의 치안불안문제는 음주 주취자 및 노숙자로 인하여 수차례 민원이 야기되어 그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방범용 CCTV 3대 설치와 경찰 순찰안내판 2개소를 설치 치안불안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문화공원 내 주취자 및 노숙자가 이용하는 파고라 및 벤치 시설물을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산성시장 시설현대화가 안 된 곳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시장 시설현대화가 미흡한 지역은 용당길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방향으로 이는 그동안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건물주 동의 및 자부담 납부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 중 비가림 시설 미설치지역은 건물주 동의 및 자부담이 이루어지면 중소기업청에 사업을 신청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통행로 보수 및 포장은 2016년도에 시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성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님. 과장님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 준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제정을 통해서 노인회장 활동비를 지원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는데 저도 사실상 조례제정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고요. 또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에서 아마 그 조례가 적합하지 않다고 철회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제가 노인업무를 하다보니까 대한노인회쪽에 조금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을 찾아보셨습니까?

예, 월정으로 일정액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회의 참석이나 회의 운영비, 교통비나 회의 참석할 때는 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일정액으로 수당식으로 주기는 어렵습니다. 꼭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1년에 300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가지고는 어르신들께서 매넌 겨울 난방비로 충당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기획담당관 예산팀장님과 상의하셔서 혹시 인상하실 수 있으면 인상하셔서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410개소 1개소당 12만 원씩 해서

현재 1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회비로 해서 10만 원씩이요?

회비가요?

회비로 1년에 12만 원씩 대한노인회 회비를 납부해서 대한노인회도 아마 그 회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300만 원 지급하는 금액에서 조금 올려서 대한노인회 지원조례를 통해서 회원님들에게 교통비 정도 회의참석수당 정도를 지급할 수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대한노인회분들과 잘 상의하셔서 해결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부서에서는 올렸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복지지원과장님께서 특히 여성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잘 보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우리 세대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님. 과장님,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주셔서 아주 마음이 흡족하고 좋습니다. 특히 등록문화재를 확대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용역 나오셨어요?

아직은 용역을 않고요. 우선은 사업비가 없어서 급하게 우리 과에 있는 사업비 일부로 해서 유관순의 길 설계용역만 10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 길을 정비한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도 하고 또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우선 갖춰놔야 되니까 그것을 한 다음에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으로

예, 꼭 등록문화재로 지정하셔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이런 일을 하다보면 말씀하셨듯이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나 여러 가지 권리 침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주변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미지벽화 등을 사업내용으로 조금 잡으셨는데 제가 이미지벽화를 다녀보니까 사실상 그 지역에 맞지 않는 그런 벽화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이미지벽화를 하실 때 정말 기독교 순례지다운 그런 이미지를 잘 생각하셔서 잘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단체와 부서와 협의해서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순례길을 잘 추진해주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기독교순례지가 잘 정비가 되면 그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크게 되면 지역주민과 상인들도 많은 활력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잘 추진하셔서 공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순례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내버스 이용구간 버스노선은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점차 준비된 시행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잘 추진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산성시장 치안이 불안하다고 굉장히 지적이 많은데 그동안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시고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기록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아직도 시민들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고 피부에 와닿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금학지구대를 다녀왔는데요. 현재 거기가 14명 정도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주취 폭력자가 2명 정도가 있고 일반 노숙자 중 술 먹은 사람이 12명이 있습니다. 신원까지 다 파악을 했는데 거의 다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반공무원들이 가면 말을 안 듣고 금학지구대는 하루에 밤 중에 9번 정도 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데 경찰관 말도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고라가 3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겨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그래요. 여름이라 지금 술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 겨울에는 추워서 안 오니까 파고라를 다른 데를 이전해서 상습적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거처를 옮기도록 하려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산성시장 문화공원이 정말 시장상인들에게 좋은 활력이 되고 우리 공주시민들에게 좋은 활력소가 되도록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만든 것인데 오히려 그렇게 악용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시장상인들과 많이 대화를 잘 나눠보시고 활용방안도 연구해보시고 그리고 기왕에 해놨는데 모두 철거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잘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중에 비가림막 미설치지역을 해달라고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자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상가분들과 상의를 해보셨어요?

시설현대화사업은 90%이상 건물주 동의가 있어야만이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고 사업할 때는 100%가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총 사업비 100으로 볼 때 국비가 60%, 지방비 3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 비가림막 하는데 보통 1m에 700만 원씩 가거든요. 700만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럼 70만 원을 매달 부담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이 양쪽이 안 맞으면 설치를 못합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은 다 자부담해서 동의하시고요?

예, 다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가 되고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두 달 정도 됐을 거예요. 쭉 둘러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제가 산성시장 상인들과 따로 모임을 하는 것도 있어서 사정을 잘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처음에 할 때는 반대하셨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해달라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양쪽에 동의가 돼서 건물주와 토지주가 90%이상 동의가 되어야만 국비를 신청합니다.

거의 동의를 하시고 계시는 거 같으니까 다시 한번 재조사하셔서 조속히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 김동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입니다. 먼저 공주시정에 늘 고생하시는 오시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해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할 내용들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효율적인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담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 부분들은 부서별 개인별 업무분담 불균형에 있어서 조직과 개인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데 향후 효율적인 부서간의 업무배분과 개인별 업무분담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복지관 업무종사자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여전히 열악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복지사 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데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수익창출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공동화로 인해 지역 활력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등재 관련 향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대책현황에 대해서 교통과에 질의를 했고요. 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쓰레기 처리대책 방안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걸맞은 공주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쓰레기 환경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저의 보충질의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여기 있는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어서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덕 시장님이 임기가 시작되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지금 1년을 회고해보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아마 브랜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주시의 상징물 교체라든지 브랜드의 교체라는 부분들이지요. 그리고 지금 모든 곳이 브랜드나 마스코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2010년도 때가 회고가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에 공주시에서 전 시장님이 이런 용역을 했었어요. 공주시의 상징물을 설치하고 싶어서 그 상징물을 한번 설치해보자. 무엇을 할 것인가? 탑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관문을 만들 것인가. 전주에 가면 전주에 가기 전에 호서제일문인가요? 명칭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관문을 설치하는 것 그래서 공주에 들어가는 거 - 공주를 무엇을 상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용역을 그 당시에 2000만 원을 공주대학교에 줘서 저도 한번 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실 그 용역을 6개월 동안 한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아무것도 상징물에 대해서 결론을 못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것을 공주시의 상징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도 많았고 또 각각의 역사학자, 교수님 아니면 발전연구원, 연구원들 공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 논의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 논의가 진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공주가 역사도시, 문화도시이기 때문입니다. 1～2년 된 도시가 아니라 1,500년이 넘는 도시이기 때문에 공주를 관할할 수 있는 상징은 무엇이냐? 백제만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굉장한 논란들이 있었고 결국 용역에서의 결과를 뭐라고 내셨냐면 상징물을 만들 수 없다 이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추진했던 여러 가지 상징탑이라든지 상징물, 조형물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됐지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국회의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했던 공주는 그럼 랜드마크 상징물은 무엇이냐, 공주를 대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얘기했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공주는 무엇을 조형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그대로가 랜드마크라는 것입니다. 즉 공산성, 무령왕릉 이자체로 공주가 갖고 있는 랜드마크가 있는데 여기에 인위적인 상징물을 만들었을 때 공주는 부조합이 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5년 전에 저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들었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주가 여러 가지 고도이미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공주에 왔을 때 ‘공주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 관광에서 정의내린 용어가 뷰포인트(viewpoint)라고 합니다. 어디에 갔을 때의 포인트들. 여러분도 많이 생각해보시면 얼마 전 언론기사에서도 나왔었습니다. 공주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대전 쪽에서 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다리, 소학동에서 옥룡동 쪽으로 가는 다리 그리고 금강다리를 건널 때의 첫 번째 만나는 뷰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타이어가게입니다. 죄송한데 어느 곳에서 공주에 진입하는 곳마다 제가 타이어가게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원색적인 타이어가게가 공주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공주의 이미지나 그런 뷰포인트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런 공간들을 어쩌면 먼저 공주 다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공주다운 것을 만드는데도 어려운 게 여러분도 알겠지만 똑같은 유네스코 지역인 백제의 부여를 가면 아시겠지만 부여의 초입에 가보시면 백제금동대향로가 회전교차로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지나가면 계백장군의 동상이 서있지요. 그리고 예전에 같은 주였던 홍성, 홍주  홍성을 가는 초입에 보면 김좌진 장군이랑 홍주산성에 대한 모형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징물 설치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북사거리에 있는 마스코트가 도대체 공주의 어떠한 근거로 있는 것입니까? 그게 어떤 공주의 역사성이 있는 건가, 국적불명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징물들이 계속 설치되고 있다고 하거나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면 저는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주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지금 역사도시로 가는 기간에 있는 모든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고민했던 예전 유네스코에 등재되기 전에도 그런 걸 고민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공간만 차지하면 그런 것을 설치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부분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제가 1년 동안 쭉 한번 봤습니다. 우리 공주시가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노력하셨던 거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 각종 민간축제라든지 사회단체의 축제들을 많이 절감차원에서 통합했던 것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예산절감에 수고하신 우리 일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민간행사나 축제들을 통합하고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주시 자체 행사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요식행사들.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이번에 가장 많았던 것이 제막식, 기념식, 기공식, 준공식, 현판식 사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1년을 뽑아보면 그 민간행사나 축제에서 줄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예산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여주는 전시행정이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보여주는 것보다 실제로 시민들이 말씀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꾸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공주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해야 될 산적한 과제들도 많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선 담당공무원들이 소모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끌려 다니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뭔가 개발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행사에 많이 투입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꼭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고요. 또 더 큰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에 제가 머릿속에 스쳐지나가는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제가 다는 말씀 안 드리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통지를 받았습니다. 초청장이 오거나 행사공문이 와요. 그 중의 하나 첫 번째가 웅진동에서 보훈공원에 8·15광복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일정이 있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 이 기념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기념탑이 다 세워지고 나서 우리는 가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으로서. 저희 의원들이 행사도우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어떤 예산으로 통과가 됐고 또 어떤 예산에서 이것들이 됐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해본 결과 광복기념탑 같은 경우 보훈공원사업을 하면서 남은 잔여 국비예산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 들어간 비용은 8400만 원이고요. 그런데 이 보훈공원사업이 예전에는 저희가 보훈공원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의 보고 의원총회에서의 보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임위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얘기됐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보훈공원 기념탑이 세워질 당시에도 저희 의원들은 그냥 거기에 참석해서 ‘아, 기념탑 행사에 우리가 오는구나.’ 이런 느낌 또 한 가지는 강북사거리의 마스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2000의 예산이 섰지요. 강북사거리의 마스코트가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서서 했습니다. 강북사거리의 마스코트는 상징물입니다. 또한 공공시설물이지요. 강북사거리의 마스코트를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공공디자인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의 절차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주시 상징물 관리조례와 공공디자인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공디자인 조례는 공주시에서 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공공디자인심의를 꼭 받아야 될 대상 시설물을 보면 정부시설물 예를 들어서 정부시설물이라는 것들은 공중전화, 정부부스, 지역관광안내시설, 경계석, 지자체 상징탑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의 시설물 같은 경우는 공공디자인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도 우리가 상징물 조례도 있지요. 또한 국고개 벽화 제막식을 어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고개 벽화 상징물 같은 경우는 제가 4년 전에 도시과에서 벽화사업을 진행할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벽화를 만들 때도 저는 반대를 했고요. 그 당시에 들어갔던 돈이 1억 4000인가 1억 5000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었을 때 제가 반대를 했고 그 상황에서도 도시과에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고 어쨌든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고 저희 의원총회 때 여러 번 설명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설명과 양해를 구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강북사거리 마스코트도 예산만 통과됐지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없었고 국고개 벽화에 대한 부분들도 다 만들어지고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왜 똑같은 사항이 - 그리고 어제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국고개 벽화상징물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공공디자인물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4년 전에는 디자인 심의를 받고 이번에 안 받고 그게 말입니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장님께서 참여와 소통이라고 얘기하셨고 의회를 존중한다고 하셨으면 정말 존중하십시오. 의원들 우리가 행사도우미입니까? 저희는 행사 병풍이 아닙니다. 적어도 같은 축에서 저희도 선출된 의원으로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씩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법에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된 일들에 대해서 왜 그것을 무시하고 가냐는 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인허가를 낼 때 마찬가지입니다. 인허가를 냈어요. 제가 허가권을 낸다고 했을 때 향후에 앞으로 조례를 바꾸면 돼요. 그러면 지금 미리 허가 내달라고 하면 내주겠습니까? 절대 안 내줍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상징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마스코트 만들 때 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사업부터 진행하셨어요. 지금 어제 언론을 통해서 비굴한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공주시립야구장 박찬호야구장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미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박찬호야구장으로 만들고 24일 날 가서 시장님이 선포하면 되는 일입니까? 공주시립야구장이 공주시립박찬호야구장이 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까? 제가 찾아본 거에는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조례의 야구장 용어가 바뀌어야 돼요. 조례에서 이름을 바꾸어놓고 그런 결과를 통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공무원들이 얘기하시는 법에 근거하고 법을 존중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님들 그리고 공직사회에 제안합니다. 아무리 어떤 요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공무원들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게 준법이라고 생각하고 법의 원칙을 지키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부터 먼저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로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절차를 뛰어넘고 있다는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저희 의회에 대한 무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계속 몇 번째입니다, 몇 번째. 일이 진행되고 조례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이런 부분들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부끄럽게 너무나도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저희 의원들도 12만 시민들한테 뽑혀서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공주시가. 저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또 오시덕 시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시민들이 느끼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만 빠져있으면 안 되겠다. 공주시민들이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공주시민들이 원하는 바들은 사실 지금 세종시가 생기면서 많이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가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도 다니면서 세종시가 커가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처를 해야 되는지 다들 의원님들 다 고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고 우리 공직사회가 먼저 나서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인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양승희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효율적인 부서간 업무배분과 개인별 업무분담방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각 부서는 목적과 기능의 유사성을 고려해 설치하고 각 부서 업무량에 따라 소요인원을 산출하여 적정 정원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담은 각 부서장 책임하에 소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단위업무별로 개인별 업무량이 균형 잡히게 사무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 증가와 각종 시설물 설치로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서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고 인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신 것과 같이 부서간, 개인간 업무분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기적으로 내부직원 의견수렴 및 조직진단을 실시해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종수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민간종합사회복지관 업무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부터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보수 안정화 및 현실화로 직무만족도 향상 및 시민 복지서비스 수준 향상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하여 지급함으로써 사회복지관 업무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에 의거 3년 미만은 월 9만 원, 3년 ～ 5년 미만은 월 12만 원, 5년 이상은 월 1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관 지원제도가 2005년부터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었고, 2015년부터는 분권교부세사업에서 지자체 전액 시비로 재정지원방법이 변경되어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민간종합사회복지관 업무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사회복지관 업무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현황 2013년부터 2015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전병득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익창출 전략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4일 독일에서 개최된 제3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시민이 경축하고 세계유산도시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로 역사문화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고 세계유산을 가진 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과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고, 이와 함께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 인근의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을 산성시장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풀꽃문학관과 중동성당, 제일교회 등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으뜸공주맛집’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음식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팅도 추진하고 숙박, 교통 등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의 역사적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을 활용하여 홍보해나가면서 한국관광공사를 통하여 관광수용태세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 스토리텔링을 발굴하여 스토리북과 스토리보드, 포토존을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공동화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및 주변상황입니다. 2009년 9월에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에 있던 영상보건대학이 신관캠퍼스로 이전하였고, 2010년 5월에 옥룡캠퍼스가 공주한민족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2015년까지 232억 원을 투자하여 한민족교육문화원을 설립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옥룡캠퍼스는 한민족 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교육나눔,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센터, 급식지원센터, 운동처방연구소 등 다수의 기관 단체가 입주해있으며, 옥룡캠퍼스 상근 인원은 57명, 연간 학습자수는 약 4,490명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옥룡캠퍼스 학생 수 감소로 주변의 원룸 공실률이 높고 상권이 위축되어 주변의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방안입니다. 공주대학교와 협의하여 현재의 한민족교육문화원과 평생교육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 운영하여 보다 많은 연수생을 유치토록 하고, 특히 신관캠퍼스에 2018년도까지 건립 예정인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는 일반대학생들의 종합강의 동으로 활용토록 하여 옥룡캠퍼스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옥룡캠퍼스의 미활용 건물에 산학협력단 산하의 신규사업단을 배정하도록 하고 점차 확대되어 가는 학교 기업유치 등을 통하여 침체된 옥룡캠퍼스 주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대학교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공동화대책’ 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옥룡캠퍼스가 점진적으로 활성화 수 있도록 공주대학교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최위호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향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한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차량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 도심주택가 및 인도 불법 주정차 등 개선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나, 우리 시 재정여건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주차가 만연하는 비정상적인 주차문화를 대폭 개선하여야 합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공산성 주변도로 차선임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강변 게이트볼장 옆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여 공산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주차이용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37개소에 약 25㎞정도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불법주정차 단속주기는 30분으로 타 지역보다 비교적 긴 시간입니다. 나머지 시간대에 단속주기를 10분으로 단축하고 교차로, 인도 등은 즉시 단속을 강화한다면 불법주차는 상당히 근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상습적인 불법주차구역은 규제봉을 설치하여 불법주차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화물차량 노견주차 개선대책으로 화물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플랜카드 설치 및 홍보물을 설치해서 홍보에 주력하고, 아파트 밀집지역 등 상습적인 불법주차구역은 주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집중단속을 하여 화물차량 차고지 외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주차문화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교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김동일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세계유산등재를 계기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 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방식으로 시내지역은 야간수거이며 동 외곽 및 읍면은 주간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은 주간에 배출할시 주변 미관 저해 등 환경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이동이 적은 저녁시간에 배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문전수거방법은 환경미화원들이 일일이 집 앞을 방문하여야 하는 단점이 있어 비효율ㆍ비경제적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이 쓰레기를 내놓기도 편리하고 어느 집에서 버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쓰레기 대책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깨끗한 공주 만들기 시범거리 조성계획을 2016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시범거리 조성을 중심으로 깨끗한 공주 만들기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 및 캠페인 전개, 월 1회 불법투기 쓰레기 야간합동단속, 분리수거 홍보 등으로 불법쓰레기 근절과 함께 깨끗한 공주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하신 클린하우스제도는 선진도시 벤치마킹을 한 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2～3개소를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2016년도에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 운영해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쓰레기 처리대책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걸맞은 깨끗한 공주 만들기에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김동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님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내용은 잘 봤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업무분담이나 분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도 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서 업무분담을 형평성있게 하시려는 노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민들이 시청에서 느끼는 느낌 그리고 저희도 느끼는 느낌 중의 하나가 아까 얘기한대로 실제 전화를 하거나 시민들이 했을 때 그 업무의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 사실 담당자가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연가를 냈다든지 할 경우 그 일을 담당할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도 여러 번 들었는데 민원인이 그 사무실 부서에 왔을 때 담당자가 어디가셨죠 그래서 안 계시다고 하면 내일 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물론 민원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됐고요. 일부 지금 역할에 대해서 가장 공주시의 꽃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연륜 있고 가장 고도의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직급이 있다면 저는 6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공주시에서 6급의 공무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프라이드도 있으시기 때문에 또 역량도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들의 활용이라든지 6급 권한이라든지 아니면 다 그렇지 않지만 그 직급에 대해서 그 역할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6급의 팀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 눈에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계장님들이 총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담당자들 같은 경우는 손을 놓고 계시는 분들도 솔직히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업무에 대한 편중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 허리역할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공주시의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6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치하고 6급에 대한 권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6급에 대한 직무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그런 6급의 능력있고 하신 분들이 많이 빠져 나가셨는데 그때 몇 분이나 가셨지요?

세종시로 6급은 아니고요 7급 이상으로 41명이 전출하고 저희가 신규직원을 채용함으로 해서 업무하기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의 행정의 달인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고 새내기들이 오시는 바람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더 업무분장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 같은데 더 분장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업무공유문제인데 원래는 전화를 했을 때 한 사람이 전화를 받으면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처리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아마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화를 받았으면 본인이 답변을 해주든지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메모를 해두었다가 그 직원으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답변이 미흡했던 것 같고요.

답변이 미흡한 건 아니고요 현실인 거지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업무공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업무편람을 개인별로 만들어가려고 새 시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자기 업무편람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앞으로는 전 부서에 업무편람이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 편람을 만들어서 우리 내부 게시판 새올행정게시판에 업무편람을 공유하고 잘 만드는 사람은 연말에 평가를 통해서 시상도 하고, 또 업무편람을 우리 공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으로 있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직원들이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급 팀장이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시책에 대해서 금년에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6급은 지금 총 296명입니다. 그중에 팀장은 186명 무보직이 110명입니다. 6급이 우리 시 조직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시 조직의 허리이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6급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수의 공무원이 상당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나 일부 중간관리자급의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로 우리 조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 대안으로 금년부터 6급 팀장과 6급 무보직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여러 가지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업무량을 조사해서 파악하고 있고 또 그 개인별로 업무량을 분석하여 6급 팀장도 실질적으로 업무를 맡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급 무보직이 110명으로 6급 무보직에 대한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조직의 긴장감을 불어넣고 좀 더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금년 4월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팀장보직평가제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팀장보직평가제는 6급도 좀 더 열심히 일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계획한 시책으로 공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과 무사안일, 복지부동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팀장, 업무 무능력한 팀장은 평가를 통해 하향전보와 보직을 박탈하는 것으로 본인이 받는 데미지는 징계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 조사하는 분기별 업무량을 다음 6급 팀장 보직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며 이 제도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1년의 예고기간을 지난 내년 하반기 인사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 갖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제도 발굴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하나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도 이것을 찾다보니까 아마 모든 지자체의 고민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언론자료에 보면 김해시가 최초로 사무분장에 대해서 규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이유는 여기는 발령을 훈령으로 해서 ‘김해시 담당별 업무중요도순위 및 사무분장 규정’ 이라고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의 내용은 시책추진 관련 사무 등 고난도 업무는 직급이 높은 담당 주사 또는 6급 무보직 등 경험이 많은 직원이 맡도록 처리하여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이 개인 업무량을 균등 배분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어 그동안 일부부서에서 관행으로 해왔던 업무 몰아주기가 원천 차단되어 격무에 시달리던 직원의 불만을 크게 해소하였다. 이게 능사는 아니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무분장규정을 참조하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공주시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이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공주시에서 3월 달에 인건비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셨죠? 4%로 인상을 하라.

예.

이 지침 내리게 된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복지관 감사에서 인상을 하라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신대로 저는 복지관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복지관 예산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예산을 세울 때 보시면 복지 4%인상률을 적용하라고는 중앙부서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시에서 지침을 내리시는데 제가 예산을 쭉 보면 예산에는 그 인건비 늘릴 수 있는 5% 반영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렇지요, 과장님?

예, 예산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이라고 지침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입장에서는 가이드라인이 만족한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요,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0%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공주시에서 만약에 100만 원에 대한 5%를 해서 5%는 인건비 인상률이라고 정해줘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냥 100만 원에 대해서 계속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고려가 안 되니까 당연히 인건비는 감사에서 나오고 하니까 인건비는 늘려요. 사실 늘리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비 부분들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이 부실해지든지 약해지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공주 복지관 나형에 해당되는 거지요, 과장님?

예.

이런 나형에 해당되는 충남의 다른 데에 비해서 공주시가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공주시가 왜 다른 데보다 예산을 적게 주느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단지 정말로 거기에서 일하는 복지사분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분들이 공주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있는 데들이 복지사입니다. 공주에 기업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직자 빼놓고는 참 사회복지사들이 젊으신 분들이 공주에서 살고 있고 또 개중에 결혼해서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그런 처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그 직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들을 참조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서 저희가 재정형편상 5%를 보조금을 절감해서 보조를 합니다. 그 문제도

아, 그 부분도 저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더군다나 2015년도인가요? 작년이죠. 이번에 그나마도 깎였던 이유가 제가 알기로 여기 나온 대로 지자체 전액 시비로 재정지원이 되면서 예산절감을 5%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국장님들 들으셔야 돼요. 이게 예산도 가뜩이나 복지관이 약한데 자체 시비이기 때문에 5% 절감을 해서 5%를 더 깎았어요.

배정할 때 저희가 5% 절감

그런데 그 부분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5% 절감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예산부서와 상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제가 사실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하실지 전략사업과장님 안 계시죠? 제가 원래 의도는 전략사업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제가 성실한 답변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어제 박기영 의원님께서 강남에 대한 문제들을 굉장히 잘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같이 공감을 많이 했고 정말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동서축이라는 부분들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관광과에서 꼭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주 관광의 가장 문제가 사실 공산성이나 송산리고분군에 오는 인원들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늘은 관광객들의 수익창출이 너무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아까 얘기한대로 그날도 박기영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가장 문제가 공산성, 송산리고분군을 지나서 간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박 의원님 동서축 제민천 쪽 중심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저도 같이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일은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광쪽에서 찾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얘기한대로 저는 다행히 제민천 주변으로 공주시가 개입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문화적으로 문화도시로 돼 가고 있는 조짐들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여러 공방들이 들어오고 이런 편의시설, 커피숍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서축에 있는 무령왕릉과 우리가 재원은 있잖아요, 자원은. 송산리고분군이나 무령왕릉에 오는 관광객들을 안 쪽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대한 것,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까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풀꽃문학관, 중동성당, 제일교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근대문화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저는 잘 만들어서 끌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진만 동선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예를 들어서 풀꽃문학관 한번 가보고 싶어도 사실 공주의 송산리고분군이나 공산성에 갔을 때 안쪽에는 전혀 정보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무령왕릉과 공산성을 보고 갈 뿐이지 안쪽의 정보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정보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사실 그쪽에서 오면서 곳곳에 팻말이라도 하나있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렇게 가다보면 풀꽃문학관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큰 대로에서라도 이런 문구 하나라도 있고 표지판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와서 공주를 알려고 다닌 사람도 ‘아, 여기가 관광지이구나, 유적지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사실 공산성이나 송산리고분군 외에는 그런 표지판이나 이정표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관광동선을 짜는 것은 사실 그들의 문화를 만드는 거거든요. 문화라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안에 계신 분들한테 힘을 주는 것은 와서 찾아보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도 제가 그런 제안이 전 집행부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형주차장에 관광버스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제 이종운 의원님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가능하다면 대형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셔틀버스가 예를 들어서 공산성 재래시장 공주보 금학동까지라도 일렬로 가는 셔틀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그 셔틀버스가 서는 자리에 그런 표지판들이 있어서 갈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큰 돈 들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게 다 완성이 되면 그때 관광 잘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광과에서 관광동선을 만들고 상품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런 좋으신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저도 공주에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아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 곰두리열차가 되겠습니다. 곰두리열차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진 셔틀버스뿐만 아니라 곰두리열차를 과연 운행한다고 하면 그런 골목길까지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수원시에서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장님께서 지향하시는 사항 중의 하나인데 그건 도로교통법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안이네요.

어떤 주차장을 만들지 않고도 지금 저쪽 곰나루에 보면 유휴공간이 많기 때문에 차량을 주차시켜서 곰두리열차를 공산성 내지는 시내 쪽으로 유인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시기가 조금 맞지는 않았는데 저도 금년도 백제문화제 치르면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곰두리열차를 저희들이 교통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풀꽃문학관이라든가 근대문화의 그런 성당 이런 데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은 상품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과장님 그때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이 제가 알기로 도로교통법상에 그게 갈 수가 없다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고

지금 수원시에서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제가 알았고요, 더 구체적인 것은 심층적으로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체육과장님. 제가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 공동화대책에 대해서는 많이 의원님들과 얘기를 하셨고 그동안에 저희도 얘기하고 옥룡캠퍼스가 공동화되면서 느꼈던 느낌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이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답변서에 과장님과 제 생각이 같이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대책방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옥룡캠퍼스 미활용에 대한 산학협력단과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공주대학교에 보면 산학협력단이 있거든요. 그게 신관캠퍼스에 있습니다. 그 산학협력단 산하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신관캠퍼스가 상당히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니라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가 공동화현상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추가 배정되는 부분을 옥룡캠퍼스에 배정해가지고 시설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동화되어 가는 옥룡캠퍼스 주변도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공주대학교 관계자와 협의를 했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산학협력단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가 그거였거든요. 지금 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부지가 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산학협력단 자체도 포화상태라 사실 산학협력단을 옮겨달라는 요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산학협력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가 24군데 업체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대학생의 종합강의동을 활용한다는 것들은 아마 100%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아마 제가 교수님들과 얘기를 해봐도 교수님들 생각은 단호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 강남, 강북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 받으라고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강의동이 다시 올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듣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를 하고 또 한 가지 공주대학교 교수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지금 세종시에 정부청사가 왔지 않습니까? 정부청사에 관련된 유관기관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이 세종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가 상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입주할 수 있는 환경들이 그러다보니까 공주대학교 같은 국립대학에서 그런 사무실을 내주면 너무 좋겠다는 요구들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옥룡캠퍼스가 거듭 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돼서 이런 산학협력단의 산하기관 그리고 말씀하신 학교 기업 그리고 그러한 정부청사 산하와 일을 할 수 있는 유관기관들, 유관기업들이 들어와서 옥룡캠퍼스가 채워진다고 하면 사실은 그 기업들이 더 커진다고 했을 때 또 공주지역에 다시 그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옥룡캠퍼스가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다른 희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론 지금 공주대학교 총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고 있지만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세종한민족교육문화센터가 생기면 옥룡캠퍼스에 있는 한민족문화특구는 거의 기능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죄송한 얘기이지만 지금 옥룡캠퍼스에 있는 한민족문화교육특구라고 하나요? 여기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옥룡동지역에 전혀 경제적인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세종한민족교육특구문화센터로 다 거기에서 공유를 하고 여기에 있는 건물들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공주대학교와 긴밀히 협의해서 발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계문화 관련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부분들도 있고 사실은 그거 아니라도 공주가 좋은 도시로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갈수록 도시가 선진화될수록 걷는 문화 사실 자전거문화 이런 것들이 많이 거듭 나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그런데 지금 인도에 굉장히 불법주차들이 많아요. 어떤 때 저도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고 가다보면 이것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갈 수도 없게 그런데 저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교통과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차량이 한 대 있고 그다음에 운행하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무기계약 두 사람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라든지 별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구간은 경찰관서에서 심의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있는데요 그 구간만 저희들이 할 수가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너무 하면 다른 데로 주차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하는데요 특별하게 인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승강장 주변에 주차가 돼 있는 경우는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규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즉시 나가서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돌아다니는 불법주정차 차량있잖아요. 차량은 수시로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정차 차량이 인도는 안 찍는 거잖아요?

예, 인도는 안 찍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그게 돌면서 다 찍어져서 다 인식이 있는데 사실 불법주정차 피하려고 인도에 올리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교통과에 뭐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차문화를 바꿔야 되기는 하지만인도 주차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변에 주차를 못하도록 볼라도라든지 세우는데요 사실 그런 거는 주차하시는 분들의 우선 의식이 돼야 되고요.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하나 아마 이 부분들도 우리 박병수 부의장님이 예전에 많이 말씀하셨어요. 화물차량에 대한 노견 주차, 신관동 현대4차 앞에도 매일 얘기하시고 사실 이게 저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가 골머리를 썩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주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뾰족한 수를 얘기하라고 하기는 죄송한데 아까 제가 내용은 들었는데 혹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제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화물자동차량이 저희 공주시에 등록된 차량도 있고 인근 천안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서울 인근지역에서 화물차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공영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교통과장으로 가면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해결해보고자 해서 구상하고 있는 것이 ‘공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라는 명칭을 가지고서 지금 강북지역을 보면 국공유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택지를 구상을 해서 그쪽으로 화물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들어놓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화물차량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둔치공원에 차를 대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숙제인데 차차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문제인데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차고지도 마땅치 않고 전국 지자체들이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진통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시는데 제가 하나 제안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나 참조하시라고 하는 게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부산광역시에서 계속 고민 속에서 나왔던 게 전국 최초로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뭐냐면 전국 최초 화물차 밤샘주차 허용 조례입니다. 이건 왜 그랬냐면 부산도 지금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성 전까지 운행을 하겠다. 그러니까 야간주차에 대한 탄력적인 운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큰 기본 골자는 야간의 주차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주차구간을 아예 정해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이냐면 소통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시야확보가 좋아서 사고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해서 주차가 많이 안 다니는 곳들을 지정해서 거기에는 차라리 밤샘주차를 허용하게 해줬어요. 대신 그 곳이 아닌 밀집된 주택가라든지 …… 의장님, 2분만 시간을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2분만 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자원과장님. 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믿겠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들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 주차문제도 그렇고 불법주차, 인도주차도 있지만 제가 거리를 다니다보면 사실 거리가 깨끗한 편은 아닙니다. 많이 공공근로도 투입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다니면서 볼 때 정말 깨끗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에 대해서 고민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떤 구간을 정해서 청소한다고는 하시지만 여전히 계속 안 되는 데도 있고 제가 구간을 나중에 말씀해달라고 하면 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봐도 항상 쓰레기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신관동도 제가 알기로 그런 구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환경자원과에서의 정책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도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실 게 고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라고 하면 정책이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금 거리청소는 공주고등학교부터 구터미널까지 그리고 신관동 신터미널 주변, 신월초등학교부터 국민은행까지 거기만 저희가 환경자원과에서 거리청소를 해서 다른 곳이나 읍면동 같은 데는 읍면동에서 공공근로라든가 노인일자리창출을 통해서 청소를 하고 있지 환경자원과에서 환경미화원을 이용해서 전 지역을 청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것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자원과에서는 공주고등학교에서 어디까지 하시는 거지요?

구터미널이요.

구터미널만 주기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이시지요?

예.

아, 그쪽은 잘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외 구간을 고민하셔야지요. 제가 그 구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구간 외의 지역은 사실 엉망입니다. 그게 종합적으로 환경자원과에서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은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이 담당하는 지역은 잘 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꼭 좀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의원 손 들음) 배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찬식 의원입니다. 우리 교육체육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공주시립야구장 명칭 변경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는 지난 2012년 공주시립야구장 준공을 앞두고 박찬호 선수의 이름을 넣어 야구장명을 지으려고 박찬호 선수와 매니지먼트 사장 운영권을 요구하고 수익사업에 이름이 사용되는 게 싫어서 그런 이유로 거절을 당하여 시민들은 물론 야구인동호인들의 박찬호 선수에 대한 반감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주 출신인 박찬호 선수는 연고도 없는 경기도 동두천시 민간자본 330억의 투자자인 소요산 야구공원(주)와 2013년 2월 MOU를 체결해 공주시민과 야구인 동호회원들은 또 다시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동두천 소요산 야구공원사업은 사업자와 관계기관의 사업성 논란으로 인해 전면 백지화되자 최근 다시 박찬호 선수가 공주시와 사업을 하려는 것에 대하여 여러 차례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끼게 되어 시민과 야구인동호회의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최근 시립야구장의 명칭변경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적지 않은 반발과 집회가 예상되고 야구인동호회의 말에 의하면 공주시에서 설문조사도 엉터리로 하였고 협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로 인해 불신을 키웠다고 말하였습니다. 공주시립야구장의 명칭 변경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시민과 야구인동호회원의 설득과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보다는 시민과 야구인동호회의 합의를 이루고 난 후 명칭 변경을 하여도 늦지 않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가 궁금하여 답변을 들으려고 하였으나 자리를 비운 관계로 담당부서인 교육체육과장님이 대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구장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라든지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다 공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것은 사전설명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명칭 변경에 있어서 설문조사가 야구단체에서 엉망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야구단체들한테 이런 계획을 먼저 배경설명을 하고서 이해를 구한 상태에서 추진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외부 시민을 대상으로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2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열흘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기간 연장을 했고 팝업창에 설문조사관계를 띄워놨었고 또 야구협회 관계자들한테도 저희 시에서 이런 설문을 하니까 참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구두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설문조사가 전문설문조사기관에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주시립야구장이라고 하는 것은 야구동호회원들의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불특정다수인 우리 공주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설문을 함에 있어서 또 야구명칭을 변경함에 있어서 야구단체들의 합의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전에 의견수렴차원에서 필요했었는데 설문 이전에 의견수렴을 안 한 것은 저희 실무부서인 교육체육과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할 때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구라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클릭하면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다 클릭이 되는 그런 게 엉터리이지 그게 엉터리가 아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아무리 정치인 선출하는 거 아니더라도 그건 공정성이 없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계속 누르면 200개이고 300개이고 계속 누르면 그게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공주시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 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한 사람이 열 번 클릭해서 된다는 부분은 사실 전에 인지를 못했던 부분이고, 만약에 그런 설문에 참여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의도를 갖고 할 수가 있지요. 그건 ……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무효화돼야 되는 거고요.

홈페이지 설문조사 관련의 뒤에 미디어담당이 배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번은 클릭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이번 것은 됐어요. 이번 것은 클릭하는 대로 숫자가 올라갔어요. 그것은 확인이 됐어요. 맞아요, 미디어담당관님?

저희가 설문조사할 때 이번 건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아니, 그거 확인해보세요. 그거 확인해보시면 무조건 클릭하는대로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에 시민들이나 야구동호인들이 반발하였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건 이해와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시정이라는 것이 시민을 위한 것이지 누구 개인 특정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충분히 사전설명을 했고 왜 그런 문제점이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시민들이 처음부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신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게 배신감을 느껴서 그런 반감을 가진 시민들한테 그것을 해소시켜서 이해를 시킨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급한 건 아니잖아요. 야구장 누가 삽으로 퍼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늦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기적인 문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 거지, 여기에서 하지마라 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충분히 시민과 야구동호인들의 전부 이해를 얻은 다음에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나중에 떳떳하게 명칭 변경해도 되는데 이걸 급하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항상 잡음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와서 설명을 드린 게 지금 야구동호인들이 집회신고도 마쳤다고 보고 24일 날 전국박찬호야구대회가 개최되면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우리 공주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 오는데 그게 전국 언론에 보도되면 공주도 망신이고 모든 사람이 망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걱정스러워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저는 하지마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쪽 상대방들 시민들한테 이해도 안구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바꿨다가 그런 잡음이 발생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와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명칭 변경은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흐름, 어떤 시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야구단체에서 현재 명칭 변경을 반대하는 사유가 행정절차, 설문조사상의 이유를 드는 게 아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사료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6개월이 됐든 얼마 묻혔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제거되고 치유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은 그만큼 정성을 드리면 바꿀 수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하지도 않고 안 된다라는 거 단정부터 짓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고 판단되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걸 중재하고자 해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걸 우리 시장님한테도 건의 한번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우리 교통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관동 강북지역의 공영주차장 한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3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에 일반 기업체에서 차량을 10대 이상 대요, 3분의 1이상 차량을 매일 댑니다.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을 못하셨지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이렇게 체크는 하는데요 그런 체크는 제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이 갈 때마다 거기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공영주차장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인데 개인 회사 주차장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인 회사차가 전부 거기에 대놔요. 일반차량은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되면 기업윤리가 없는 회사이지요. 회사이름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는데 기업윤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자체 사무실 근처에 주차장을 갖춘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비싸니깐 그런 공영주차장 주변에다 사무실을 얻고 공영주차장에 차를 전부 대는 거야. 이게 자기네 개인회사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거 끝나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급히 나오느라 준비를 안 했는데 사진을 제가 갖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신관동 구 신관 파출소 앞인가요? 거기도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야간에 조사를 해서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다른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기업 윤리차원에서 그런 회사들은 자기네 사무실 얻을 때 어느 정도 주차장을 확보해서 사무실을 얻어서 해야 맞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주 기업이 윤리와 도덕이 없는 기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괘씸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주차하라고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 회사가 점령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개인 회사한테 주차장 만들어준 꼴밖에 더 되냐고요,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주시의회 윤홍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2015년도 제17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의 장은 회의석상에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변혁과 혁신을 통해 다른 나라 발전에 기여하는 모델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다는 큰 포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임한다면 또 하나의 위기를 큰 도약의 기회로 만들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유엔총회를 계기로 새마을운동이 국제사회에 신농촌 개발 패러다임으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잘살기 운동이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전국방방곡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공주시도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 바로 잘 살기 위한 공주의 몸부림입니다. 시민을 살찌게 하는 시책인 것입니다. 2015년 7월 6일 무령왕릉과 공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도 바로 시민을 살찌게 한 좋은 결과였습니다. 공주의 기쁨이요,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민을 살찌게 하는 행복한 공주 만들기는 공주시 공직자들의 일부가 …… 공직기강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높았는가 하면 슬쩍슬쩍 빠져나가는 업무시간을 가진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공주 만들기로 행정을 성취로 이끄는 행정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신개척운동이며 사회발전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은 우리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IT정부의 시대라 하더라도 새마을의 긍지는 명속적 발전을 가져오도록 더 한층 분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새마을조직과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서울에서도 전개하는 바 있는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이 정책은 지상목표입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책의 성공은 외발적 요인, 내발적 요인 동기나 요인이 함께 작용되어 에너지를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정체성, 지역의 목표, 지역 …… 자세를 갖추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복지를 실현하는 등 매개적 수단을 잘 조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이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의 제반시책과 그동안의 성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복지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과 율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이 심고 거두는 일과 같다 할 것입니다. 아무 것도 심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긍정적인 생각과 선한 행동을 충분히 뿌려야 한다고 봅니다. 선한 씨앗, 선한 생각, 행동의 씨앗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서가 바로 복지지원과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복지시책과 집행은 소망성이 듬뿍 담겨있어야 합니다. 복지시책의 소망성은 시책을 통해 달성하려는 소망스러움이 종교로서 시책목표의 대응성, 시책목표, 수단 간의 적합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 과정에서 대상자와의 의견충돌이 종종 일어나고 있음을 볼 때 시 본청과 읍면동 공히 이러한 시민의 생명의 복지를 누락되는 대상자 없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시정목표인 행복실현 맞춤복지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목적과 지급기준 그리고 지급내역, 기초연금대상자 책정과 지급에 따른 어려운 점은 무엇이 있으며, 독거노인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실시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시설사업소와의 상생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시민생활의 안정도를 높이는 것으로써 시대 변화에 따라 성숙된 행정과정이라 평가를 하겠습니다. 행정과 행정환경의 상호작용 관계에서 적재적소의 설치를 주문하면서 방범용CCTV 설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적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방범재단은 지역사회에서 너무 큰 아름다운 활동을 하는 모범단체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설립목적과 지역사회에 기여한 활동 및 지원내역 등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주밤이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부각되면서 보다 효과적인 공주발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대두되었다고 봅니다. 일부 시민들은 공주밤을 통해 공주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공주의 생존을 좌우한다라는 화두로까지 등장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공주밤에 대한 전략이 한계에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점을 보여주는 것은 행정의 관심이 아닌 재배자의 자율성과 독자성으로 개척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10월 16일 5분 발언에서도 제안했듯이 공주밤 판매망 구축을 위해 거점역할을 할 공주밤판매타운 설립 용의, 밤재배자의 안정적 사업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KTX공주역에 대하여 전략사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KTX공주역 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계화, 지방화라는 커다란 변화 속에서 공주시는 수동적인 행정서비스 공급자적 역할에서 탈피하여 변화를 기회로 만들고 시민중심으로 행정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KTX공주역을 중심으로 어떤 전력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전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역동성을 키우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KTX공주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공주시의 자기 결정권과 자기 책임성의 원칙하에 주체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KTX공주역에 대한 보답일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KTX공주역 활성화 방안과 역세권 활성화 전담조직의 활동내역 등을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새마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새마을단체 조직현황은 5개 단체 8,421명으로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방안은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과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이웃과 사랑나누기사업으로 사랑의 밑반찬 만들어주기와 그린공주 만들기, 마을 가꾸기 등을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의식 운동사업으로 전통혼례식, 독서골든벨, 독후감 경진대회, 독서문화기행 추진으로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사업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를 발굴 육성해나가고, 네 번째로는 도의 새마을사업으로 새마을지도자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지도자의 역할,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강화 및 선진 시민의식을 함양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섯째, 새마을운동 읍면동 지원사업으로 각 읍면동 월례회를 정례화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1 읍면 1 지역가꾸기사업으로 마을 꽃길조성과 마을 환경정화활동 등으로 행복한 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이후에 새마을운동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시의 주민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새마을단체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육성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준배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기초연금과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방안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지급기준과 지급내역입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 제3조에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수준이 되도록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72%의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 전국 평균은 66.3%이며, 충남 평균은 71.06%로 전국과 충남보다 수급율이 높습니다.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15년 기초연금 총 예산은 386억 8800만 원이며 매월 1만 7,000여명에게 31억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소득과 재산기준은 근로소득 중 상시근로소득은 월 52만 원 공제 후 30% 추가로 공제하며, 우리 시는 중소도시에 해당되어 재산의 기본공제액은 8500만 원입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종전 5%에서 4%로 조정되어 미수급자 중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기준과 지급내역입니다.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직역연금기준에 적합한 자이며,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는 93만 원, 부부가구는 148만 8000원입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입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20만 2600원, 부부가구는 1인당 2만 원에서 16만 208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책정 및 연금지급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문제점은 직역연금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직역연금이란 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하며 2014년 7월 1일 이전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대상자는 특례로 50% 지원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 시행 후 직역연금대상자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렵더라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수급대상자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하여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확대실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독거노인기본서비스가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신청하여 1～5등급이 판정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 외에 A, B가 나올 경우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150%이하에 해당할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총 예산액이 5억 5830만 1000원으로 현재 170명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은 바우처형식이며, 서비스금액은 27시간 26만 4600원, 36시간 35만 2800원이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서 무료에서 6만 4000원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기본서비스입니다. 독거노인기본서비스는 총 예산이 4억 6009만 7000원으로 매년 사회관계, 사회활동, 질병갯수 등 5개 항목으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판정점수가 10점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소득이나 재산,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독거노인 1,105명에게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등 노인돌봄기본서비스로 주1회 방문, 2회 이상 안부전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확대방안 및 문제점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등급 외 판정자 중 등급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대상자를 임의로 확대하여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독거노인기본서비스의 경우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1인 평균 25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도록 규정두고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1인당 평균 27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기본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비스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 어르신의 생활안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의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홍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안전공주를 지향하는 우리 과에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자율방범대 설립목적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및 지원내역을 물음 주셨고 또 하나는 방범용CCTV 성과와 앞으로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율방재단 설립목적과 주요활동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설립목적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함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행정력만으로는 다양한 재해위험요인에 대처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체적 재난관리가 국민의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지역단위의 자율방재역량 강화를 위하여 재난대응 능력 향상을 하면서 법적근거로 재해재난법 제66조와 62조 공주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자율방재단을 설립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한 주요 활동내용은 각종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현장에 투입되어 신속한 현장조사와 응급복구에 협조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복구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행정력 지원 단계에 스스로 위험지역을 예찰, 점검 실시, 지원활동 전개 등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주요사항으로는 2014년 12월 대설주의보 때 제설작업에 320명 정도가 동원됐었고 최근에는 2014년 12월 달입니다. 작년에 원룸 봉황동 폭발시에 129명 또 기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위험수목 제거사업에 사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약 320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폭염특보시에도 320명이 예방활동을 하였고 메르스 때는 40여명이 신풍 조평리에서 마늘뽑기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시로 읍면동 단위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장비를 지원한 게 전체적으로 차량은 1대가 되고 기계톱은 읍면동에 2개씩 있습니다. 예취기 기타 안전장비로서 방한복, 방한화 이런 표와 같이 지원을 했습니다. 또 예산편성을 보면 최근 3년간 2013년도에는 63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고 2014년도에는 2억 2750만 원, 2015년에는 1억 16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방범용CCTV 성과 및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현황입니다. 방범용 CCTV의 설치현황은 총 764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청 방범용으로 443대 전에는 경찰서에서 관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마을 방범용 CCTV 321대 이렇기 해서 방범용이 2015년 7월부터 관리하는 게 시청에서 443대와 마을회관 321대가 있습니다. 성과로는 2015년도에 86대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습니다. 2015년 7월 2일부터 지금까지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제센터에서 거동수상자 실시간으로 신고한 게 약 35건, 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을 했던 게 약 144건이 되겠습니다. 발전적 운영방안으로서는 방범용 CCTV의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 설치된 CCTV의 저소화 노후화입니다. 현재 41만화소 이하의 저소화로 2013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화가 약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소화 카메라는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굴이 잘 인식이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화 된 것은 해결적으로 연차적으로 CCTV를 교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CCTV 설치요청 민원의 증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CCTV의 설치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CCTV의 방범효과가 널리 알려짐에 따라서 시민의 설치요청이 증가하고 있어 설치대상지 선정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찰서와 읍면동 협조하에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입니다. CCTV영상을 112상황실 및 119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시스템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우리가 예산 보조를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방범용 CCTV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는 마을, 공공요금은 시청, CCTV관제는 파출소 이렇게 분리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현장을 점검해보니까 약 70%가 작동불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파출소에서는 개인정보문제로 해서 경찰서에서는 시청을 이관을 시킨다 공문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2016년도에 시에서는 앞으로 운영을 마을에서 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고장 난 CCTV를 교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회선 해지 및 파출소 관제를 중지이것은 뭐냐면 인터넷 회선이 한 대에 한 달에 3만 원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회선을 해지를 시켜서 그거를 수선비로 활용을 하고 파출소에 관제되어 있는 것을 파출소 것을 다시 자체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약 1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상 특수시책으로 내서 내년부터는 우리 시에서 최대한 관리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최대한 찾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광의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공주밤의 유통 및 생산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밤 판매망 구축을 위한 거점역할을 할 공주밤 판매타운 설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밤 재배현황은 2,465농가에 5,975㏊에서 1만 1,000여ton의 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주 밤의 우수성은 널리 알려진 상태이나 여타 곡물류에 비해 밤소비량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용도는 주로 음식의 부재료나 제수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밤을 찾는 소비자 또한 일정한 장소에서 구매하기보다는 주로 가까운 마트나 상점, 온라인을 활용한 구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맛나루장터 알밤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법인·조합이 운영하는 유통센터 및 영농조합에서 알밤을 판매하고 있고 시외버스터미널과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공주휴게서 정안선,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정안휴게소 상행선 등 3곳에서 알밤 및 알밤과자 등 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 또한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아니더라도 공주알밤이 다양한 먹거리를 만들어가고 관광상품화될 경우 거점 판매타운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밤의 구입 및 소비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밤 생산자 소비자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대화를 실시한 후 판매타운 설립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밤 재배자의 안정적 사업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밤 생산자 연령층은 주로 50대에서 70대로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밤재배의 특성상 노동비가 크고 수확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노동력 수요가 편향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밤 생산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지원, 항공방제 및 작업로 개설, 밤 수확망 지원, 친환경 밤 생산장비, 비료 및 풀베기 지원 등 다양한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농가의 신청에 의한 알밤줍기체험행사, 공직자 농촌일손돕기 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기관·단체 등이 일손돕기 운동에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밤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밤 생산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보다 더 적극적인 산림행정으로 밤 농가의 안정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연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심규덕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 충청남도 ‘3농혁신정책’의 핵심사업 중 하나로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한 동기부여와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리더 및 주민의 역량강화교육, 마을의 유·무형 자원 발굴 이를 토대로 마을발전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마을주민이, 마을주민에 의한, 마을주민을 위한” 내발적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충청남도 내에서는 658개 마을을 선정ㆍ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52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민 역량강화교육과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농촌현장포럼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기부여와 역량을 갖춘 우수마을에 대하여 마을 만들기 경험을 축적하기 위한 소액의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농업6차 산업화 소규모 두레기업 공모사업에 2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5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이거나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침체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민 주도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발전연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송병선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TX공주역 활성화와 전담조직활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 이후 현재까지 총 68,604명이 이용하여 하루 평균 38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당초 하루 50명 이내의 이용객을 추정하여 유령역을 우려한 것보다 높은 이용률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나 명실상부한 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하루 2,000명 이용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주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접에 신도시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공주시 전체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신도시 개발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300만㎡의 산업단지 구상계획을 수립하여 한화, 현대 등 대기업과 접촉하였으나 수도권 공장 건립 규제 완화로 지방에 대단위 산업단지는 수요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생산업단지 개발 희망 수요처를 계속 물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산림조합중앙회 이전 부지로 유치하기 위하여 접촉하였으나 적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현 시점에서 신도시나 산업단지 개발은 여의치가 않은 시점입니다. 지속적으로 개발대상자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공주역 활성화를 위하여 충남도와 코레일과 협력하여 백제권 관광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공주역의 지리적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충남도와 협력하여 테마역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 중임을 용역결과에 따라 도비 매칭사업으로 테마역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입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역세권 개발팀은 지난 해 12월 4일 발족하여 지난 7월 1일까지 존치하고 7월 23일 추진하던 단위사업을 부서별로 이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개통 이전 21개 과제를 선정 추진하여 개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그 추진과제는 첨부하여 드린 KTX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3일 완료되어 일몰시킨 과제가 8건, 부서로 이관시킨 과제가 29건입니다. 29건의 과제는 첨부해드린 단위사업별 소관 부서 지정이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업무이관 부서와 협조하여 지방도 선형개량, 국지도 건설, 테마역 건설 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윤왕진입니다. 윤홍중 의원님께서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시설사업소와의 상생발전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관의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복지지원과 노인담당업무였으나 2015년도 6월 26일자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에 따라 복지시설사업소로 업무 이관되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은 2014년 12월 24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마곡과 위탁계약 체결하여 2015년 3월 19일 개관을 시작으로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공주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 및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 전문기관입니다. 따라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외 7명의 직원이 정서생활지원사업, 평생교육지원사업, 노인복지특별사업, 고용지원사업 외 9개 단위사업을 예방, 보호, 통합 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노인 단위사업을 예방, 보호, 통합기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취약계층 지원 등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인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시설사업소와의 상생발전은 업무 이관 등 시간적인 여건에 의해 상생발전은 다소 미흡했다고 사료됩니다만 그러나 노인종합복지관 개관 전에 종합사회복지관과 프로그램 운영방안에 대한 사전 협의 등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처럼 노인종합복지관이 복지시설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처리가 될 것이며, 또한 프로그램 운영 및 단위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공유와 협력이 더 한층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시민의 복지증진, 평생학습, 여가선용, 문화활동, 노인복지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소통ㆍ상생의 종합복지센터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복지시설사업소에 대하여 의원님의 많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윤홍중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 답변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성심성의껏 내주셔서 특별히 보충질문할 건 없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가볍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담당관님. 새마을운동 활성화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밝은 사회를 도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 지원내역이 얼마나 되는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원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안 된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읍면동 얘기하시는 건가요?

새마을연합회에서 행사가 많이 있지요, 행사부분이나 각 읍면동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미약했다

새마을 관련해서 사업비가 대부분 지원이 됐고요. 지난번에 전통혼례식관계가 심의과정에서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금년도에 좀 조정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날 전통혼례식장에 갔었는데 그분들 말로는 시에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자기들 자비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느끼고 왔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연 행사인데 시에서 이번에 예산을 왜 편성 안 해줬는지 모르겠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어느 해는 대상자가 있고 원래 어느 해는 대상자가 없고 그래서 대상자를 물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아마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일부러 하지 말고 2년에 한 번씩 하는 괜찮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조정하는데에서 일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날 결혼식장에 갔었는데 대상자가 있고 하면 당연히 예산을 반영해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진행해온 내역을 보면 어느 해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을 한다든가 이렇게 운영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부득이 저기를 했습니다. 내년도부터라도 대상자가 뚜렷하게 있고 하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안 했다고 하는데 예산을 내년에 전통혼례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시에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추천해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부 예산을 통상 하는 행사로서 기본적인 예산을 항시 세워놓고 어차피 그 대상자가 없다라고 하면 예산을 안 쓰면 되는 것이고 있으면 쓰는 식으로 줘야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그러면 내년 본예산도 금년 10월 말 정도이면 다 신청이 끝나야 되는데 그런 걸 파악하기에는 너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올해 하는 것을 보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해줘야 할 것 같아서 예산에 반영해서 올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각 읍면동에서 밑반찬을 만들어서 어려운 가정에 배달해주고 있는데 그 밑반찬 만드는 것도 시에서 지원이 나갑니까?

저희가 읍면동에도 일정의 사업비가 나갑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300에서 500정도 적은 데는 200도 있는데 합당한 사항이 있으면 새마을협의회를 통해서 읍면동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하시는 분들한테 느낌을 많이 받고 그분들은 정말 복 받을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폐품수집이라든지 해서 자금 모으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수거해온 폐품에 대해서는 전부 시에서 받아줘서 처리 안 될 부분은 알아서 처리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좋게 수집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불구하고 수집에 해당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수집을 안 해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새마을회원들이 처리하는 이런 결과가 빚어지다보니까 그것이 결국 어디로 가느냐 사실 환경오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자연환경을 위해서라도 해당 안 되는 물품을 수거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환경자원과와 협의해서 융통성있게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님. 과장님 보니까 며칠 잠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각 의원님마다 복지지원과에 나라 발전상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하여튼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매월 1만 7,000명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한 지급인원입니까?

예, 지금 1만 7,011명이에요, 9월 현재. 그래서 이것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전출가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주소지에서 프로그램 생성을 하는데 매월 20일 정도에 생성이 돼요. 그럼 유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9월에는 1만 7,011명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고정인원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유동으로 보는데 매월 1만 7,000여명으로 해놔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잘 알겠고요. 그리고 노인돌봄서비스에서 독거노인기본서비스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경우가 무엇이냐면 사실 자녀들도 많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객지 외지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활동하는데 사실은 자녀들 도움을 하나도 못 받는 이런 독거노인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지원해줄 때 가족수입을 전부 다 파악해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자손들은 나가서 잘 먹고 호위호식하며 살고 있는데 실제로 부모한테는 전혀 혜택을 안 주는 그런 가정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으로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다소 대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독거노인기본서비스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혼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취약노인지원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출력을 해서 그 생활관리사들이 호별 방문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점수로 매겨서 10점 이하에 해당될 경우 질병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 분들이 우선이겠지요. 그럴 경우에 10점 이하자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10점 이상이 나오면 지원을 못 받는 거네요.

질병이나 이런 것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최대한 저희한테 별도로 신청을 해주시면 별도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질병을 말씀하시는데 질병보다도 직계가족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직계가족들의 문제가 소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질병 아니라 뭐가 있어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정말 현장조사 확실하게 해서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서 정말 질병이 아니더라도 다소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선 아래에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발생 즉시 나가서 현장조사해서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농촌쪽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사회과로 많이 요청을 해서 긴급자금을 조금씩 받고 하실 텐데 실질적으로 최고 중요한 것은 현지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결정해주셔야지. 그냥 전산망 이런 것으로 해서는 오차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전산망에 의해서 현장을 가거든요. 앞으로 더욱 더 현장 방문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사실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최고 먼저 출동하는 사람들은 방재단 단원들이더라고요. 시골 쪽에 보면 다 고령화돼 있어서 실질 가서 어떤 재해가 발생해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저도 항시 자연재해가 있을 때마다 같이 동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들 고마운 분들이에요.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서 그거 치우느라 난리, 냇가에 가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를 들어가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제가 느낀 사항인데 그분들한테 정말 뭔가 안전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혹시 안전대책에 대해서 생각해보신적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방재단원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자기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 아까 열거한 것처럼 어떤 장비라든지 기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의 요구는 많이 있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분들의 안전문제와 보험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보험문제를 현재는 봉사센터에 우리 회원 전부가 등록이 돼있어요. 신규 등록이 되면 다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시켜서 도움을 받도록 우선 현재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가 열악한데 이것은 일시에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분들은 수당을 받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건데 저도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안전복, 안전화도 없고 그냥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어차피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사고 나면 봉사활동 안 받은 것만도 못한 경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좀 안전하게 수당은 지급 못할지언정 안전하게 재난재해를 극복할 수 있게끔 준비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건 모르지만 그 양반들 간식이나 식사제공은 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도 자비로 식사하는 경우를 봤어요. 지금 당장 인건비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시에서 최대한 안전하고 식사 이것은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범용 CCTV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저기 둔치공원 공주대교 아래에 CCTV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거 작동됩니까? 대교 건너오다보니까 둔치에 방범용 CCTV 하나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것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시에서 설치한 430대 정도는 우리가 관제를 계속하기 때문에 수시로 관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에서 설치한 321대에 대해서는 70% 정도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에서 설치한 것이 고장 난 주원인이 한전에서 승인을 안 받고 마을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도용 전기를 써서 관제에서 그냥 끊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전부 수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은 우리가 관제되는 것과 관제 안 되는 것 구분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저번에 과장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전부 달라서 각 마을에 마을자부담으로 설치한 CCTV는 파출소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비를 위탁관리비를 줘가면서 관리하고 그러는데 만약에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파출소 가서 사고현황을 밝혀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이인쪽에서 정신지체장애자가 집을 나갔는데 CCTV를 봤는데 ……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관리비를 마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안 해가지고 회선이 다 끊어져버린 거야. 그래서 들은 생각이 정말 관리를 일괄적으로 한 곳에서 해줬으면 좋겠고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했을 경우에 관리비만큼은 시에서 전담해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를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는 관리를 시에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침을 2008년도경에 만들었더라고요. 마을자체에서 설치한 것은 마을자체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서 마을에서 설치한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터넷 회선비는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그게 약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나중에 가서 내장형으로 바꾸고 인터넷 회선비를 가지고 수선하고 관리하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린 1억 5000정도 예산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CCTV 설치하고 설치 후에 효과분석을 해봤으면 그런 착오는 덜 발생할 것 같은데 효과분석을 전혀 안 해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과분석 안 해보셨지요? 설치하면 효과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세부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CCTV를 대부분 우리 센터도 있지만 통합관제에 경찰이 대부분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144건 정도 경찰이 범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스러워도 우리 시민이 CCTV를 믿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꼭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항시 공주밤에 관심을 가지고 6대 때도 공주밤 브랜드가지고 브랜드 통합이 돼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통합이 안 돼서 지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주밤 판매망 구축을 위한 거점타운 설립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법인조합이 운영돼서 유통을 한다는 말씀을 적시가 돼 있거든요. 지금 어느 법인조합에서

지금 산림조합에서는 직접 수매도 하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쭉 나왔는데 두 곳은 어디서 관리하죠? 정안 상행선

지금 단체가 밤 단체가 20개 단체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율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는 2개소가 하고 있는데 현황은 정확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보니까 판매타운 운영은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판매타운 운영이 아니라 판매타운을 설치하자는 이야기이거든요. 설치하자는 이유는 뭐냐면 5분발언을 했지만 백제문화제를 성공적으로 치르면서 느낀 사항이 뭐냐면 객지에서 여러분들이 구경을 왔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공주에 아쉬움이 있다. 무슨 아쉬움이냐고 그러니까 공주하면 밤이 브랜드이고 전국 국민들께서도 공주밤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게 진짜 공주밤인지 혼선이 온다. 그 이유는 뭐냐면 브랜드가 하도 많아서 진짜 어떤 밤을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밤은 먹으면 맛있고 어떤 밤은 먹으면 맛이 없고 이런 얘기를 왕왕 들었고 또 공주에 오면 밤이 브랜드인데 실질적으로 관광하고 밤 구입할 데 없다 이거예요. 사실 제가 봐도 그래요. 밤 판매타운이 딱 정해져 있으면 거기 가면 된다 해서 홍보가 되면 딱 사가지고 가 면 되는데 우리가 금산을 가게 되면 인삼판매타운이 있잖아요. 인삼을 사려고 금산을 가면 딱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시내관광하고 나서 공주밤을 구하려면 구할 데가 없다 이거야. 그렇다고 상회를 가서 구하자니 자기도 믿지 못하는 이런 실정이라고 해서 어쨌든 공주의 브랜드는 밤이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정말 마음 놓고 공주의 좋은 밤을 먹을 수 있고 또 생산자도 그럼으로써 홍보가 많이 되고 그리고 홍보가 많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공주밤이 이렇게 전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사간다고 하면 어쨌든 타운이 딱 되면 공주의 질 좋은 밤만 판매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홍보는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 그래서 타운이 없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 답변서를 쭉 보니까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해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진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판매타운 설립도 저희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립이 목적은 아니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산자 단체가 지금 20여개가 되는데 그분들 단체도 융화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장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도 운영면에서 안 돼서 소송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저장시설은 대형이 3개소가 있고요, 중소형이 88개가 있고 지역농협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판매도 자체적으로 판매는 많이 하고 있고 인터넷에서 판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 때 한시적으로 운영 필요성은 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은 판매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주에 무령왕릉이나 산성공원이 유네스코 등재되면서 우리 관광객이 배로 늘었잖아요. 관광객 늘은 건 알고 계시지요? 그분들이 올적에도 공주하면 밤이라는 것을 알고 올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럼으로써 매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사실은 공주 밤 생산자들 법인단체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엊그제 제가 5분발언할 때도 여러분들 오셨는데 차 한 잔 하고 갔어요.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했습니다. 당신들이 보호받으려면 브랜드 통합해라. 브랜드 하나로 가라. 하나로 가야만 타운 것을 설치해도 관리가 될 것이다. 지금도 보면 전부 분열돼서 그분들이 공동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브랜드 통합시켜야 된다. 통합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실 밤 앞으로 공주밤 아닌 것은 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밤박스를 공주에서 딱 생산한 밤들은 정말 우리는 고맛나루잖아요. 그 박스만 딱 쓸 수 있게끔 정확히 해서 통합 안 하는 데는 주지 말고 통합하는 데만 그래서 너희들 브랜드 각자 만들어서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통합하면 브랜드를 거기에다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떤 이런 강력한 제재가 있으면 아마 통합되지 않을까 생각해봤거든요. 저도 6대 때 그런 얘기를 하고 보조금 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몇 사람 쫓아오고 난리 났었어요,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시에서 극단의 조치가 있으면 아마 운영이 잘 될 것이고 사고도 안 날 것이고 이게 전부다 법인체가 있으니까 사실 산림과 다니는 사람 정보를 알아서 지원서를 받아가요. 그냥 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그런데 그것을 사실 밤생산농가도 조합원들에 한해서 같이 나눴어야 되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 을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러다보니까 사고도 나고 또 서로 협동도 안 되고 합동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서 어떤 규제를 만들어서 규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밤재배자의 안정적 사업 운영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냈는데 사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면 사실 힘들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이니까 일일이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딱 하나이면 그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속적으로 앞으로 밤재배농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사실은 브랜드 통합시키는 게 우선이다. 얼마나 편리해요,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들께서 생산자 단체가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는 거점 판매타운이라든지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말씀이 아니라 의원님들 앞에 계시지만 합심할 것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 생산농가를 보호하고 우리 공주의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처럼 밤농사 안 짓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적극적으로 브랜드 통합해서 진짜 공주 고맛나루 한 브랜드로 갈 수 있게끔 힘이 된다면 같이 합심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많이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발전연구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사실은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 자료를 냈을 때는 공주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답변서를 받고 보니까 삼농혁신을 도에서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으면 방법은 다 다르지만 그동안의 5도2촌 사업하면서 실패본 적 있잖아요. 그 사업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일원된 그런 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잘될 것 같아, 합심이 잘 돼. 이익이나

윤홍중 의원님, 2분만 더 사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창출되면 그때부터 분열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추진하는 내용이 좋습니다. 정말 이 시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분 40초 남았는데 KTX역은 우리 전략사업과장님이 답변 쓴 대로 꼭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답변서 정말 잘 써놓으셔서 잘 봤는데 이대로 뜻만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KTX역 거기 유령역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꼭 쓴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홍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자 의원 손 들음) 박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수가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파장분위기에요.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백제문화제 행사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행사가 성대히 마쳐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쯤은 해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 섞인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손익계산은 나중에 뒤에 계산한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의 이야기는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쭉 행사를 같이 동선을 같이 하면서 느낀 그대로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같이 뜻을 해주신데 대해서 우리 의원 모두 다 같이 생각들 하시겠지만 그렇게 합심한 결과가 끝내는 이렇게 대성황리에 마쳤다는 것 역시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언론인 역시 송순선 기자를 비롯해서 같이 한 뜻으로 했기 때문에 큰 대과 없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모두가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단, 우리 모두가 더 노력해야만이 완벽하게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도 하게 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의를 10가지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과장님들께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향후 정책에 각별히 참고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물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이 많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깊고 또한 중요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성장동력 창출함이 몇 가지만으로 되겠습니까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화급을 다투지 않으면 포기를 잃어버릴까봐 선정한 것이 이만큼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세종시의 인구증가를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2. 세계문화유산을 두 점씩이나 품고 있는 우리 시가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3. 100여년 만에 유치한 KTX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두 번째, 강남·북의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있는가?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 현황, 네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물의 부설 기계식 주차장과 건축 부설 주차장 지도감독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대목은 뭔가 주차난 해소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고 교통지옥이라고 하는 오명을 이런 것을 관리 소홀함으로 인해서 한 축을 담당할 수도 있다는 이런 가정하에 질문을 내게 됐습니다. 다섯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이 전국에서 제일 자전거도로로서 인프라 구축이 잘 됐다고 신문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먼 거리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가고 싶었는데 한번도 가보지를 못했는데 TV를 본 결과 그야말로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교통체증을 해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계획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은 과연 무늬만 자전거도로인지, 실제 자전거를 타고 한번쯤은 투어를 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포트홀은 없는지, 높낮이가 맞지는 않는지, 방치되어 있는 적치물은 없는지 이런저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입니다. 16개 읍면동에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5개 내외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도시이든 시골이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상당히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행정은 예전 그대로 모방 답습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뭔가 현실에 맞게 현 세대에 맞게 활성화교육을 뭔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노인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입니다. 아예 노인이라고 그러면 만 65세를 일컫는데 그 내용을 제출을 요구한바 노인인구가 무려 4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인의 여가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분들은 괜히 앉아서 나이 먹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처럼 30년 이상 한직에 전문성을 한때는 빛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의 재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고 재능기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자꾸 사회생활에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방법이라든지 또한 교육취미생활 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활동프로그램, 각종 정보와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프로그램, 소득보장과 재가복지프로그램, 그 외 학습프로그램 등 잘되고 있는 지자체는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장은 시간 나는 대로 검색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자료를 따다가 우리 지역현실에 맞는 그런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관리현황입니다. 비과세 및 감면액을 보니 상당한 액수입니다. 관련 부서장께서는 비과세 및 감면제도에 대해서 소상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비과세 및 감면된 액수가 총액이 얼마이며 어떻게 비과세가 되고 감면이 되는지 법조항은 어떤 법조항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이것을 내게 된 동기는 너무나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것인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공주만 해도 수만 건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전수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내게 된 어떤 원인은 모 시군에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취득을 할 때 비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했는데 관계 책임자들이 이것을 간과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계속 수십 년 동안 비과세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는 세금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계획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계획을 세워서 자체 내에 T/F팀을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장님의 상세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홉째, 동네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부서장의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전에 너무나 예산이 우리가 열악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예산이 돈이 없어서 이런 체육시설을 못할 때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각 동네마다 거점 지역을 확보해서 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시설을 못 쓰고 있습니다. 못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탓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과연 없는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열 번째, 폐비닐 등에 의한 농촌지역 오염관리대책입니다. 농촌지역에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 같은 데는 폐비닐, 폐농약, 여러 가지 경운기에서 나오는 폐유 이런 부분을 동네마다 태우고 있습니다. 야간에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땅거미가 지고 나면 어김없이 그런 악취부터 시작해서 화재위험도 도사리고 환경오염은 불 보듯 뻔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 이런 것이 아직도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장은 대책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명규식입니다. 존경하는 이해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전 동료직원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계획 개요를 말씀드린 다음 이어서 세종시 시세확장을 우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대책, KTX역사 활성화를 위한 대책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는 인구의 증가, 경제활성화, 도시정주여건 조성 등이 가장 중요한 중기과제로 사료됩니다. 저희 시의 인구증가시책으로 출산장려, 내 고장 주소 갖기 추진, 귀농귀촌 강화 등 많은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유치, 산업단지 개발, 관광진흥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의 수정 재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 대중교통 정비,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 각 분야에서 장단기 시책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각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현행계획은 2008년 2월 수립된 공주시 중장기발전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2008년 수립된 2020공주시 도시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민선 6기 출범 이후 미래계획으로 주변도시 여건의 변화를 담고 시의 특성을 반영한 미래 백년을 준비하고 설계하고자 내년 3월까지 공주비전 2030 마스터플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미래도시 설계를 대비하는 2030 공주시 도시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공주시 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보유한 구슬, 보배를 이 계획 속에 충실히 담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시 성장동력 창출의 지향점은 민선 6기의 시정목표인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 하는 행복공주’의 조기실현정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 6기 오시덕 시장님의 의지는 공주시 도시정체성을 확립하고 뿌리를 튼튼히 하는 일환으로 오늘의 공주시를 있게 한 웅진 천도 1540년 가칭 그 외 ‘4대강 …… 건립 등 도시의 기본 뿌리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시의 외형은 세계유산 보유도시로서 고도이미지로 가꿔가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고도보존육성사업 등을 통하여 고도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겠습니다. 지향하는 시민상은 고품격 시민으로 시민대학 운영, 친절미소운동, 안전도시인증 등 함께 하는 행복도시 행복한 고품격도시, 고품격시민을 지향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장동력 창출은 구석기 석장리박물관에서 금강 수상레저, 항공레저까지 수많은 자원 요소 구슬을 가지고 있는 일을 꿰는 과정이자 시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000여 공직자는 시장님을 정점으로 의회의 협력과 지원으로 성장동력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수 의원님의 질의 중 세 가지 중 맨 먼저 세종시 시세확장을 우리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우리 시는 일정 면적과 인구를 나누어주었습니다. 최근 세종시 출범 이후 전입과 전출 등 12만 4,000명이었던 시민이 11만 2,000명으로 약 1만 2,000명이 감소하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세종시 확장에 따른 그동안 우리 시 인구가 위축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 시의 신규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것도 그리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최근 긍정적으로 민간아파트 분양과 신관 LH분양 등에 따라 일부 해소되어가리라 조심스럽게 전망해보고 있습니다. 세종시 접경지역인 반포, 의당, 정안, 금흥지역의 도시계획은 우리 시 행정구역 863km의 약 26%인 223㎢가 되겠습니다. 이중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은 반포면과 금흥동 약 18㎢이고 나머지는 비도시지역입니다. 대부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도시계획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은 도로의 접근성, 세종시와 인접 등으로 개발효용이 높은 지역이나 도시지역으로 편입할 경우 대부분의 지역이 보존, 잠재용도인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세종시 인접지역의 장점을 살린 택지개발 등은 도시개발보호구역을 정해서 개발 유도하고 도시계획변경은 계획목표, 도시지표, 인구추이, 도시공간구조, 생활권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착수되는 ‘2030 공주시 도시기본계획’ 에 6개 분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세종시 확장에 따른 빨대현상, 공동화현상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지난 백제문화제라든지 큰 행사에서 봤듯이 세종시는 우리가 영토와 인구를 나눠준 도시입니다. 인근 도시로서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는 상생하고 발전하며 우리의 고객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유산을 활용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최근 시내버스, KTX 연계 등 세계유산등재 사전 대비가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의견을 전적으로 같이 합니다. 먼저 세계유산을 경유하는 시내버스를 보면 시내권 4개 노선이 세계유산지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KTX 공주역과 연계는 200번 버스가 종합터미널에서 공산성을 경유하여 공주역까지 운행 중이며, 탄천에서 2개 노선도 산성동에서 출발해서 공주역까지 운행하고 있어 세계유산지구와 공주역과 노선 연계가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이용객 증가추이를 보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세계유산등재 후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놀랍게도 공산성은 291%, 송산리고분군은 193% 약 2배의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주차장 및 화장실 설치현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열악합니다. 보완해가겠습니다. 공산성 주차장 특히 송산리고분군 주차장은 임시적인 방편이지만 인근 게이트볼장 옆에 60여대 임시주차장을 가설하였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인근 1차선에 병렬주차를 함으로써 임시 해소가 되겠지만 이 부분도 원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셔틀버스 이동이라든지 교통편은 분명히 더 검토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 공산성 6개소, 송산리고분군 4개소 등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산성 안내소는 1991년에 설치되었고 매표소는 2003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세계유산도시답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얻어 새롭게 세계유산 보유도시답게 가꿔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중한 문화유산인 공산성과 송산리고분군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관광자원으로 우리 시의 성장동력의 주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계유산도시 품격에 맞게 각종 편의시설 정비, 연계 교통체계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KTX역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116년 만에 공주의 철도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호남고속철도의 공주역 1일 정차횟수는 총 33회이며 상행 17회, 하행 16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공주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망 확보, 진입도로 개량이 필수적입니다. 국도 40호선, 23호선을 공주역과 연결하는 국도지선사업은 총 연장 20.5km에 약 17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충청남도와 함께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부처간 내부조율 중이라는 조금은 긍정적인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도 2개 노선 탄천 IC에서 공주역으로 연결되는 지방도 3개 노선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형개량 기본설계를 하여 충청남도에 조기 사업시행을 건의한 결과 2016년부터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실시설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도 선형개선사업은 총 3개 노선에 2.46㎞로 사업비는 약 17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KTX역사를 활용한 성장동력 창출은 인근의 공업단지, 교육타운의 조성, 여러모로 검토하고 있으며 양간 접근성의 확보 ……, 지방도 선형개선사업이 조기에 시행되도록 노력하면서 공주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성장동력은 백제의 고도 유네스코 등재도시로서 구석기 석장리 유적부터 웅진 백제 충청 수도도시의 전통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KTX철도 보유도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입지 등 많은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를 활용하여 세심한 부분부터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원받으면서 세계유산도시 고품격도시를 만들어가는데 공주시 성장동력을 최대화하는데 오시덕 시장님을 정점으로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산업국장 이재권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의 강남·북 주차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 차량등록 현황, 총 세대수 현황, 관내 주차장 현황, 최근 10년간 공공주차장 확보실적, 중기지방재정계획상 공영주차장 시설사업 사본제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자체진단 결과 주차문제에 대한 원인으로는 주차수요량 증가에 따라 주차장 공급부족과 상가밀집지역 및 대학교 주변 차량유입증가입니다. 또한 주택 및 아파트밀집지역의 차량증가와 시민들의 유료공영주차장의 이용 기피입니다. 주차난의 근본적 해소방안은 주차공간확보라고 판단되며 주택과 상가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상가밀집지역과 대학교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먼저 단기적 해소방안으로 첫째,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장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집중 투자할 계획이며 유휴토지를 발굴하여 임시주차장 설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둘째, 강남지역은 금년도 6개소 170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을 신관동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나대지, 짜투리땅 등 최소비용 소요예상지역으로 선정 시행하고 국공유지 및 임대차 대상지를 발굴하여 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대중교통의 이용 유도와 주차지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을 강화할 계획이며, 내년도부터 주차단속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알리미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적인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남지역과 신관상가, 대학교, 아파트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나대지의 토지 소유자를 파악하여 건축물 신축 이전까지 임시주차장을 설치협의하고 향후 예산확보 등 여건이 되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근본적인 주차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김병렬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3년간 운영현황은 도표에도 있습니다마는 15개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수는 평균 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연간 강사수당은 2915만 7000원이고 연간 지원예산은 340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첨부한 현황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각종 교육기관과의 자매결연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차별화를 위한 지원예산 및 행정지도 최근 3년간 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서 우수팀에게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 특별한 행정지도는 하지 않고 있으나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주민자치교육과 연계해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에서 실시하는 주민자치 배달강좌제로 회계실무교육을 이인면과 정안면에서 실시하였고, 웅진동주민자치센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이해 등 총 4회의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중에는 계룡면주민자치위원회도 방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주민자치교육이 시 자체 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도비 50%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야간 개방현황 및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현재 16개 읍면동에서 탄천, 반포, 우성, 중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21시 또는 22시까지 야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읍면동 직원이 1명씩 남아서 프로그램 종료 후 소등과 시건장치 등을 실시하고 있고, 일부 복지관의 경우에는 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참여자 또는 간사가 프로그램 종료 후 소등과 시건장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향후 예산지원 대책 및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제공 대책으로는 현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가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등 추가 예산 지원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윤응수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께서 세무행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관리현황에 대해서 네 가지를 질문해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으로 비과세액은 17,160건에 148억 1000만 원이며 감면액은 18,794건에 119억 9200만 원 총 35,954건 26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지방세수 중 총 997억 5200만 원 중 268억 100만 원으로 약 26.8%를 차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지방재정수준으로 볼 때 과도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정부정책과 지방세 관련법에 등에 의하여 비과세·감면으로 우리 시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비과세 감면 사유는 감면조례라든가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의 부동산,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종교단체 등이 있으며, 비과세액은 2,263건에 128억 4900만 원이고, 감면액은 5,280건에 88억 300만 원으로 총 7,543건에 216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주시 조례에 의한 감면 세목은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감면조건은 문화재보호법과 시각장애인 4급의 자동차 등이 있고 총 48건에 500만 원이고 재산세가 31건에 300만 원이며 자동차세는 17건에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사후 점검건수는 6,041건이 되겠습니다. 사후 점검에 대한 추진실적은 148건에 2억 9800만 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있습니다. 사후 추징은 당초 감면신청 목적대로 사용일 안 될 경우에 대해서 산업단지라든가 창업중소기업, 장애인, 자경농민, 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방세 과세 및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요. 앞으로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에 대해서 지방세 상시 모니터링을 매월 추출하고 또 사후 일제점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세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종문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동네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네체육시설 설치 운영현황입니다. 1993년부터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활체육의 범국민적 확산을 목표로 체육활동 공간 확충 등 동네체육시설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거 예산지원을 받아 관내 12곳에 체육시설 설치를 하였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사업추진시 국비 지원을 받았고 체육시설 설치가 운동기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절반정도만 이용하는 실정으로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시설 관리주체 및 관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던 체육시설 12개소에 대하여 따로 관리자를 지정한 관리일지 등 시설 관리체계는 미흡하며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내역 및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렸던 동네체육시설 12개소는 대부분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설치한 것으로 최근 2년간 유지 보수 실적은 없으며, 유지보수 미흡에 따른 노후화 및 관리 운영 주체 불분명 등으로 방치되어 체육시설로서 활용가치가 저하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 보완을 위하여 읍면동 협조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본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동네체육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비해나갈 예정이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사후관리 및 이용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해나가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적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진기연입니다. 박병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폐비닐 처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폐비닐 수거 관련 법규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호의 대행처리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최근 5년간 관내 폐비닐 발생 추정량에 대하여는 별도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한국환경공단에서 그동안의 수거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943ton, 2012년 1,076ton, 2013년 784ton, 2014년 370ton, 2015년 9월 현재까지 267ton을 수거했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실적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폐비닐 수거실적은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수거방법은 농촌에서 발생된 폐비닐을 농민이 직접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 색상별로 분류하고 마을별 집하장소로 운반해놓은 후 수거업체로 연락하여 수거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수거업체는 공주시 관내 총 4개 업체가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실적을 보고받아 개인별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폐유수거는 농기계 수리업체별로 폐유 재활용수거업체를 선정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수거실적은 각 업체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폐비닐 수거 보상단가 및 최근 3년간 총 예산지출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보상단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A등급은 ton당 9만 원, B등급은 ton당 7만 원, C등급은 ton당 5만 원이었고, 2015년은 A등급 12만 원, B등급 8만 원, C등급 6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총 예산지출액은 2013년도에는 6000만 원, 2014년 2600만 원, 2015년 5월 현재까지는 1726만 원으로 총 1억 400만 원입니다. 폐비닐 수거관련 홍보실적은 매년 2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여 각 읍면동에 폐비닐 수거등급제 관련 홍보물 배부, 품목 및 배출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폐비닐 수거보상금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2억 4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끝으로 폐비닐 수거기 보급은 환경자원과에서는 보급하지 않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서 작성한 우리 시의 농촌지역 오염관리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폐농기계 수거 및 농기계 폐유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령이나 조례 지침 등은 없는 실정이며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선호도가 높은 농기계를 중심으로 농기계 공급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1,187대 9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관내 농기계 현황 및 농기계 보유현황 등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먼저 박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병수 의원 손 들음)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설명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설명대에 안 세우면 서운할까봐 제가 세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지요?

예,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증가하는 세종시 인구를 공주시가 어떻게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인가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9만이었던 세종시 인구가 3년 만에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증가한 11만여 명이 정부청사 주변인 신도시 도담동, 아름동, 한솔동이라고 그럽니다. 이곳은 옛날 종촌면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공주터미널에서 불과 15분도 채 안 걸리는 바로 이웃동네에 위치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마디로 세종시 인구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공주시 코앞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30여만 명도 내년 중으로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종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종촌 및 대평리지역으로 반포 쪽에 가까운 공주시와 경계점에 있습니다. 인접지역으로 중심 상업도시화하고 업무중심지역으로 탈바꿈시켜서 연결을 시킨다고 그러면 폭발적인 효과가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세종시 최대 목표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자족도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자족도시란 교육과 문화, 주거와 교통, 산업과 병원, 과학과 상업 및 각종 편의시설 등 여러 가지 구비조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 이런 추세로 진행이 된다면 첫 번째 기반인 인구확보와 주거는 첫 단추를 꿰는 셈입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뻗어나갈 수 있는 좋은 면적 위에 세워짐으로 인하여 태동단계부터 한계점을 안고 있기에 우리 시가 적시에 틈새시장을 잘 이용만 한다면 동력을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이 서는 것입니다. 지금 시점이 골든타임입니다. 공주시는 세종시가 가질 수 없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잘 갖춰진 교육시스템, 산수가 수려한 광활한 토지에 사통팔달된 인프라 시설을 이용하여 언제든지 맞춤시설이 가능한 풍부한 자원을 우리 시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시장님을 중심으로 일심동체가 돼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는 공주시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행정행위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골 장단에 구색만 맞춰서 싸구려상품을 모판 위에 올려놓고 골라골라 천 원씩 하는 싸구려장사가 아니라 하나를 팔더라도 명품으로 만들어 이익이 많이 남는 소위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만들어 팔아야 할 때가 됐습니다. 축제행사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돈이 없어 못한다는 예산타령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피력한 건의는 모두가 돈이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산을 파격적으로 절약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주인구가 줄어든다면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신관동은 작년 대비 올해 인구가 1,000여명 남짓 줄었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절감에 우리 의원들께서 솔선수범하여 선두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국내외 연수를 전부 반납합시다. 그리고 최소의 의정비 예산으로 지방세 내는 우리 지역에서 실력있는 강사 모셔놓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공부에 열중합시다. 최고의 선거운동은 중단없이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집행부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도 예산절감에 절치부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을 대개혁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시고 결사의 마음으로 깃발 들고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단, 어르신들의 관련된 예산, 소외계층에 관련된 예산, 병약자와 장애인에 관련된 예산, 농업인들의 수입이 도움이 되는 예산, 학생 학부모들의 학습 및 교육비에 도움이 되는 예산, 모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취미생활과 전문성 확봉에 도움이 되는 예산,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련된 예산, 공무원들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등을 제외하고는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투명된 시스템을 통하여 예산을 보탤 것은 파격적으로 보태고 뺄 것은 과감하게 빼서 확대운영, 통합운영, 축소운영, 폐지 등을 통하여 예산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예산 들여서 시장기 타기를 타이틀로 내거는 모든 행사는 내년부터 모조리 없애주십시오. 그리하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한테 이 원본을 드릴 테니까 기획담당관님은 틀림없이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각종 법인 또는 단체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상부로부터 내려오는 일회성 일과성 축제예산, 효과도 미미한데 관행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선심성 등이 가미된 각 단체별 일회성 축제행사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한 번에 한 곳에서 축제답게 그리고 전국에서 즐기러 올 수 있는 행사다운 행사로 대전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감된 예산은 KTX역사중심 축으로 청양, 부여, 논산 등 시 경계점까지 도로선형을 바꾼다거나 고속화도로정비사업을 하는데 쓰여지고 시티투어와 같이 유사한 셔틀버스를 KTX와 무령왕릉, 공산성 등을 수없이 왕복할 수 있는 운영문제라든지 강남 주정차 및 교통난 해소대책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예산으로, 공산성 무령왕릉 등 편의시설 확충 등 맨 위에서 적시한 예외조항은 빼고 의원님들이 주장한 부분 그리고 집행부의 안을 총체적으로 검증한 후 부족한 재원으로 재활용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절약한 예산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공주시민들의 어려운 삶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타지로 떠나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 설명이었어요. 부시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역설했던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예산을 절감을 해서 우리 부족한 재원을 메워야 하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딱히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도래가 되면서부터 지방자치가 잘못된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출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이런 것을 남발하다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해서 자기는 취미생활을 하는데 국가예산 혈세를 가지고 취미생활을 합니까?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남이 하는 일은 다 그르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그 예산으로 우리 조직만 단체만 호위호식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해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그런 데에 춤을 추고 있는 몰지각한 의원들도 대다수 많이 봤어요.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진실성 있는 행동인지 발언인지 시민들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저희들보다도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요. 이제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바를 정으로 오직 시민을 위하는 그런 진정성 있는 행위가 아니고는 그네들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한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이 축제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렇다면 시장님한테 어떻게 건의를 해서 할 것인가. 물론 시장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어렵사리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상당히 선출직치고는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그 인기가 하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네들은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대다수 90%이상의 말없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더 무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의 지적과 진단, 대안에 대해서 일정부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지금 현행 축제행사에 관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용역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미 일부 정비가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일괄 일몰보다는 내용과 사항을 파악하면서 내실을 기해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대책입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취지는 첫째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오는 것에 있어서 접근이 편리해야 됩니다. 여기에 장황하게 시내권 노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제가 중구난방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다시 한번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선은 시내버스가 양방향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대신 셔틀버스를 우리 시티투어처럼 한다고 할지 금호고속처럼 공주-서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버스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얘기는 틀려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시내버스회사에서 모든 차가 시내버스회사를 경유하듯이 공산성과 무령왕릉과 그다음에 KTX를 꼭 경유해야 합니다. 외지에서 오면 어떻게 오는지를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 공산성과 무령왕릉은 돈이 있는 자가용 있는 사람만 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선진국을 가보면 팸플릿 하나가지고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찾아가서 열차도 타고 버스도 탈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유럽이 그렇다고 그럽니다. 관광으로 먹고 벌어먹고 사는 나라는 예외 없이 이런 인프라가 철저히 구축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나요? 말씀은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관광객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공산성이 291%, 송산리고분군 193%가 늘었습니다.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날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수문병교대식 할 때는 공산성에 버스가 10대 이상씩 꼭 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지역이 조금 확대해서 아수라장입니다. 차 댈 수 있는 주차장도 없고 버스에서 수십 명이 내리면 마땅히 갈 화장실도 없고 이런 데가 무슨 세계유산보유국입니까?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긴가민가 했을지는 모르지만 이때 확정이 됐으면 행정에 탄력을 빨리 붙여서 빨리빨리 속도를 붙이셔야 됩니다. 계획 세우는데 6개월, 시행하는데 6개월, 완공하는데 1년 이래가지고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노인게이트볼장 옆에 아이디어를 내서 승용차를 한 거 잘했습니다. 그 위에 도로하고 선형을 맞춰서 한다면 철재로 1, 2층을 만들어서 자가용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주시고, 임대를 해서라도 빨리 대형버스가 피해 갈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KTX역사를 활용한 중장기대책입니다. 교통문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KTX역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입니까? T/F팀이 꼭 필요합니다. 송병선 과장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송병선 과장이 아이디어를 짜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KTX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접근성은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거기에 국가산업단지를 하든 지방산단을 하든 저쪽에 용인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모방한 어린애들 놀이터를 파격적으로 설치를 해서 전국에서 와서 주말에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테마를 설정해서 시설을 하든지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저기 들은 얘기라든지 본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허허벌판입니다. 여러분 부여에서 청양에서 논산에서 한번 와보십시오, KTX로. 어떻게 노선을 타고 와보시면 금방 실감할 수가 있어요. 자, 공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립니다. 정안휴게소 가가지고 환승역 가서 타면 1시간 걸립니다. 여기 KTX역에서 타고 가면 15분 내지 20분 걸리고 차 시간 맞춰서 타고 가면 55분 걸립니다. 비용도 대비가 되지만 시간도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모든 조건이 이렇게 열악한데 누가 KTX를 이용합니까? 이용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청양에서 부여에서 논산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소한 경계지점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모은 것을 가지고 도로선형을 개선하고 직선화 도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박수현 의원이 국토해양부 의원입니다.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예산이 쉽사리 확보가 안 된다면 임시방편이라도 빨리빨리 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것을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합니다. 돈이 없어 못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 위에 적시한 거 일곱 여덟 가지 빼놓고는 전부다 홀딩합시다. 홀딩해서 나머지 1년에 한번에 다 쏟아 붓고 나중에 빼면 됩니다.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조금씩 줘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표를 의식한 나머지 올곧게 행정을 처리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그분들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공주가 10년을 앞섰을 수도 있고 100년 퇴보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십 명 거쳐 지나갔지만 산 역사를 우리가 다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TX역사는 그야말로 힘을 바탕으로 한 확실하게 중앙정부와의 연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올인을 해야 됩니다. 세종시가 크는 장점이 KTX, GTX 라고 하는 두 가지 축 그다음 오송역이라고 하는 축 이런 것이 다 어우러져서 전부 다 인프라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세종시, 공주시 금만 그어놓고 경계만 해놓은 거지 이웃사촌하고 똑같습니다. 저 사람들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여서 술 마시고 먹고 놀다가고 애들 교육시키러 올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주변지역 도시계획을 빨리 변형시켜야 합니다. 업무시설지구라든지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그 얘기를 제가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2030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책에다 또 올려놨습니다. 좋습니다. 2030계획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가속을 붙이자. ‘광난 난 사람 약 지어 보내니까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약 지어왔다’는 이런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놀러나가는 것이 다 유성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재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부시장님 하세요.

좋으신 지적의 말씀에 시정에 같이 고민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주무과장인 최위호 과장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해도 되는데 우리 국장님을 상대로 하는 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강남·북 주차문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해주세요.

내년도부터 쌈지주차장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유휴지라든지 국공유지를 찾아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강남·북의 주차문제를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사람들한테 공주에 살지 말고 떠나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나요? 신관동에 거진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에 보십시오. 주차장이면 주차장, 도로면 도로. 내가 담당 최 과장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공주시 주차장 확보계획이 2014년도부터 18년도까지 쌈지주차장계획을 세워서 활성화시킨다고 하는데 쌈지주차장 계획에 누락이 돼 있어요. 2014년부터 18년도까지 공영주차장이 이쪽 강남쪽은 307면인데 신관동은 77면입니다.

박병수 부의장님 2분만 더 해주십시오.

공공주차장 확보실적을 보면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강남쪽은 357면이 확보가 됐는데 신관 월송은 17면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거 강남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비교분석을 시킨 거니까 다른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이 두 군데는 인구도 비슷하고 세대고 비슷합니다. 신관동이 월등히 앞섰는데 신관동에서 인구가 막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은 비슷해졌습니다. 강남 쪽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싫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SOC사업을 줄여서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시민들한테 여러분들 빈 지갑 내라고 해가지고 현금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살림이 편해야 ‘야, 공주살기 좋아, 와봐.’ 이런 이야기라도 빈 소리라도 하지. 이런 그야말로 아수라장 같은 데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등 떠밀어서 나가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겠어요? 신관동에 왜 겁을 내는 겁니까? 평당가격 비쌉니다. 시장님은 분명 공약으로 세웠어요. 아무리 비싸더라도 해야지요. 2,000억이 들어가든 1,000억이 들어가든 신관동에 두서너 군데만 주차타워를 세우면 ‘야 그래도 오시덕 시장이 들어오니까 뭔가 틀려지는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전하세요. 1년에 강남·북에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500억 정도는 예산을 꼭 세워놓으라고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시장님한테도 좋고 여러분들한테도 좋고 저희들한테도 좋고 시민들한테 다 좋습니다. 좋은 방법을 다 선택을 해야지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나머지는 과장님들 선별해서 다음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해야 될 것은 그때 같이 토론하는 것으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정질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찬식 의원 손 들음) 배찬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는데 추가질문하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교통과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계속 질문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현황이 책자에 나왔는데요 자전거전용도로 세부현황을 보면 공주가 지금 35.43㎞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저희들이 무인자전거, 유인자전거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250～300대 정도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개인적으로 타시는 분들은 대개 아침에 학생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향후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및 계획 이렇게 해서 뒷장에 146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민자전거교실 운영도 있고 어린이 자전거교실운영도 있고 전 시민 대상으로 자전거 전용보험도 있고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기 캠페인 전개 연 2회 쭉 되어있는데, 본 의원이 작년 2014년 행정사무감사 때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언급을 했는데 자전거 금강공원도 하고 유무인 했는데 자전거는 안전캠페인이냐 안전한데 시민보험이냐고 했는데 정작 안전장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자전거 안전장구.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에 전 시민대상으로 자전거전용보험이라고 되어있는데 자전거전용보험이 안전장구를 착용 안 하면 보험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전혀 없고 그냥 전 시민 대상으로 전용보험을 가입한다. 이렇게 되어있고 또 자전거 안전하게 이용하기 캠페인한다는데 안전은 계속 울부짖는데 정작 안전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아까 박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창원에 혹시 가보셨나요?

예, 창원 가봤습니다.

창원이 자전거 도시로 유명한데 저도 창원에 가봤습니다. 거기는 매년 자전거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자전거박람회도 하고 있고 거기 가면 자전거박물관도 있어요. 예전부터 쭉 볼만하게 전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물론 잘 되어있지만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도 이렇게 되어있고 그리고 자전거마다 전부 GPS 달려있는 보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 값보다 자전거에 달려있는 GPS가 더 비싸요. 거기는 GPS 한 대에 60만 원짜리 달아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급한 볼 일이 있다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고 터미널을 가요, 서울을 가기 위해서. 막 타고 가서 터미널에서 놓으면 난 서울 가면 그만이에요. GPS가 자전거 위치파악을 다 해서 수량파악까지 다해서 한쪽으로 몰리면 그거를 차로 실어서 또 한쪽에다 배치를 해놔요. 창원은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한 쪽으로 몰리는 현상을 막아준다고 그러니까 내가 볼 일이 있으면 타고 가다 거기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GPS가 다 찾아주니까 분실우려도 없고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창원에는 자전거회원제를 운영해요.

저희들도 현재

공주도 회원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원카드로 열고 닫고 보관대에다가 놓고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 건 여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조금 전에 안전장비 말씀하신  그 다음에 공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다니다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전거 길을 쭉 이어지다가 뚝 끊기는 데가 있어요. 자전거 길이 뚝 끊겨요. 그냥 경계석으로 딱 막혀있어. 그냥 모르고 가다가는 약 20m 높이에서 뚝 떨어진다고 그런 곳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밀집지역에 보면 상가에서 물건을 적재해놔서 자전거도로가 가다가 없어요. 그다음에 노면이 파손돼가지고 자전거를 전혀 탈 수가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과장님이 자전거를 타고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자전거를 안 타고 가면 몰라요, 끊겼는지 여기가 갈 수 있는 데인지.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끔 돌아보니까 불편함을 알겠더라고요. 여기는 노면을 메웠으면 좋겠다 여기는 왜 끊어졌지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자전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나와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안전장구 제가 반드시 짚었는데 그것은 전혀 빠져있기 때문에 안전장구 없이 어떻게 어린이교실을 열려고 그럽니까?

현재 저희들이 안전장구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언급은 안 드렸는데 지금 그런 부분의 안전장구는 저희들이 교실을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 장비를 활용해서 대여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은 모니터링해보시면 성인들도 안전장구를 지금 빌려줘요. 왜냐하면 안전장구를 안 하면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주도 그것을 도입해서 처음에는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데 모니터링하고 해서 하셔야지.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여기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늦은 시간에 안 나오려다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요.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잘 체크를 해서 앞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찬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 손 들음) 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이야기가 나와서 꼭 한마디를 해야겠어요. 자전거도로에 배찬식 의원이 지적했듯이 촘촘히 보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잘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약간 어폐 있게 얘기하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자전거도로가 안전해야 되는데 자전거도로가 형편없어요. 그런 형편없는 도로를 가다가 사고 나면 보험료 줄 테니까 그냥 소신껏 타라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과장님, 자전거도로 한번 돌아본 적 있어요? 자전거 타고?

예, 제가 자전거가 있어서요 전체 구간은 돌아보지를 못 했는데 저쪽 신관지역과 이쪽 시내 강남쪽도 제가 자전거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만 강남·북에 호환만 제대로 되고 안전하게 돼 있으면 학생들 자전거 타고 다닐 사람들 많습니다. 일본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이바 쓰고 아이들 자전거도로 잘 달리고 있잖아요. 과장님 현재 차선을 한 차선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로 바꿀 용의 없어요?

지금 ……

아니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답변은 필요 없어요. 뭘 한 가지를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아니면 말고 하지를 말든지 이거 찔끔 저거 찔끔 잔뜩 판만 벌여놓고 제대로 하나 마무리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공주시는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2013년도에 한번 턱높이라든지 일제 보수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공사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저희들이 체크를 못해서 약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자전거 담당 와계세요? 자전거 담당 계장. (자전거담당 계장 자리에서 일어남) 과장님 자전거를 저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한 두세 번만 투어를 합시다. 과장님이 새로 보임을 받으면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라든지 제반법규를 터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통과라는 데는 실제 현장을 많이 나가봐야 돼요. 어디가 규제봉이 엉망이 돼 있고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최위호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해서 추천해서 교통과로 간 거 아니에요? 일 열심히 잘하고 묵묵히 한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직원이 1명 충원이 돼서 지금

자, 됐어요. 직원 타령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수기작업해서 호적등본 떼 주고 주민등록 떼 줄 때도 현재 인원보다도 훨씬 적게 했어요. 왜 자꾸 인원타령하고 그래요. 그건 절대 적절치가 못한 얘기이고요. 그리고 외지에서 왔을 때 자전거 임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잘못 들은지는 몰라도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됐고, 여하튼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번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자전거도로를 우선 확실하게 안전하게 해놔야 나름대로 아이들이 통학을 한다든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타지 그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안 되지요.

박병수 부의장님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차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의장제의)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위해10월 22일부터는 26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본회의는 10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