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9일 이상근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6일 이해수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0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과 포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5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근 의원 외 7인) 4.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해수 의원 외 7인)

안전관리과장 황성기입니다. 포항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 진흥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보조금 근거 법령 및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만 보조금이 지급 가능하므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 미제정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시민단체 지원은 4개 단체 1,390명, 예산은 1,570만 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교육, 훈련, 캠페인 등 시책추진(안 제3조), 시책에 대한 사업의 위탁(안 제6조), 사회단체 재정지원(안 제7조). 관련법령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안전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예방과 안전문화운동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안 제3조), 시책의 범위는(안 제4조), 시민단체의 책무(안 제5조), 사업의 위탁(안 제6조), 재정지원(안 제7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민단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시책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 포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경관법의 개정에 따라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 제도를 도입으로 경관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은 가. 경관사업의 대상(안 제9조) 나.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안 제12조) 다.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안 제21조) 라. 경관심의의 대상 사업 규정(안 제23조, 제24조) 마.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5조) 바.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9조) 다음은, 관계법령은「경관법」및「같은 법 시행령」입니다. 다음, 조례안은 붙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경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관법」과「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경관계획, 2호 경관사업, 3호 경관협정, 4호 경관심의, 5호 경관사업자, 6호 경관가이드라인.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포항시 (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반영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항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제①항 경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②항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③항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붙이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④항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다음,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개선을 위한 사업. 2.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5.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다음,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제①항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②항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③항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⑦항 협의체에서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제①항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②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제17조(경관협정서)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제21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제5장 경관심의 대상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6장 경관위원회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6조(수당 등) 제27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7장 보칙 제31조(경관디자인상 시상) 제32조(도시경관의 기록) 제33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관법의 개정에 따라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경관심의 제도 도입으로 경관관리 강화를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사업의 대상(안 제9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안 제12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안 제21조), 경관심의 대상 사업 규정(안 제23조, 제24조), 공동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구성·운영(안 제25조, 제29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자 국토교통부의 표준 조례안에 의거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련된 사항 정비,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대상 규정,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및 범위 규정,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구성과 세부적인 운영방법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 추진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경관법 시행령」제18조제1항에는 사회기반시설 중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은 500억 원 이상, 하천시설은 30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안 제23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서 도로와 하천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강화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며, 같은 조 제2항은 조례의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 중에서 23조1항 중 1호 관련 그다음에 18조1항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가 사전보고도 받고 토론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이 기존 조례안 속에 반영이 돼 있거든요.

이 내용을 가지고 시행했을 때에 경관심의를 사실 받아야 될 내용이 많다는 얘깁니다.

범위가 커질 수 있죠.

근데 실상으로 보면 도로법에 따른 폭 20m 이상, 총 사업비 100억 이상 도로는 우리 시에는 시도밖에 없습니다. 시도 1호에서 15호까지는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8m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하천시설물도 마찬가지 경관심의까지를 받아야 될 만큼의 하천시설물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3항부터 6항까지 있는 내용은 심의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 의견을 보면 지금 도시철도시설은 500억 원 이상, 하천시설은 300억 원 이상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조례안에 보면 반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억 원으로.

그 이하까지도 지금 반영을 해놨거든요, 경관심의를 받으라는.

그러면 수정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거는 빼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항은 맞지 않으니까 삭제하는 게 맞다.

예.

이걸 정회 후에 다시 이 부분은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해수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6호를 제1호 내지 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30조 제5호 가목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근 의원입니다. 제223회(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 주민들의 생활권과 상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개정, 발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2조제1항에 미관지구 내에 장례식장 설치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현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 지정 현황은 오거리에서 형산강로터리 구간 대로2-8호선 양측 11m 등 전체 9개소에 36만 1,017㎡의 노선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관지구에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해당지역의 주민 생활권과 상권을 보호하기 위함으로써,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검토결과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상 미관지구 지정현황은 에스포항병원에서 형산로터리 구간 양측 11m와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구간 양측 11m, 대잠사거리에서 형산로터리 구간 11m 등 전체 9개소에 36만 1,000㎡가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 도시의 조례 제정 사례를 보면 대구·경북에는 대구광역시를 비롯한 4개 도시와 타 도시에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14개 도시에서 미관지구 내 장례식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원안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변화와 도약의로의 기치를 걸고 53만 시민의 일익과 편의를 도모코자 각고를 기울이시는 건설도시위원님 존경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장 및 물류시설 부지에 대한 조경설치 비율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5조에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시설 설치비율을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5% 이상으로 1,500㎡ 이상, 2,000㎡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포항철강 산업단지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인 제2단지, 제4단지 및 청림단지 내의 공장인 경우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제1단지 및 제3단지는 건축 연면적이 1,500㎡ 이상의 경우 대지면적의 5% 내지 10% 이상의 조경을 하여야 함에 따라 철강산업단지 간의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제1단지 및 제3단지에 대한 조경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공장 및 물류시설에 대한 대지의 조경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 유치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건으로 제출된 내용입니다. 내용으로는 공장 및 물류시설의 조경 비율 완화를 안 제15조에 담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포항 철강산업단지 중「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의 공장인 경우에는 조경을 하지 않아도 되나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철강산단 제1단지 및 제3단지는 건축 연면적이 1,500㎡ 이상의 경우 대지면적의 5% 내지 10% 이상으로 조경을 하여야 하므로 철강산업단지 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단지 및 제3단지에 대한 조경 기준을 완화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으로「건축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