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아산시 다음으로...,

예.

저희들이 여러 기관을 이렇게 벤치를 했는데요, 수원시와 해서 한 전국에 20여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예견을 하고 이렇게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충청남도 해외출장소와 같이 사무소를 쓰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내용만 그렇게 되고요 해외출장소는 아마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당장은 시급한 건 아니지만 김진호 위원님 그 제안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호 위원님께서 논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을 김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대로 수정가결하고 논산시장이 제출한, 그 외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은 김진호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논산시장이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승택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신규 선출되신 이금자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쪽 위원님들께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별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법」상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가 「주민투표법」 제5조1항에 19세 이상으로 자치법규가 상위 법령인 「주민투표법」에 위반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 또한 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주민 투표 청구 서명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규정되어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상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근거가 없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주민투표권을 가지는 외국인의 범위를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서명 및 청구인 서명부 작성 제출, 열람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로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제 안8조, 제 안9조, 제 안10조에 담았습니다. 그 별지 서식 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개인정보를 위해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청구인 주소를 지번주소로 기재토록 돼있는 경우를 2014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논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의 일부 문구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주민투표법」 제5조,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장님으로 취임하신 이금자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신설취지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밀티터리파크 조성, 강경근대역사 문화공간 관광자원화사업 등 각종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신축되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방법과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설 개관 및 이용시간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4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설 내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점은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시설물인 근대건축물이나 객주촌 등 영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논산시 강경젓갈전시관 관리 운영 조례」는 본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어 폐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7월 29일부터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제5조제1항제1호의 시설 내 설치되는 매점, 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고자 하는 자를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즉 법정 장애인이나 법정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에게 매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안의 현재 이 매점은 단순한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특산품 및 생산품을 생산ㆍ전시, 판매하는 시설의 의미로 「논산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조례」상의 매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바, 명칭과 관련해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을 “농·특산물 전시ㆍ판매점”으로 수정을 한 바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원안으로 유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이어서...

아, 4...,

예, 이어서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공설운동장 운영ㆍ관리 조례가 별도 제정됨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현실화 시키고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 온 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였고요, 나항부터 바항까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에 안 제18조제2항 및 안 제21조는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해서 민법 등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하고 공청, 전자공청회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추가 보충설명으로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논산시 총괄개념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우리 부서에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체육시설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개정에 앞서서 금년도 9월 법제처 규제개혁과제 100선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규정내용을 개선과 관련해서 10월말까지는 정비 완료를 우선해야 될 사항으로 그 조례 일부개정을 불가피하게 되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숙한 시일 내에 논산시 전체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의 관점에서 기타 개별 조례를 아우르는 종합적이며 일반적인 체육관리 조례로 전부 개정조례를 추진을 해서 우리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ㆍ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문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논산시 관광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신축되는 관광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제1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관광진흥법」 제6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체육, 관광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조례의 중복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과제로 통보 온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논산시에서 설치한 공공체육시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논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 거수)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현재 백제군사박물관이 있고요, 또 일반 문화재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백제군사박물관은 별도, 별도 조례가 현재 있고요. 그리고 기타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직접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에 관한 그 조례안을 제정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밀리터리파크가 운영되는 곳이 전주에 있고요, 대구에 있고 완주, 인제 현재 4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전주하고 대구는 2012년도에 그리고 완주는 2010년도 그리고 인제는 2009년도에 시설을 해서 현재 요금을 받고 있는 사항을 평균을 좀 냈습니다. 평균을 내가지고 평균이 일반이 1만 3,000원 그리고 단체 1만 600원 나왔고요, 어린이는 8,450원, 5,690원 이렇게 나왔고요. 청소년하고 군인, 시민단체 1만 200원에 7,86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밀리터리파크는 현재 제일 최근에 시설된 전주나 대구가 2012년도거든요. 저희들은 2016년도에 개장을 하면 최신식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보다는 한 단계 조금 높여서 1만 3,000원인데, 평균이. 우리는 1만 4,000원으로 또 어린이는 8,450원 평균이 나왔는데 9,000원으로 그리고 청소년, 군인, 시민단체는 1만 200원이 나왔는데 1만 2,000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2만 명으로.

현재 밀리터리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4군데 장소를 비교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4군데 평균을 내보니까 한 1만 4,000명 정도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2만 명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공공운영비는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들어가는 인건비를 추산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밀리터리파크하고 젓갈전시관은 현재 6,000만 원 정도 계산을 했고요, 이제 강경지역의 안내센터도 앞으로 건립이 되고 김대건신부 기념관과 근대건축물 지금 현재 8동을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밀리터리 파크는 ‘8명을 투입이 돼야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젓갈전시관에는 현재 기간제 1명, 한명정도 더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강경지역은 전반적으로 한 4명 정도 해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그 관광시설에 대해서는 총 12명 정도를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 사항은 이제 정규직, 정규직, 이 총 12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간제 인건비만 4명을...,

계산했습니다.

이 현재 그...,

예, 예. 일용직...,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미흡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논산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는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민체육센터나 또 공공시설사업소 또 연무체육공원을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관리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받고 있습니다.

예,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