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원스톱민원과장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입니다. 건축 조례의 법적 신뢰성 및 지자체의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나 표준화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한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5항 및 제6항에 방재지구 붕괴위험지구내 재해예방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폐율 등 완화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논산시에는 방재지구나 붕괴위험지구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4조4호, 제5호, 제8호 기존 한옥의 개축 또는 대수선 특례,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설치특례 및 대지안의 공지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 건축지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상위법에 맞춰서 녹지지역내 건축물 조경시 조경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국토교통부 『건축조례 가이드라인』 공동기준을 적용한 사항으로 안 제5조에서 제17조까지 건축위원회, 안 제19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안 제21조 건축허가수수료를 가이드라인 공통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에서 위임한 인센티브를 최대한 확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29조제4항 공개공지 의무면적 확보시 용적률 및 높이제한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규제기준은 법령에서 허용한 최대 완화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안 제28조제2항 조경기준과 안 제34조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세분화는 최대 완화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포괄 위임한 기준을 건축 조례로 규정한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 안 제23조 사용검사 없이 사용승인 가능한 건축물, 안 제26조 유지관리대상건축물의 범위를 건축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2015년 8월 28일부터 9월 1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됐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는 2건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내용으로 가설건축물중 공장에서의 기계보유시설 및 폐기물저장시설의 규모를 조정하였고 안 제39조의 공작물 중 저장시설에 대해서 제1항제2호에 높이 6m를 넘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허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원스톱민원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 및 국토교통부의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잘됐다,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지만 이런 여러 가지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 때문에도 나름대로 “수정해라”라는 그런 지침 받으신 적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삽입됐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건축법』이나 건축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작년에 개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발 빠르게, 충남에서는 그래도 일찍 한다고 하는 거지만 발 빠르게 앞으로 좀 그런 대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생각 없으시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이 옳고요, 위에 법령이 개정되면 그 즉시 건축 조례도 따라가야 되는데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업무에 정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는 건축 표준 조례 가이드라인에 의거하다보니까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지역설정에 맞게, 조례라는 것은 지역설정에 맡겨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 그 상위법령에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요. 그 주요내용이나 신구조문대비표 등 전체적으로 자구수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조례심의가 끝나면 자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112쪽에 보면 추계결과가 건축허가 현장조서 및 검사가 1억이 올라왔어요. 요율표는 제가, 페이지 26쪽에 있어요. 페이지도 막 112쪽 갔다가 26쪽 가니까, 26쪽은 뒤에 있거든요, 뒤에. 앞에 가 있는 게 아니라 112쪽 뒤에 26쪽에 있는데 건축허가가 아니라 건축신고검사가 6,000만 원을 계상을 한단 말이에요, 요율표에 보면요.

예.

신구요율표는 없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요율표?

...,

허가요율표는 있는데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가 있는데 신고검사 6,0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추계서가 올라와있는데 수수료요율표가 없냐 이 얘기죠. 그것도 있으니..., 만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허가사항의 2분의 1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어요, 그게?

34쪽에 있습니다.

34요? 조례입니까?

예. 별표2.

아, 앞에? 앞에 34?

예.

뒤에 34가 아니라? 업무대행수수료, 허가전 현장조사...,

별표2에 밑에 제3호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2분의 1인데 1억 하고 6,000만 원 해서 이렇게 해서도 나온다 이 얘기죠, 2분의 1인데도?

예.

그리고 하여튼 법률에 대해서 저희가 공포가 되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항이 바뀌지 않도록, 조항이 바뀌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자세하게는, 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전달하겠지만 특별하게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고선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한 규제가 돼 갖고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요, 저 개인적이라기 좀 뭐한데 이 지방자치 조례라는 것이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으로 해 가지고 그 라인을 안 맞추고 완화를 안 해주는 경우는 규제를 한다고 해 가지고 또 건축 조례를 개정하라는 그런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 나름대로 저도 제 생각하고 조금 틀리게 이렇게 올라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여건이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페이지를 보면 건축규제기준은 법령에서 허용한 최대 완화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었죠?

예.

그건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질서가 혼란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안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잘 감안하셔서 완화해 가지고 편리를 봐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또 기왕에 만났으니까 질문도 끝난 것 같은데 지금 태양열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신다면?

태양열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행정적인 업무보다는 한전에서 발전시설단가가 예전에는 200원도 됐고 120원도 됐고 했을 때는 많이 신청이 왔습니다만 지금은 제가 알기로 80원 이하대로 내려가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한 사람들도 시공을 안 하고 망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뭐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면 우리 시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어느 정도로 수그러들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야곡 같은 데 그런 데도 정체상태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예, 지금은 신청하고 있는 것은 그전에 한전하고 단가계약이 끝난 거, 뭐 120원짜리라든가 이런 건 하고 있는데 신규로는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80원대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 80원대는 수지타산이 없다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서형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입니다.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중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종합정비 이행계획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시장사용료 징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2항에 시장사용권 포기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시장에게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시장사용권 포기사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에 시장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용자의 변경시 신고조문을 삭제하며 안 제12조에 시장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로 규정하여 사용허가 취소나 정지시 시장상인에게 불합리한 금전부담을 줬던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기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 “시장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할 때 그의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를 법률에 따른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1조부터 14조의 내용중 조례의 용어가 어려웠던 어휘 등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중앙부처에서 통보 온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가 포함된 안 제2조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항 분쟁의 신청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고 안 제3조제2항 위원장 호선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등 상위법에 모순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부터 제18조의 내용중 조례의 용어가 어려웠던 어휘 등을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제2항에 시장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중 대규모 전포 등의 등록 및 등록제한에 관한 사항 등은 법령의 위임근거가 미약하여 붙임 참고2 중앙부처에서 통보 온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논산시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노사관계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 대상사업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의안번호 제102호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상위법과 불부합되는 현행 조례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조문을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 규정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제5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허가 기준중 주차장 위치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6조, 제22조에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에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 제7조, 제10조, 제24조는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3항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로 제20조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장사용료 징수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민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논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여 공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령상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법제처 규제개선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논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법적 근거 없는 규제를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박승용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이 논산시가 71건을 받은 중에서 사회적경제과 18건을 받았어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10월 31일까지 정비하라는 공문 받으셨잖아요.

예.

그럼 논산시 임시시장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저기해 가지고 위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월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지금 그게 저희가 조금 해서 같이 평가했었는데 규제계획 심사평가에는 그 조례도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왜냐면 지적을 안 받아야 되지만 받았을 경우는 올려서 수정을 빨리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해줘야 되고 상위법령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규제 여기 계속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계속 돌출돼서 나오거든요. 의안번호 제102호부터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논산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렇죠?

예.

시장사용권 포기시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시장에게 신고의무를 폐지하여 사용권포기사유서 제출을 개정함 해서 7조2항에 나왔잖아요?

예.

그것은 의무사항입니까, 그건 뭐 선택사항입니까?

예전에 의무사항을 포기사유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갈음하는 의무성을 면제하는 그런 내용...,

그것도 의무잖아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장포기사유서를 저희가 받아야지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가 이런 걸 정산할 수 있으니까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고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저기는 완화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는 저희가 이렇게 사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저요, 제정개정폐지사유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과 승계는 시장이 승인을 받도록 하여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그 사유서를 왜 제출하냐니까요, 이걸? 의무사항이잖아요. 신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고, 이걸. 한번 이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해라라고 해서, 왜냐면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출해야 된다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사유서를 무조건.

예.

그건 의무사항이란 말이에요, 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계속해서 들어갈게요. 의안번호 104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 104호 피셨습니까?

예.

주요내용 나에 보면 현행 조례 규정중 상위법령 근거 없는 규제 삭제인데 안 제13조제1항제2호입니다. 그죠?

...,

아직 못 피셨나요? 제가 먼저 읽었나요?

안?

104호.

(자료찾는 중)

없어요, 104호?

논산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 주요 내용 한번 보셔봐요.

예.

주요내용, 현행 조례규정중 상위법령 근거 없는 삭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안 제13조제1항2호 삭제를 했잖아요?

예.

상생협력사업계획서. 그럼 제1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1항에 따른 첨부서류도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예.

상위법령 조문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에 1항, 2항이 삭제가 돼야죠. 제1항제1호와 제2호가 삭제가 돼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요 의회에 제출할 때는 검토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희가 다 이거 좀 분석을 하는데 앞에는 삭제가 안 되어 있고 뒤로는 삭제돼 있고 그러면 안 맞으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105호 논산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새로 제정하는 거네요?

예.

제정하는 이유를 잠깐만 얘기해 보세요.

제정하는 이유는 논산시 노동단체하고 노사관계 발전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예, 『지방재정법』 이렇게 개정...,

이 조례가 4조, 1조, 2조, 3조, 4조, 5조하고 6조는 시행규칙이나 준용이니까 필요 없지만 이 성남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 조례 이거 보고 베끼셨어요?

예, 타 시ㆍ군에 한 조례를...,

타 시ㆍ군 해봤자 없어요. 성남시, 부천시..., 강원도 노사관계 이거 한번 보셨나요?

성남시?

예, 부천시.

예, 부천시.

된 데만 뽑았어요. 아니 조례를 만드는데 4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최소한 지원 조례라면 좀 조례답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이걸 갖다가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1조, 2조, 3조, 4조 만들어 갖고 조례를 만들지 마시고 이것도 검토를 해서 붙이세요.

예, 좀더 보완을...,

예, 좀더 보완하셔야지, 이거 봐봐요, 조례. (유인물을 흔들어 보이며) 이렇게는 조례가 돼야지 이거 한장 갖다 놓고 조례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조례라면.

예, 다음에 좀더...,

저희가 갖다 발의할 수도 있는 거, 왜냐면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예, 예.

왜냐면 『지방재정법』에 조례가 되지 않는 단체는 지원할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럴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셔야 된다!

예, 더 보완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할게요. 의안번호 107호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7호 보셨어요?

(유인물 확인중) 예, 봤습니다.

4조를 한번 보셔봐요, 4조.

예.

4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며 개발한 토지시설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시장이 아닌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됐어요. 이게 지금 말이 맞아요? 다만, 시장이 하는 사업의 시행자가 이게 아니라 옆에는 시장을 빼고 시행자가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궁극적인 목적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뿐만 아니라.

예, 지금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게 시장만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도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맞게 조문을 이 부분도 옆에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닌 거로 하는데 이 시장은 전통시장을 얘기하는 건지 밑에 이하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이 아닌 사업자의 시행자가” 이게 아니고 그냥 사업자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을 분양하고자 이렇게 나가면 돼요.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이거 고민한 흔적을 제가 보면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는 없어. 근데 법이란 건 명료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거 하나가 더 있는데..., 이 부분에 이거 저기, 의안번호 108호가 이게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이행계획에 있는 거예요, 이거?

예, 예, 있습니다. 통보 온 사항...,

이거 제가 자료 받았는데, 없는데?

...,

자료에도 없는데 이렇게 써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 내용 자체에 없어요. 불합리한 지자체 정비계획,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대해서 이거 고쳐라에 대해서 일제정비 추진상황에도 없어요.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통보 온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자료를...,

이 자료는요 법무통계팀에서 받은 겁니다, 법무통계팀에서.

그 불합리한...,

그 시장은 1명인데 어떻게 각각 서류가 틀리냐고.

자치법규 규제개선과제 중앙부처에서 통보 온 자료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해당조항을 이렇게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호환이 안 된단 말이에요. 법무팀하고 이게 호환이 돼야 되는데 호환이 안 돼! 그래서 어떤 걸 왜 삭제하는지 그 내용 자체도 모르겠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7건이 올라 왔단 말이에요. 7건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18건이 최고 많은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니 조례 건수는 7건이고요, 그 개정 조문을 다 포함해서...,

그렇죠, 조문 포함해서죠.

예, 예.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셨는데 발 빠르게 또 10월 30일까지 하는데 한 가지는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고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있어요. 앞으로는 『지방재정법』에 누락이 돼 갖고 안 돼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부터 시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안되어 있으면 과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법률에 안 맞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되는데 하여튼 오늘 심사가 끝나고 나서 공포가 되면 자체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만져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서 저희가 좀더 보완을 해서 다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충렬 위원입니다. 105호도 노사관계 말이지요, 노사관계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거기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이 있어 가지고 지금 조례에 제정을 한다고 했죠?

이것은 상위법이, 상위법은 저희가... (자료 찾는 중) 상위법은 『노사관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인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조례 제정하는 목적은 저희가 앞으로 노조단체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법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논산에 지금 이 노사단체가 몇 군데가 돼요?

노조가 지금 5개 단체가 있습니다.

5개 단체?

예.

근데 이게 보면 타 시ㆍ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전국의 지자체가 다 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 10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이게 지금 이것은 저희가 지금 먼저 지금 이게 앞서 나가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게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적 근거가 없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마련하다보니까 아까 박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미비한 사항은 저희가 바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우리가 발 빠르게 먼저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동안에는 그럼 뭘로 지원을 해줘, 우리가 보조를 해 줬죠, 그동안에도?

그동안에 해마다 계속 똑같은 예산을 지원을 했는데요, 이게 내년부터는 이런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시청공무원들도 노조가 있지요?

저희 시 노조하고는, 직장협의회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여기는 그냥 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예, 예.

노조가 아니고?

예, 예.

그런데 노조를 이거 지원해 준다? 나 이것은 잘 이해가 안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것은 저희 법에 노동관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나 『노사관계발전 지원법』에 저희가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지만도 저희가 『지방재정법』에 세부적인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기를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기준에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줬어요?

금년에 지급한 것이, 해마다 지급한 것이요, 노사화합 한마당 행사로 해 가지고 630, 그다음에 노동조합 워크숍이 360, 그다음에 근로자의 날 행사에 900만 원, 이렇게 해서 1,89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같은 거야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뭐 노동단체들 무슨 단합대회하는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그동안 해 줬어요?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똑같이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는데요, 뭐 저기해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노사가 물론 일꾼들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사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협의회식으로 해서 이것이 화합하고 더 일을 많이 해서 손익을 많이 내서 사측이나 노동자나 같이 먹고 사는 정도가 되면 되는데 그게 노동단체가 아주 그냥 못된 노동단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노사관계발전과 서로 상생하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해마다 또 그렇게 반복적으로 또 노사발전을 위해서 지원했던 거고요..,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그동안에도 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가 내년서부터 이것을 조례를 제정을 안 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궁금하고 하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 9페이지를 보면 노사관계, 성남시, 부천시, 강원도 현재까지는 3군데 지자체만 이게 제정이 되어 있네요?

예.

그 나머지 양주시 이런 데는 입법예고 중이고 근데 강원도는 도 전체가 한다니까 그렇고 또 달성군도 제가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 외에 입법예고한 데는 다 우리 논산보다 월등하게 산업활동이 더 좋은 데요. 그죠?

예.

양주 같은 데, 포천 같은 데, 안산 같이, 시흥 같은 데 막 공장 많잖아요, 그런 데 회사.

그런데 이게 아마 『지방재정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금년 안에 거의 이런 유사한 조례가 다 이렇게 제정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건 안 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잖아요.

예.

이게 뭐 꼭 주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노사법보다도 나는 굳이 이렇게 지금 세 군데밖에 제정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입법예고한 데도 우리 논산시보다 산업활동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필요해서 했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급하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막 선도적으로 해야 될 어떤 사정이 있나요, 과장님?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아마 타 자치단체도 노사발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현재 이걸 제정을 하는데 사실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선두에 서서. 몇 군데 안 되니까.

저희 지자체를 대한민국에 229지자체를 저희가 다 확인해 본 게 아니고요, 일부만 확인해 봤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가 어떻게 되나 상세하게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 논산시에서 현재 해놓은 데는 명문화 된 것은 몇 군데 안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급하게 이걸 제정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유가 있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이것은 금년 안까지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이게 저희가 노사단체한테 지금 저희가 예산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안 한 데는?

다른 시ㆍ군도 동일합니다.

특별한 무슨 급한 일이 있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 5페이지를 보면 1차년도, 2차년도 2015년부터 ’19년 여기에 그거 나가는 비용이 적혀 있네요? 630만 원, 36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1년에 똑 같이. 이게 참고적으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논산시 노조단체에서는 이거 외에도 지금 많은 예산을 지자체에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예년에 지원하던범위 이상으로 저희가 추가로 지원하지 않고 종전에 지원했던 최소한의 노사화합한마당 행사라든가 근로자의 날 행사라든가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만 저희가 이렇게 추계한 겁니다.

그러면 또 4페이지 보세요. 노사화합 한마당 630만 원, 노동조합 워크숍 360만 원, 근로자의 날 행사 900만 원, 이게 조례가 규정이 되면 이런 것을 지출하는 데 더 뭔가 상당히 소원해 질 수가 있잖아요, 또. 법적 근거 돼 가지고 이보다 더한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질의 할게요. 노사화합 한마당 이런 걸 지출을 했는데, 지출했지요?

예.

했는데 혹시 이 예를 든다면 한마당행사 630만 원 지출했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나는 혹시 알아봤나요?

예, 저희가 다 정산검사 다 합니다.

나는 뭔 얘기 하냐면 630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그 행사를 하는데 모든 전체 행사비용인지 아니면 그 일부의 비용을 우리가 보조를 하는 것인지 내가 궁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고 행사 그 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저희가 정산을 받는...,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 행사 전체 예산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예, 맞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한데 노사화합 한마당행사면 그야말로 그 회사에서 나서서 회사가 하고, 자기들 나서서, 다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관내에 있는 회사니까 노사가 화합해야 좋으니까 그렇다면 좋은 일 하니까 우리도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 해서 그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건 모르겠지만 사실상 자기들 일인데 우리가 100% 전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건...,

아, 그게 아니고요, 이게 그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노사행사는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가 이 지원하는 건 논산시노동조합의 그 노동조합의 단체한테 저희가 지원을 해서...,

총연합회?

논산시 전체의 그 노조연합회가 한마당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연합회에 나가는 거죠, 연합회?

예, 예.

그래 그런 자금을 일부만 주는 게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게 일부입니다.

일부요? 아까는 다 거기 계산대로 줬다고 했잖아요?

보조금이 원래 행사 일부를 지원하는 거지 전체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는...,

아, 제가 잘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예산이 꼭 630만 원 주라는 것도 없고 주지 말라는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 제4조를 보면 시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 써 있네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합리적인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 권익구제, 공익적 역할제고, 노동관계 행사, 교육 여러 가지 있네요?

예.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잘 분별해서 줘야 된다. 뭐냐면 합리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 교육사업은 자기들끼리 좀 뭔가 잘 합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 논산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은 여기 두 번째 거 있잖아요, 두 번째 같은 거.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비중을 좀더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노동조합 공익제고를 국내외 노동단체간 교류사업, 이거 해외 가는 거 아닙니까, 틀림없이 이거? 그런 거 보나마나 또.

그러니까 이것은...,

해외 가는 비용일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은, 조례는 이렇게는 포괄적으로 조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담아놓지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사업의 효과라든가 노사발전에 이게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여도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차후에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도 우리가 물론 심의를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한계가 있는 것이고 낭비적인 것보다는 좀 하나 세분화, 이렇게 해놓으면 이분들이 이걸 보고서 여기고 맞게 다 요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부대낀다는 얘기죠.

그런, 뭐 그런 것까지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데 뭐. 하여튼 잘 좀 더 좀 기회 닿을 때마다 이거 손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최권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09호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과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명시하여 농업과 농업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안 제4조에는 농업 농촌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에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의 책무와 농업 농촌의 발전의 주체로서 농업인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에 농업인 소득보전, 농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 재해, 농촌개발과 복지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지원절차와 관리감독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업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업, 농촌, 농어촌 그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 어촌산업 기본법』으로 분리 법제명 변경과 일부개정되어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어서 저희들이 용어에 있어서는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촌ㆍ농업으로 그렇게 변경해서 안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논산시학교급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학교급식 수준 향상을 지향하고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학교급식 지원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에 학교급식 지원방법에 있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현물지원을 구체화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계약 생산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 학교급식 지원 경비에 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원안동의 되었고 국민신문고 정책토론결과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지원 및 급식센터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의안번호 제109호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방향과 농업 및 농촌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논산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논산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급식 수준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109호, 근데 조례 타이틀이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하면 포괄로다 그냥 다 묶고서는, 원래 이게 농업인이나 축산인 뭐 이렇게 해서 저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농업ㆍ농촌 전체를 그냥 묶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조례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라든지 근거가 없으면 예산편성 및 지원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산림공원과, 희망마을건설과와 같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냥 농업ㆍ농촌 다 지원을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좀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라번에 보면 농업 경쟁력 강화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조를 보면, 7조를 한번 봐주세요.

예.

7조를 보면 “농업인 소득보전 등” 했단 말이야. 이제 우리 농업이 세계시장의 경쟁력이 약해졌잖아요. 이제 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이게 글로벌화가 되다보니까 이것이 외국농업하고 우리농업하고 경쟁에서 사실은 상당히 빈약하고 경지면적으로도 안 되고 뭘로든 다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냐면 적은 농사를, 소규모농사를 지면서도 소비자가 원하는 명품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아주 빈약하다고 봐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금년 봄에 서리가 왔을 때 그때 지원한 거 얼마씩 지원해 줬습니까? 그 고추라든지 뭐 농작물 피해 있어 가지고 지원해 준 거 있을 거예요. 한번 잘 우리 과장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거 보면 겨우 종자대 정도, 그거 차라리 안 받는 게 낫지 말이 흉측하더라고, 말이. 보상은 해줬다고 근사하게 자료는 주더만, 그게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다 묶어놨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또 있어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한해 농사를, 지금 기상이변이 와 가지고 가뭄피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서리라든지 여러 가지 농업재해를 안고 우리가 농사를 진단 말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인 농산물을 다 상대하기는 너무 벅차고 적어도 양념채소 정도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산비가 평당 100원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그해에 재해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해서 100원이 안 나오면, 생산비가 안 나오면 생산비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가격보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다음 연도에 가서 농사 질 희망이 생기지 빚 얻어 가지고 또 농사져 봐야 그거 갚기 바빠요. 그래서 적어도 그것이 가격보전제를 양념채소 마냥 우선, 우선 몇 가지 품목이라도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는 무, 배추 뭐 양파 뭐 파 이런 양념채소만이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봐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은 다 써놨네, 써놓기는. 그런데 실상 금년도 서리피해때 종자대 밖에는 지원이 안됐어. 그러시니까 이것을 빛 좋은 개살구로 이렇게 근사하게 말만 만들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기의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내년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신 사항에서 저도 동감하고요, 어쨌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 우리 농어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목적을 두고요, 점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하는...,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 그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110호 학교급식센터에 대한 얘기 조금 드릴게요. 지금 이제 도비, 시비, 자부담 해서 거의 준공 다 되지요, 급식센터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학교 학생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조리사들이나 영양사들이나 이 사람들이 과연 따라줄 것인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서 설명회도 하고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과 중학교, 초등학교ㆍ중학교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고등학교가 몇 프로를 참여할지를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그마한 문제점은 계속 나오겠지만 운영의 큰 틀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요, 보다 더 세밀한 저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 내가 도에 한번 지금 알아보니까 도에서 지금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 30%인가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50%가 넘으면 도에서 감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학교 관계자들하고 여기서 회의를 해보면 그 교장이나 또 영양사나 운영위원장이나 이 사람들이 꽉 묶여져 가지고 그게 고리가 엮여져 가지고 그게 잘 안 돼요.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 도 관계자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 그렇게만 한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본 위원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다가 신청해서 먹이라고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빨리 정상궤도로 올라가려면 우리 농정과에서도 많은 애를 쓰셔야 될 거로 압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기본 바탕은 어쨌든 국가에서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무상급식이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무상급식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는데요, 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약간의 저희들이 더 많은 설명을 좀 하고 지원책을 바라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그러니까 영양교사라든지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사고방식이 기존에 기존공급자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점차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기본 틀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전체적인 틀은 그건 알고 있고, 알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처음에 신청을 해서 처음에 성공리에 가야 된단 말이지. 만약에 그것이 제대로 그렇게 순리적으로 제대로 풀려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걸 우려를 하는 거야,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더 노력도 해야 되고 애를 써서 순탄하게, 순탄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09호네요. 논산시 농업ㆍ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제정입니다.

제정인데 희망마을건설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어요, 안했어요?

했습니다. 축산과는 이미 전에 조례 제정을 별도로 했고요, 축산과를 제외하고서 산림과와 희망마을건설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제정을 하는 겁니다.

그 뭐라고 그래요? 이의 없데요?

예, 이의 없습...,

왜냐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서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저희 과에서 총괄을 하더라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그 과에서 활용하는 겁니다.

아니 이 조례를...,

총괄로...,

아니 조례는 관리는 하고 그러면 이 집행은, 집행은 전문담당부서에서 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

이 조례를요 관리를 운영ㆍ관리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임업이 됐든 축산업이 됐든 건설업이 됐든 여기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제10조1항9호, 10호, 11호를 보면 임업기능 후계자 교육 및 양성사업, 산림작물 생산기반 지원사업, 임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이런 걸 전부다 이 조례를 관장하는 사업부서에서 조례를 봐야지 그렇지 않고 그거는 협의를 해서 그런 협의된 것이 전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협의를 해서 한 건지, 타 부서의 것을 여기다 다 담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체를 구분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조례를 통과시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나가죠?

예.

여기서 집행을 안 하고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한다는 얘기예요? 예산은 여기서 담고? 아니잖아요!

이미 저희들이 제정을 할 당시 초창기부터 같이 협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는 바로는 조례는 총괄부서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근거는 다른 과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이 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상위법이.

자체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 이걸 갖다가 전부다 조례를 담아 가지고, 앞으로 왜냐면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착오가 없도록, 사업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담을 때 그럼 따로 담을 거예요?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거 보고, 농정과 조례 보고 산림공원과 예산 통과시켜 주고 희망마을건설과 예산 통과시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이라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농정과 조례를 보고.

예.

그게 맞는 거냐 제가 궁금하다 이 얘기요.

이 상위법이, 상위법이 농정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타 과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이 어떻게 농정분야에요!

아니 희망마을건설과에 다 다른 거기 4개 팀이 다 농촌 저희 농정과 소관이 아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협의를 해서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출근거로 그냥 뭉뚱그려서 다 나오잖아요. 한 48억이, 그러니까. 그리고요 계속해서 정리할게요. 110호 상위법 법률 개정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요...,

예.

문제되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110호에 5쪽에 보면 8조에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했어요, 당연직요. 그죠?

예.

부시장이 당연직위원으로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이?

이것은 상위법인...,

상위법하고 뭔 관계가 있어.

...,

왜냐면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요 위원은 아니에요. 위원장이 당연직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지금도. 제16조를 보면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여기에 당연히 농정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위원장인데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건 조례에 문제가 있지요. 위원도 되고 위원장이 된다는 건 말이 아니죠. 당연직위원장은 위원장이에요. 위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걸 수정해서 다음에는 문제가 없도록..,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 줘야지 당연직위원장을 위원에다가 이렇게 넣지 않고, 그리고 3개부서, 3개부서 협의를 해서 협의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지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법률적 검토와 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님께 정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고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그럴 것 같으면 시장이 하나 조례를 하나 만들고 말죠, 뭐 전체. 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