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필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장재각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 2016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이 2015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원권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원권입니다.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감사청구 주민 수 규정을 반영하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고 주민감사청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 3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례 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는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조례 제2조는 주민감사 청구 주민 수에서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300명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개정안을 주민 수 200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정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상위 법령에 맞게 시민단체를 추가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1항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 추가 내용과 안 제2조제2항 위원장ㆍ부위원장 호선 내용 및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입니다.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입니다. 다음은 2, 3페이지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에서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각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법관, 교육자, 포항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한 내용에서 5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포항시의회 의원 1명과 시공무원 1명을 위촉하고 또 임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직접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감사청구 주민 수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에 맞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시민단체를 추가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간담회 예비보고를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나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간담회에서 예비보고를 통해서 심도 있게 심사가 이뤄졌고 여러 위원께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윤수입니다. 먼저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성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재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그리고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대상지역에 대해서 실태조사결과, 개발구역 내에 두 개 이상의 법정리가 상존하여 개발사업부지의 일원화를 위해서 법정리 간 경계변경을 통해서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포항 이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흥해 학천리 일부 190필지, 27만 2,566㎡를 흥해읍 이인리에 편입시키고 흥해 성곡리 일부 123필지를 흥해읍 이인리에 함께 편입시키는 것입니다.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흥해 성곡리 일부 6필지, 1,639㎡를 흥해읍 초곡리에 편입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의거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2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의 북구 흥해읍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 이인지구 및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행정구역 경계변경 신청에 따른 것으로 개발사업부지 내 2개 이상의 법정리가 상존하여 이를 일원화하여 주민편의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제 간담회 예비보고를 통해서 의견이 없음으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식 예산법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종식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처로부터 불합리한 규제 정비 권고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직무규정을 삭제했고 또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치산자를 피성년 후견인으로, 그리고 한정치산자를 피한정 후견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법제처의 불합리한 규제 정비에 따라서 공단의 재산 무상사용 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를 일부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와 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제3조에 의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대상자 명칭을 민법 개정에 맞게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보면 이사장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예.

추천 위원회에서 복수를 추천을 하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9쪽?

8쪽, 이사장.

이사장, 예.

이사장의 보수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보수는 일단은 이사회에서 안을 잡아서 최종적으로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받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상임위원회에 규정을 보고하고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죠? 그러면 시장이 금액을 정하면 그걸로 끝이죠?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과보수.

시장이 임의로 보수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몇 개 직이 있어요, 우리 포항시에? 이사장직 말고 다른 직 또 있어요?

지금 현재.

뭡니까? 장학회, 국장 보수는 누가 정해요?

그거는 장학회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사장 보수 규정도 규정을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자체 법인격이기 때문에 월급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 공단이 어떻게 단독 법인격입니까, 우리 시 출연을 받아서 하는데.

물론 시 출연하는 단독 법인격인데 엄연히 거기에서는 이사회가 있고 임원이 있고, 정관에 의해서 그리고 계약의 어떤 관계, 공기업법에 의해서, 대부분 다 상세하게 공기업법에 다 나열돼 있습니다. 절차라든가, 과정이라든가, 모든 과정들이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공단이사장 보수도 공단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최종적인 것은 시장이 계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행정적인 절차는 공단이사회에서 이사장의 보수를 결정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안 돼 있죠? 시장이 하도록 돼 있죠?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수 관계는. 시장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한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안 맞을 수도 있지, 자기 자체에서 결정 끝을 내야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최종적인 권한은 대부분 시장이 갖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으면 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으면 당연히 의회의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수를 의회, 그거는 좀, 보수까지 구하는 것은 시장님의 권한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 협의는 뭐 대충 논의는 될 수 있어도 동의를...

이시장 보수를 시장님 주머니에서 돈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비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 예산으로 주잖아요?

예.

그렇다면 지금 공단이 처음 설립되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관여를 하지 않았고, 보수 결정할 때. 또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논의가 사실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보면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사장의 보수가, 물론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처음 정해질 때에는 또 그렇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처음에는 경영성과가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적자상태에서도 보수가 정해졌었잖아요.

예, 처음에는 타 지방에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례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타 기관에, 제가 처음에 시설공단 설립팀장으로 그때 있었는데 타 시ㆍ군하고 수준을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향후에라도 이사장 보수규정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마 의회의 동의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향이라든가 교향악단 지휘자와 비교하면 어때요, 의회하고?

그거는 예산으로 직접하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 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이것은 시 소속에.

복덕규 위원님 검토하라는 부분에 있어서 타 도시하고 사례를 맞춰서 의회 동의 아니더라도 협의로 하여야 한다, 이 정도 검토해 주세요.

예, 별도로 좋은 정향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5.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8. 2016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 중인 새마을민원과장을 대신하여 서진국 자치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에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에 관한 지원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포항시 보조금 조례는 준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관계법령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합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새로 제정되는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도 6,170만 원입니다만 1억 이하라서 별도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입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는 보조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조는 시장은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조1항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교육, 연수, 2항은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3항은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등 세계화사업. 부칙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ㆍ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전체 4억 4,000만 원입니다만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방법도 도비,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경북교육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 건립에 따른 학교용지구입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는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과학인재의 발굴과 육성을 도모하고 경북과학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이전부지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공부지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 593 외 14필지이고 면적은 3만 2,8612㎡ 정도입니다. 매입가격은 5억 6,500만 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도 그 매입금액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매입가액이 최종 결정되면 3년간 분할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제6호, 포항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등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저개발국 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비 출연을 1억 5,000만 원 연간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출연근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제1항이고 또한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입니다. 출연목적은 새마을운동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출연개요는 2014년도부터 2019년 5개년간이고 대상마을은 스리랑카 피티예가마 마을입니다. 기대효과는 저개발구 새마을소득 증대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 후진국 경제를 구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등입니다. 출자ㆍ출연 심의요구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숙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숙경입니다.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동의안, 2016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거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을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제출근거, 주요내용,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 등은 보고서 8쪽에서 1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포항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의거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포항시가 의무부담을 지는 행위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경북과학고등학교는 학교주변의 열약한 교육환경과 학교시설의 부족 및 노후화로 인해 전국과학고 중 가장 작은 학교로 타지역 과학고등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북과학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할 과학인재의 발굴과 육성 및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해 포항시가 학교용지 구입비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분할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출자ㆍ출연심의요구서 등은 보고서 11쪽에서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동 출연금은 관련규정에 의거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등 출연에 대한 적법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목적이 새마을운동의 성공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새마을발상지 도시로서의 위상제고는 물론 저개발국 소득증대와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새마을세계화 재단 출연금은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찬가지로 지난번 예비보고 때 심도 있게 심사가 이뤄져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북과학고등학교 이전부지 구입비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복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3년도 중투에서 이거 일단은 통과가 된 상황이죠, 심사해서?

예.

그런데 2015년 9월 27일 날 교육부 중투심사에서 부지면적 축소하고 교직원 기숙사 축사, 이런 조건부로 승인받은 상황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정확하게 제가 교육부 중투 심사한 자료를 보니까 거기 12쪽에 보면 2013년도에 처음에 중투심사 통과할 때 부지면적이 그때 면적하고 2015년도 면적이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이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위치가 다릅니다.

그때는 TP2단지였고?

예, 위치나 산정금액이라든지 소요금액이 다릅니다, 평가금액이.

그래도 최종적으로 금년도 9월 27일 날 교육부 중투심사 최종 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3만 제곱미터죠?

예, TP는 개발된 면적이고 평지면적이고, 이거는 구릉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70% 정도쯤 사용가능한 그런 면적으로, 정확한 비율은 아마 실시설계 들어가 봐야 아는데 구릉지로 돼 있기 때문에 사용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1만평에서 7,000평 정도 쓰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불필요한 부지까지도 다 매입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지가 같은 필지로 문중필지하고 얽혀있다 보니까 우리가 딱 필요한 땅만 사면 되는데, 그렇게 못 샀다는 말이잖아요?

자연녹지 산이 있는데 일부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000평 정도, 지금 1만평 사면 7,000평 정도 사용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용하지 못 하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요?

못 하는 부지는 아마 교육청에서 학생들 자연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부지매입비가 60억 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처음에 70억 잡았었죠? 잡다가 60억 잡다가 지금 56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어쨌든 부지를 좀 불필요한 부지까지도 매입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12년 전임시장하고 MOU 체결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 이외에 운영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예산 56억 잡혀 있는데 평당 감정을 최종 해 봐야 됩니다만, 한 4, 50만 원 하면 50만 원 전후 정도 될 것 같고요. 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15억 정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범주 속에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 범주 속에서 14억 지급을 하는데 범주 속에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MOU를 체결해도 교육보조금 조례 지급하는 문제를 우선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교육경비, 일반경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집행부도 바뀌고 최근에 전임 담당과장이 이 동의안을 새로 올렸을 때에는 부지매입비만 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어쨌든 MOU 내용을 보면 부지매입비 이외에 학교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보면.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일단은 교육경비 지원한도 내에서 하는 것이야 어쨌든 학교별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내용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동의안이 통과하면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서 부지매입비를 일단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외에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필요한 교육경비 지원 내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하는 것이 맞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2,000, 3,000만 원 경북과학고등학교 매년 나가고 있거든요, 운영비로. 나가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관내 중학생 졸업생 중에서 해마다 보니까 6명, 5명, 10명 내외로 들어가더라고요, 이 과학고에. 그 외에는 경쟁률은 3 대 1이 넘어도 타지 학생들이 도 내 다른 타지 학생들이 이 과학고를 지원하고 온다고 본다면 저는 어차피 다 지나가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과학고를 이전해서 예산이 473억 정도 되는데 우리시는 부지매입비만 지원하는 조건으로 MOU를 체결했지만 극소수의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투자를 하고 포항시도 의회에 MOU 체결하려고 하면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전혀 거치지 않고 이 사업이 추진돼 왔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최소화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MOU 체결에 대해서요, 그게 강제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법적효력.

MOU 체결은 내용으로 봐야 되는데 교육경비에 대해서 2012년도에 MOU 체결한 내용은 내용자체가 조금 MOU 성격보다도 MOA 성격에 가깝습디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위원장님! 교육경비 자체를 우리가 학교시설 관련해서 교유경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이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그냥 지원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경비를 지원한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서재원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지원한다, MOU. 그렇게 돼 있다면 단, 교육경비에 준한다.

교육경비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