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의 바쁜 일정 가운데도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8일 포항시장으로 제출된 포항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등 7건의 의안이 10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5년 10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노사민정협의회의 목적 및 기능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에 걸 맞는 노사관계, 고용,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전문성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근거법령 제시 및 목적을 일부 조정하고, 협의회의 기능조정 및 협력활성화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사무국 설치 및 운영과 협의회 간사를 노사업무담당 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협의회 협력활성화 사업 및 사무국 운영에 따른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자, 사용자, 시민 및 포항시가 노사관계 및 고용안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능에서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안정 등 해결 방안, 2는 현행과 같으며, 3은 노사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을 노사민정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의 지원방안으로 바꾸고, 4에서 5까지는 현행과 같으며, 2항에서는 포항시장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에서 7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회의는 1항은 ‘3분의 1’, 이것은 띄어쓰기를 하였습니다. 제6조는 똑같고, 제7조 실무협의회 1항은 현행과 같으며 2항은 ‘실무협의회는 노동단체 실무책임자 2명, 사용자 단체 실무책임자 2명, 포항시 노사업무담당 과장,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노사업무담당 과장, 시민 및 공익단체 실무책임자, 협의회 사무국장 등 12명 이내의 위원을 협의회의 시장이 위촉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제7조의 2, 사무국은 별도로 신설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의결사항의 집행과 협의회의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시장의 명령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제2조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노사관계, 고용안정,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위원회를 수시 운영할 수 있다. 4,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로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바뀌었고, 제9조 위원의 해촉은 위촉과 해촉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1에서 4항은 현행와 같으며, 제12조 수당은 재정적 지원으로 ‘협의회의 실무협의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바꿨으며, 신설된 것은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및 제7조의2 사무국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3조 운영세칙은 ‘사항 외에’와 ‘운영에 관하여’에서 ‘관하여’라는 자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협의회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은 직원 인건비 7,000만 원과 운영비 1,500만 원 등 8,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타 시·도 사무국 설치현황 및 참고자료는 특별 자치와 광역시·도에서는 서울, 인천 등 16개, 시·군·구에서는 울산 동구·북구, 수원, 부천 등 기초단체 17개 총 33개 자치단체에서 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료는 자료를 운영실태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로써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 및 의결 사항의 효율적 집행과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노사, 고용,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 노동정책 개발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을 조정하고, 노사관계, 근로자 복지증진 등 분야별로 전문성 있는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 워크샵, 교육 등 다양한 사업시행의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협의회 간사를 노사업무 담당과장에서 사무국장으로 하고, 안 제7조2에서 협의회의 의결사항 집행과 협의회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노사관계, 근로자 복지증진 등 노동정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잘 읽어 보았습니다. 2쪽에 정의 부분에 고문위원도 검토한 사항인데 축제란 부분이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해 놓은 부분들을 조금,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부분으로 수정동의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그러면 백강훈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토론을 거쳐서 속개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백강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강훈 위원입니다.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마는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에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라고 규정한바 축제의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여 축제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2조 축제의 정의를 ‘이 조례에서 축제란 포항시 내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백강훈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백강훈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강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6.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박만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안드릴 안건은 개정조례안 1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출연 동의안 1건 등 총 3건입니다.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20일과 7월 20일자로 각각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4조의2, 제4조의3에서는 지금까지 공유재산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던 것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 포항시 공유재산 심의의 구성과 심의의 기능, 회의방법, 위원회 재적사항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한 것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액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던 것을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덕실마을 고향집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주이씨 표암화수회 재산소유의 덕실마을 고향집은 북구 흥해읍 덕성리 525-1번지에 위치한 토지 1,598㎡, 단독주택 3동 68.4㎡의 목조의 초가집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9,300만 원, 주택 7,200만 원으로 합계 1억 6,500만 원 상당입니다. 소유자인 경주이씨 표암화수회는 기부채납에 따른 기부조건은 없으며,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기부채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기부채납 재산목록, 위치도와 전경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4,500만 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세제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자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2쪽,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 및 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2011년 4월에 개원하여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허동훈 연구원장을 대표로 하고 정원 35명 중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연구기관입니다. 출연 예정 사업비는 시비 4,458만 1,000원으로 기관운영비 2,700만 원과 주요사업비 1,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네트워크 포럼 운영과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사업 등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부서 검토결과서, 출연기관 현황, 출연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연구원 출연은 2011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던 것을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으로 2016년부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3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14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일부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 기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고 있던 것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안 제34조 대부료 및 사용료의 조정 적용 대상기준을 기존 10%에서 5%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대통령 생가를 덕실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경주이씨 표암화수회 소유재산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성리 525-1번지의 부지와 부속된 건물 3동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재산 가액 대비 유지·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및 그 밖에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기부채납 제한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기부채납 대상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기부채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덕실생태문화공원, 덕실관과 함께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아 기부채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무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출연금으로 보통세의 종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9종이며, 이중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5종이 시세에 해당됩니다. 폐화가치 담배소비세, 주민세 등 2014년도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972억 원으로 1만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은 4,500만 원으로 산출되므로 검토결과 출연금액 산정은 적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에 기여하고 있어 검토결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