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발언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이나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나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나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이 통합지급방식에서 맞춤형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수급자로 기타 자구수정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3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일부 개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통합지급방식에서 맞춤형지급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더불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포항시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운영 중인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사유로는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 치료하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이용시설로 운영의 전문성, 공익성 및 운영능력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지역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에게 수행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담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8조, 2015년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개요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하며, 위탁사무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 포항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 기타 종합사회복지관 증진을 위하여 위탁자가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조건은 위탁사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지침의 준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위·수탁계약 사항의 준수,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의 고용승계, 보조금 이외의 추가비용은 수탁자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창포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항종합사회복지관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2015년 10월 23일부터 11월 11일, 20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접수기간은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복지법」 제3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그리고 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의해서 9명으로 비상설기구로 위촉장 미교부 상태에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그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공신력,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복지시설 운영실적 사업계획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하고 특히 선정 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자로 선정하겠으며, 동점일 경우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및 추진계획에서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는 2015년 10윌,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은 2015년 11월, 위·수탁계약을 2015년 11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써 설치, 운영 중인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민간에 재위탁 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동의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수탁협약서상에 보조금 증액의 근거 및 업무에 편의를 위한 불필요한 조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포항·창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수탁 대상기관이 현재까지 20년 이상 일부 기관에서 독점 운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다방면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현재까지 창포·종합사회복지관은 포항기독교청년회(대표 이순자)가 1994년 1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5회에 걸쳐 포항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대표 지훈상)이 1989년 11월 16일부터 현재까지 6회, 장기간 독점적 수탁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 비록 복지관 운영 수탁 선정기준에 대한 대상이 소수인 점을 감안한 기관에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던 상황은 충분히 공감을 하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20년 이상 독점운영은 관리, 운영부분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지금부터라도 수탁자 선정기준 등 다방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약사항 제1호의 조항 삭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제3조에서 정한 위탁업무 개시일을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날로부터 4년으로 한다는 내용은 위탁업무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사유로 판단, 수탁업체를 해지하고 재공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위의 특약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며, 제11조(운영비 부담 및 위탁 해지시 위탁금 정산) 제1항 단서조항 삭제 검토의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위탁금과 별도로 관리운영비 등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은 복지관 운영비는 포항시 보조금, 수탁자 부담금, 후원금 및 기타수익금 등으로 자체 충당하여야 함에도 위의 단서조항을 붙여 보조금 증액근거를 마련해 줄 것은 불합리하므로 단서조항 삭제를 주문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주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창포·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석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방재정법」 개정 2014년 5월 28일이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과 보조금의 지원 대상사업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행계획수립안 제4조, 노인의 건강증진안 제13조, 노인시설 확충안 제15조, 노인 사회참여지원안 제18조, 재정적 지원안 제20조에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포항시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노인복지 증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5조 공청회 개최, 시행계획 수립시 다양한 요구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고, 제7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0조에 회의,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1조 위원회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2조 수당 등 위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3조 건강증진,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4조 사회·문화 활동,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5조 노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 복지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6조 경로행사 지원, 제17조 노인학대 및 자살예방, 제18조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19조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20조 재정지원 및 예산의 확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제21조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기관, 단체 등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2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3조는 준용, 제24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의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를 통한 노인복지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공감되며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재정지원 등 일부 조항에 대한 적절한 자구수정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나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나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나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나겸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금의 대상사업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시행계획의 수립을 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6조에, 협조요청 등을 안 제12조에, 지원사업을 안 제14조에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9조, 제28조, 제58조, 제6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사용을 하는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1. “장애인”이란, 2. “언어발달지원”이란, 3. “장애인 단체”란, 4. “장애인복지시설”이라는 뜻을 담았습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5조 공청회 개최 등 시행계획을 수립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7조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10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제11조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제14조 지원사업,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주요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사업의 위탁, 장애인 복지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6조 지도·감독,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포항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공감이 되며 조례를 제정하는 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조항에 대한 적절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종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