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심철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및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문화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다섯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기본조례」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 조문이 삭제되고 2014년 9월 25일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근거법률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및 「광주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표 및 별지 서식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06년 9월 27일에 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어 금년 11월 초에 예정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함께 문화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모색 및 의견 개진 등을 통한 지원을 위해 특위활동 기간을 2015년 11월 19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4년 11월 19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 도시재생사업 현황 청취 및 정책 대안 제시, 워크숍 개최, 5개구 순회 주민 의견수렴, 지역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었으며 당초 오는 11월 18일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의 청사진이 될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시가 수립 중에 있고 또한 도시재생 지원체계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기존의 각종 마을만들기센터와의 통합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있어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여 의회 차원의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영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자녀의 입영일에 하루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에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지급되었던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중위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5·18민주화운동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용료 납부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심의에 민간위원 위촉기준 마련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조항 중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기타 사항 내용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용집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폐기물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김민종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와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등 인센티브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민종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 한 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입니다. 자가용 화물 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안입니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위임된 사항과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적일자리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법」에서 규정한 금치산, 한정치산자 제도가 성년후견인 제도로 개정·시행되어 관련 조문을 정리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평동3차 산단개발 주식회사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동3차 일반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에너지밸리 조성 조례」안입니다. 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에너지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기업유치, 기술개발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동3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업협약(변경) 체결 동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과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한 평동3차 일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투자 사업 협약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시의회 의결을 거쳐서 변경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유정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제출 조례안으로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효천중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수완하나중학교 및 효천다솜유치원의 도로명주소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