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를 선언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은호 의원 대표발의)(신은호ㆍ정창일ㆍ김경선ㆍ안영수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경선 의원 대표발의)(김경선ㆍ신은호 의원 발의)

여기서 할까요, 저기 나가야 되나요? 운영위원회 신은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일용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 개편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등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안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신설된 재난안전본부를 추가하고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본부로의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지난 9월 22일 출범한 인천관광공사를 추가하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인원 및 위촉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및 안건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은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5년 7월 15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등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는 경우 위촉인원 및 위촉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및 안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를 활용하려는 취지로 제안이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대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문가 위촉인원 및 위촉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규정은 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위촉인원을 안건별 세 명으로, 위촉기간은 2개월 이내로 각각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요청하면 의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위원회 및 안건별로 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전문가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 활용 제도의 취지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에 첨부해 드린 전문가 위촉인원 및 제한 규정 타시ㆍ도의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하신 김경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경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유일용 부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복잡한 시정질문 방식을 단순화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질문요지서 제출 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며 질문요지서의 송부와 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고 규칙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다섯 가지였던 시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 일괄질문ㆍ답변 두 가지로 단순화하고 의원의 시정질문요지서가 72시간 전까지 시장 및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답변서를 24시간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시정질문 운영을 도모하고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통해 의회의 집행부 견제기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칙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하다고 생각되어 본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위원님.

네.

수고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동 개정규칙안은 시정질문 방식을 단순화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집행부서에서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의 질문요지서 및 집행부 답변서의 제출 기한을 조정하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안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규칙에 따른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일괄질문ㆍ일괄답변, 일괄질문ㆍ서면답변, 서면질문ㆍ구두답변,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의 다섯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을 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질문방식 병행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정규칙안에서는 일문일답,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 두 가지로 단순화하였습니다. 이는 시정질문 제도운영 측면에서 일문일답과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비중을 높여 정책의 내용과 시행에 관한 토론, 정책의 방향과 대안에 관한 논리 전개와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동감 있는 시정질문을 활성화하여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행 다양한 방식의 질문제도를 활용하던 의원의 입장에서는 단순화된 질문방식으로 인해 준비과정에서 다소 부담으로 느껴질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현행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른 서면질문ㆍ서면답변을 적극 활용한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질문요지서의 구체성 명문화 및 송부기한 조정입니다.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제출하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명문화하고 현행 규칙에서는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였던 것을 72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잘못된 집행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정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인 만큼 질문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집행기관이나 모두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므로 의원은 질문 내용을 사전에 정확하게 통지하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개정규칙안의 취지는 집행부서에서 질문요지서를 정확하게 사전 파악하고 충실히 답변을 준비하여 질문과 답변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답변서 제출기한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 규칙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이 답변서를 답변 시작 3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을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질문의원이 답변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게 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타시ㆍ도 의회의 시정질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네.

제가 이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을 들어 봤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적극적으로 이걸 찬성하시는 이한구 위원장께서는 직접 자기가 의견을 달아 가지고 사인까지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반면에 지금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세 시간을 이걸 너무 촉박하게 주기 때문에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볼 수가 없다. 본회의장 들어가서 전자게시판 열어야 볼 수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걸 읽어보고 그 답변 내용이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답변이 왔는지 부족한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하는 것은 의원들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촉박해서 이걸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제가 안을 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적어도 여기 수석전문위원께서도 답변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만 어떤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촉박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만 24시간 전에 달라 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에게도 시간을 늘려줘서 72시간을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48시간, 72시간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에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전에 달라 하면 상대방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집행부에.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시의원을 재선하신 분들, 3선 하신 분들 계시고 또 군의회, 구의원들 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도 군의원 하면서 이걸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해 가지고 제가 시의회 의원이 되고 나서 와서 보니까 3시간 가지고는 너무 촉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24시간을 12시간으로 하든 72시간을 48시간으로 하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이의 없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아니, 질의만 받으시고…….

정회.

아, 정회를 하자고.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3조의2 제7항 중 72시간을 48시간으로 하고, 안 제73조의3 제1항 중 24시간을 12시간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강호 위원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셨으므로 이강호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강호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좋은 의견을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일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