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사유 설명에 앞서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막아내고자 했던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과 의지를 끝까지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러운 마음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는 각종 안전기구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산하기관인 해양경비안전본부 또한 세종청사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논리를 들어 이전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 앞바다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행되고 있고 서해교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실정으로 바다 현장에 설치한 해양경비본부를, 해경경비본부를 내륙으로 옮기는 것은 부족한 현장감각을 더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역의 여론과 안전전문가들의 제언을 묵살하면서까지 밀어붙여 결국 지난 10월 16일자 관보에 세종시 이전고시를 게재함으로써 인천의 민심은 성나있고 반발여론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결의안을 발의한 직후 상황이 갑작스럽게 돌변한 만큼 이번 결의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이전반대 촉구내용을 이전 내용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모쪼록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고 탁상행정이 불러온 이번 결정사항이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300만 인천시민과 시의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경찰청으로 1979년에 설치되어 36년간이나 인천에 뿌리내렸던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내륙도시인 세종시로 이전하려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에 맞서 촉발된 결의안으로써 현재 남북간 서해교전의 긴장감이 상존하고 있고 북방한계선 인근에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인천 앞바다의 실정이나 그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에 대한 배려는 없이 안전행정의 일원화 미명 아래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이전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중앙정부에서 한반도의 해양관문인 인천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300만 인천시민을 경시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을 지켜내고 서해의 안전이 곧 국민안전과 직결된다는 의식 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 치안주권과 안전관리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 이전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시의회의 염원을 결의안에 담고 있는 만큼 이번 안건은 매우 의미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지난 10월 16일자로 관보에 이전고시가 확정된 만큼 해당 제명과 내용을 상황에 맞게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 검토보고서

해경은 창설 때부터 인천에서 시작된 조직이고 창설할 때 이미 현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인천에 배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장대응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세종시로 이전을 결정한 거는 좀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전반대 인천존치를 위한 이전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전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인천시하고 이렇게 합의나 협의 같은 이전절차가 없었나요, 행정단계에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처음 접해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자마자 여러 가지 경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존치 필요성을 강력히 좀 건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뭐냐면 땅은 인천시 땅이잖아요. 그렇죠? 땅이고 그 다음에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지금 소관처가 국가다 보니까 아무 상관없이 국가행위로 그대로 뭐냐면 의사결정해서 옮기는 거 아닙니까, 청사를.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뭐냐면 아무리 국가라 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가 견제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적 참여 같은 이런 제도적인 게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국가 의사결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국가 수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뭐냐면 여기 보다시피 인천은 우리 세계의 관문이기도 하잖아요. 바다와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인천공항공사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섬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섬나라죠, 어떻게 보면 북한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통로가 뭐냐면 바다하고 그 다음에 공항을 통해서 외국하고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지정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이면 결국 그것하고 우리가 사실은 어우러져 있거든요. 인천공항하고도 안전하고도 연결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유일하게 연결통로가 공항이거든요, 사실은. 해상공항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해상공항하고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보호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참 동떨어진 세종시로 옮긴다면 국가안전하고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에 해당된, 대표적으로 이게 지역이기에 속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치논리나 국가하고 상관없이 정치적 이익 아니면 지역이익 이런 어떤 시민논리에 의해 가지고 옮긴 거 아니냐 이런 오해까지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안전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이게. 오히려 국가는 위험에 빠뜨리더라도 빼다가 거기 세종시에다가 옮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이게 국가가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가 스스로 국가를 해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통탄할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를 보호해야 되는데 국가가 국가를 스스로 저해하고 있단 얘기예요, 이게.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우리가 가장 길목이 중요한데 그 길목을 놔둬버리고 딴 데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엄청난, 이런 어떤 이런 발상이 나오죠? 이건 국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걸 결정한 당사자나 입안자나 결정자나 모든 사람이 국가를 보호해야 될 사람이 국가가 아니란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뭐냐면 어떤 그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 재량행위를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이 가까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재량으로부터 0으로부터 수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이건 재량을 가지면 안 돼요. 국가가 재량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불어넣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관보에 고시되고 행정절차가 됐다 하더라도 그건 내부적으로 일어난 거니까 얼마든지 이것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이거에 대한 대처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네.

그러면 그 결정이 정당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결국은 국민을 위험으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가는 국가의 어떤 행위가 결국은 국가존속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효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 한번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부서에다가 이것은 뭐냐면 이거는 옮길 수 있는 것은 당신들 재량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번 그걸 촉구를 떠나서 이것은 법적대응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해경본부는 인천의 앞바다이고 지금 이전하는 곳이 세종이죠?

네.

세종은 바다가 없는 육지죠?

네.

육지로 가는 부분이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에 저도 현장이나 현장대응 이런 측면에서 인천에 존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금 거의 결정된 상태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거의 확정된 겁니까? 얼마 정도 지금.

절차적으로는 일단 결정이 된 걸로.

결정된 걸로?

고시라는 거는 그야말로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지 이미 결정은 끝나고 알려준다 이러한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인천에는 힘 있는 장관님들, 국회의원님들 뭐 아주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운 특보님들, 역대 비서실장 출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역할이라든가 시장님 역할은 없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국무총리나 저기 행자부장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부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뜻대로 이게 좀 성과가 나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해경본부가 바다를 지키고 인천에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세종시 육지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좀 정치인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우리 늦었지만 우리 신영은 의원님께서 또 이렇게 대표발의해서 촉구안을 냈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이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좀 정보파악을 해서 아픔이 없도록 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이거 누구나가 다 이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참 아쉽네요. 이게 누가 생각해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해양도시에 있어야지 되고 우리 진짜 인천 앞바다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런 결정들이 나와, 행자부에서 말하는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 그런 당위성은 뭡니까, 그쪽에서 말하는? 뭔가 왜 그쪽으로 가야지 되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이게 크게 봐서 종전의 해경과 지금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역할이 하나 달라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종전의 경찰기능이 경찰청으로 많이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적인 측면이 하나 달라졌고 또 한 가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이 국민안전처장관 산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안전처가 이제 세종시로 가니까 그런 부분 두 가지가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사실은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식약청 같은 경우는 세종시나 대전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전주에 있습니다. 식약청은 오송에 있고 그런데 그쪽은 지역균형발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균형발전 논리로 해서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수도권이라는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해서 그런 이전명분을 계속 축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참 보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실용성을, 실용적인 걸 따져야 되는데 행정편의주의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일단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또 너무 우리 시에서 이거를 늦게 감지를 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우리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일이면 우리 시하고도 또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고 이걸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었어야지 되는 게 아닌가 그래야 뭔가 조치도 우리가 더 빨리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언론 보고서 알았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사실 아시겠지만 이전 움직임은 지난번 이완구 총리 재직 시에도 잠깐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언론에 크게 나진 않았지만 사실 이전내용이 살짝 언론에 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시 지역구 의원님들도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질의도 하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분위기로 봐서 다시 좀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좀 동향이 그런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계속 저희도 뭐 주시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게 다시 또 갑작스럽게 철저히 비공개적으로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저희가 뭐 언론보다 먼저 알기에는 매우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언론에 난 것 이후에 한참 있다가 저기 뭐 전자관보, 관보공청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전자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공청회 전에부터 저희도 계속 시장님이라든지 정치권 일부에서 계속 이전 부당성이나 이런 거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계속 정부에서 그렇게 관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우리 시에서 좀 안일하게, 먼저 얘기 나왔을 때도 그랬고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와서 진짜 이렇게 하면 지금 다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시장님도 지금 포기한 상태 아닙니까, 이거?

완전 포기라고 보시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시장님께서도 계속 이렇게 고시는 됐지만 어떤 이전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좀 피력을 하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럼 앞으로 오늘 이후에 어떤 일을 더 하실 겁니까?

그게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절차나 이런 거는 사실 시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행정적인 그런 절차수단이 지금 특별히 없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부당성을 촉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좀 우리 시에서 지금은 시민들이 전부 다 단합이 됐지만 이런 시기를 더 앞당겨서 사전에 좀 그런 낌새가 보였을 때에 뭔가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조치를 지금 했던 그런 조치들을 더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늦었다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본 의원이 시민소통네트워크 활동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까지 발의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인천시민을 완전히 속인 겁니다.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이 국민안전처가 탄생함으로써 그런 저런 얘기가 나돌기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그때 전혀 안 옮긴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국감 때 지역 국회의원이 또 물으니까 그때는 옮긴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서부터 불거져 가지고 시민소통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천시민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이런 인천존치를 위한 운동을 지금까지 펼쳐나갔었는데 결코 고시까지 했으니까 이전반대하는 그런 운동을 전 시민이 함께 하면 아마 저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한마디 좀 제가 실장님한테 여쭙겠는데요. 옛날로 치면 해양경찰청이죠. 인천 송도에 자리하게 될 때 그 땅을 아주 알짜배기 땅을 조성원가 이하로 줬다는 얘기도 있고 그냥 줬다는 얘기도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할 경우 우리 시에서 그걸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있나요? 그것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또 그때 그 계약서를 한번 추후 위원님들한테 전부 좀 배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하신 사실 그게 뭐 계약조건에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는 한 그 부분은 다시 소유권을 회수한다든지 이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도 한번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네, 자료…….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을 한 건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상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행정적인 장치나 이걸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부당성을 계속 촉구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은 인천에 소재한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세종시로 이전 강행하려 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결사반대하는 300만 인천시민과 시의회의 의지를 전달하고자 발의된 사항이나 지난 10월 16일자로 세종시 이전계획이 관보에 확정고시됨에 따라 동 결의안의 실효성을 보완하고자 제명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을 「해양경비안전본부 이전철회 촉구 결의안」으로 하고 결의안 이송처에 행정자치부 장관을 추가하며 첨부한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존치 촉구를 위한 이전반대 결의안의 본문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