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양경석위원장직무대행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사항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6일 제1차 본회의 에서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안건 접수사항으로 지난 10월 19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로부터 회부 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에 앞서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 의원이신 양경석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경석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출방법에는 무기명투표와 구두호선 방법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과 간사 의 선출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구두호선에 의해 선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화위원
김윤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양경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권영화 위원님께서 김윤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윤태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윤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윤태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방금 실시한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김혜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최중안 위원님께서 김혜영 위원님을 간사 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혜영 위원님을 간사 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는 김혜영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로 선임된 김혜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김혜영 간사 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간사 님 자리 이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9시 26분 회의중지
9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노식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조정실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은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성립전예산) 도비 1,000만원이 증가한 1조 398억 6,100만원입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분담금 1억 2,000만원과 평택호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비 3,000만원 계상을 위해 내부유보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제22회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는 경기물류고등학교의 ‘어로요’ 경연을 위해 옛 어선 건조비 1,000만원이 지난 10월 1일 내시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경연에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경은 경기도 주관 3개 시군(평택, 용인, 안성)상생협력을 위한 연구용역비 중 우리시 분담금과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는 예산(안)으로, 일반회계 에 진위·안성천(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 분담금 1억 2,000만원과, 진위·안성천(평택호) 수질 환경개선사업 운영 및 활동비 지원 3,000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사업추진을 위하여 내부유보금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금번 개최된 전국 청소년 민속예술제 참가지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1조 4,104억 7,241만원으로 일반회계 는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1조 398억 7,099만원이며,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는 3,706억 143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사전 심의내역은 집행부의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중안
최중안위원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잘 하셨다고 믿습니다만, ‘어로요’가 경기물류고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하는 거지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경기물류 고등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중학생은 아니고 고등학생들만?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중안
최중안위원
그리고 어선을 제작하는데 한 2,000만원이 들어왔다고 제안 설명을 받았는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1,000만원이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나무배로... 먼저 번에 민속축제 했던 것?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모터가 달려가지고, 사람이 미는 것 가지고는 시연하고 그럴 때에...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경기물류고등학교가 쓰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아니에요. 그것은 평택민요보존회...
중안
위 원 거기서 상역들이?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거기를 저희가 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같이 활용하는 거죠?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우리가 미리 예산을 쓰고,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100% 도비 보조기 때문에요.
중안
최중안위원
경기물류고등학교가 각종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면 입상을 하고 있잖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먼저도 했는데, 올해도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경기내용이라든가 모든 게 다 좋았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대상은 안 되더라도 버금가는 상을 준 것 같은데 별도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학교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금상을 타면서 금상과 동시에 시상금으로 500만원을 받았어요. 그것은 학교에서 그 자금가지고 운영하는 겁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그러면 거기가 대회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청소년예술문화축제 비용이 별도로 잡혀가지고 그 예산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참가지원비에 대해서는 먼저 예산이 1,500만원 편성돼서... 국비 500만원,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해서 총 3,5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기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예산은 학교 측에서...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충분히 다... 그동안에 두 달 연습 했는데요. 거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어로요’는 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48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중안
최중안위원
자세한 세부사항은 학교 측하고 또 여러 가지 의논을 해 볼 테니까,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수우 위원님...
수우
김수우위원장
자치위에서 했겠지만, 참가지원비는 기존에 다 행사가 있어서 세웠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추가로 더 1,000만원을...?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어선 제작비로 도비 1,000만원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상생협력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올렸겠지만, 지금 1억 2,000만원은 기존에 올렸다가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 삭감됐던 거고... 3,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선거법이다, 뭐다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몇 개가 있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양경석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활동비라는 게 민간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그런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사전에 검토를 한 건지?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일반적인 단체로 공모할 게 아니고요. 의제 21 사업비로, 산업환경국에서 조금 이따 들어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의제 21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양경석위원
그러면 우리 평택의 환경은 다 의제 21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 부대에서 나오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단체들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또 이게, 지금 우리 평택에는 환경단체가 의제 21만 중심이 돼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시적이에요. 집행은 11월에 하겠지요? 11월, 12월이야. 예산이라는 것은 3,000만원을 올해 쓰겠다고 해서 하는 거지, 이것을 내년으로 이월시켜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양경석위원
2달에 3,000만원이면 내년도에는 12달입니다. 그럼 ‘3*6=18’ 해서 1억 8,000만원을 내년에 세울 건지? 그냥 일회성으로 말건지? 이 환경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에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환경문제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도사업비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양경석위원
일회성으로 하면 안 되죠. 환경이나 보전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일회성으로 뭔가 딱 하고 말면 그 다음에는 뒷감당이 더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 짧은 시간에 예산이 있다보면 활동도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요. 그러다가 내년도에는 1월 1일부터 또 그게 없어져. 그러면 더 방치가 되는 거예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부의장 님 말씀 옳으신데요. 전반적인 환경보호활동이나 수질개선활동에 대한 게, 환경위생과에서 평택호 수질 관련해 가지고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부의장 님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평택호나 진위·안성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사업비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그렇지 않아도 환경위생과에 얘기해 놨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진위·안성천이 있지만 또 오산천, 황구지천 이런 지류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청소 관리임도 없어요. 지금 유원지도 만들어 놓고, 산책로도 만들어 놨지만 거기를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관리비가 없습니다. 관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면, 그런 데에 쓰레기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치울 수 있는 비용이 없어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을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같이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이런 활동비 예산은 지역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당연히 지원해 주면 좋은데... 지금 우리 평택에는 환경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의제 21이 다 통합을 해서,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에요.
정호
손정호기획예산과장
네, 여러 개 단체들이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다보면 이것 때문에 또 분란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예산 때문에 분란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뒷감당하려고 하면 다 모아놓고, 그것을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거기에서 주가 의제 21이 되든지? 우리 평택은 그런 게 중요해요. 단체들이 굉장히 많다보니까, 그것이 좀 통합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재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지금 그런 것을 못하고 있지만, 뭐가 중심이 돼서 밑으로 좀 뿌려줄 게 필요한데...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산업환경국 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예산 들어올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줘야 되거든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경석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위원
지금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계속 연장해서, 환경단체에서 이것을 3개월 치로 생각한다거나 이러면,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말했듯이 지금 그쪽 수질개선을 해야 되고, 그쪽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다르고 그런데, 황구지천 이쪽이 엄청 쓰레기 같은 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더 투척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이런 것을... 참 좋은 생각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제 21에 가지만 이것을 어떻게 환경단체와 연계해서, 시민단체 활동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단체에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일단 의제 21로 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이고요. 또 이 예산이 “3개월 치니까 1년은 1억 2,000만원이다” 이런 의미로 돼서는 안 된다고 보입니다. 물론 시민단체 활동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미를 잘 전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식
박노식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9시 41분 회의중지
9시 42분 회의계속
윤태
김윤태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윤태 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1,280억 9,78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사업 운영 및 활동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주관으로 평택, 용인, 안성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진위·안성천 수계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방안 연구용역 분담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용역의 최종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자체 협의 및 수질개선 목표설정과 달성여부 등 보존방안을 제시해서 경기 남부권의 종합적인 수질개선 대책과 합리적인 실행방안 수립 등 지자체간 상생협력방안을 정책화해서 진위·안성천 상·하류 지자체간 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양경석위원
양경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업무는 굉장히 잘 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요즈음 산업환경국은 이렇게 할 일이 없나 봐요? 일이 없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어떤 말씀이신지?
양경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산업환경국이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용인이나 안성 이런 쪽에서는 상수도보호지역을 해제하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존치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산업환경국 속에 상수도 과가 있는 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같은 국 대 국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한 달도 안됐지만 그때까지는... 거기에서 지금 올라왔던 일인데... 제가 볼 때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도 지금 일이 많은데, 지금 환경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것도 환경은 환경이지만, 그것은 지금 상하수사업소에서 하는 게 맞지. 이게 뭐 새로운 예산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예산이에요. 거기다가 3,000만원 업 돼서, 의제 21 담당이 산업환경국이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양경석위원
3,000만원 때문에 여기로 온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측면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게 되면 단점은... 현실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폐쇄하고 직접 연관되는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게 되면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자유롭게, 수 질문 제, 환경·생태문제 이런 쪽으로 연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본 용역과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환경단체는 의제 21을 포함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원만하게 용역을 집행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업무가 이렇게...
양경석위원
내부적으로 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갔어야지요. 이것은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해서 안 되니까 “너네는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업무분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했을 때 잘못됐다고 해도 두 번째에 바꿔서 올라왔어야지요.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선택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도 시장님이나 위에 계신 분들이 “업무를 맡아라.” 하고 던져주니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알아요.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서로가 협력하면 돼요. 누가 먼저라 할 게 아니고 다 평택 일은 일이에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면서 모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산업환경국에서 써포트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글쎄요.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관련한 업무는 당연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다만, 본 용역은 원래 상하수도사업소가 주관을 하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도와주는 역할이었다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질관련 용역은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전체적인 상수원보호구역 업무는 당연히 지금도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경석위원
서로가 어떻게 됐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니, 저 역시도... 양면성은 있어요. 제 마음 속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쪽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것을 존치, 이것을 완전히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환경은 보존해야 되겠지요. 그러면서 주변개발도 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규제 때문에 지금 주변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우리 업무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유의 업무들이 있는데, 작게 보면 되지만 또 크게 보면 다 연관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문제는, 더 크게 보려고 하면 지금 평택호 수질까지 이게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양경석위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인이나, 화성이나, 오산. 여기가 더 문제예요. 그나마 진위천이나 안성천은 위의 상류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인 차단은 됩니다. 그렇지만 오산천이나... 오산천은 오산, 용인. 또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는 화성하고 수원.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 쪽에서는 지금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다 방류야.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지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양경석위원
지금 황구지천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좀 안 좋기는 안 좋더라고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용역의 범위가 단순히 우리 진위천이 아니고 황구지천, 오산천, 안성천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경석위원
우리하고 경기도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용인하고 안성은 황구지천과 오산천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용역이고, 과업범위가 단순히 용인하고 관련된 진위천만 다루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다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양경석위원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안성하고, 용인하고, 우리 평택하고, 경기도하고 같이 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다 넣고 싶지만, 거기에 넣어서 한다 그러지만 그렇게 깊이까지는 못 들어가요. 용역이라는 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예산 넣은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래서 황구지천이나 오산천 같은 경우에는 평택시하고, 오산시하고, 화성하고, 수원하고, 별도로 경기도가 주관해 가지고는... 또 그것은 별도로 좀 해야 뭔가 핵심적인 게 나오지, 상생 이것 가지고는 한계점이 있다고 봐요. 그런 것은 당연히 산업환경국에서 맡아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그래도 내가 일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이게 좀 안 됐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업무분담을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업환경국이 이것뿐이 아닌, 지금 신성장에서 산단 같은 경우에도 숙제는 다 넘겨줘 가지고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도 지금 일 벅찰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경기도에서 용역의 과제범위를 우리 평택호 수계 전체를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1억 2,000만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세워놨었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또 개선사업 운영이나 활동비에 3,000만원이라는 것을 해 놨어요. 아까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 의제 21’하고 한다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의제 21 예산이 줄고 있었거든요? 늘지는 않았어요.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줄었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이것을 해 줬을 때, 2015년도가 두 달 반 정도 남은 건데, 그 안에 이것 어떻게 쓸 거냐? 의제 21 활동비로 얼마나 책정돼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올해 쓸 예산이 아니고요. 지금 용역이 18개월입니다. 18개월인데, 지난 번 간담회 때 위원님도 제안 을 해 주셨는데, 단순히 우리 용역비만 세우면... 지금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시키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하고...
양경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그런 의견을 제시해도,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 3,000만원이 그렇게 큰 돈, 단체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올해 소진시키지 않고 이월시켜서 내년까지 한다고 하면, 그런 예산을 뭐 하러 세워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래서 이것은...
양경석위원
그러면 쓸 만큼 딱 해서, 1,0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계획을 짜서... 아니, 쓸 수 있는 만큼을 세워줘야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경기도 용역기간이 18개월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경석위원
아니, 그러면 18개월 나누기 3,000만원을 하든 해서 현실적으로 세워야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걱정을 했는데요. 내년 본예산 에 세워서 집행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번에 용역과 동시에 세워서 우리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겠다.’ 그것은 대내적으로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산업환경국에서 올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것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당연히 이 업무를 해야 되지만, 지금 산업환경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말고도 산재돼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하여간 예산을 올리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18개월 용역기간에 맞춰서... 의제 21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의제 21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의제 21은 1개의 단체라기보다는 단체의 연합체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잠깐 추가 질문 하겠어요. 지금 국장님은 이 3,000만원을 자꾸 18개월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황구지천이나 진위천 그쪽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 데에 가보셨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많이 봤습니다.
김혜영위원
그것을 지금 어떻게 감당하고, 관리하고 계세요? 제가 이 예산을 생각할 때는, 시민단체가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는 하는데, 이게 3개월이나 18개월짜리가 아니라 시민단체가 계속 그런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모르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속 시민단체가 환경을 위해서 관리·감독하고, 또 시와 같이 맞물려서 가는 의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3개월 치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3개월 치 예산은 아니고요. 18개월...
김혜영위원
18개월, 그런 시야로 보는 것인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18개월 기간을 두고...
김혜영위원
계속 이런 환경단체 활동은 필요로 합니다. 단지 의제 21에서, 어느 한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수질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도 필요한 예산으로 저는 보이는데 국장님이 자꾸 ‘18개월’ 그런 말씀을 하시면, 3,000만원을 18개월 나누기 얼마로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운영비 2,000만원, 활동비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동비 1,000만원만 의제 21에서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다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 지원사업을 이미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6건이 있습니다. 6개 단체에 대해서 이미 지원하고 있고요. 의제 21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김혜영위원
아니, 그게 없어서 이 예산을 줬겠습니까? 여태까지 있었지요. 있었지만... 지금 수질개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고, 거기에다 쓰레기를 계속 버림으로 해서 그쪽에서 계속 수질이 안 좋은 물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환경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라고 주는 거지, 그것을... 그러면 이 돈을 줄 필요가 없지요. 환경단체에도 여태까지 예산이 다 가고 있는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이것은 저희가 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용역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자문단, 그러니까 전문가라든지 교수님, 또 환경단체 중에서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해서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반면에, 또 시민단체 쪽에서도 대응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이 용역과 관련해서 환경감시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명분을 쌓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활동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운영비 2,000만원은 토론이 필요하다든가 그럴 때 사용을 하려고... 어차피 토론하려면, 전문자문단을 초청하면 거기에 대한 사례비라든지, 홍보물 인쇄비, 홍보비 이런 데에 사용하려고 2,000만원을 별도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용역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비 및 환경단체 활동비로 세워놓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그 3,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가져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이렇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지금 바로...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지금 의제 21의 명칭이 변경됐지 않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입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럼 그걸로 얘기를 하셔야지, 계속 의제 21로 얘기를 하시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무슨 환경 전문단체가 아니잖아요? 한 과지. 그렇지요? 분과위원회.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러니까 (구) 의제 21은 전국적으로 다 조직이 돼 있고, 도도 있고, 국가도 있고, 세계적으로 다 조직돼 있는 거고요. 그 단체 자체가 어떤 1개 단체라기보다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여러 구성원들이 모인 연합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맞기면 자기들이 의제 21에서 직접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모를 해요. 내부에서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단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키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아까 양경석 부의장 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환경단체도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합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3,000만원에 대한 이 돈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오늘 어느 정도 가져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1억 2,000만원 용역비를 주더라도... 국장님, 최근에 평택호에 한 번도 안 가보셨지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가봤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녹조 봤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거기에 치어 방류할 때도 가보고 여러 번 가봤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제가 물어봤지만, 장마철에 평택호로 밀려오는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셨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정확한 양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해야 용인시나 안성시한테도 “우리가 쓰레기집하장이니까, 너희들 쓰레기 평택호로 다 떠밀려오니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도 분담해야 되고...” 수질악화 원인에 대해서도 억지 주장으로 할 수 없고 뭔가 근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용인시나 안성시하고 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걔들은 팔당호 물을 전부 다 먹으라고 하는데 만약에 먹었을 경우에 독극물이 나오거나, 폐수로 인해서 그 물을 못 먹을 경우에는 우리시는 어떤 대책이 있나?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 줄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시에서도 반격을 해야지. 지금 보면 너무 안이한 것 같아요. 예산을 해 줘도...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 수집도 빨리 빨리 해서 반격을 좀 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춰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장마철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장마철에 오·폐수가 내려와 가지고 평택호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이라든지, 어느 정도 악화를 시키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 예산을 주더라도...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수질 관련해서는 매월 측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마철에 내려온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아무튼 이것 3,000만원 줘가지고 단체들끼리 서로 싸움나지 않게, 구체적인 사용계획서를 위원님들한테 전부 주시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우
김수우위원장
그래서 누가 봐도 “이게 공정하게 잘 편성됐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양경석 위원님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석위원
예산이란 게, 또 공모라는 게... 또 지역에 워낙 관심이 많은 그런 단체들이 있어서... 또 공모해서 되는 단체는 괜찮지만, 안 되는 단체에서는 그게 또 말거리가 되는 거고요. 상수원보호구역 상생협약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의회 앞에서도 삭발까지 하고 의지가 강했던 분들이 있으셔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경석위원
다른 환경단체들도 관심들이 많지만 어쨌든 그 분들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도 높이 살 필요가 있는 거고...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이것은 해야 되지만... 예산이란 것은요. 지금 ‘환경정화’ 이 3,000만원 예산 갖고, 아마 3억, 30억 예산을 가지고도 문제해결 다 못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양경석위원
진위천, 오산천, 황구지천에 쓰레기 있는 것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부터 좀 해야 돼요. 지금은 자원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청소하고, 예산을 들여서 기본은 하지만 지금 그 수풀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겁나서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CCTV나 그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덜 버리거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많이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마 상생협력 이쪽에 못 들어가지만,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쓰레기는 사실 환경위생과 소관이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하천부서 소관인데, 저희가 하천부서랑 잘 의논해서 총괄적으로 수질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위원
그런데 지금은 다 맡은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하천 관리인력도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관리인력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많아서...
양경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게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 수질개선, 환경개선도... 환경개선이라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있는 쓰레기 같은 것... 그런데 거기는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부서가 따로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기획만 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다.” “우리하고는 안 맞는다.” 부서 간에도 서로가 이런 이질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국은 더 하지요. 같은 국에서도 서로가 내 것이니, 네 것이니 따지다가... 지금 그러는 판인데...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쓰레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총괄을 하고...
양경석위원
하천에 있는 쓰레기는 하천과에서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물론 하천, 공원, 산 쓰레기 다 담당부서가 있는데...
양경석위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천이고 그런 것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산업환경국하고, 건설교통사업소하고 다 같이, 지금은 T-F팀에 상수도과장님이 들어와서 하신다는데 하천과도 같이 하세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양경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좀 전에 질의 에서 이 용역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산업환경국으로 바뀐 이유를 얘기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이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산업환경국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이 용역은 우리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와 상대인 안성과 용인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명분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으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용역이 뭐예요? 당초에 시작됐던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출발이 된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 주관부서는 뒤로 빠지고 평택호 수계로 이제 접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발짝 물러난 거예요. 평택호 수계의 수질을 어떻게 개선할 거냐로 우리시의 의지는 옮겨가고, 결국 상수원보호구역은 내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돼요. 그러면 질문 좀 해볼게요. 이 용역이 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을 왜 하려고 해? 용인하고 안성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면서 이 용역을 세워 달라고 하고 이것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경기도는 왜 도지사가 두 번씩 입장을 내가면서 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나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 용인시와 안성시가 적극 요구하거나 호응을 하거나 해서 하는 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도 모르면서 뭘 만든 거예요, 이것을?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언론이나 그런 데에서 보면 용인하고 안성의 속마음은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용역의 내용을 보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 대응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용인과 안성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라붙는 이유가 평택호 수질 강화를 위해서 이것을 덤벼들지 않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경기도가 지금 이 용역을 살려서 이번에 함께하자고 하는, 상생협력을 하자고 하는 것의 핵심이 평택호 수질강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기도...
김기성위원
확신이 아니라, 너무나 느슨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시가,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돼 있는 논쟁을 용인 또는 안성과 끊임없이 해온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결국 상하수도사업소가 그동안 대응해 왔던 사람들은 뒤로 빠지고, 그 내용은 뒤로 가 버리고 이제는 용인과 안성이 얘기하는 것처럼 평택호 수계에 어떻게 해 주면 수 질문 제가 개선될 수 있느냐로 무게중심이 이동돼 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지금 그런 생각만 갖고 이게 되는 거냔 말이에요. 일단은 명분에서 우리는 한 번 접힌 거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미 우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겠다는 의지보다는 ‘평택호 수질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거냐로 지금 초점이 이동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말 굉장히 씁쓸해요. 그리고 좀 전에 오산천, 황구지천을 우리 양경석 부의장 이 얘기하던데, 우리가 이것을 이번 용역과제에 집어넣는다고? 그러면 화성도 들어와야 되고 오산도 들어와야지 어떻게 관련도 없는 용인에서, 또는 안성에서 이 문제를 같이 용역에 담아요? 경기도가 그것을 담는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어찌 그렇게 정말 태평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공식적인 자리인데, 제가 경기도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시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뭘 도움이 안돼?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경기도의 의도가 뭔지, 용인의 의도가 뭔지, 안성의 의도가 뭔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가 나오는 거지, 의도를...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용인시하고 안성시의 의도는 위원님이 물어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부터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경기도의 의도가 용인시랑 안성시의 의도랑 같다.” 라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한지를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기도는 지금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김기성위원
그렇게 요구하는 거지, 지금 현재 경기도는 중립이 아니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저희는 행정이잖아요? 행정인데, 저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저희 시에 이로운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경기도가 우리 평택시하고 연관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지. 거기가 우리 상위기관이라고 해서 아무 소리도 못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그것을 맡아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입장을 여기에다 내야지! 그런 입장을 가서 얘기하는 것하고, 여기서 얘기해서 전달되는 것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기도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 못한다.”는 얘기는, 별도로 있을 때 가서 퍽이나 하겠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경기도가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이런 것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게 타당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용인시하고 안성시는 당연히 요구하지만...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쪽 경기도 입장이 뭐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경기도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시·군 간의 상생협력이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상생협력’이란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게 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경기도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양경석위원
한 번 만나보기나 했어요? 경기도?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경기도를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만나보지도 않고서! 참 답답하네, 진짜! 지금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근거로 뭘 어떻다고 얘기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이미 경기도는, 상생협력이라는 것이 뭐예요? 일정하게 풀어주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평택호의, 혹시라도 수 질문 제가 걸리니까 그 수질강화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를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것을 여태까지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문서 하나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서 여기서 답변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답변 못하는 얘기를 그러면 직접 가서 경기도에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김기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야지, 평택시 시장이 뭔지를. “우리는 단호하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든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얘기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금 우리시의 입장이 뭐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평택호 수질을 강조하다보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논리 쪽으로 흐른다.”는 그런 논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우리시 입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는 대신에 상류지역에도 일정부분 지원하는 대책.
김기성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 하냐고? 아니, 해제가 아닌데 어떻게 지원할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일정부분 상류지역에 대한 주민지원 방안도 같이 용역에 담아서, 상생협력 방안의 일부로써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너무나 이 문제에 대한 사태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법이...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것은 우리지역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진위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요구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시에 있는 시민들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지만, 지금 발단은 거기서 시작된 게 아니라 용인하고 안성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안성에 있는, 또는 용인에 있는 상류지역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 지원하는 방식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달라붙듯이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36년 동안 자기들은 행위가 제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규제 때문에 개발할 수 없으니 이것을 풀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경기도가 일정하게 수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용역 내에서 일정하게 얼마만큼 풀어줬을 때에 이게 가능한지를 용역으로 한 번 해보자. 그리고 또 그랬을 때 평택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이 핵심적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식수원 문제 쪽보다는... 최종 모이는 평택호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래서 저희가 용역에 대응을 할 때, 평택호 수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제일 주안점으로 둘 부분은 송탄하고 유천정수장의 상수원으로써의 가치. 그다음에 비상급수로의 가치에 더 중점을 둘 거고요.
김기성위원
그것보다, 지금 그 얘기가 진정성을 받으려면 산업환경국이 이 문제를 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수원보호구역을 통해서 정수장, 그러니까 송탄정수장과 유천정수장을 존치하겠다고 하면, 그 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준비해 온 거예요. 그런데 생뚱맞게 지금 내용도 모르는 산업환경국에서 이것을 맡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평택시가 생각하는 것과 무관하게 이 주관을 누가 맞느냐에 따라서 무게중심은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키겠다는 거냐? 아니면 상수원보호구역보다는 평택호 수질 쪽으로 좀더 강화된 대책들을 만들어 낼 거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봐야 돼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존치하면서 상·하류간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면 그게 그냥 지켜지냐고요,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 우리가 지키자고 해서 지켜지냐고? 이미 용역이 시작되는 순간은 일정하게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해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를 의미하는 거라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을 전면 해제는 안 하겠지. 어느 정도는 상류지역의 해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7㎞인가 돼 있으면 그것을 5㎞로 좁힌다든지, 3㎞로 한다든지 이런 해제는 불가피한 거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지금 용역도 시작 안 했는데 제가 그것을 그렇다, 저렇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보고요.
김기성위원
기본적으로 평택시하고도 소통이 안 되는 국에서 지금 이것 맡고 있는 거예요.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부시장이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지금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김기성위원
뭘 알고 있어요? 뭘?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김기성위원
뭔데요? 부시장이 얘기한 게 뭐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것(마이크) 끄고 말씀을 드려도 되면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왜 꺼, 끄기는? 여기 의회가 무슨...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용역에 좋은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김기성위원
내가 이번 시정 질문 에서 국장 답변을 검토해 보려고 했더니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생각이었네요. 기본적으로 답변하는 게 준비도 아주 안돼 있거니와, 걸핏하면 “마이크 꺼야 된다.”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용역도 하기 전에...
김기성위원
그러면 시정 질문 할 때 내가 질문 하면 다 “마이크 끄고 합시다!” 할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 차원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김기성위원
도대체가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엇으로 알고 지금 와서 이렇게 답변한단 말이에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그게 아니고 용역도 하기 전에 저희 시의 의도를 밖에 발설하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김기성위원
우리시 의도가 뭔데요? 우리시 의도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키자는 거예요.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게 밖으로 나가는 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김기성위원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신철
변신철산업환경국장
우리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협상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기성위원
이번 시정 질문 에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해 보고, 답변자를 시장이 아니라 국장으로 바꿀까도 많이 고민해 봤어요. 오늘 내가 이것을 질문 하면서 ‘그런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이었다.’ ‘이것은 시장이 답변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물어봐야 별 의미도 없겠다 싶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태
김윤태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 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와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심사보고 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