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이명희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41분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이명희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명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5억 188만 4,000원이 증액된 6,513억 4,468만 1,000원으로 3.2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35억 2,445만 7,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을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17억 2,851만 6,000원이 증액된 5,413억 2,778만 1,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9,760만 2,000원이 감액된 871억 246만 5,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2억 7,097만 원이 증액된 229억 1,44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7억 2,851만 6,000원이 증액된 5,413억 2,778만 1,000원입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55억 원이 증액된 991억 6,800만 원이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2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5,201만 2,00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35억 원이 증액된 95억 9,100만 원입니다. 19쪽,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486억 2,0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6억 6,847만 9,000원이 증액된 433억 9,707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은 67억 3만 7,000원이 증액된 1,934억 7,969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12억 7,097만 원이 증액된 229억 1,443만 5,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397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이 12억 5,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보다 24억 9,760만 2,000원이 감액된 871억 246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6억 4,48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이 42억 9,250만 원 감액되었고, 전입금은 1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32억 5,126만 9,000원이 증액된 372억 6,070만 5,000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0억 4,405만 5,000원이 증액된 67억 2,986만 4,000원입니다. 교육 분야는 300만 원이 감액된 60억 5,324만 3,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4억 4,356만 3,000원이 증액된 368억 8,779만 7,000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억 6,970만 5,000원이 감액된 448억 3,424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3,819만 3,000원이 증액된 1,383억 2,312만 9,000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5,797만 5,000원이 증액된 73억 7,471만 2,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0억 2,361만 7,000원이 증액된 554억 6,504만 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억 5,323만 5,000원이 증액된 69억 4,132만 6,000원이고, 수송비 및 교통 분야는 13억 3,603만 2,000원이 증액된 561억 9,064만 5,000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0억 517만 2,000원이 증액된 706억 9,497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14억 5,053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2,445만 7,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9,871만 5,000원이 증액된 710억 4,765만 원입니다. 다음 31쪽부터 32쪽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33쪽까지도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372쪽까지는 앞서 설명드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상단입니다. 세입총액은 기정액보다 217억 2,851만 6,000원이 증액된 5,413억 2,7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수입은 기정액보다 55억 원이 증액된 991억 6,800만 원으로 증액된 사유로는 지방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심도 있는 과세로 30억 원의 증가가 예상되고, 지난연도 수입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일수를 위해서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이후 체납차량 100일 영치 특색사업 추진으로 2,000여 대 차량을 영치해서 33억 원의 채권을 확보하고 8억 원을 징수하는데 힘입어서 25억 원의 세입이 추가 예상되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도 재산임대수입 9,000만 원과 보유자금의 고이율 금리상품 발굴로 1억 5,000만 원의 이자수입, 내촌보건지소 매각에 따른 2억 원, 과징금과 과태료 체납액 일수를 통해 7억 원, 다음은 10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 도세, 지방소비세 배분율이 5%~11%로 증가됨에 따라 19억 원의 추가수익과 어룡~구읍 간 도로개설공사 선수금 4억 원 해소를 통해서 2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지방교부세와 하단에 조정교부금, 그리고 103쪽부터 109쪽까지 국·도비 보조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강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 상단까지 총괄현황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하단,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과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세출 부분에서는 주요 투자사업 및 일부 필수경비의 조정, 시비 부담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으로 예산 편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05억 100만 원이 증액된 6,513억 4,400만 원으로 3.2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7억 2,800만 원이 증액된 5,413억 2,700만 원으로 4.18%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1,400만 원으로 5.87%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9,700만 원이 감소된 871억 200만 원으로 2.79%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413억 2,700만 원으로 주요증액사유는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에서 30억 원 증액과 지난연도 수입에서 25억 원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 4,000만 원 증액, 임시적세외수입에서 35억 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운천2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경기도 2회 추경 내시확정분 등 2개 사업에 46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18억 3,300만 원 증액 및 도비보조금이 48억 6,600만 원 증액되어 총 6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2억 7,000만 원이 증액된 총 229억 1,400만 원으로 5.87%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24억 9,700만 원이 감소된 871억 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일반공공행정비는 32억 5,100만 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10억 4,400만 원 증액, 교육비는 300만 원 감소, 문화 및 관광비는 24억 4,300만 원 증액, 환경보호비는 3억 6,900만 원 감소, 사회복지비는 60억 3,800만 원 증액, 보건비는 1억 5,700만 원 증액, 농림해양수산비는 30억 2,300만 원 증액, 산업·중소기업비는 11억 5,300만 원 증액, 수송 및 교통비는 13억 3,600만 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50억 500만 원 증액, 예비비는 14억 5,000만원 감소, 기타비는 9,8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증액내용은 자체사업에서 군내면 청사건립 10억 원, 포천메나리 연습장 조성사업 2억 8,100만 원, 종목별 경기장 시설확충사업 3억 원, 일동 도시계획도로 일동지구대~소야 간 확·포장공사 2억 9,500만 원, 신북대교 보수보강공사 1억 9,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기반 정비 및 주차장 설치 2억 5,000만 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 21억 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 1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운천2지구 배수시설 증대사업 9억 원, 구제역 AI 방역대책사업 1억 2,000만 원 등이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증액사유로 검토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으로서, 대부분 투자사업과 필수경비에 대한 조정 및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금번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사업으로 반영된 일부 신규 및 증액된 사업과 과다한 집행잔액 발생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기성과 적정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예산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첨부하여 드린 13쪽부터 16쪽까지 주요세출사업과 특별교부세사업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실부터 직제순서에 따라 2015년도 제3차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인화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종료 등으로 감액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또는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통합홍보물 제작으로서 금년도 하반기 개최되는 각종 축제, 대내외 행사 시 사용될 홍보 물품과 하송우리 홍보탑 이미지 제작 설치 등 시정 홍보에 사용하고자 6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중간 부분, '정보화마을 Festa 2015' 실비지원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마을 우수 농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한 '정보화마을 Festa 2015' 행사 참가마을에 대한 소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운영 기능개편을 위해서 마을 공용공간으로 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집기, 비품을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홈페이지 전면 통합개편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홈페이지는 2016년도에 전면 개편하여 운영 중으로 노후화된 콘텐츠 신규 개발 및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대표 홈페이지를 포함한 8개의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예산 절감과 내·외부 고객에게 양질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22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안정적인 장애관제 체계를 마련하고자 2004년도 도입된 통합정보 자원관리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부망 방화벽 장비교체 구입 건입니다. 2009년도에 도입된 노후화된 방화벽시스템을 차세대 방화벽 장비로 교체하여 우리 시 정보시스템 보호를 강화하고 새로운 사이버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외부망 방화벽 장비 교체 예산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다기능 사무기기 교체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자 구입예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정사영상 데이터베이스 갱신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정사영상을 활용한 각종 현장확인 시 부서별 업무처리의 정확한 의사결정 반영에 활용하고자 금년도 우리 시 전 지역 고해상도 정사영상 촬영 분을 구입하기 위하여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보안장비 교체구입입니다. 2008년도 장비 도입된 후 7년이 경과되고 윈도우7이 지원이 불가능한 노후된 공간정보 보안장비를 최신 장비로 구입 교체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위협 차단시스템 구입입니다. 본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와이파이 및 무선인터넷 보안관리를 강화하고자 본 사업에 필요한 1억 원 중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저는 정보화마을에 대한 홍보비 예산이 섰는데요. 지금 저희가 정보화마을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에요?

정보화마을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인면 숯골마을, 신북면 지동산촌마을, 영북면 비둘기낭마을 이렇게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주목 받았잖아, 정보화마을이.

예.

사실은 전국에 있는 모든 정보화마을의 운영 실태들이 실질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 곳 운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언제까지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그렇지 않아도 저도 지난 10월, 한 일주일 전에 MBC에 뉴스 나오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정보화마을사업은 그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농가소득 증대 내지는 농촌의 농업인들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PC 보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농촌 인구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정보화마을에 PC를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이고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도 먼저 이희승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바가 있어서 정보화마을에서 운영 중이던 컴퓨터가 노후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수량을 줄여서 저희들이 교체 지원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했고요. 또 지금 그 공간을 다른 쪽으로 마을주민들이 자유로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집기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Festa 같은 경우는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그런 차원으로 해서, 소득증대 차원으로 해서 특산물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을 위해서 도비하고 같이 지원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도비, 국비 사업이 지원이 되어서 하는 부분에 우리가 시비를 직접 들이는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안일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지적들을 받는 거거든요.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동산촌마을인가 가봤더니 내내 잠겨 있고 이용도 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는 관리자가 한 분 계시는데요. 가정생활하시는 분이 하다보니까 하루 종일 문을 열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서 관리하시는 분을 교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만 그분으로 하고요, 동네사시는 분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원래 의도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고 또 영상홍보물에 대한 부분도 한번 어차피 종합적인 홍보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시니까 건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5군단에서 시범 보일 때도 보고 우리 포천시에 대한 전체 영상홍보물에 보면 뭐 자랑스럽다고 장자산단에 대한 부분 엄청나게 해서 홍보물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편할 때, 어차피 손을 보고 개편할 때 대대적으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관련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부서에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타 시·군 홈페이지에 관광지 안내하는 동영상을 띄워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유행하는 드론을 이용해서 절경을 촬영해서 계절별로 해서, 사실 그때 직접 와서 경험을 해보진 못했지만 가보고 싶은 욕구가 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철원군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봤었는데 이번 개편에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개편과 관련된 콘셉트는 나온 게 없는데요. 지금 아까번에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별 홈페이지 8개를 우리 대표 홈페이지하고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개편 시에 저희도 관광지 홍보와 관련한 입체영상 말씀하신 부분도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꼭 고려하셔서 바꿔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본 위원장이 이원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잠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정보화마을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이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된 PC도 교체해주고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시설유지보수비도 지원해주다보니까 정보화마을 운영진이 그냥 관에다가 기대기만 하고 자기 스스로 어떤 사업 영역을 확대해서 확대한 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각 정보화마을에 수익사업계획을 작성시키게 해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몇 년 안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지원금이 전혀 없다는 방침을 펴야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라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담당관께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지도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아까 전에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농촌 인구가 점점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컴퓨터라든지 온라인상의 판매라든지 오프라인상의 판매, 양쪽으로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농촌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보화마을에 농특산품이라든지 체험 쪽에 있어서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그래서 해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당초에 목적대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진수 허가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0월 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허가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이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승 위원님 및 위원님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농정과장으로 근무할 시 도와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허가담당관으로 근무 시에도 변함없는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허가담당관에서는 삭감 예산으로 사업별 설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1억 5,168만 2,000원에서 800만 원이 삭감된 1억 4,368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하단이 되겠습니다. 허가담당관 업무는 인허가 업무로 업무특성상 관외출장을 요하는 업무보다는 관내출장을 요하는 업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관외출장비 800만 원을 금번 3회 추경예산에 삭감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허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영길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우리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 743억 9,903만 4,000원보다 2억 2,408만 1,000원이 증액된 746억 2,3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시장권한대행 업무를 추진함에 따라 기존 시장님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에 2,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신자숙소 보증금입니다. 2015년 10월 5일자로 신규직원 55명을 임용함에 따라 수요 증가 및 원거리 출퇴근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여 숙소 3개를 추가 임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2쪽 중간, 고3 수험생 힐링콘서트입니다. 2016년도 대입수능을 치른 고3 수험생에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본 사항은 법정경비로 2014년 보수총액 신고 및 연말정산분 반영에 따른 청원경찰과 한시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고용보험료 부족예산 840만 원과 전 공무원의 국민건강보험금 1억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고3 수험생 힐링콘서트라고 해서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이게 고3 수험생을 상대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이 끝나면 대부분 학교생활을 정착을 못하고 여러 가지 방황이라든지 자기 나름대로 하는데 이것을 고3 수험이 끝난 학생들을 힐링콘서트를 만드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거 같아서 작년에도 한번 실시했었고 금년에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축소하자고 하는 그런 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 어떤 행사든지 좋아 안 하는 행사는 없어요, 대상으로 해서. 노인네들 데려다 아니면 아이들 데려다 어떤 행사를 하든 다 반응은 좋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고3 수험생들이 이게 필요한 사항이냐는 부분이고 지난해에도 호응은 잘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학교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걸 우리가 해준다면 다 환영하고 반기겠지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행사에 대한 부분을 점차 줄여나가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면 행사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자제해야 되지 않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사를 축소하자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3 수험생들이 대입수능만 치르면 대부분이 학교생활에 정착을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그런 걸 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올린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관에서도 많은 부분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행사들이. 학교 내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학교 내에서?

예,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장래에 대한 희망이라든가 성공한 사람들 데려다 강연하고 콘서트도 하고.

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강연,

그러니까요. 그런 뻔한 행사들은 학교에서도 다 해요. 교육기관에서도 많아요. 그걸 우리가 굳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는 문제지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다 미리 저희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야 이 부분에 대한 거 계속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어차피 학교에서야 고3 수업이 끝나고 나면 일정기간에 대한 부분은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기관이라든지 가서 신청해주면 다 반겨요. 그런 일환의 사업성 예산인 거 같아서 지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보이기 위한 행사는 축소되는 게 맞는데 저도 경험을 해봤고 현 우리 포천의 현실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만 끝나면 이렇게 방황하거나 학교생활을 정착 못하는 걸 많이 봤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덕진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덕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글로벌 나눔 프로젝트사업 1,000만 원은 모잠비크에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송비 등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모잠비크 비료지원사업은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저개발국가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 2억 4,000만 원 중 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축협·농협과 비료업체, 축산단체 등의 후원으로 지난 10월 8일 참여기관단체와 협약식을 갖고 10월 중 비료를 제조하고 11월에 선적, 내년 1월에 현지에 전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무궁무진포천 오디션 시상금 420만 원, 심사수당 80만 원은 경기도와 중앙부서의 각종 공모사업에 사용할 사업아이템을 사전에 발굴하여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자 포상금은 우리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각종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 상단부, 운영수당내역 조정은 투자심사 등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토록 개정하고 관련 수당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협의회 참석수당 840만 원, 주민참여예산협의회 발표 사례금 700만 원은 시민참여 예산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하여 협의회를 운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제안을 받아 시정에 반영하고자 소요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공단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데 따른 성과금과 인건비 부족분 등을 8억 7,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예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과 부기 변경 등은 생략하고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 소관입니다. 324쪽, 네 번째 항목, 노인복지관 등 문화복합센터 건립 등 용역비 부족분 5,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군내면 소관입니다. 유교3리 교량설치공사비 1억 2,000만 원은 기존 교량의 노폭이 좁고 노후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재시공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유교1리 배수로 설치공사비 3,500만 원은 농경기 침수예방을 위해 수도관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가산면 어린이집 이전설치에 따른 기존 노후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2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이동면 소관 장암4리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4,127만 1,000원은 장암4리 마을회관과 접한 구거부지를 이용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자 인접한 사유지 일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오각균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7,143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1,8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정과 예산은 증액된 예산 없이 전액 감액예산으로 감액 원인은 제도 개선으로 예산절감과 도비 상사업비 사용으로 인한 시비 출장여비 절감 등 세출 부분을 긴축적으로 지출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감액 부분에 대한 세부과목별 설명은 예산안으로 갈음드리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나해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회계과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삭감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당초 29억 9,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11억 2,9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41억 2,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49쪽 중간에 공유재산 토지 취득으로 3,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창수면 오가리에 배수로를 설치한 부지인데 남의 토지에다 배수로를 설치해서 판결에 의해서 화해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사 유지관리에, 다음 15쪽에 보시면, 허가담당관실 리모델링 공사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허가담당관실이 환경이 민원인과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편안한 민원을 위해서 이번에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바로 아래 신북면사무소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신북면사무소가 `92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내면청사 건립에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군내면청사는 금년 말까지 전부 준공을 목표로 계획된 공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 차량선박비가 1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차량선박비 증액된 부분 내용과 전체적인 부분을 비교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건가요?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5월에 메르스로 인해서 각종 행사나 축제가 전부 생략함으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급격히 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되어서 유류대라든가 유지비 많은 부분이 삭감이,

포함된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차량선박비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량선박비에 제일 큰 게 유류대, 기름값하고 차가 망가지면 부품수리비 또 마모되는 소모성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부 유지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차량 유지관리에 있어서 저희도 물론 의회 차량을 많이 이용하긴 합니다만 불필요하게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걸 제 눈에는 많이 보였었거든요. 사실은 어디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도 되는데 3대, 4대가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 좀 해보시고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용차는 현재 저희가 각 실·과·소로 배정을 해서 실·과·소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주지해서 활동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계획 3페이지 보면 종량제 쓰레기봉투 수입은 공단의 유일한 수익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9,200만 원이 수입 감소한 것으로 나왔는데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그런 거지요?

저희들이 주문을 받아서 1주일에 한 번씩 배송을 해 드립니다, 직접 배송해 드리는데. 주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 원인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쓰레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안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제 김장철을 맞이해서는 또 많이 소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한 것은 하나의 과거 판매액을 예측해서 계상했던 사항이나 올해는 아직까지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작년만 못하게 계획을 했습니다.

연립이나 아파트 단지 이런 데 보면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있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음식물 쓰레기봉투 사용을 안 하고 공동으로 단지 내에 음식물,

집하장이 따로 있더라고요.

음식물통을 별도로 갖다 놓거든요. 그런 거로 인한 감소인가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쓰레기봉투, 전에 살던 곳은 저희도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렸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서.

예,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요.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봉투만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관리 보면 시청부설주차장에도 보면 5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그거는 왜 그런 거지요?

이 부분도 전반적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는 주차요금 징수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기계식 주차로 해서 사용하는 대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월별 징수금액을 환산해서 갖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용을 그만큼 안 하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지금 안 가는데 여기를 들어오게 되면 시간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편차가 많이 나나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메르스 사태로 인한 공연 취소 및 휴관으로 경비지출이라든가 증감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수입구조와 지출구조에 있어서 변화차이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있나요?

지출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공연비용 이런 것들을 덜 썼고요. 수입면에서 보면 공연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수선유지비에 반월아트홀 건물 및 기타 유지보수비에 대한 부분이 반납분이 있는데요. 건물 같은 경우는 대강당으로 뒤에 후면주차장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저희들이 지난 행감 때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계단측이랑 벽면측이 상당히 공간이 많이 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게 혹시라도 향후에 안전사고랑 그 부분으로 이어질까봐 저희들이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건물 전체가 대수선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상 공연관람객이나 오시는 분들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는데 그 부분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그 부분은 지난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4억 5,000인가를 성립해 주셔서 시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시설보수비가 많이, 저희들이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걸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에 대한 것을 뽑아서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탄강댐 공여지 부분으로 캠핑장들을 저희 시에서 유치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설에 대한 부분이 다 맞춰지면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국에 캠핑인구 이게 어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대한 부분, 홍보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게 잘만 운영되면,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돈 벌자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만 수익구조면에 있어서 많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 별도의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홍보에 대한 부분만?

지금 시에서 조성 중에 있는 것이, 추가로 조성 중에 있는 것이 56면이고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23면입니다. 79면을 운영하게 되는데 지금 23면은 주말이면 꽉 찹니다. 그래서 여유는 없는 상태이고 56면을 우리가 오픈을 했을 때 찰 수 있느냐.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홍보 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 놓고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에서 캠핑대회를 유치해서 그때 한 100여 팀이 왔습니다, 한 300분 오셨었는데. 그런 것으로 해서 물어물어 하여금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포천시 홍보사이트와도 같이 연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협조해서 저희가 판매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으면 수익구조면에 있어서 개선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같이 협조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김남현 기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김남현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삭감내역 및 부기 변경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업경제과는 기정액 68억 2,573만 9,000원에서 변경예산액이 80억 1,790만 5,000원으로 11억 9,217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추진으로 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운영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K-디자인빌리지 관련 포럼을 연말 11월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홍보물품 제작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비로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인프라 설치로 상점간판이나 진열대 환경개선사업비로 전액 도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9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으로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당초 3억에서 1억을 증액하여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서 특별히 금년도에 출연한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으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서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부분에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로 가구공동전시판매장 및 물류센터 건립의 설계비로 국비로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기술 지원입니다. 총 3,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연구용역비로 포천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고 우리 시에 식품산업이 많기 때문에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서 용역비를 책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인턴지원센터 지원으로 출연금으로 중소중견기업 채용연계형 산업인턴 지원사업으로 전담센터 구축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소규모기업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에 마산3지구 공단진입로 정비공사는 암거 설치가 되겠습니다. 도비 1억 6,000, 시비 2억 4,000 해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감암1지구 공단진입로 정비공사는 도로 재포장사업으로 도비 4,000, 시비 6,000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설운동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암거 설치로 도비 4,000, 시비 6,000 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에 1억 2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하단 부분에 신재생에너지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6개소에서 도비 보조로 4개소를 추가해서 도비 3,120만 원, 시비 7,280만 원해서 1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상단 부분에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를 추경에 지원해 주셔서 도비 3,79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로 출장여비 13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22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 95억 3,005만 원에서 변경예산액이 107억 8,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예비비 일반예비로 1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본 사업은 신읍동 주차타워 건립비로 현재 중앙에 사업승인신청이 됐는데 아직 최종 승인이 안 되어서 일반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마지막 추경에 부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부기 변경 및 과목 변경사항이 되기 때문에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K-디자인빌리지 관련 포럼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최는 다르지만 지난번에 대진대학교 주최로 아주 성황리에 포럼이 잘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대진대학교에서 자체 사업비로 대진대학교 자금으로 추진한 거고요.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시 주최로 해서 한국디자이너연합회랑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유치를 위한 그런 홍보 차원에서 포럼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로 가서 포럼을 한다. 그러면 참석자 인원이나 대상 이런 것들이 상이하겠네요, 지난번과는?

그렇지요. 포천에서도 참석을 하는데 대부분 서울의 디자이너들 하고 중앙언론들을 초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회되면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각 마을에서라든지 안길포장사업 체육시설 설비사업 여러 가지 주문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정리하는데도 굉장히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 주민들이 뭘 해야 할지 생각을 잘 못하고 있다가 남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에서 사업의 코디네이터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마을에, 물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배제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앉히기는 뭐하지만 특색이나 주변 여건 등을 생각해서 맞는 것을, 코디네이터 해 주는 그런 역할들이 과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전소팀을 만들어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컨설팅도 해주려고 하는 차원에서 팀을 만들었는데 이게 한계가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전소지원사업을 보면 대부분 복지시설, 경로당이나 도로 이런 기반시설, 소득증대사업이 주인데 소득증대 사업은 한계가 있습니다. 괜히 섣불리 했다가 적자가 난 경우가 많고 실패한 사례도 많고요. 그렇다보니까 대개 복지시설, 경로당이나 주민편익시설 위주로 가는데 저희가 담당직원이나 팀장이나 저나 대화는 합니다. 대화는 하는데 저희도 사실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주민들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그런데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구상해서 신청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사실은 많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원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주민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해줬다고 반문하시는 일반 주민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다 합친 게 아니라 일부 개인들이나 단체장 이런 분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일반 주민들은 모르시는 거야. ‘아니, 해준다고 했다는데 뭘 해준 거야’라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중에서 포천양문공단 하천수 이송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의문점도 가고 사실 양문공단에서 하천수를 끌어 쓰는 게 사실 문제가 법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시에서 민간자본 보조를 해 줘도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는 유용한 거겠지만 하천수를 끌어 쓰는 거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수 사용이 불법으로 지적이 되어서 정식으로 허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정식으로 허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거는 올해 가뭄이 아주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가뭄대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가 부기 변경을 못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단으로서는 꼭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허가가 난 다음에 하면 모르겠는데 그 순서 차이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는 물막이공사 이런 것을 해서 하천바닥이 나서 물이 없어서 하단부에 물막이를 해서 임시로 끌어 쓴 겁니다.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식으로 허가신청을 했고요. 하천수 사용료 문제도 지금 공단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협약을 다시 체결해서 정식으로 공업용수로 부과하는 것을 내년부터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천팀하고 공조하고 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정식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문제없이 잘 해결되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산업인턴지원사업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지원되는 거지요?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2015년~2017년까지 국비 지원 받아서 올해만 한 6억 8,000 정도, 국비 한 4억 8,000 정도 지원받고 자부담이 1억 9,800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3개년 간 약 2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2,000만 원만 지원센터 구축에 필요한 예산만 지원해주면 이후에는 지원 안 해도 됩니다.

실습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기업멘토나 기업의 실무자협의회에서 지도가 되는 건가요?

중소기업에는 고급인재들이 안 오기 때문에 대학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과대학생들을 졸업생들을 연구인력, R&D인력으로 중소기업의 인턴으로 해서 인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인턴이 끝난 다음에 중소기업에서 원할 경우에는 채용까지 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할 때 지원대상자는 어떤 기준이나 있나요?

우리가 대진TP에서 대진대학교하고 경기대학교 2개를 묶어서 공과대생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R&D인력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파견을 보낸 겁니다, 인턴으로. 그래서 6개월 과정으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나는 이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 취업을 정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연 50명씩 총 150명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진TP 안에 전담지원센터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보면 경기대진TP 같은 경우는 포천시하고 많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희 시하고는 많이 협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경기대진TP는 북부지역 전체를 커버하는 센터인데 그것은 미흡합니다. 다른 시·군에서 예산 지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는 많은 지원도 하고 많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대진TP와 포천시와 지원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예산 문제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9페이지 기미독립선언서비 건립에 관한 게 단체에서 들어온 겁니까? 과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영북면 운천리에서 거주하는 박종배라는 분의 국민제안서가 제시되어서 그것이 기획예산과에 접수되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한 결과 포천 출신의 독립유공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포천 출신을 비롯해서 3.1운동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 6명이나 돼요. 6분도 있고 나머지 독립운동하신 분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포천시민들한테 자부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건립하는 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물론 저희 포천시에 선연 분들도 많이 계시고 훌륭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런 비를 할 때 좀더 의미 있게 하려면 제안하신 분이 앞장서신다든지 아니면 단체가 있다면 단체가 앞장서서, 물론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우리 시민대종 했을 때처럼 모금운동을 펼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담긴, 그러니까 정성이 담긴, 그렇게 해서 비가 건립되면 관심도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그 의미도 더 크게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물론 어떤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건립해 줌으로 인해서 빨리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 시민들이 참여한다면 그 뜻이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영북면에 박종배라는 분이 제안한 걸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의견을 채택한 겁니다.

제안을 해보셨어요, 그렇게?

예.

아니, 그렇게 모금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그것도 저희들이 제시했었어요.

어렵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시했었는데 그분께서 전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서 여러 과에서 협의한 결과 채택이 된 겁니다. 이번 추경 때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점에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한 가지 더 질의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님 생가터가 가채리에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얘기 들리는 게 묘가 충청도 어디에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시고 와서 성역화, 공원화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업무가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충식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비를 어디에, 장소가 어디쯤?

청송역사공원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3.1운동하신 분들을 기립하기 위한 추모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연간 열리는 행사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추모, 선언서비를 거기에 건립하면 그러면 거기 하신 분들, 자손 분들이나 아니면 건립을 하는 주최하는 분에서 거기서 기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갖느냐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간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청송공원 관리하고 있는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적정한 부지에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만약에 기념행사를 한다고 봤을 때는 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69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보훈명예수당 그리고 참전명예수당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액수가 1억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실 분의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참전명예수당을 받으실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지요?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데 지금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고령화 되어서 사망자 신분도 많고 전출 가신 분도 있어서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1억 원 정도가 많이 계상되어서 이번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많이 전출 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65세 이하로 참전했는데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저희 관내에는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정확히 파악은 안 됐지만 1,500여 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65세가 넘지 않아도 되는 분이?

65세 이상,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이나 다 65세 이상이 되고 포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보훈명예수당하고 참전명예수당하고 액수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은,

월남전하고 6.25전쟁 참전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고 나머지 보훈명예수당은 보훈단체에 소속된 회원들만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참전명예수당 중에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이 몇 분 정도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건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고요.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요. 물론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한 액수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시에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부상이나 사망하신 분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자손이 불우하게 생활하시는 분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강은숙 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강은숙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431억 1,248만 9,000원보다 47억 2,746만 4,000원이 증액된 478억 3,99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삭감과 경미한 부기 변경 등은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주민지원으로 외국인집거지 풋살구장 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산면 외국인집거지에 풋살구장 휀스를 높여 주변 농경지를 보호하고 외국인들이 마음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같은 쪽 하단에 보육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240만 원과 평가인증제도를 통과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교통비로 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처우 개선을 통한 교사의 이직률을 낮추어 원아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180쪽입니다. 법정 저소득층아동 차액보육료 328만 2,000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 2,368만 3,000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97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1억 346만 1,000원과 장애아교사 등의 특수근무수당 40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에 1억 5,295만 2,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4억 원과 기정예산에 미편성된 누리과정 운영비 5개월분에 대하여 36억 45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장애전담 어린이집인 포천 꿈나무어린이집에 난방시설 노후로 보일러 및 배관설비를 교체하고자 1,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돌봄의 영역이 더 필요한 2세 이하 영아반 담임교사를 지원하고자 어린이집에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5,3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영유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에 1,17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중간,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이었으나 공공청소년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준 변경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어 시비로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184쪽에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도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시·군지원사업 도비 미부담 원칙에 따라 도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시비 1억 6,7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사업은 인건비 인상과 운영비 추가지원 등으로 998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기정예산액 과소 책정에 따른 부족분으로 평일과 방학 중 급식지원금 7억 6,000만 원과 교육청특별회계 전입금에서 학기 중에 주말과 공휴일 중식지원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 운영비는 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증원과 예방접종사업의 국가지원 확대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의료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통계목 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9페이지에 외국인집거지 풋살구장 보수하는 부분에 1억 5,000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국인들은 쓸 수 없는 거지요?

쓸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강제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이 풋살구장 자체가 농경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휀스 높이가 4m인데 풋살을 하다보면 공이 농경지로 넘어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휀스 높이를 2m 정도 더 올리기로 해서 증액을 하는 거고요.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물론 농경지 보호를 위해서 울타리를 더 높이 하는 사항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이용하는 게 주로 대상자들이,

풋살구장 자체가 외국인이 많은 공장지대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우리 일반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국인이라고 해서 제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갑질을 해요. 기타 학교운동장이든 어떤 시에서 운영을 하든 운동장을 보면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가서 끼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그런 지역에 배려해서 해줬지만 내국인이 점용을 해서 써버리면 외국인들이 가서 항의도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어서 우려스러워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이용하도록 관리 잘 하겠습니다.

이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에 도비가 1억 6,700여만 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전액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다시 그 액수만큼 저희가 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거는 애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도비가 내려올 것을 예상하고 과에서 올린 건데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 경우 시의 부담이 100% 다 돌아오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저희가 이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거든요. 당초에는 저희 예산상에 도비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서 전년도 예산안까지 들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북부 3개 시·군, 포천·가평·동두천 이 3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도비 전입금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원칙을 세워버렸어요. 그게 지난 8월 7일날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추진상 무리가 있어서 올해는 추경예산을 세웠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다른 사업비를 따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에서 그렇게 특정지역에 해당되는 거에 대한 것만 주지 않게끔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31개 시·군 전체가 해당되는 겁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 전입금은 저희 한수이북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파주나 동두천이나 이쪽 지역은 어떻게 되는?

그쪽 지역은 도비 전입금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도비 전입금이 있었던 3개 시·군에 대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저희가 대응예산을 세우고 할 때 조금 더 철저하게 확약을 받아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할 순서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입니다. 추경예산안 191쪽부터의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추경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억 5,060만 원이 증가한 692억 8,366만 9,000원으로 1.54%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인돌보미바우처 운영사업량 증가로 인한 국·도비 내시에 따라 3,905만 4,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4개월 간 추가지원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2,102만 2,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증액에 따른 국·도비 내시에 따라 422만 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보조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1명에 대한 4대 보험료 부족분 5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로당이 없는 신읍11통에 신축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설치하고자 경로당 건물매입비로 시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운동기구가 없는 경로당에 대하여 운동기구 구입비로 시비 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라 3,35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3쪽 중간 부분, 장묘문화 개선사업 중 공설묘지 관리사업으로 내촌공설자연장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시비 2억 3,000만 원, 일동공설묘지 벽면 보수사업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하단, 민간사업보조로 영북농협 장례식장 증축 지원으로 시비 1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은 영북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영북농협 장례식장을 2014년도에 완공하여 사용 중에 있으나 분향실이 1개소인 관계로 장례가 겹친 경우 타 지역에서 장례를 치르는 실정으로 분향실의 추가 확보가 절실히 요청되어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고자 우리 시와 농협이 각각 50%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94쪽 상단, 장애수당 인상에 따른 부족분 국·도비 내시에 따라 3,9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하단, 장애연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 국·도비 내시에 따라 5,237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하단, 장애활동 지원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도비 내시에 따라 1억 7,65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상단,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2,144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도비 내시에 따라 2,556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6쪽 하단,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도비 내시에 따라 867만 3,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6쪽 하단,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도비 내시에 따라 32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상단,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도비 내시에 따라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중간 부분, 수화통역센터 운영 도비 내시에 따라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7쪽 하단,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국·도비 내시에 따라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북농협 장례식장 증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총 이용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저희가 9월 말 현재까지 21건이 들어왔습니다.

21건 중에 중복되는 게 6건으로 말씀 들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수요도 사실은 하나를 운영했을 때 하고 둘을 운영했을 때 하고 수요 파악이 농협 쪽에서는 아마 직접 신청이 들어온 건 여섯 건이 중복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타 수요까지 하면 더 이상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디어디에서 오시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문암리 쪽이기 때문에요. 영북이 주 수요층이고요. 다음에 2개소로 운영되면 영중도 아마 거리상, 영중도 포천의료원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 접근성으로는 거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중복된다고 봤을 때 중복되시는 분들이 사용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으로 한다면 어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원에 길병원이, 영북면 쪽은 거의 길병원 많이 가시고 그 다음에 관인을 일부 가시고 아니면 의료원이나 영북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성모병원에서 돌아가시면 성모병원에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영북에 관한 지역은 아니지만 포천 관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관계는 없는데 타 지역, 길병원이라든가 성모병원 이런 데서 하는 건 나름대로 손실이 있지요?

예.

그런데 이용하는 게 주민복지와 소득이 연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네이션사업과도 연계가 되는 거지요?

저희가 2014년도에 카네이션사업을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문암리하고 관인면 초가리 두 개가 지정됐는데 문암리 경로당의 노인들이 장례·예식장의 음식물, 거기서 조리해서 거기로 지원하면서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녀회가 아니고 그냥 노인회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노후생활 보장차원에서 일부 부녀회장님도 조금 도와 주시긴 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수익률이 약 얼마 정도나 되지요?

2015년도에 참여 노인수입은 1,800만 원 정도 되시고요. 마을기금으로 330만 원 해서 토탈 2,200만 원 정도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연간소득이요?

올해치가요.

이걸 보면 사실 지역에 수용할 수 있는 게 1실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적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장례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장례·예식장을 우리 과에서 관리, 지도감독하고 있는데요.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는 관인하고 영북만 있고 나머지는 메디칼·신북면사무소·포천장례식장·우리병원·포천병원 이렇게 여섯 군데 있습니다. 워낙 일동 쪽도, 필요성은 일동·이동·화현 쪽에 하나가 있어야 노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우리 쪽에 신청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농협측에서는 두 군데는 현재 그런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일동 쪽에서도 아마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장소나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주변의 반대도 있고 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이수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08억 7,6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6,90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정책 시립예술단 연습실 공간조성사업 1,200만 원으로 연습실이 협소하여 연습에 어려움이 있어 반월아트홀 2층 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 연습실 및 의상보관실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예총 및 산하 8개 지부에 8,196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포천예술축제의 행사비용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도비의 증액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어 5,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쪽, 문화예술공간 운영정책, 문화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으로 서울시 등 문화교류사업과 타 지자체의 초청공연 요청에 따른 공연 횟수가 증가되어 공연수당을 5,2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승정책, 포천메나리 연습장 설치공사비 2억 8,100만 원입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유지·관리하기 포천메나리 연습장을 조성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여름철과 동절기에 연습의 어려움이 있어 막 구조의 연습장을 설치하여 상시 사용하고자 합니다. 203쪽, 체육산업육성정책 전국 및 도 규모 대회 개최로 포천생활체육 전국오픈탁구대회 2,000만 원과 전국유소년축구클럽 주말리그는 참여율이 저조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대한축구협회의 대회 공식승인을 받아 전국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을 개최코자하며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경기도축구협회에서 경기장 실사를 마쳤고 대한축구협회의 대회승인 통보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축구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내년도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경기도체육대회 축구종목 진행 사전 예행연습의 기회가 되는 한편 축구인재 양성과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약 1억 8,000만 원 정도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생활체육회장기 학교스포츠클럽 대회 1,000만 원을 삭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한마당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학교운동부 창단은 창단 학교가 없어서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4쪽, 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금 8,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현재 2015년 리그통합우승 확정되었고 올해 최다승 기록으로 예년에 비해 승리수당지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리그통합 1위인 팀에서 챔피언 결정전을 개최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에서 치르는 챔피언 결정전 행사운영비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으로 직장운동부 선수가 이직으로 인해 퇴직이 발생하여 퇴직금 1,750만 원과 부족한 운동용품 구입비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도모하고자 운동용품 구입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육상부 국내 전지훈련 여비 2,240만 원과 국외 전지훈련 여비 2,7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205쪽, 보조축구장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2억 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종합운동장 관람석 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부기 변경하였고 아울러 포천 씨름장 정비공사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 궁도장 대궁정이 내년도 사업으로 국비 1억 6,200만 원이 확보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로 관용차량 랩핑 홍보비 1,000만 원, 육상 공인수수료 1,95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고 신북문화체육센터 마루바닥 교체와 육상창고 건립 등 종목별 경기장 확충사업으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스타팅블럭 등 공인을 위한 육상용품 구입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개발정책 포천아트밸리 운영 및 관리로 2㎞에 달하는 진입로와 다섯 개의 주차장 제설을 위해 제설기 및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포천 메나리 연습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메나리가 1년에 공연 횟수가 어떻게 되지요? 그리고 시 안에서 하는 거랑 나가서 하는 거랑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 메나리 정기공연이 있고요. 올해도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메나리 농특산품축제에 공연을 했고 크고 작은 행사에 공연은 하지만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메나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운영비라든지 보조금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기 연습장을 조성하신다고 하면 하이브리드형으로 메나리만 연습하게 하는데 이렇게 만들기에는 조금 아깝지 않나. 어차피 비가림도 되고 하면 그 안에 다른 체육시설을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현리에 위치하고 있는 메나리 연습장은 휀스가 연습장 안에 쳐져있는데 기존에 내려가서 하단 우측에 조성되어 있는데 여름과 겨울에는 눈·비와 추위 때문에 연습을 못하고요.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나리 측에서는 게이트볼장을 같이 해서 다목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게이트볼장을 하게 되면 볼이 나가지 못하도록 구획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다보면 연습에 저해가 됩니다, 메나리 연습에. 그리고 기왕 조성되어 있는데 막구조만 설치하면 되는데, 저쪽 밑에, 같이 복합적으로 만들면 게이트볼장도 옮겨야 되고 이것도 옮겨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게이트볼장은 게이트볼장 대로 거기 밑에 바닥 정리되어 있는 데는 바닥 정리되어 있는 위에다가 아니면 장소를 옮기든지 해서 연습장을 만들려고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예, 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꼭 게이트볼장 아니더라도 기왕지사 비가림막시설을 하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렇게 다른 연습 일이 굉장히 적을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나머지 시간을 놀리는 게 아깝다는 생각에서 제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공간을, 물론 메나리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보관하고 여러 가지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 와서 손 타는 걸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더 넓은 뜻에서는 많은 주민분들이 그 공간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재 메나리 연습장 부지 안에 게이트볼장도 있기 때문에 새로 지어서 메나리보존회하고 협의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3페이지에 전국고등축구왕리그 왕중왕전 개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포천에 고등축구리그에 속한 축구팀이 있나요?

저희 시에 소속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사실 포천을 홍보하고 그 다음에 이 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포천에서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고등축구리그에서 패권을 장악할 정도는 아니지만 같이 겨룰 팀이 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청소년들의 유소년 축구가 활성화 되어야 될 텐데 바로 위에 있는 거 보면 유소년 축구클럽 주말리그 개최는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아까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지금 포천시민축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소년축구 문제도 여러 가지에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과에서 정리해서 우리 포천시에 일단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아까 여기 보면 우리 시의 축구인재 양성과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축구인재 양성, 물론 보고 느낌으로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포천시의 유소년축구를 하는데 더, 사실 8,000만 원 인데 8,000만 원이면 이게 매년 계획될 지는 모르겠지만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인다면 충분히 진짜 우리 포천시 청소년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유소년들을 위한 어떤 축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먼저 우선되어야지 나중에 다른 시·군의 선수들을 끌어들여서 이 경기를 하는 게 더 의미 있고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유소년 축구는 포천시민축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제도권 하에 저희 포천시가 육성을 할지는 조금 더 저희가 시민축구단, 유소년축구를 하는 학부모나 학생들,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재는 유소년축구 주말리그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우리 시에서 하다가 그걸 주관하는 한국청소년축구센터에서도 대회 취소를 정식으로 요청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대회를 그래도 조금 더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시민축구단과 저희가 검토결과는 대한축구협회에서 하는 전국대회를 하면 아무래도 유소년축구에 대한 참여율이나 이런 것을 향상시켜서 우리 시에 대한 축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일 게 아니냐는 판단에 의해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포천시에서 처음 개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도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번에 저희 시에서 개최하겠다?

이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포천시 무슨 왕중왕전 해서 1회, 2회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라는 거지요?

예.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과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과석 위원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 좋은 취지인 거 같은데 우리 포천시 고등학교팀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남고요. 앞으로 고등학교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잡으신 게 있으신가요, 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가 학교운동부도 창단하는 것에 대한 지원도 있고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500만 원을 창단하는 학교가 없어서 사실은 반납하게 되었는데 학교에서는 운동부를 창단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등학교에 대한 창단은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하고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 대학축구협회에서 추진하는 대교눈높이축구대회라고 아시나요?

그게 이 대회입니다.

제가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혹시 저희가 소흘체육공원에서 이 대회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하게 됩니다.

지금 운동장이 저희가 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축구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본 구장 말고 B구장이나 C구장의 라인만, 유소년축구에서 할 수 있는 라인만 그어 주면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런 대회를 치르거나 유소년들이 대회를 치를 때 그 라인을 항상 운동할 적마다 긋고 있어요.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은 라인을 따로 노란색으로 해서 라인을 따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준비하셔서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맞는 규격대로 저희가 정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저도 축구대회 할 때도, 대교눈높이축구대회 할 때 몇 번 가봤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할 적마다 또 필요한 기구들 같은 경우도 가져왔다 가져가고 이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나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류재빈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련은 아닙니다만 포천시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오성과 한음배' 같은 게이트볼대회를 유치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용이한 지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내년부터, 의회에도 그런 요구가 있고, 될 수 있으면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쪽으로 마케팅 체육을 하라는 그런 주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 전국대회 규모의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에 있어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요. 게이트볼대회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상반기에는 경기도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쯤에는 전국대학축구대회를 유치할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물밑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라도 좋으니까 검토하셔서 전국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송갑섭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송갑섭입니다. 환경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42억 5,769만 1,000원보다 11억 7,350만 5,000원이 삭감된 30억 8,4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포천자연보호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사무용품 위탁구입 한 대를 구입하여 단체운영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및 인력조사원 사역을 당초 11명에서 10명으로 1명 감액되어 80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인 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 미개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하기에 11억 6,082만 원을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관외출장비는 과 인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전주용 청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장 전주용입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156만 원이 증액된 176억 5,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입장권 제작비에 대하여 33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연휴식지 편의시설 설비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폐형광등 운반비로 250만 원을 증액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로 830만 원을 증액한 2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자 및 중간정산자 5명이 발생하여 퇴직금 지급비로 5억 5,400만 원을 증액한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로 4,400만 원을 증액한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으로 5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환경자원센터 내 재활용품 보관천막 설치를 위하여 4,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에 2014년 농촌지역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사업 잔액 국비반환금으로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2015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류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쓰레기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요. 각 읍·면·동에 마을에 컨테이너박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포천시에 각 읍·면·동 전체 마을에 몇 개의 컨테이너박스가 나가 있습니까?

46개가 나가있습니다.

포천시 전체 46개입니까?

예.

컨테이너박스 설치사업 하나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한 개당 그게 25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나가 있는 데에 지금 한 50개가 된다고 했잖아요?

46개요.

이거 쓰레기가 들어가서 관리되고 있는 마을은 아마 손가락에 꼽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어느 마을을 찍어서 다섯 군데를 간다고 해도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각 마을에 물품보관창고 해주는 것밖에 안 되요. 그거 실태조사해서 관리 잘하세요.

앞으로 하고 지난 가을 하반기에도 8월인가 저희가 일제조사했습니다. 아주 안 쓰는 데는 다시 요구하는 데로 옮겨주기도 했습니다.

옮겨도 마찬가지에요. 아예 청소할 수 있는 자원보관창고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건 실패입니다. 보나마나 실패예요. 내년에도 그 사업 또 올리시나요?

그 취지가 마을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모았다가 판매하는 취지로 해서 공동집하장을 설치한 건데 노인회나 이런 데서 관리하는 곳은 그래도 관여하고 있지만 일부 안 되는 곳도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안 되는 데는 그거 괜히 어디 하천 옆이나 나무그늘 밑에 놓고 휴식처로 만드는 게 대부분일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충식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재활용 부분이 있습니다. 처리위탁금 지급에 대한 건데 이것의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예산을 다루는 거긴 하지만 지금 음식물을 처리위탁이 어떻게 되어서, 사실 어제 포천바이오라는 데를 갔지 않았습니까? 포천시에서 나오는 음폐수를 거기서 공급을 받고 하는데 그 음폐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하는 데서 나오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로 갈 텐데 그 과정이 어떤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거 같습니다.

포천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1일 평균 약, 하루에 24톤 발생됩니다. 이 발생되는 포천시의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조원산업에다가 포천환경, 태성크린은 포천환경으로 가고 그 다음은 늘푸른농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영북환경하고 갈산환경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두 군데로 위탁처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포천시에서는 처리비로 1톤당 11만 원을 줍니다. 그 업체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랑 음폐수는 그 가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위탁처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처리업체가 태성크린이랑 늘푸른농장인 거지요?

아니요. 수거를 해서 조원산업,

수거를 누가해요?

포천환경하고 태성크린에서 수거를 해서 거기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조원산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북환경하고 갈산환경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는 늘푸른농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포천시에서는 그 처리비용으로 1톤당 1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생되는 침출수는 그 업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조원산업하고 늘푸른농장에서 음폐수를 또 처리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거기까지 다 11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푸른하고 조원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포천바이오에게 음폐수를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푸른하고 조원사업이 그것 또 포천바이오로부터 갖다주고 돈을 내는 건가요?

돈을 내는 거지요. 포천바이오에게 돈을 내는 거지요.

포천바이오가?

처리비를 내는 겁니다. 조원산업이나 늘푸른농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바이오로 갖다주면서 처리비를 주는 거지요.

이것은 순전히 그 업체에서 주는 것이고 맨 처음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할 때 1톤당 11만 원만,

아니요, 처리비만.

처리비만 준다.

예.

수거는 이 태성크린 뭐 포천환경 이런 데에서?

청소대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위탁금 지급이라는 것은 포천환경이랑 태성크린, 영북, 가산 여기에,

그게 아니고요. 이걸 4,400원 올라가는 것은 포천시 전체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니까 지급비가 모자라서 조원산업하고 늘푸른농장에 주는 비용이 조금 올라간 겁니다. 증액된 겁니다.

아까는 조원산업하고 늘푸른에는 직접 주는 게 아니고 1톤당 11만 원 씩 준다는 건 어디다 주는 거예요? 영북하고 포천환경, 태성크린에 준다는 게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수집·운반하는 업체고요.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업체이고 처리하는 업체인.

처리업체한테 준다?

그렇습니다.

조원산업하고,

예.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 양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얼마나 늘어난 거지요, 대략적으로만?

얼만큼 늘어났다고는 제가 조사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원산업에 연간 6,000톤을 계약했습니다, 처리할 것을. 그리고 금년도에는 늘푸른농장에 1,700톤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했는데 당초 예산이 8억 2,000만 원이었는데 쓰레기 양도 엄청나게 불어나서 이번에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어제 제가 우연한 기회에 안양시를 갔었는데 안양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이 1년에 34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인구가 60만이고 많기는 하지만 저희 포천시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데 많이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에서 하실 일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같이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안전건설국, 행복도시건설단,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서과석 위원 이형직 위원 류재빈 위원 윤충식 위원 이원석 위원 이희승 위원 이명희 출석공무원( 19 명) 홍보감사담당관 이인화 허가담당관 이진수 총무국장 최익규 경제복지국장 맹한영 자치행정과장 김영길 기획예산과장 김덕진 세정과장 오각균 회계과장 나해정 민원토지과장 이우철 서울사무소장 한기남 시민복지과장 이명선 가족여성과장 강은숙 노인장애인과장 이재복 문화체육과장 이수진 환경관리과장 송갑섭 청소자원과장 전주용 기업경제과장 김남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함중식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이윤기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병강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희승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과장 김홍진 전문위원 김용수 전문위원 김차자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종근 【참고자료】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