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세정과장 오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3호,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4년 7월 25일 신북면 계류리 소재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승인되었고, 2015년 5월 13일 창수면 추동리 소재 포천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이 변경승인되어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의해서 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대우포천복합화력발전소 발전시설용지 19만 4,984㎡를 “농림지역”에서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포천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도 23만 5,534㎡를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하단을 보시면 도시지역분으로 변경되면 예산세역은 연간 4,000만 원의 제산세 추가세입이 예상됩니다. 현재 재산세는 포천파워가 6,900만 원, 포천민자발전소가 1,8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내후년에는 전부 준공이 되면 약 4억 원대의 재산세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쪽부터 9쪽까지 관련 법규 및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 도시지역 결정고시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결정안은 대우 및 포천복합화력발전소가 일반공업지역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및 포천시 시세 조례 제15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고시하도록 한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게 발전소 내만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고시가 되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기업체가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약간의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차원의 기업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면 세금을 일단 저희한테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틀립니다. 산업단지특례라고 해서 용정이나 장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 이거는 일개 기업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차원이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나해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3차 변경관리 계획총괄표입니다.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은 토지 취득으로 1건에 면적은 2만 3,901㎡에 추정가액은 약 8억 원 정도 됩니다. 2쪽입니다. 재산목록으로 재산 지목은 임야이며 소재지는 신북면 기지리 산46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만 3,901㎡이고,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포천아트밸리 힐링숲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변경관리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심의요지는 토지매입으로 1필지 2만 3,901㎡로 공시지가는 9,56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약 8억 원 정도 예상합니다. 소재지는 신북면 기지리 산46번지로 지목은 임야이며 추정가액은 약 8억 원으로 ㎡당 3만 3,000원 꼴로 됩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자연경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단 주요내용입니다. 아트밸리의 제2도약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자연이 공존하는 힐링공간 조성과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2월에 힐링숲 조성사업 추가사업비 25억 4,000만 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5쪽,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1월에 시작해서 내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도비 75%이고 시비 25%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공모해서 저희가 채택되어서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북면 기지리 산45-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6만 4,074㎡가 되겠습니다. 재원투자계획은 조성사업비 12억 6,000만 원은 금년도에 확보가 기되어 있고, 내년도에 부족한 25억 4,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포천아트밸리 힐링숲 조성를 위한 토지매입 건으로 아트밸리에 부족한 주차장 확보와 천문과학관과 연계한 힐링숲을 조성하여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신북면 기지리 산46번지 2만 3,901㎡를 매입하고자 2015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나 본 토지가 농림지역 및 자연경관지구에서 2015년 8월 17일 주차장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으며,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지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용도변경 직후 본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소유자에 대한 특혜의혹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존 계획에서 토지가 9,400만 원 정도, 거의 1억 원이라고 치고, 금회 변경안이 8억 원이라고 하면 기존 계획에서 공시지가로 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상 문제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 되어서 한 3억 정도에 매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1월 임시회 때 도시과장님이 보고할 때 류재빈 위원님하고 저하고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이수진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제가 “지가 상승분 전에 매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사유지를 지가 상승 때문에 먼저 매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러면 변경했을 때 당연히 상승되는데 상승된 다음에 매입을 하면 그만큼 많은 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느냐?”고 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제가 요구했더니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시민들이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변경하기 전 매입과 변경 후에 매입하는 것에 대한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정확히 모르지만 ‘배임 아니냐.’는 것까지 의심하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 시정에 대한 신뢰가 많이 땅에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입 경위나 변경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진입니다. 이희승 위원님께서 연초에 회의 때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아직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다보면 해당 면적이 제척될 수도 있고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히 되지 않아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토지를 매입할 때 보상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에 대해서 2항에 보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을 할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 시에는 아마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그 당시 토지를 평가하도록 감정평가를 할 거고요. 물론 저희 아트밸리가 개관한지 한 5년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냥 일반 농촌지역에 비해서 지가는 상당히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몇 군데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데 그 전보다는 상당히 지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트밸리 개관으로 인해서 지역이 전체적으로 지가가 상승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저희가 감정평가할 때 이 규정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할 것이고 아마 감정평가사도 이 적용을 할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가격을 조정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조건상 거기가 맹지이고 개발할 수 없는 표고차가 너무 심하고 농림지역이고 자연경관지구라고 하는 조건을 다 넣고서 감정평가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차피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조건들을 아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전문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때문에 이런 관련 조항이라든지 토지의 제반여건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설명해서 거기에 맞도록 감정평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동산을 시에서 매입할 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비싸게 땅을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느니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줬느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정 이 땅에 대한 것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다시 변경관리로 올리실 계획이라고 하면 류재빈 위원님이나 저나 1월 회의 때 질의했을 때 그런 내용을 신속하게 의회 쪽에 협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나눈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벌써 10개월 가까이 지난 다음에 변경관리를 승인해 달라고 설명하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공을 의회 쪽으로 떠넘겨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다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매입했을 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이 문제는 한번 전체적으로 총 평수 중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몇 평이고 자연경관지역으로, 녹지지역으로 놔둬야 할 곳이 몇 평인지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있으신 가요?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그 당시 자료에도 있고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전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밑에 입구 쪽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 부지까지 조성을, 그게 임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매입한 건가요?

저희가 거의 밑에 부분은 임대 부분입니다.

임대했기 때문에 위에도 매입해서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차피 저희가 힐링숲 조성사업을 하는 것은 아트밸리의 제2의 확대개발 개념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한데 힐링숲에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약 25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 총괄 전부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지금 5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약 1,000대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회계과장께서도 설명드렸지만 경기도균형발전사업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총사업비 38억 원이고 도비 75% 저희 25%해서 반영이 된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은 아트밸리를 확대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해당되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위원님들한테 있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집행부에서 계획을 해서 보통 투융자심사를 받고 의회 승인을 받은 다음에 통상적으로 매입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가 진행돼요. 설계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공모사업 때문에 급박한 게 있는지 몰라도 이게 선후가 조금 뒤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입장에서 맹지인데 굳이 이걸, 그 전에는 포천파워인가 기부채납한 것은 개인 대 개인의 협의매수를 통해서 기부채납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공시지가나 어떤 매수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지요?

예.

이거를 동등하게 비교하기에는 곤란한 것 같은데 이런 행정절차의 순서를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관행대로 또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갑자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해 놓고 후에 매입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이런 행정에서 매매할 때 가격 대비해서 과다책정되지 않느냐고 오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의원님들이 많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것들이에요. 행정에서 무슨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 진행을 할 때 보면 미리 사전에 계획되어서 준비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투융자심사 받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그런 절차는 맞습니다. 저희가 다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제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하는데 절차를 약간 덜 한 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본 사업이 절차는 약간 덜했지만 이 사업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우리 업무잖아요. 왜냐하면 절차장 이래도 위법이 아니고 저래도 위법이 아닐 수 있어요, 어차피 행정절차상의 문제인데. 그런데 앞뒤가 바뀜으로 인해서 매입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면 위원님들은 당연히 지적을 해야지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원석 위원입니다. 정회 중 결정된 의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제안사업이나 공모사업 등에 기한이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아 매입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정행위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완 및 반려 등의 과정을 거쳐 절차를 꼭 지키도록 요구하지만 정작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공모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2015년도 공유재산 제3차 변경관리 계획안은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우리 시 가산면에 아파트 건설을 위한 도시개발 지구지정을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가산면에는 크고 작은 사업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거타운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위치는 가산면 감암리 187-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개발되는 면적은 2만 9,980㎡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1동 480세대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18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편입토지하고 현황하고 관련법규는 서면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며 면적은 2만 9,980㎡가 되겠습니다.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230% 이하이지만 사업계획의 용적률은 165.8%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12층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용적률을 다 찾지는 못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용도구역 결정조서입니다. 용도구역은 가산개발구역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겠습니다. 5쪽,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상단은 도로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중로3리이고 도로의 폭이 종전 “12m”에서 “15m”로 변경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연장 730m는 변동사항이 없고 이번에 개설되는 구간은 650m가 되겠습니다. 공간시설입니다. 공간시설은 공원 1개소 1,950㎡가 되겠습니다. 이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원 1개소가 새롭게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녹지 결정조서입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에 광암~마산간 도로에 접합 부분이 있어 완충녹지 1개소 1,490㎡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람·공고는 저희 과에서 지난 7월 20일~8월 15일까지 도보, 시보, 홈페이지를 이용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9쪽부터 12쪽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와 토지이용계획도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아울러 13쪽부터 18쪽까지는 교육청,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의 협의의견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쪽에서는 도로 쪽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 쪽을 많이 의견을 줬고, 교육청 쪽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거리라든가 통학로 같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제반적인 사항은 사업주가 전체적으로 모두 반영하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23쪽까지는 전략환경영향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업자가 제기된 의견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가산면 감압리 187-6번지 일원에 2만 9,980㎡ 부지에 지상 12층 11동 480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및 제95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견을 득한 후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기는 애초에 지구단위계획이 있었던 지역인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쪽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따로 지구단위 쪽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제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자가요.

거기가 도시지역이라고 그랬는데 480세대 정도의 주거시설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과연 가산면 인구하고 480세대가 늘어났을 때 계속 신축되고 있는 빌라하고 있을 때 그런 것도 쭉 검토해서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주거지역으로 풀어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구지정이 안 된 지역에 아파트사업을 하겠다는 제안 들어온 건 있지요?

예.

그런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이동교리 축석 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축석 거나 현대, 어룡리 앞에 있는 그런 것 다 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석 거는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이고요. 나머지 추진하고 있는 4개, 송우리하고 도시지역 내 지역이거든요. 물론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요 가산면 자체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괜찮은 주거지역이 없기 때문에 민간제안을 받아들인 거고요. 물론 이쪽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계획지역에서 아파트에 대한 신축사업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 일정 부분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허가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저희가 시가화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예정물량이라고 해서 상하수도라든가 인구 배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구 배분 문제가 우리가 충족을 못해줬을 경우에는 허가를 못 해주지만 그 양 자체가 있으면 저희가 해 줄 수는 있겠지요. 다만 이런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자기가 그 물량을 소화시킬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시지역 내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인구 물량이 있는 한도 안에서는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인구 배분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문제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 그 지역에 우선적으로 대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서게끔 하는 건데,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고 나서도 신축업자가 들어오지 않은 지역도 있잖아요?

지금 다 끝났고 송우리 쪽은 추진되어 가고 있고요.

여기 하성북리,

포천에 3지구도 다 아이파크 들어와 있는 거고요. 1·2지구하고 4지구는 사실 아직 종료가 안 됐거든요. 거기도 업주는 계속 물어보고 자문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했을 때 그거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물량이 소화가 된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 있다가 용도 변경을 해서 풀어줬을 때만이 일반적인 시민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땅에 대한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자가 사업을 하게 해줬다고 하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사업자에 대한 특혜거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나가야 되고 도시화된 지역일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내주겠다는 것도 이런 것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물량 소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480세대에 대한 분양 문제가 있는데 여기 사업 제안한 업체는 그렇게 대중적인 인지도가 없는 업체인데 충분히 시공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분석이 됐습니까?

예.

보면 요즘 아파트 분양이 안 되어서 중소기업체가 계속 도산하는, 그 피해가 저희 지역 분들이 아파트 입주에 대해서 했을 때 분양권을 샀을 때 그 분들에게 피해갈 수 있는 소지도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 충분히 보증이라든가 이런 게 되어있는 회사인가요?

여기 같은 경우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건 아니고요. 분양을 전제로 하는 업체이고, 저희가 가산 거를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비행안전거리구역이기 때문에 12층밖에는 못 짓는 아파트예요. 물량 자체도 작아서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조합을 모집하는 아파트라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기네가 건설하면서 분양할 것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택조합아파트는 계약금, 중도금, 1차 중도금 이걸 받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부도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가산지역에 연립주택이 되어서 나중에 보면 슬럼화될 수 있고 우범지대가 될 소지가 있는 연립이 너무 많은데 아파트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면 주거환경 개선이나 도시미관에 대한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어떤 특혜문제, 개인사업자에 있어서 부도가 났을 때 분양권을 받은 우리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문제를 심도 있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