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본 회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 한 후 본 회기 중 상정 안건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 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5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절차 이행 후 재상정킬로 하고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5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7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3건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류킬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영배 의원입니다. 저는 시민이 시정에 함께 참여하고 시민의 동의와 지지에 기반한 정책이 이루어지는 광양시를 희망합니다. 또한 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만족감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광양시를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시민들은 물론 저 역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화 민원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선 6기를 들어서면서, 꽃과 숲이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고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장 행정의 날, 해피데이 등을 추진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이나 관광객들이 시에 민원사항이나 문의를 하고자 할 경우, 우리시 대표전화에서는 대부분 주로 부서 연결 기능만을 하고 있어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경우 기본적인 안내를 종합적으로 손쉽게 받고자 하나 소관부서만의 안내만 받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여러 번 돌려지거나 도중에 끊어지는 일이 종종 있으며 담당자가 없을 경우 답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집행부 공무원들이 민원전화를 받으며 민원처리 등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민원전화는 근무시간 중 업무 흐름을 끊어 놓기도 합니다. 이것은 집행부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나타나는 문제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공무원들의 단순 민원 상담 업무는 줄이고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양시 예산 중 기준 인건비로 688억 가량이 지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업무 집중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업무 집중을 향상 시키고 시민에게는 만족과 감동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자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행복과 만족이라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시민들이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시정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조언을 아끼지 않은 서영배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 한 분인 공자나 성선설을 주창한 맹자는 왕도 정치의 첫 걸음은 백성으로 하여금 의식주를 충분하게 해 주는데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을 느끼는 경우는 사람마다 느낌의 차이는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면 우선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친절한 민원응대,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해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일자리가 많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게 없을 때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정방향은 전남 제일의 경제도시 광양, 대한민국 행복수도 광양건설을 시정목표로 삼고 15만 시민과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광양시 철학과 관련된 문제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결정을 하실 때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결정, 판단할 때 시민을 중심에 두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정책,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 편의적 불편해소가 아니라 시민 편의적 불편해소를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2014년 우리시 전체 민원 인입 콜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일 평균 인입 콜수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대표전화 인입 콜수와 민원인 전체 콜수는 통합시스템으로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우리시 대표전화는 797-2114입니다. 2014년도 우리시 대표전화 인입은 전체 콜수가 93만 5,132건이며 하루 평균 인입 콜수는 3,896건이 되겠습니다.

거의 100만 콜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인구 15만 대비해서 계산해 보면 1인당 1년에 6.25콜 정도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표전화로 걸려 오는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약 10%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은 왜 대표전화로 걸려오는 전화가 적냐 하면 대표전화는 교환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전화해 봐야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겠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정기분 부과고지서 발급할 때가 있습니다. 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자동차세 이런 경우요. 그럴 때 민원 전화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주일 정도는 업무 보기가 힘들걸요? 그리고 축제 때를 봅시다. 축제 때를 봐도 민원전화로 인해서 업무 보기가 힘든 부서가 있을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스템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님! 우리시에서 민원전화 체감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나 민원전화 응대 친절도나 만족도 조사는 꾸준히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실시한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민원품질 평가만족도가 90.7%로 다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전화 체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민원전화 체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민원전화체감 만족도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유기한 민원 품질평가 만족도 조사만 한 거에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우수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불만족 사례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여러 번 방문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계획을 보니까 업무처리에 필요한 직무 교육 및 업무편람 매뉴얼을 숙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을 숙지한다. 숙지를 해도 이것은 어찌 보면 행정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안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민원처리는 그 민원인이 그 공무원을 상대를 했을 때 그 공무원이 담당자였을 때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담당자가 아니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계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매뉴얼이 잘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쉽게 해결될 수도 있겠지요?

예.

민원인이나 관광객들이 우리시에 전화할 경우 대표전화에서 지금 현재 친절하게 응대하면서 부서 연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만족감을 채워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주 접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나 방안은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시에 걸려오는 대부분의 전화를 대표전화로 많이 연결해 주지만 2004년부터는 디지 털 교환기가 도입되어서 현재는 직원 개인별로 전화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전화가 걸려 오면 그 직원이 즉시 응답하기 때문에 처리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문 발송 때마다 각종 홍보물 자료에 부서 담당공무원의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서 안내함으로써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화를 했을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원합니다. 그러겠지요? 그런데 실상은 전화를 걸어 보면 담당자가 있으면 좋은 데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답변이 힘들지요. 그리고 전화가 여러 번 돌려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은 다 공감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보면 무슨 화장실을 그렇게 오래 가시는지 어떤 경우는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는데 오전 내내 안 됩니다. 아마 부시장님도 공직생활하고 계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직속 직원들에게 전화를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경우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은 지금 현재 행정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이 있어야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서비스도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원할 때 손쉽게 종합적으로 민원이나 전화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규모 축제 때라든지 예방접종 기간이라든지 세무 고지서 그리고 각종 과태료 납입 기간 등에는 전화 양이 폭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폭주함으로써 민원인들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신속한 전화응대가 되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매뉴얼도 만들어서 민원인들 불편을 최소 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광양시 공무원들 대체로 친절해요. 공무원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대부분 친절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약간 부족하니까 나타나는 문제에요. 친절교육 아무리 시켜도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원의 단순 민원업무 부담은 줄이고 고유 업무에 집중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은 있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관리기능과 각종 대외 평가에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 다든지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에 변화를 준다든지 이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효율적 평가를 한다든지 업무연찬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광양시 예산중 기준인건비로 688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아주 많은 돈이 소요가 되지요. 그러면 공무원의 업무집중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0.35%를 가지고 688억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봐도 되겠지요?

예.

직원들의 부서 간 이동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에서는 업무 메뉴얼이 실용성 있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활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1월에 관련법 변경에 따라서 민원처리절차라든지 신규 민원 발생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민원업무편람을 작성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관련부서에 배치해서 수시로 활용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용성 있게 작성되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실용성 있게 작성이 되어 있으면 전화가 돌려지는 경우가 없어야지요. 담당자가 없다고 해서 전화를 돌리는 그런 부분은 없어야지요. 돌려진다는 것은 딱 두 가지 중에 하납니다. 실용성 있게 작성이 안 되었든지 내 업무가 아니니까 담당자에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전체적인 업무 내용 전부를 전화를 받은 사람이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업무편람을 가지고 전부 다 응대를 못하기 때문에 전화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 매뉴얼이 업무편람이 3권으로 되어 있지요? 3권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 매뉴얼을 작성해 달라고 우리 총무과에서 2013년, 2015년에 다 공문서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셔서 행정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읽어 봤습니다.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민원 해결될 정도는 아니고 일하는데 있어서 행정지침서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업무 매뉴얼이 실용성 있게 재고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에 제가 직접 출장 갔다 와서 콜센터에 직접 전화를 한번 걸어 봤습니다. 생동감 있는 질문을 위해서는 우리시와 비교하면 좋은 데 난처해 질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양시 콜센터입니다. 업무 매뉴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영상 설명) 고양시 콜센터를 가면 입구에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2015년 9월 15일, 화요일 2시 15분. 그다음에 평균 대기시간이 있고요. 응대자가 나와 있습니다. 1,895명. 그날. 평가대기시간 32초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이 13명, 응대율 99%, 평균통화시간 2분 19초 이런 식으로 전산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입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업무 매뉴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들어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콜센터 녹음상황 청취) 일부러 시간이 걸려서 중단을 시켰습니다. 뒤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담당자가 누구이며 행정전화는 몇 번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라는 칭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거의 해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고양시 콜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사는 총 52명입니다. 그 중에서 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상담사가 4명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을 배려해서 그렇게 했겠지요. 상담 시간은 365일 연중무휴입니다. 평일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공유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쉬는 날이 없어요. 우리 광양시하고 많이 다르지요. 운영업무는 여권 차량 등록, 불법주정차 단속, 세무, 보건, 상하수도, 각종 행사, 시정 안내 등 고양시 업무의 전반입니다. 그래서 민원의 약 77%가 콜센터에서 해결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소관부서로 전화할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족도는 거의 93% 정도 나오고요. 실시간으로 카톡, 트위터 상담도 가능합니다. 또한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전화상담 예약 서비스도 가능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바빠요. 그래서 민원상담을 지금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전화예약 상담을 하는 거에요. 제가 2시에 어떤 민원으로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면 2시에 콜센터에서 전화가 옵니다. 시민에게요. 정말 이것이 시민중심의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공무원들의 우려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업무 매뉴얼 작성을 해야 되니까요. DB화를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업무 매뉴얼이 우리시에 실용성 있게 되어 있다면 그렇게 공무원들의 업무부담은 늘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왜냐 하면 민원에서 약간 탈피하고 행정의 효율성은 높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면 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좋아 하신 답니다. 결과적으로 이 콜센터 같은 경우는 시민의 궁금증을 상담하는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질문한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대화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콜센터 운영이라고 봅니다. 부시장님! 우리 실정에 맞는 콜센터운영을 통해서 시민들과 양방향소통이 가능하고 신속 정확하고 더욱더 친절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은 공직자의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민과 양방향 소통하고 신속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콜센터 운영을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고려해서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그냥 하실 건가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일자리 창출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업무의 효율성 높아지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는 만족감 주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러면 이와 같은 업무의 효율성이 있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시장님께서 검토하실 때 잘되고 있는 곳을 직접 한번 방문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고 오시는 것하고 듣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것과 듣는 것과는 그냥 들었을 때는 콜센터가 우리 실정에 맞아? 이것 할 필요성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단 보시고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민원상담 콜센터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 효율성과 업무의 집중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원전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담당자 이름 묻기, 전화번호 묻기, 위치 확인, 필요 서류와 기안 확인 등 단순 민원은 훈련된 상담원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권, 차량 등록, 불법주정차 단속, 세무, 보건, 상하수도, 각종 행사, 시정안내 등 광양시 업무전반에 대해 시민 누구에게나 행복과 감동을 주는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주인인 광양,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광양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 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사랑병원 응급실 쪽 오류 4길입니다. 교통 혼잡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교통과 관련된 업무는 특히 민원과 고충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교통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때론 더 많은 고민과 섬세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섬세함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사진 설명) 이번에 금강아파트 그 쪽에 1차선 확장하는 곳입니다. 입구인데요, 횡단 보도가 있지요. 여기가 택시 승강장입니다. 실은 여기 택시 승강장도 뒤로 뺐어야 되는데 보기에 그렇지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보시면 오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왜냐 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간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경계석이 있어요. 여기는 경계석이에요. 장애인들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자 블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도에서 찍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여기에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쭉 앞으로 갈 것 아닙니까? 시각 장애인들이 가면 어디로 만나느냐 하면 아까 첫 번째 택시 있지요? 그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섬세함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예, 현지 확인하고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병원 옆에 응급실 있지요? 소도로. 오류 4길 양쪽 모두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병원 앞쪽에 택시 승강장으로 인해서 더욱더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가 사랑병원 응급실 쪽입니다. 항상 주정차 되어 있지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가 항상 있지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옆쪽에 건물 있지요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요, 사랑병원에서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 앞쪽으로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23호 광장 지금 정비하고 있잖아요? 여기 주차장 만들어 지고 여기 주차장 66면들어 가 있는가요? 그 쪽 23호 광장 쪽에. 지금도 혼잡한데 여기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혼잡해 지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데 여기 사랑병원 앞에 보시면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이쪽이 골목이고 혼잡한데 앞으로 더 혼잡해 질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차장이 생기면요.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 하는 차량, 그다음에 직진해서 우회전 하는 차량, 나오는 차량, 택시 꼬리 물기 뒤죽박죽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그러겠지요.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택시 승강장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예.

그래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향이나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류 4길은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도로 양쪽 주정차로 인해서 교통 혼잡이 아주 극심한 편입니다. 또한 사랑병원 앞 택시 승강장도 교통 혼잡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입부 모퉁이 주정차가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는 주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 택시 승강장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편도 2차선인데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기가 다 주정차 금지 구역이에요. 이 쪽 일대가 양쪽 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이 혼잡하고 또 2차선 도로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택시 승강장을 밑에 내려 가보면 대 도로변에 지금 노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약 30미터만 가면 있지요? 혹시 그 쪽으로 이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랑병원 앞은 병원을 찾는 환자나 또 보호자 또는 그 쪽에 상가 지역을 방문하는 수많은 방문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이 좀 번잡합니다.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택시를 지금처럼 거기에 대지 말게 하고 이 쪽 뱅뱅 앞에 넓은 도로변으로 택시 승강장을 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얼른 보면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아까 수요자 중심 말씀하셨는데요. 병원을 찾는, 환자 몸이 편치 않은 환자나 보호자들이 매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뱅뱅 앞으로 택시 승강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사랑병원 앞에서 내리고 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시 레드존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생각입니다. CCTV도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방금 지적하신 꼬리 물기 택시라든지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택시회사에도 협조를 요청하고 또 23호 광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상당히 택시 쪽에 또 주정차의 흐름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의 주시하면서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쪽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환자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들어 올 때 많이 편찮으신 분들은 응급실 쪽으로 들어와요. 아까 그 골목으로. 그렇지요?

예.

그 쪽 정문으로 안 옵니다.

실상은 저도 사랑병원을 많이 가봅니다마는 본관 앞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보통 수요자 중심해서 방문객들이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른 부분들로 가능하다고 보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때로는 익숙함이 편리하므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가 익숙하니까 편리 한거에요. 그런 경우가 많은 거에요. 국장님! 그런 경우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익숙함이 편리하게 여기지는 곳입니다. (사진설명) 여기가 마동중학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강블루빌 올라가고요. 이 쪽은 잘 아실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선물 백화점이고요. 지금 우회전을 해야 되지요. 여기 레드존 빨간색이 보이지요? 원래 우리 조례를 보면 안 맞아요. 버스 승강장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택시 승강장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택시 승강장 설치에 관한 규정도 버스승강장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되겠지요? 그렇다면 횡단보도에서 20미터 이내에는 택시 승강장, 버스 승강장을 만들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 규정상. 왜? 우회전 차량에 방해가 되고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런데 20미터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도 있고요, 우리 동사무소 앞 레드존 같은 곳은 20미터가 안 되지만 더 뒤로 빼버리면 뒤에 우회전 차량이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지요. 여기는 택시가 한 대 레드존에 서 있으면 이 뒷 차가 우회전을 해서 아파트를 들어가야 됩니다. 주공 3차 금강블루빌, 마동 중학교도 이제 개교를 했고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가 없는 거에요. 신호가 바뀔 때까지. 정말 불편하지요. 그래서 이것 개선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것 택시운전기사님들 반대하셨어요. 다 아실거에요. 교통과에서는. 그때 제가 그 부분 뒷 쪽으로 빼게 민원인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아파트 쪽으로 옮겼어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물어보니까 다 좋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바로 익숙함이 편리함으로 여기 지는 경우입니다. 내가 익숙하니까 여기가 편리한줄 알아요. 지금 돌아가자면 안돌아 갑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편리하고 훨씬 나으니까요. 그리고 대표적인 예가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호 1차 아파트 있지요? 성호 1차 아파트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었잖아요. 거기 민원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해결하는데 오래 걸렸지요. 왜? 택시기사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으로 옮겼지요. 그런데 지금 택시기사님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가 좋냐고 하면 거기가 좋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님들도 편리하고 될 수 있으면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교통흐름이 잘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송로종 과장이 교통과장으로 있으면서 시민들의 작은 민원 이런 것들은 즉각즉각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딱 특정한 저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운전을 하면서 보면 돌아가는 우측을 돌아가는데 택시가 파킹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을 종종 느끼고 있는데요. 요소요소 찾아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 불편한 곳이 한 두 곳이 아니에요. 지금 말해 보라고 해도 많이 하겠습니다. 무등아파트 앞에 반대편 그 쪽에 우회전 안 되고요. 광양읍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불편한 곳은 시민들도 불편하다고 봅니다. 광양읍에 보면 교육지원청들어갈 때 우회전 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노면 주차장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한 대만 지워 버리면 자유롭게 우회전이 되는데 그 한 대 주차면 때문에 우회전이 안 됩니다. 신호 바뀔 때 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차타고 돌아다니시다 보면 불편함이 느껴 지실거에요. 제가 불편함이 느껴지면 시민들도 불편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운산 4대 계곡 화장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올해 7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37일 동안 백운산 4대 계곡 입장객은 약 454,223명입니다. 그중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다수 있을 거라 봅니다. 백운산 4대 계곡의 수려한 경치와 더불어 닭 숯불구이 등 먹거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피서지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로 인해 불만과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그 집을 보려면 화장실을 먼저 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화장실을 통해 그 집의 문화나 청결상태를 판단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미지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재래식 화장실이 대표적으로 포세식이 있고 일명 푸세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포세식이지요. 기포를 통해서 우리가 용변을 보면 기포가 있어요. 기포에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포세식입니다. 포세식에 기통이 있어요. 거품을 담는 기통이 있겠지요. 이것이 고장 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푸세식을 보겠습니다. 옥룡 계곡에 있는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여름철 계곡 가서 재래식 화장실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던가요?

수세식이나 현대식보다는 사용도 불편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지요. 혹시 외부 관광객이 왔을 때 재미있게 놀다가 용변이 급해서 화장실을 갔어요. 어떤 경우는 냄새난다고 들어가지도 못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민박이나 산장에 있는 화장실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박이나 산장에 있는 화장실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주인이 또 싫어해요. 이런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국장님! 우리 공중화장실 중에서 재래식 화장실은 몇 개소이고 그 중 15년 이상 된 화장실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151개소입니다. 그 중에 계곡에 있는 것이 82개고요,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이 69개이고 재래식이 5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년 이상 된 것이 28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하고 다르네요? 저는 24개로 파악했는데 28개소입니까? 그 중에 20년 넘은 것도 있지요?

제일 오래 된 것이 성불사 계곡 못 가서 거기가 26년이 되었습니다.

부속품 구하기도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재래식 화장실 같은 경우가 계곡에 있지요?

그렇습니다.

청소 주기는 얼마나 되고 조례상 청소 주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소는 시내에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두 차례하고 축제나 이런 행사가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하루에 수차례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계곡 같은 경우는 7월이나 8월 성수기에는 하루 두 차례를 하고 한겨울에 이용객이 거의 없을 때는 1주일에 두 차례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상으로는 하루 세 차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1항에 보면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래서 1일 3회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계곡 쪽을 보면 성수기 때는 하루에 두 차례 정도 하지만 평상시 때는 1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고 있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조례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맡길 때 평상시 때하고 피서 철하고 나누어서 위탁을 맡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를 들면 평상시 때는 계곡에 청소를 별로하지 않으니까 그 만큼의 금액만 지불을 하고요. 그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리고 성수기 때는 많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그때는 위탁을 따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11개 지구로 나누었습니다.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성수기 때 이용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 가지고 청소 횟수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차례로 늘리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할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현재 8개 업체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똑같이 들겠지요. 평상시 때는 좀 안 해도 되니까 적게 주는 것이고요, 피서철 때는 많이 주면서 청소 많이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고요, 그러면 혹시 재래식을 수세식화로 개선한다면 1개소당 얼마 정도 비용이 듭니까?

가까이 물이 들어 갈 수 있는 곳은 용수 공급이 가능한 곳 그런 곳은 약 400만원, 그다음에 용수가 공급이 안 되는 곳은 약 1천만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400만원 들고 관정시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약 1천만원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까 28개소를 400여만원 든다했을 경우에는 2억 4, 5천만원 들겠네요? 15년 이상만 고치려면 1억 정도 드는 것이고요. 거기에 관정 시설을 하게 되면 더블이겠지요. 모든 것이 관정시설을 하면 더블입니다. 국장님! 1억입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부터 해야지요. 내년부터 4대 계곡 관광명소화사업 예정이지요? 80억 들여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국비 40억, 시비 40억 투입해서요.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고 그 쪽을 정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가 잘 되어야지요. 우리가 40억 투입하고 해도 이런 부분에서 걸려 버리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세식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9월 한 달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아직 결재는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담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계획이 나오면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는 길에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땀 흘려 일해 온 보람과 기쁨을 주는 풍요로 계절 가을입니다. 오색빛깔 물들어가는 단풍처럼 넉넉한 마음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광양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이혜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혜경 의원

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동,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내 석면함유제품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입니다.

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2015년 3월 현재 207개단지에 42,934세대로 전체인구의 약66%가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지갑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중마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2차아파트 그리고 태인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부과한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시에 납부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7,067만 6,800원을 더 받아서 적립해 놓거나 관리비 부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도요금 과오납금의 적법한 사용방법과 향후 우리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수도사업자인 우리시가 당해 공동주택에 메인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을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자는 각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을 걷어서 시에 납부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 차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시 수도과나 시 건축허가과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주택법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300세대 이상 42개 단지는 지금 이달 말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특정하신 중마 부영1, 2차아파트와 태인동 부영아파트는 방금 말씀하신 더 부과한 수도요금을 환급하도록 공동주택사업자에게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공동주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감사는 지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가 수도요금까지도 회계감사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회계사가 아마 보는 분야가.

범위에 들어갑니까?

딱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기 때문에

지금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 회계감사를 고용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아파트 사업자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을 쓰면서 요즘에 상당히 외부 회계감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언론기사가 종종 나곤 합니다. 실제 그 감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행정에서 한다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다른 사람들이 고용했다고 하면 그 신뢰성이 담보가 되겠지만 임대 사업자가 고용한 회계감사가 얼마나 예를 들어 치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오납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으로도 이런 수도요금 과오납금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하고 단정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서입니다.

그럴 개연성은 많이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부 회계감사를 맡겨놓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사업자가 회계감사 의뢰를 해서 봤는데 그에 대한 지도 감독도 우리시가 행정이 할 것입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타 공동주택에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부영아파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광양시에 있는 66%의 시민들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순천 투데이 기사를 보면 순천 부영아파트 이상한 경비 용역계약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만60세 이상의 경비원은 국민연금 미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산된 경비원 인건비가 경비용역회사에 지급되었다면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공동주택에 거주하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경비원 아저씨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어 보이던가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 봤는데요. 국민일보 2015년 5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지역 24개단지 117명의 경비원 평균연령을 64.4세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양주 동두천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지난 18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국정 감사하는 과정의 발언 중에 보면 경비원 아저씨들의 평균연령이64.2세라는 표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경비원 평균연령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네, 한번 파악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일반 관리비에 국민연금이 부과된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는 자료화면은 경비용역비 견적서에 국민연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만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들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연금이 포함된 경비원 인건비를 용역회사가 받아갔다면 미가입대상자 경비원 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경비원 아저씨들의 평균연령을 확인해 보신다하셨으니 그와 더불어서 경비원 회사에 경비원 아저씨들의 국민연금이 포함된 경비 용역비가 지출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네, 그 과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송사가 많더라고요. 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본다는 대답은 드렸고요. 그거는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환급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시에서 그걸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려 받아야될 돈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이 노력을 하든지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지금까지 경비원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알게 되면 임차인들이나 입주자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돌려받겠지요? 다음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광양소방서로부터 협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승강기 구조 건수 및 구조인원을 살펴보면 11년에 28건에 56명, 12년에 43건에 69명, 13년에 60건에 60명, 14년에 68건에 68명, 15년 현재는 38건에 53명으로 날로 승강기 내에서 구조 요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 공동주택은 199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벌써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사고가 예상됨에 따라서 승강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 약 1,300여대의 승강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갇힘 사고는 승강기 이용자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그동안의 지역경제과가 취급하던 승강기에 관한 업무를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이 이관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내일입니다마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시, 광양소방서, 유지관리업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12명이 참여하고 승강기 관리주체, 의용소방대, 공무원, 시민 등 약 250여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과 1호 승강기에서 2015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시간 내셔서 참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단발성 훈련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강기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들에 의해서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시와 승강기 안전관리협회와 유지보수업체 합동으로 매분기 마다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또 하겠습니다.

일정 알려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커뮤니티센터에서 합니다.

그럼 다 불러서 합니까?

지금 다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 10월에 조사한 승강기 주요부품 내부연안 조사연구보고서 라는게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전자정보관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에 부품에 대한 내부연안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체의 시기가 되었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교체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 지면서, 도표 보시면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년에 68건에 68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혼자서 승강기에 탔다가 구조된 건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도 보면 60건에 60명입니다. 2인이상 탑승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탔다가 혼자서 구조된 그런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녘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새로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행정업무를 충실히 하신다고 하니 단 한 건의 승강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승강기나 새로 만드는 승강기나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위험한 장치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강기 중에서 저렇게 사고가 저렇게 적은 것은 그동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날마다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승강기에 대한 안전이 엄청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승강기도 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내고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승강기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리를 잘했으면 저렇게 승강기 내에서 갇히는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대비해 가지고 66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는데 저렇게 구조 건수가 나옵니까? 한 건도 안 나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자주 나옵니다마는 승강기 추락사고나 발생해서 광양시에서 승강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라도 만약에 나게 되면 우리 광양시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강기 외에 공동주택 업무가 상당히 비중 있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업무와 관련한 업무 담당자 배치현황은 몇 명이나 되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담반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시의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는 건축허가과의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는 팀장은 6급이고 직원 3명 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 4명중에서 한 명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공동주택팀 말고 공동주택관리팀을 하나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있을 때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조직관리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꼭 단속 위주는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꾸려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필요하면 조직 개편시 꼭 전담팀을 꾸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측배후부지에 175,090㎡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처 및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설명) 잠시 사진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물빛공원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돋을 볕 공원, 또 그리고 해누리 공원이라고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측배후부지 해누리 공원에서부터 해안가로 해서 물빛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마지막 쪽에 보면 돋을볕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측배후부지 내에는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름 해서 돋을볕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40,363 평방미터, 물빛공원이라고 해서 99,400 평방미터 이것은 지금해수부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누리 공원 35,327 평방미터 이렇게 공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규모 수종 등 주변여건이 훌륭한 공원입니다마는 접근성이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또 이게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좀 불만도 있습니다. 국가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억지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교량이 1개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면 산단개발추진단장님께 황길, 황금지구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연결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 황길지구가 원활하게 개발되어서 입주가 된다고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우리 동측배후부지 공원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말로 가서 보시면 돋을볕 공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몇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원을 좀 더 잘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 황길지구를 연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해누리공원에서 물빛공원 쪽으로 해서 돋을볕공원 앞에 여기 까지는 지금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돋을볕공원에서 철송장이 있는 이쪽으로는 지금 거의 방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다리 있는데서 부터 돋을볕공원까지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한번 현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가 2015년 10월 2일 강원도 원주시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중 주요시책 발굴 운영사례 중 공동주택주변 공원 내 4억 5천만원으로 물놀이장을 조성 운영하여 하루 평균 500명, 주말에는 2,000여명이 이용했다는 보고를 듣고 중동근린공원 내 설계되어 있는 어린이형 물놀이 공원을 조기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이미 설계되어 있는 중동근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공원을 언제까지 조성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2013년 6월부터 지금 내년6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 2 2차년도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에는 어린이형 다목적 물놀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잠 좀 자자. 이런 의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물놀이 시설을 하면 교대근무하고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바글바글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광주 서구, 또 전주 완산구 등을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다면 소음 때문에 아까 교대근무자들이 잠을 주무시는데 아주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여 물놀이시설 대신 장기간 꽃이 피는 장미동산과 녹지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대체해서 볼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권 확보를 통한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또 교대근무하시는 분들이 쉬실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은 주거지가 좀 다소 떨어진 것으로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마동 유원지 쪽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23호 광장에 바닥분수가 지금 설치되고 있으니까 그리로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에 지금 한 가운데지요. 테니스장 있는 바로 아래쪽에가 어린이형 물놀이공원이 설계가 되어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어린이형 물놀이공원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사, 해당부서 그리고 중마동 인근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중마동 주민센터 2층에 모여서 여기에다 물놀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여기에 물놀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방금 우려했던 바대로 제일 앞 동에는 상당히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저기에다가 어린이형 물놀이공원을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을 위해서 저기다 물놀이 공원을 조성하면 안된다고 하면 그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물놀이 공원이 있다 해가지고 꼭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불편할 뿐이지요.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면에 좀 역기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어요. 하여튼 맨 처음에 그리 하기로 중마동 2층 회의실에서 그렇게 했으면 안 하기로 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마는 꼭 그리 해야만 하는 것인가 판단은 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과정에 리스크는 남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이를테면 물놀이 공원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인데.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모든 시설을 하면서 백이면 백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에다 어린이 물놀이 공원을 조성한다하면 예를 들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좋겠지요? 또 그 이용자들의 부모님들도 좋겠지요. 하지만 혹여라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교대근무자들의 예를 들어 수면 방해는 분명히 올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방금 국장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반드시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물놀이 시설을.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시가 올 여름에 8월 8일에서 8월 9일 이틀 동안 시청 앞에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산이 약 1,972만 5,000원정도 들었지요? 수입은 한 1천만원 정도 났습니까?

수입은 1천원씩 받았기 때문에

104만 6,000원 났네요?

수입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익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예를 들어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폭염극복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내년에도 좀 할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아마 이런 제안을 했지요? 시에서 대부해 줄 수 있는 시유지가 있다면 그 임대료를 내고 본인들이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물놀이 시설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적절한 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아마 어렵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설을 실제 우리가 1,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 동기가 간단합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시가 도심의 폭염을 시민들로부터서 좀 쉬게 해 주기 위해서 했었어요. 대규모로. 그리고 신촌에서 또 했지요. 연세대 있는 그쪽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시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엄마들 손잡고 온 애기들은 아주 좋아라 하더라고요.

중마동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염주의보 경보가 발효될 때 가려면 4대 계곡까지 가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까 도심 속 말씀하셨지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지금 현재 근린공원 내에 시설되어서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자료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라고요?

설계 반영할 때 우리 중마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사용했던 자료라고요. 바로 옆에는 공동주택이 보이시지요? 보이시는 가요?

예, 보입니다.

저 옆에는 연립주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있고요. 여기 한번 봐보시면 주변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근린공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에요. 지금 타 자치단체들을 좀 둘러보면 거의가 다 접근성이 뛰어난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에다가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놀이시설 이용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입니다. 물론 마동 유원지에 조성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거기를 가려고 하면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데려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 설계 되어있는 중동근린공원에다 설치를 한다면 굳이 예를 들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25,000명 정도가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12세 이하 아이들이 7,500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저 시설을 하나 해 놓는다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면도 한번 봐 주십시오. 바로 공동주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교대 근무자들이 수면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교대근무자들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공동주택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안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많이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많은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폭염극복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을 했지요? 한 가지 예로 마동근린공원 내이 설치해 놓은 분수대의 적절한 운영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마동근린공원 분수대는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을 합니다마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폭염경보가 발효되었던 7월 30일부터 8월 10일 동안에는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동근린공원은 토질이 마사입니다. 비오면 그때뿐이고 그냥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화초류들, 또 수목들이 있습니다. 금년 폭염은 유난하게 가물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달간씩 돌리던 것을 금년에는 부득불 물을 아끼기 위해서 열흘만 돌리고 나머지는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줬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꽃잔디 같은 경우는 물을 안주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물차를 활용해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마사가 되어 가지고 물주고 나면 돌아서면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내년 여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분수대에 물이 빠져버립니까?

아니, 수목에 물을 주면 물을 한번 물차로 주고나면..

결론은 주변에 있는 수목에 물주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았다.

물을 주다보니 그리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폭염경보가 언제 발효된지 아시지요? 폭염주의보는 5월 25일, 7월 27일, 8월 2일, 8월14일 발효되었고 폭염경보는 2015년 7월 29일 14시에 발효되어서 다음 날인 11시에 해제되었고 그 다음번 폭염경보는 2015년 8월 3일 11시에 발효되어서 한 7일간 갔습니다. 8월 10일 18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폭염경보는 두 번이나 발효되었을 동안 마동근린공원 분수대는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꽃도 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마동근린공원 분수대를 보면서 더위를 좀 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수목도 살리고 시민들한테 분수도 제공하겠습니다.

꽃 잔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사진을 안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2015년 5월 31일 중마동민의 날 행사를 한참 진행을 하던 중에 동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여기는 사랑병원 사거리에서 강남병원 사거리까지 가로화단에 꽃 잔디를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꽃 잔디를 밟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한 조치가 뭐였냐 하면 각목을 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밟으니까 그 다음에는 잘 보이십니까? 철조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꽃 잔디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요.

물론 꽃도 좋고 나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동네한가운데다가 철조망을 쳐서 만약에 저기에 사람이 무단횡단을 분명히 하겠지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려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철조망 친 사람한테 있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협죽도라는 꽃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무라고 해야 됩니까? 국장님?

핀 것은 꽃이고 대는 나무이겠지요?

협죽도입니다. 협죽도는 자료에 의하면 청산가리 독성의 6천배에 이르는 라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 식물로 예전에는 독화살이나 사약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내 식재현황에 보면 두 개소에 760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협죽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것을 그전에는 지나다니면서 예쁜 꽃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원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아 협죽도구나.’ 그리고 ‘저것이 또 독성을 가진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것을 일시에 그 많은 것을 다 베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예쁘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문을 조치를 한다든지 또 점진적으로 대체 수목으로 심는다든지 어쨌든 인지 한 이상 적절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끔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고문을 저 나무 근처에 붙여놨습니까?

글쎄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제작해서 붙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붙이지 않았지요?

네.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를 몰랐었습니다.

타 지자체 지금 통영 같은 경우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협죽도에 대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 성분분석의뢰도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판을 엄청 크게 붙여가지고 울타리도 쳐놓고 못 들어가게, 다른 곳에는 가면 이걸로 젓가락 같은 걸로 사용하지 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문까지 붙여놨어요. 우리는 경고문을 붙여놓지도 않고 울타리도 쳐놓지 않았다.

하여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일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지역경제 발전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답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다 라는 표현을 대신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하여 광양시가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통합은 되었으나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문제, 그리고 각종 시설에 중복투자와 이후 유지관리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개의 중심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화면은 우리 광양시에 있는 중마동과 광양읍을 중심으로 사진을 뽑았습니다. 우리 전에 선배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다고 하면 중마동과 광양읍을 연결하는 사곡, 중림 이런 지역에 다가 모든 시설을 넣어서 중마동과 광양읍을 하나의 도시로 형성하는데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개의 핵이 이렇게 나누어 져있고 생활권도 다릅니다. 이제는 차선책으로 해안벨트로라도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 황길지구가 광양읍과 중마동의 가운데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5년이 지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지 15년이 된 지금까지도 하나는 공정률이 거의 5%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나는 그나마 65%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소송 중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 이후 인구 유입 등 반사이익은 우리 광양시가 볼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시민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황금 황길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금 황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6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채비지 매각부진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정 65%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에서는 2014년 8월부터 공사재개를 위한 시공사 재선정 및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2014년10월 주차장부지 1,490 평방미터를 7억7,700만원에 매입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조합 내부사항이 정리가 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황길지구의 경우는 2000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0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조합 내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 명령에 의거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경 판결 선고가 예상되며 소송결과 이후에 임원진 재선출, 시공사 선정,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2개 지구의 사업이 정상화되면 조기 준공을 위하여 지도․감독기관인 우리시와 사업 시행주체인 조합 측 간의 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조성되는 순간부터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꼭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이 개발한 산업단지 신금일반산업단지에는 202억원의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익신 일반단지에는 35억 7,200만원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황금지구는 7억 7,700만원의 예산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원활히 조성됨으로 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한 산업단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곳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12월 정도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광양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칠성지구라든가 인서지구라든가 덕례지구라든가 최근에 준공한 마동지구 같은 경우도 환지 방식으로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계획 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과거했던 것 등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초기에 준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주문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다거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이나 행정력이 있으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겠습니까? 재정적 여유나 행정력의 여유보다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우선 추진해야겠다고 공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회기 중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3.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4.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5.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6.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7.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관광과)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9.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10.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11.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사회복지과) 12.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3.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4.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15.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6.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17.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18.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9.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 20.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원 총무위원장 서상기 의원입니다.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일반안 5건 총 20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5건 중 6건은 원안가결, 8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가결하였으며, 일반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 재활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지속적인 선양과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국기선양 종합계획 수립․시행, 우리시에서 정하는 국기게양일, 국기선양에 보조사업 근거,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용어순화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2개 조항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가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로 단체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9조, 제20조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0조의 문구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광양문화원의 사업범위에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라실 예술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촌의 진흥위원회, 관리위탁, 수탁자 의무, 관리 위탁료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6조제1항에서 위탁시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제11조의 관리위탁료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순화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시설 관련 2건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위탁 및 운영, 이용 및 지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4조의 준용규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관련 사업의 종류, 청소년시설의 지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준용규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설치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던 것을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한 제4조와 제5조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관련 상호 연관성 있는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복지 관련 기존 조례 3건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3장 장애인복지기금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자연장지 이용범위, 설치방법 개정,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정비와 위원회 관련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광양시 여성발전조례」에서「광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과「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시기, 운영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내용,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및 아동빈곤예방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 명시,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른 위원회 규정 개정 상위법령 조항 정비와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6조와 제10조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예산 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 회계부터는 출연을 할 경우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출연하여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6년 출연금으로 1,845만 5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부터 출연하여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2016년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2016년 출연금으로 5억 5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재단법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2016년 출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의 재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하는 시설은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3개 시설로써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열아홉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22. 광양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시과) 23.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택지조성과) 24.광양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택지조성과) 24.광양시 토지 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택지조성과) 26.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설관리과) 27.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설과) 28.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 입니다.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안건 2건 중 1건은 승인 의결하였고 1건은 의견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6조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경과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타 시․군에 비해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사업이나 경관 영향이 경미한 개간사업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규제 또는 통제가 심하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의 객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신속을 요하는 재해복구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통폐합 규칙으로 전환하는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네 번째, 광양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3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정 됨으로써 하위 조례규정은 폐지되었고 도시계획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내용은, 현행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재산인 커뮤니티센터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제정된 조례를 행정재산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 일반재산 임대관련 조항을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관련 조항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내용 및 순서 변경 관리위탁 관련조문 일부변경 및 삭제, 일반재산의 임대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신설 조문 및 일부 문구변경, 이용료 감면기준 및 다목적홀 이용료 기준마련, 관리용역비 부과기준 마련, 공공요금 등 감면조항 신설, 상위법령에 위반한 조항 삭제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곡 대리마을 농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6필지 1,164평방미터를 기부 채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수립범위는 광양시 행정구역 전체인 497.647제곱킬로미터이며 목표년도는 2030년, 목표인구는 30만 명입니다. 심의결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첫째, 2030년도에 30만 인구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둘째, 유원지⋅공원해제 축소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할 것, 셋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조정 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