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본 회기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제2차 본회의에 이어 시정 질문을 계속 한 후 본 회기 중 상정 안건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10월 15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본 회기 제1차, 2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15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립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재)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이상 11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에 대하여 수정 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협의 절차 이행 후 재상정킬로 하고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사항입니다. 10월 15일 본 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7건, 일반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3건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으며, 광양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시설 사전 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적정한 시기가 도래할 때까지 보류킬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경 의원입니다. 민선 6기의 출발과 함께 시작된 7대 의회의 임기도 이제 1년을 넘기고 반환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부족한 전문성과 필요한 경험을 쌓기 위해 시정의 주요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돌아보면 지난 1년간의 우리 시정은 나름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 확정된 도립미술관의 유치는 지역사회와 행정, 시의회가 함께 이룬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립미술관의 유치는 우리시 문화 예술발전의 커다란 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와 성원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 민선 6기의 지난 1년간의 성과와 과오를 되짚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층 더 책임지는 자세로 시정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시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시에 오신지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시정현황 전반에 걸쳐 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전반에 걸쳐서 전문식견이 높으시기 때문에 부시장으로서 중임을 잘 소화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하는데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표지판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부 손님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그 방문객들이 가고자 하는 위치를 알기 쉽게 안내해 주는 안내판 및 홍보표지판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있어도 설치 된지가 오래되어 퇴색이 심해 식별이 불투명한 홍보판 일색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중마동에서 광양읍까지 메인도로의 안내 표지판을 몇 군데 점검해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동광양 IC가는 도로표지 판입니다. 옥룡면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창덕아파트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지금 광양읍 IC 주변입니다. 우시장도로 사거리입니다. 여기도 지금 유당공원 근처 표지판입니다. 여기는 지금 건축과에서 도비로 만드는 이순신 대교 표지판인데요. 아래 부분은 식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부시장님! 지금 보시다시피 광양문화예술회관, 장도박물관, 문화원이 있는 역사박물관, 유적지 매천생가라든지 이런 곳을 찾아가기 위한 안내 표지판이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끝난 여수엑스포 표지판이 많이 있는 것을 보셨지요?

예, 많이 봤습니다.

비교차원에서 남해군의 도로 요소요소에 안내표지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관광 안내판입니다. 지금 갈림길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또한 창선면 소재지로 가는 갈림길인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갈림길에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처음 찾는 방문객이라도 이정표와 관광안내판만 봐도 목적지까지 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명소 지역, 문화예술 지역, 지역경제 현장 등을 찾아온 방문객이 목적지까지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설치된 이정표가 적재적소 면에서나 내용적으로나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서 병원의 동선과 관광안내소 위치가 곳곳에 표지판으로 설치되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전반적으로 볼 때 많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우리시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요 관광지 유적지 등에 관광 종합안내 표지판 43개소와 관광 유도 도로표지판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보신바와 같이 저도 부임하여서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통일되지 않은 여러 형태의 안내표지판 설치라든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었거나 콘텐츠가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봤고 또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도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올해 사업으로 관광종합안내판 43개 중 23개소에 대해서 10월 말까지 국어,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 표기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천만원을 확보해서 미정비된 20개소와 관광안내 표지판과 관광유도 표지판을 신규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타시군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고속도로 IC입구라든지 시내 주요 도로변 등에 설치된 표지판이 적재적소에 설치되었는지, 내용을 올바르게 했는지 등을 전수 조사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정비함과 동시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시를 찾고자 하는 방문객이 방문 전에 전화나 SNS를 통해서 관광지, 축제, 먹거리, 명소, 창업 등 여러 형태의 문의를 많이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 축제, 창업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에 대해서 전화 민원 안내 공무원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다면 그런 전문요원을 양성하셔서 민원실 등 그런 곳에 고정 배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광분야는 중마버스 터미널 인근에 설치된 관광안내소에 문화관광 해설사가 매일 상주하면서 전담으로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우리시 관광분야에 대해서 홍보 전문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강화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안내 전담공무원 양성 및 배치 계획은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하시면서 꼭 추진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형 야립간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립 간판은 큰 규격에 강한 색채감 등으로 오가는 승객이나 관광객들에게 순간적인 호소로 강한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설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소, 위치, 높이, 규격, 각도, 내용에 따라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야립 간판은 인근 타 자치단체에 비해 규모도 작고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는 내용도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설치된 시정 홍보 야립 광고판 현황자료입니다. 자료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설명) 홍보소통담당관에서 대림산업 전액 협찬을 한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네 곳, 총무과에서 한 곳 해서 여섯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이나 터미널, 광양역,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광양 숯불고기 타운 등 다중 집합 장소에 광양매실 홍보판, 관광안내지도 등 대형 야립 간판 신규 설치 계획과 광양시 전반에 야립 간판이 협소합니다. 야립 간판의 대형화 또는 콘텐츠 재구성 등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는 기이 설치된 야립 간판은 주로 농특산물 광고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자료화면을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설명) 남해군 야립 간판입니다. 하동군 고속도로 가는데 보이는 야립 간판입니다. 지금 우측에 보면 해양 산업의 미래라고 하동을 알리는 문구가 써져있고요, 옥곡면 신금리에 오감이 통한 쌀 야립 간판입니다. 실내체육관 입구에 광양 숯불구이 야립 간판입니다. 진월면에 지금 야립 간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운전하고 가다 보면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림산업에서 협찬한 명품 광양매실 야립 간판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남해는 보물섬으로 인근 하동만 보더라도 대형 야립 간판에 “역시 하동, 대한민국 알프스 하동, 하동에 투자 하십시오. 해양플랜트산업의 미래.”라든지 이러한 문구로 하동을 알리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는데요, 우리시에 고속도로상의 대형 야립 간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대림산업에서 전액 협찬하여 옥곡면 신금리에 명품 광양매실이라든지 광양읍 숯불구이 야립 간판도 선명치 못합니다. 명품 광양매실 광고판도 적절한 문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산뜻하게 색칠해서 문구를 넣어서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시경계 지역 도로 고속도로주변이라든지 IC 인근에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야립 간판은 짧은 시간에 강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 지자체마다 특유한 이미지를 함축하는 문구라든지 디자인을 제작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관내에 설치된 야립 광고판은 선명도나 디자인 등이 다소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시를 대표하는 홍보문구를 선정하고 디자인과 소재, 서체, 설치 장소 등을 재검토해서 설치 비치와 함께 낡고 훼손된 표지를 교체하고 전면적으로 정비해서 우리시 광양시만의 독창성과 아름다움을 살려서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요, 홍보용 야립 간판은 우리시를 홍보하기도 하지만 또 이미지에 많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순신대교 출입구에 광양시를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대형 야립 간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대교는 설립한 것이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의 랜드 마크로 활용해서 관광명소화하기 위해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대교 출입구가 우리시 관문은 아니지만 이순신 대교를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조성중인 중마 금호 해상공원사업과 연계하여 시를 상징하는 대형 야립 간판을 설치하여 관광 명소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포스코에서 2012년도에 40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미디어보드는 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못해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최근에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현재 광고물법 미디어에 포함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포스코와 협의하여 미디어 보드를 이용한 광양시의 이미지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에서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미디어보드로 영상문구 이미지를 이용하여 광고를 제외하고 활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바 있어 이를 적극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반드시 실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부시장님! 이번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 우리시 홍보판 전반에 걸쳐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각종 홍보판도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미래 광양시에 걸맞게 대형화, 선명화, 시각화 등을 고려하여 홍보판, 관광안내판, 교통표지판 만큼이라도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전반에 걸쳐 묻고자 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십억 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하는 목적과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소득기반과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중앙정부와 시의 방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전라남도 내에는 16개 시․군에서 많은 권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광양시는 6개 권역에 걸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사업 추진과정에서 계획단계나 추진과정, 운영실태 등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선 옥곡면 국사봉권역 사업을 보면 총 사업비 대비 마을단위 복지사업 프로젝트에 많은 비율로 분산시켰습니다. 즉,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화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권역에서 특색 있게 내세울 만한 ‘꺼리’개발에 집중했어야 했는데 주목적과는 상관없이 마을 환경개선 등의 명목으로 분산 투자하다 보니 집중투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웠고 사업 효과성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집중투자 소홀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국사봉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분산 투자 하게 된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각 마을별 분산 투자를 원하는 주민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분산 투자 함으로써 사업 규모와 질이 저하되어 권역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옥곡 국사봉 권역은 이미 1단계로 각 마을별 사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2단계 사업은 수평리 일원에 집중 투자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권역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컨설팅을 통하여 집중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집중투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 6개 권역에 그래프입니다. 지금 백학동 권역은 68억이고, 봉강권역은 69억, 금천권역은 51억, 도선국사 권역은 71억, 국사봉 권역은 70억, 섬진강 끝뜰 사업은 64억이 투자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6개 권역의 사업비가 권역별로 각각 다릅니다. 신청과 선정되는 과정에서 확정된 사업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각 권역별 사업 아이템 결정은 모든 권역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각 권역별로 수십 억원을 들여 조성해 놓은 사업들이 운영상의 문제는 없을지 걱정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잘못된 계획과 잘못 추진된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수정,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 주도 하에 지자체, 관련 전문가, 교수 또 시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사업 제안서와 기본계획서를 수립하여 추진하는 주민상향식 사업입니다. 계획수립 당시 최적 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추진 및 운영과정에서 보면 잘못된 계획과 결과물이 왕왕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미 완료된 권역에 대해서는 사업 아이템 변경이 어렵지만 현재 옥곡 국사봉 권역과 진월 섬진강 끝뜰 권역은 공사 중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변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진월 섬진강 끝뜰 권역 건강관리센터 내에 목욕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하고 향후 이용자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욕장은 설치하지 않기로 추진위원회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 추진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이 있다면 항상 수정해 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한 투자사업비 사업변경계획이 어려움이 많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사업 시행 전에 충분한 사전적인 검토를 해서 시행하면 대책이 필요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상향식이라는 데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시가 중심을 잡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각 권역별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요, 기초생활기반 확충 부분에 사업비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4대 권역에 대한 권역발전기금 납부현황을 봤더니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지침에는 매년 발전기금 납부가 권고사항이었지만 2015년 지침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침과 전라남도지침에 의하면 시설 준공 후에 보조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권역발전 기금으로 매년 권역법인에 납입을 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권역별 소득사업 운영기금 납부 현황입니다. 백학동은 3%, 봉강권역은 1.5%, 금천권역은 2%, 도선국사권역은 3%입니다. 2015년도 지침에 시와 권역간 협약서 작성 시, 시설물 관리 조건과 권역발전 기금 미납시 제한조건 명시를 의무화해야 하고,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에 의거 사후관리, 경영, 운영에 지자체는 소득법인의 기금납부 여부와 운영주체의 시설물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집행여부를 매년 관리기관에서 수시 및 정기점검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지침에 미달된 권역에 지금 봉강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정조치를 취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권역 발전기금 납부 여부 및 시설물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발전기금 납부 및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봉강권역은 지침 변경 전에 협약 체결되었습니다. 2015년에 변경된 지침에 따라 소득사업법인과 권역 운영법인, 시 3자간 협약서 변경을 위한 협의 및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화면 설명) 저기에 보면 권역 발전기금이 여기에 금액이 통장에만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권역에 환원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활용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역주민들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마을 이장간 협의를 통해서 권역 전체는 물론 마을별 문화 복지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볼 때 6개 권역 중 3개 권역의 3년간 수입, 지출현황을 살펴봤더니 소득형태가 각 권역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저기에 보면 최근 3년간 13년, 14년, 15년 수입과 지출현황인데 백악동 권역은 현재까지 보유액이 2015년 8월말까지 해서 1,300만원입니다. 봉강권역은 1,200이고 금천권역은 1억 600입니다. 금천권역이 나름대로 운영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첫 번째 빨간색과 파란색은 백학동 권역 수입과 지출이고 두 번째는 봉강권역 수입과 지출입니다. 세 번째는 금천권역 수입과 지출입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지출이 더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입 지출 현황을 봤더니 금천권역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5년도에 흑자 경영으로 해서 배당금을 2회 정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소규모 힐링 매화축제를 하셔 가지고 수익사업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격려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 현황자료를 봤더니 모두가 각각이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보고양식 하나도 거의가 일관성 있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관리기관에서 관리 감독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권역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기능별 투자금액 속에 기초생활 기반확충 사업을 운영위원회가 운영합니다. 현재 우리시 4개 권역 운영위원회의 수익사업 유형을 보면 4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진상권역은 커뮤니티센터, 봉강권역은 도농교류센터, 금천권역은 커뮤니티 메아리휴양소, 옥룡권역은 백운산 프라자 형태로 운영주체가 운영위원회입니다. 이것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부처나 도가 관리감독을 정기적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은 권역사업의 오류, 남용, 허위, 나태 등을 방지하고 권역 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참여로 활성화를 기하고 행복농촌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역할들에 대해 전체 권역에 대하여 농식품부 지침대로 시에서는 어떻게 지도감독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권역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금천권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건이 좋습니다.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남도, 시가 정기적으로 시설물과 소득체험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및 시설물 운영 상태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입 지출 관리에 대한 자료 양식은 권역별로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수익성 분석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감독에 용이하도록 앞으로 권역마다 수입 지출 서식을 통일시키겠습니다. 더불어 내년 초에 권역 전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부실하거나 나태하게 운영 관리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또 필요시 수시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각 권역 운영위원장과 소통하고 모니터링 및 피드백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3개 권역의 경영성과를 분석해 봤을 때 화면을 보시면 잘 알겠지만 적자 경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적인 성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운영위원회와 권역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 해 내는 정책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역별 운영위원회를 지도하고 통솔할 수 있는 우리시의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방안과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업 완료 권역에 대해서는 적자 경영이 되지 않도록 하고 권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관리와 운영, 홍보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서 대학 산학 협력단 농촌활성화 지원센터와 컨설팅해서 협업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제도적 안전장치로 회계의 투명성을 위하여 관리기관에서 부실경영이 되지 않도록 매년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등 각 권역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또 매스컴에서 나올 때도 있습니다. 농촌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해 주신 내용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은 우리 권역에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 준공 이후에 어떤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노하우를 익혀 와서 적용, 운용하는 것인데, 권역별 지역역량강화(S/W)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어떤 권역은 수천만 원에, 어떤 권역은 1억이 넘는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 요?

예.

결과적으로는 견학 및 벤치마킹에 대한 원래 목적을 이행하지 못하고 예산 낭비만 한 느낌이 큽니다. 벤치마킹을 하고 온 이후에 결과물에 대해서 보고 자료나 시설계획 단계나 운영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문을 넓힌 사례 적용도 미흡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점이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진지 견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기 위해 어떤 제반 방지대책을 세울 것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떤 견학이든 간에 선진지 견학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의식 전환 및 동기 부여와 선도지구의 성공사례를 견학 체험하면서 마을의 성공요인과 운영 노하우를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단계에 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 시에 많은 참석자가 많은 권역을 돌면서 견학비가 지출되기도 하는데요. 선진지 견학 결과가 정성적, 정량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투자 사업비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사실상 얼른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주문하신 견학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계획단계부터 사업 완료 후 운영단계까지 선진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겠으며 견학 결과가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 행정의 관리의 소홀한 결과이거나 또한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 부분도 추진 중 시설부분과 완료시 운영부분으로 나누어서 견학을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추진과정에서 일부 예산을 낭비했다는 결과로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국사봉 권역사업과 섬진강 끝뜰 권역사업이 공기 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지속적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행정적, 예산적, 기술적 의지가 가시화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 쓰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시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 2015년도 9월말 현재, 주차장 현황을 보면 무료주차 면수가 121개소에 6,307면이고, 유료주차 면수는 3개소에 370면입니다. 유료주차장 위탁현황을 보면 구 경찰서 주차장과 구 터미널 주차장은 대한민국 특수임무수행자회이고 인동숲 앞 주차장은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에서 맡아 2015년 10월 31일까지 위탁기간입니다.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된 주차장이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입니다.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은 시의 수익사업과 일부 건물주나 상인들이 장기 주차화 함으로 인하여 주차회전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주차 어려움이 가중되기 때문에 유료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가지 아니하고 유료주차장 정책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다수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봅니다. 유료주차장화 함으로 인하여 우리 시장님이 시책일환으로 일자리 확대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또한 현재 유료주차장을 위수탁 받고 있는 단체들은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제3항과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근거에 의해서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여 그 유공자 및 노인들의 삶에 물질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우리시의 정확한 유료주차장 향후운영 방침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은 매우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기도 어렵고 또 주차장을 조성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 무료로 했을 경우는 편하게 댈 수 있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유료로 했을 경우는 돈을 내고 차를 대지 않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관되게 딱 부러지게 어디는 우리시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 드리기는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영 중인 시가지 노상 주차장 중에서 광양읍이 182면, 중마동이 168면을 유료화해서 지금 노인회에 위탁해서 운영 중입니다. 노상 주차장 중 유료주차장으로 운영 중인 시설은 광양읍 구 경찰서 부지 그다음에 인동숲 앞 주차장 부지,. 중마동 구 버스터미널 부지 등 3개소로 370면을 보훈단체 등에 위탁하여 유료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광양읍 인동숲의 경우 평일 유료로 운영하였으나 주차장 이용율이 적고 인근 골목길 등 불법주정차가 성행하여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율이 극히 저조해서 평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양읍 5일 장날의 경우는 회전율이 1면당 4회 이상으로 많은 주차가 되고 있어서 금년 8월부터 평일에는 무료로 하고 장날은 유료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운영해 보고 주차장 효율성을 검토해서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광양읍 인동숲 주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지난 제242회 시의회 정례회시 2015년 7월 21일 이 자리에서 박노신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주셨고 제가 답변 드린 바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8월부터 10월까지 석달 동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날은 유료로 하고 다른 날은 무료로 하면서 지켜보고 석달이 지난 뒤에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석달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지켜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더라.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주차장을 장날 가서 보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평일에는 무료로 하더라도 장날만큼은 유료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장기 주차를 시켜 놓은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장날 무료로 해 버리면 그 차들이 장기주차하면서 다른 차들이 거기에 다가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장날만큼 이라도 유료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시정 질문을 통해서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고 지금 또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날만큼은 돈을 받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무료로 하는 것이 상당히 주차장 관리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지난 뒤에 어떤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유료주차장 주변에 불법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단속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에 얼마라도 돈을 받으면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이지만 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도로에 무단 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노상 주차를 단속하겠습니다.

예, 주차장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유료주차장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중마터미널 주차장 무료화에 따른 시의 경제적 손실에 시민들의 눈치가 따갑습니다. 중마터미널 주차장 면적이 6천평이 넘습니다. 위탁자의 수익이 높지 않다고 해서 유료화를 포기한 단계인데 이 금싸라기 같은 넓은 땅을 계속해서 현행대로 무료주차장으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중장기적 운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마터미널 같은 경우 주차장이 사실상 주차장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여객자동차 터미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장기플랜은 여객 터미널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다 터미널로 활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스팔트를 깔아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임시주차장을, 물론 모델하우스 자리를 빼고 그리고 중마터미널 자리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면적으로는 약 11,153평방미터 약 450면 정도됩니다. 이것을 전몰군경 미망인회에 위탁해서 유료로 그동안에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돈을 받으니까 유료주차장이 텅텅 비어요. 다 비고 주변 도로가 꽉 막힙니다. 그래서 돈 받는 것도 좋지만 어쨌거나 지금 주차난도 해결하고 또 주차를 하고자 하는 분들 편의도 고려해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로 토지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민자유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서영배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4대 계곡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피서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해마다 여름 피서시즌이 되면 4대 계곡의 도로는 그 자체가 주차장화 되어 주차 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따라서 4대 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들이 최소한 주차로 인한 불편은 겪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주차장 확보 정책과 전폭적인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우리시의 계획이나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대 계곡은 모든 시민들이 또 탐방객들이 다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7, 8월 혹서기 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비싼 땅을 아시다시피 지금 옥룡 같은 곳은 길 갓 쪽은 평당 3, 40만원 그 이상도 한다는데 땅을 어떻게 사서 주차장을 1년에 한 달 쓰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주변에 최대한 국공유지를 찾아서 한 면이라도 주차장을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인근 순천시의 정원박람회를 가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경지로 쓰던 전답을 갈아엎고 북돋아 만든 그야말로 억지로 만들어 놓은 인공정원입니다. 그 불모지에 정원을 만들어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가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4대 계곡에 진출입로와 주차장을 확보해 주고 또 재난방재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하고 화장실을 확장 설치 해 주고 청결하게 관리해 주는 이런 곳에 우리시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이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도 타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 시책에 반영하여 지금 우리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삶의 질을 스스로 느끼고 행복해 하는 그런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적극적인 대책을 통해 책임 있는 실행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준비 해 주신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킬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15만 광양 시민 여러분! 서경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약동, 중마동 지역구 출신 백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내 석면함유제품 현황과 처리계획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성철입니다.

입니다.

이번 시정 질문에는 안전도시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들이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만큼 해야 될 일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 공동주택현황을 보면 2015년 3월 현재 207개단지에 42,934세대로 전체인구의 약66%가 공동주택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민들의 지갑에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행정에서 지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중마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2차아파트 그리고 태인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부과한 최근 3년간 수도요금 징수현황을 자료로 받아본 결과 시에 납부한 수도요금보다 더 많은 7,067만 6,800원을 더 받아서 적립해 놓거나 관리비 부족분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도요금 과오납금의 적법한 사용방법과 향후 우리 행정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수도요금은 잘 아시다시피 일반 수도사업자인 우리시가 당해 공동주택에 메인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을 공동주택 관리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사업자는 각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하고 요금을 걷어서 시에 납부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 차익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시 수도과나 시 건축허가과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 사실상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주택법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300세대 이상 42개 단지는 지금 이달 말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특정하신 중마 부영1, 2차아파트와 태인동 부영아파트는 방금 말씀하신 더 부과한 수도요금을 환급하도록 공동주택사업자에게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아울러 타 공동주택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통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개입하기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계감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회계감사는 지금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회계감사가 수도요금까지도 회계감사 할 수 있습니까?

글쎄요. 회계사가 아마 보는 분야가.

범위에 들어갑니까?

딱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기 때문에

지금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부 회계감사를 고용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물론 아파트 사업자입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표현을 쓰면서 요즘에 상당히 외부 회계감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언론기사가 종종 나곤 합니다. 실제 그 감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행정에서 한다거나 외부 회계감사를 다른 사람들이 고용했다고 하면 그 신뢰성이 담보가 되겠지만 임대 사업자가 고용한 회계감사가 얼마나 예를 들어 치밀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오납한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다시 반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신다고 했고요,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으로도 이런 수도요금 과오납금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다하고 단정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지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에서입니다.

그럴 개연성은 많이 있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외부 회계감사를 맡겨놓습니다마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사업자가 회계감사 의뢰를 해서 봤는데 그에 대한 지도 감독도 우리시가 행정이 할 것입니다. 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타 공동주택에도 이와 유사할 것이다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부영아파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광양시에 있는 66%의 시민들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4일 순천 투데이 기사를 보면 순천 부영아파트 이상한 경비 용역계약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만60세 이상의 경비원은 국민연금 미가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산된 경비원 인건비가 경비용역회사에 지급되었다면 이는 분명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공동주택에 거주하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경비원 아저씨 평균 연령이 얼마나 되어 보이던가요?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좀 찾아 봤는데요. 국민일보 2015년 5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지역 24개단지 117명의 경비원 평균연령을 64.4세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경기 양주 동두천 정성호 국회의원께서 지난 18일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국정 감사하는 과정의 발언 중에 보면 경비원 아저씨들의 평균연령이64.2세라는 표현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아직 경비원 평균연령을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네, 한번 파악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 설명) 지금 보시는 자료화면은 일반 관리비에 국민연금이 부과된 내용이고요, 다음 보시는 자료화면은 경비용역비 견적서에 국민연금을 부과한 내용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관계자는 만60세 이상 아파트 경비원들은 국민연금 납부대상이 아니라며 국민연금이 포함된 경비원 인건비를 용역회사가 받아갔다면 미가입대상자 경비원 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차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경비원 아저씨들의 평균연령을 확인해 보신다하셨으니 그와 더불어서 경비원 회사에 경비원 아저씨들의 국민연금이 포함된 경비 용역비가 지출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생각은 있습니까?

네, 그 과정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확인하시면 반드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법상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와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송사가 많더라고요. 좀 검색을 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평균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본다는 대답은 드렸고요. 그거는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환급을 한다든지 이렇게까지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시에서 그걸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돌려 받아야될 돈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들이 노력을 하든지 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지금까지 경비원비가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하면 그분들이 알게 되면 임차인들이나 입주자들이 알게 되면 그것을 돌려받겠지요? 다음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7일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광양소방서로부터 협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승강기 구조 건수 및 구조인원을 살펴보면 11년에 28건에 56명, 12년에 43건에 69명, 13년에 60건에 60명, 14년에 68건에 68명, 15년 현재는 38건에 53명으로 날로 승강기 내에서 구조 요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 공동주택은 1990년대에 지어지기 시작해서 벌써 3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사고가 예상됨에 따라서 승강기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에서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지금 약 1,300여대의 승강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승강기 갇힘 사고는 승강기 이용자를 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시설안전관리법령에 따라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 지금 그동안의 지역경제과가 취급하던 승강기에 관한 업무를 지난 9월 1일자로 우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이 이관을 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첫 번째 일환으로 내일입니다마는 수요일 오후 2시에 우리시, 광양소방서, 유지관리업체, 유관기관 등 관계자 12명이 참여하고 승강기 관리주체, 의용소방대, 공무원, 시민 등 약 250여명이 참관하는 가운데 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과 1호 승강기에서 2015 승강기 갇힘 사고 승객 구조훈련을 실시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시간 내셔서 참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단발성 훈련이고요 근본적으로는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강기 정기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관리주체들에 의해서 승강기 유지관리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시와 승강기 안전관리협회와 유지보수업체 합동으로 매분기 마다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또 하겠습니다.

일정 알려주시면 같이 가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커뮤니티센터에서 합니다.

그럼 다 불러서 합니까?

지금 다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004년 10월에 조사한 승강기 주요부품 내부연안 조사연구보고서 라는게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 전자정보관에 있는데 엘리베이터 승강기 내에 부품에 대한 내부연안을 조사를 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교체의 시기가 되었을 때는 교체를 해줘야 하는데 교체를 안 해 줌으로 해서 승강기 안전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 지면서, 도표 보시면서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까요? 작년에 68건에 68명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혼자서 승강기에 탔다가 구조된 건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2013년도도 보면 60건에 60명입니다. 2인이상 탑승한 것이 아니고 혼자서 탔다가 혼자서 구조된 그런 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녘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엘리베이터가 멈추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론 신규로 지어지는 공동주택이나 새로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노후된 공동주택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행정업무를 충실히 하신다고 하니 단 한 건의 승강기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래된 승강기나 새로 만드는 승강기나 어떻게 보면 위험도가 조금 다를 뿐이지 위험한 장치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승강기 중에서 저렇게 사고가 저렇게 적은 것은 그동안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날마다 승강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승강기에 대한 안전이 엄청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승강기도 폰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0만원 정도 내고 다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승강기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리를 잘했으면 저렇게 승강기 내에서 갇히는 사고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전체 대비해 가지고 66건 밖에 되지 않는다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했는데 저렇게 구조 건수가 나옵니까? 한 건도 안 나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자주 나옵니다마는 승강기 추락사고나 발생해서 광양시에서 승강기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기사라도 만약에 나게 되면 우리 광양시는 굉장한 데미지를 입게 되는 것이지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강기 외에 공동주택 업무가 상당히 비중 있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공동주택업무와 관련한 업무 담당자 배치현황은 몇 명이나 되며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전담반구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시의 공동주택에 관한 업무는 건축허가과의 공동주택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는 팀장은 6급이고 직원 3명 해 가지고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 4명중에서 한 명이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허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공동주택팀 말고 공동주택관리팀을 하나 만드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회가 있을 때 다음에 조직개편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조직관리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이 꼭 단속 위주는 아닙니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안내를 해 주고 하기 위해서 전담반을 꾸려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필요하면 조직 개편시 꼭 전담팀을 꾸려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측배후부지에 175,090㎡의 면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을 명품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처 및 관광상품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진 설명) 잠시 사진설명을 좀 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물빛공원 중 일부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은 돋을 볕 공원, 또 그리고 해누리 공원이라고 시에서 조성한 공원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측배후부지 해누리 공원에서부터 해안가로 해서 물빛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마지막 쪽에 보면 돋을볕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동측배후부지 내에는 공원이 3개가 있습니다. 이름 해서 돋을볕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40,363 평방미터, 물빛공원이라고 해서 99,400 평방미터 이것은 지금해수부가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해누리 공원 35,327 평방미터 이렇게 공원이 세 개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규모 수종 등 주변여건이 훌륭한 공원입니다마는 접근성이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이용률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또 이게 우리가 지금 내부에서 좀 불만도 있습니다. 국가가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시에 억지로 넘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최소한의 관리를 지금하고 있는 것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황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건너오는 다리가 있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되면 교량이 1개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질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하면 산단개발추진단장님께 황길, 황금지구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연결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금 황길지구가 원활하게 개발되어서 입주가 된다고 하면 화면에서 보시는 우리 동측배후부지 공원은 굉장히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현재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말로 가서 보시면 돋을볕 공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지금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몇 번 가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원을 좀 더 잘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 황길지구를 연계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해누리공원에서 물빛공원 쪽으로 해서 돋을볕공원 앞에 여기 까지는 지금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용하기가 좀 상당히 편합니다. 물론 자전거도로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돋을볕공원에서 철송장이 있는 이쪽으로는 지금 거의 방치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다리 있는데서 부터 돋을볕공원까지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차량통행이나 사람들이 다니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한번 현지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가 2015년 10월 2일 강원도 원주시로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 중 주요시책 발굴 운영사례 중 공동주택주변 공원 내 4억 5천만원으로 물놀이장을 조성 운영하여 하루 평균 500명, 주말에는 2,000여명이 이용했다는 보고를 듣고 중동근린공원 내 설계되어 있는 어린이형 물놀이 공원을 조기에 설치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느꼈습니다. 이미 설계되어 있는 중동근린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공원을 언제까지 조성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중동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는 2013년 6월부터 지금 내년6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 2 2차년도 사업은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년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설계에는 어린이형 다목적 물놀이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잠 좀 자자. 이런 의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물놀이 시설을 하면 교대근무하고 잠을 좀 자야 되는데 애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바글바글하면 좀 곤란하지 않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사례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광주 서구, 또 전주 완산구 등을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된다면 소음 때문에 아까 교대근무자들이 잠을 주무시는데 아주 불편한 것으로 이렇게 보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여 물놀이시설 대신 장기간 꽃이 피는 장미동산과 녹지대를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대체해서 볼거리를 조성하는 것이 더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권 확보를 통한 집단민원 예방차원에서 또 교대근무하시는 분들이 쉬실 수 있도록 물놀이 시설은 주거지가 좀 다소 떨어진 것으로 하는게 낫겠다. 그래서 마동 유원지 쪽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물놀이 시설을 할 수 있도록 23호 광장에 바닥분수가 지금 설치되고 있으니까 그리로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에 지금 한 가운데지요. 테니스장 있는 바로 아래쪽에가 어린이형 물놀이공원이 설계가 되어있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돼 있습니다.

지금도 있지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이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국장님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여기 어린이형 물놀이공원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용역사, 해당부서 그리고 중마동 인근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중마동 주민센터 2층에 모여서 여기에다 물놀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정에서 여기에 물놀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방금 우려했던 바대로 제일 앞 동에는 상당히 소음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다 거치고 나서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감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고 저기에다가 어린이형 물놀이공원을 설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을 위해서 저기다 물놀이 공원을 조성하면 안된다고 하면 그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지금 물놀이 공원이 있다 해가지고 꼭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불편할 뿐이지요.

제일 불편한 것 중 하나가 교대근무자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면에 좀 역기능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원님 말씀 의도는 알겠어요. 하여튼 맨 처음에 그리 하기로 중마동 2층 회의실에서 그렇게 했으면 안 하기로 한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계획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마는 꼭 그리 해야만 하는 것인가 판단은 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과정에 리스크는 남고 있는 것이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이를테면 물놀이 공원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한 것인데.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그럴 수도 있지요.

모든 시설을 하면서 백이면 백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에다 어린이 물놀이 공원을 조성한다하면 예를 들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좋겠지요? 또 그 이용자들의 부모님들도 좋겠지요. 하지만 혹여라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교대근무자들의 예를 들어 수면 방해는 분명히 올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방금 국장님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시설을 하면서 반드시 그 정도의 리스크는 안고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물놀이 시설을.

좋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우리시가 올 여름에 8월 8일에서 8월 9일 이틀 동안 시청 앞에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했지요?

예, 했습니다.

예산이 약 1,972만 5,000원정도 들었지요? 수입은 한 1천만원 정도 났습니까?

수입은 1천원씩 받았기 때문에

104만 6,000원 났네요?

수입이라고 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수익적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예를 들어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폭염극복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지요?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떻습니까?

아주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앞으로 또 할 계획입니까?

네, 그렇게 내년에도 좀 할 생각입니다.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기 이전에 민간사업자가 아마 이런 제안을 했지요? 시에서 대부해 줄 수 있는 시유지가 있다면 그 임대료를 내고 본인들이 광양시민을 대상으로 저렴하게 물놀이 시설을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적절한 부지가 있습니까? 라고 문의를 했을 때 아마 어렵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설을 실제 우리가 1,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게 된 동기가 간단합니다. 광화문에서 서울시가 도심의 폭염을 시민들로부터서 좀 쉬게 해 주기 위해서 했었어요. 대규모로. 그리고 신촌에서 또 했지요. 연세대 있는 그쪽에서. 상당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시민들 반응은 좋았습니다.

저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엄마들 손잡고 온 애기들은 아주 좋아라 하더라고요.

중마동 지역은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폭염주의보 경보가 발효될 때 가려면 4대 계곡까지 가야 합니다. 제일 가까운 곳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있으면 실제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아까 도심 속 말씀하셨지요? 사진 몇 장 보여드릴까요? 지금 현재 근린공원 내에 시설되어서 물놀이장이 운영되고 있는 사진들입니다.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자료로 사용했던 내용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주민설명회 했던 자료라고요?

설계 반영할 때 우리 중마동 주민센터 2층에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때 사용했던 자료라고요. 바로 옆에는 공동주택이 보이시지요? 보이시는 가요?

예, 보입니다.

저 옆에는 연립주택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있고요. 여기 한번 봐보시면 주변으로 지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근린공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린공원이에요. 지금 타 자치단체들을 좀 둘러보면 거의가 다 접근성이 뛰어난 공동주택 주변에 있는 근린공원에다가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물놀이시설 이용대상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린이들입니다. 물론 마동 유원지에 조성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거기를 가려고 하면 도보로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데려다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기 설계 되어있는 중동근린공원에다 설치를 한다면 굳이 예를 들어 차량을 이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주변의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의 25,000명 정도가 그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12세 이하 아이들이 7,500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에 저 시설을 하나 해 놓는다면 이용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화면도 한번 봐 주십시오. 바로 공동주택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교대 근무자들이 수면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교대근무자들이 없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공동주택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은 안고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폭염경보 및 주의보가 많이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많은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며 그에 따른 최소한의 대책이라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폭염극복 어린이 물놀이 시설을 운영을 했지요? 한 가지 예로 마동근린공원 내이 설치해 놓은 분수대의 적절한 운영으로 더위에 지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마동근린공원 분수대는 매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 운영을 합니다마는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폭염경보가 발효되었던 7월 30일부터 8월 10일 동안에는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마동근린공원은 토질이 마사입니다. 비오면 그때뿐이고 그냥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지금 거기에 많은 화초류들, 또 수목들이 있습니다. 금년 폭염은 유난하게 가물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방금 말씀하신대로 한 달간씩 돌리던 것을 금년에는 부득불 물을 아끼기 위해서 열흘만 돌리고 나머지는 수목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줬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꽃잔디 같은 경우는 물을 안주면 바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물차를 활용해 가지고 물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대로 마사가 되어 가지고 물주고 나면 돌아서면 바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무튼 내년 여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동근린공원 분수대에 물이 빠져버립니까?

아니, 수목에 물을 주면 물을 한번 물차로 주고나면..

결론은 주변에 있는 수목에 물주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았다.

물을 주다보니 그리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폭염경보가 언제 발효된지 아시지요? 폭염주의보는 5월 25일, 7월 27일, 8월 2일, 8월14일 발효되었고 폭염경보는 2015년 7월 29일 14시에 발효되어서 다음 날인 11시에 해제되었고 그 다음번 폭염경보는 2015년 8월 3일 11시에 발효되어서 한 7일간 갔습니다. 8월 10일 18시에 해제가 되었습니다. 이 폭염경보는 두 번이나 발효되었을 동안 마동근린공원 분수대는 전혀 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꽃도 살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마동근린공원 분수대를 보면서 더위를 좀 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수목도 살리고 시민들한테 분수도 제공하겠습니다.

꽃 잔디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 사진을 안보여 드릴 수가 없네요. 2015년 5월 31일 중마동민의 날 행사를 한참 진행을 하던 중에 동민으로부터 민원을 받고 현장을 좀 가봤습니다. 여기는 사랑병원 사거리에서 강남병원 사거리까지 가로화단에 꽃 잔디를 조성해 놓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꽃 잔디를 밟으니까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처음 한 조치가 뭐였냐 하면 각목을 댔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밟으니까 그 다음에는 잘 보이십니까? 철조망을 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꽃 잔디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요.

물론 꽃도 좋고 나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떻게 동네한가운데다가 철조망을 쳐서 만약에 저기에 사람이 무단횡단을 분명히 하겠지요? 무단횡단을 하다가 걸려서 다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단횡단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철조망 친 사람한테 있습니까?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협죽도라는 꽃이라고 해야 됩니까? 나무라고 해야 됩니까? 국장님?

핀 것은 꽃이고 대는 나무이겠지요?

협죽도입니다. 협죽도는 자료에 의하면 청산가리 독성의 6천배에 이르는 라신이라는 독성물질이 있는 식물로 예전에는 독화살이나 사약 등의 재료로 사용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관내 식재현황에 보면 두 개소에 760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협죽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저것을 그전에는 지나다니면서 예쁜 꽃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의원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아 협죽도구나.’ 그리고 ‘저것이 또 독성을 가진 것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저것을 일시에 그 많은 것을 다 베어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예쁘기도 하기 때문에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필요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안내문을 조치를 한다든지 또 점진적으로 대체 수목으로 심는다든지 어쨌든 인지 한 이상 적절한 조치는 하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지 않게끔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경고문을 저 나무 근처에 붙여놨습니까?

글쎄요.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요. 지금 제작해서 붙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붙이지 않았지요?

네. 이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인지를 몰랐었습니다.

타 지자체 지금 통영 같은 경우가 좀 난리가 났습니다. 협죽도에 대해서 산림과학연구원에 성분분석의뢰도 해 놓고 이것에 대해서 경고판을 엄청 크게 붙여가지고 울타리도 쳐놓고 못 들어가게, 다른 곳에는 가면 이걸로 젓가락 같은 걸로 사용하지 마라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문까지 붙여놨어요. 우리는 경고문을 붙여놓지도 않고 울타리도 쳐놓지 않았다.

하여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 참 잘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일의 목적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제일 우선한다고 봅니다. 거기서부터 지역경제 발전도 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개발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서도 답 없는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송구스럽다 라는 표현을 대신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하여 광양시가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 통합은 되었으나 지리적으로, 정서적으로 통합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문제, 그리고 각종 시설에 중복투자와 이후 유지관리 비용증가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개의 중심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시는 자료화면은 우리 광양시에 있는 중마동과 광양읍을 중심으로 사진을 뽑았습니다. 우리 전에 선배님들께서 조금 더 고민을 했었다고 하면 중마동과 광양읍을 연결하는 사곡, 중림 이런 지역에 다가 모든 시설을 넣어서 중마동과 광양읍을 하나의 도시로 형성하는데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거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좀 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개의 핵이 이렇게 나누어 져있고 생활권도 다릅니다. 이제는 차선책으로 해안벨트로라도 연결을 좀 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보시는 자료화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금 황길지구가 광양읍과 중마동의 가운데 정도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15년이 지난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지 15년이 된 지금까지도 하나는 공정률이 거의 5%정도밖에 되지 않고 하나는 그나마 65%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소송 중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에서 조합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지만 개발 이후 인구 유입 등 반사이익은 우리 광양시가 볼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백성호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시민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의정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황금 황길지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황금 황길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행정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조기에 준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길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1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06년에 공사를 착공하였지만 채비지 매각부진과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정 65%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조합에서는 2014년 8월부터 공사재개를 위한 시공사 재선정 및 부실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2014년10월 주차장부지 1,490 평방미터를 7억7,700만원에 매입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금년 말까지는 조합 내부사항이 정리가 되면 사업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황길지구의 경우는 2000년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03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조합 내부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행정절차 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으로 법원 명령에 의거 변호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12월경 판결 선고가 예상되며 소송결과 이후에 임원진 재선출, 시공사 선정, 환지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2개 지구의 사업이 정상화되면 조기 준공을 위하여 지도․감독기관인 우리시와 사업 시행주체인 조합 측 간의 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조성되는 순간부터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해 줘야 합니다. 행정지도를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꼭 그래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민간이 개발한 산업단지 신금일반산업단지에는 202억원의 우리가 재정적 지원을 했습니다. 익신 일반단지에는 35억 7,200만원의 예산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황금지구는 7억 7,700만원의 예산지원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원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산업단지나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원활히 조성됨으로 해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또한 산업단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 곳도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답변해 주신대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이 12월 정도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재개될 것으로 봅니다. 백성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지금 광양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칠성지구라든가 인서지구라든가 덕례지구라든가 최근에 준공한 마동지구 같은 경우도 환지 방식으로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계획 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간의 과거했던 것 등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정상화되면 방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신청이 들어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초기에 준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어떤 일을 주문하면 예산의 한계가 있다거나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얼마만큼의 예산이나 행정력이 있으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하시겠습니까? 재정적 여유나 행정력의 여유보다는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우선 추진해야겠다고 공감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본 회기 중 상정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3.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4.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감사담당관) 5.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환경과) 6.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과) 7.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문화관광과) 8.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9.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교육청소년과) 10.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과) 11.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사회복지과) 12.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3.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4.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15.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16. (재)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세정과) 17.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과) 18. (재)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19.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주민생활지원과) 20. 광양시 청소년시설(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의원 총무위원장 서상기 의원입니다.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5건, 일반안 5건 총 20건을 심사한 결과, 조례안 15건 중 6건은 원안가결, 8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가결하였으며, 일반안 5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자립 재활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시행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에 대한 지속적인 선양과 대한민국 상징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의 책무, 국기선양 종합계획 수립․시행, 우리시에서 정하는 국기게양일, 국기선양에 보조사업 근거, 가로기 게양 및 관리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공직자윤리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용어순화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2개 조항을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주요 내용은 민간단체의 환경보전 활동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그린스타트 광양네트워크가 전남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로 단체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19조, 제20조에서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제20조의 문구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광양문화원의 사업범위에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과,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사라실 예술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예술촌의 진흥위원회, 관리위탁, 수탁자 의무, 관리 위탁료 등을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6조제1항에서 위탁시 사전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였고 제11조의 관리위탁료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순화와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광양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시설 관련 2건의 조례를 통폐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문화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기능, 위탁 및 운영, 이용 및 지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24조의 준용규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관련 사업의 종류, 청소년시설의 지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7조의 준용규정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광양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설치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였던 것을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조문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한 제4조와 제5조를 합리적인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광양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장애인관련 상호 연관성 있는 기존 조례를 통․폐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복지 관련 기존 조례 3건을 통․폐합하고 보조금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여 매년 3억원씩 10년간 3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3장 장애인복지기금 전체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광양시 시립 장사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정비, 자연장지 이용범위, 설치방법 개정,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의 정비와 위원회 관련한 부패영향평가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광양시 여성발전조례」에서「광양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양성평등위원회, 양성평등주간,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과「성별영향 분석평가법」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시기, 운영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광양시 아동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내용,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위원,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및 아동빈곤예방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지원 근거 명시,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따른 위원회 규정 개정 상위법령 조항 정비와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간 면밀히 심사한 결과, 제6조와 제10조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재단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예산 출연동의안은,「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6년 회계부터는 출연을 할 경우 사전 의회 의결을 받도록 개정됨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출연하여온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6년 출연금으로 1,845만 5천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3년부터 출연하여온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에 2016년 출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백운장학회에 2016년 출연금으로 5억 5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재단법인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예산 출연 동의안은「지방재정법」에 따라 2016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사전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복지재단에 2016년 출연금으로 2억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광양시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입니다.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시설의 재위탁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하는 시설은 광양시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3개 시설로써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여 3년간 위탁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안건의 세부 심사내용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열아홉 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광양문화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사라실 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 청소년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 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광양시 여성발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양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재단법인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6 예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재단법인 백운장학회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광양시 사랑나눔 복지재단 2016 예산 출연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광양시 청소년 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전총괄과) 22. 광양시 경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시과) 23.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택지조성과) 24.광양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택지조성과) 24.광양시 토지 구획정리사업 토지 평균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택지조성과) 26.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시설관리과) 27.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설과) 28.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한국 의원 입니다.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일반안 2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6건은 원안가결 하고 일반안건 2건 중 1건은 승인 의결하였고 1건은 의견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부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26조 물놀이 안전관리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광양시 경과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타 시․군에 비해 경관심의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경관과 무관한 지중사업이나 경관 영향이 경미한 개간사업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경관규제 또는 통제가 심하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의 객체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는 조문을 삭제하였고 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였으며 신속을 요하는 재해복구사업 등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례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한 통폐합 규칙으로 전환하는 사항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조례안과 네 번째, 광양시 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 및 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다섯 번째, 광양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3건은 상위법령인 도시계획법이 폐지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제정 됨으로써 하위 조례규정은 폐지되었고 도시계획법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유명무실한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내용은, 현행조례 전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재산인 커뮤니티센터를 일반재산으로 분류하여 제정된 조례를 행정재산에 맞는 용어로 변경하고 일반재산 임대관련 조항을 행정재산 사용 수익허가 관련 조항으로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의 정의, 내용 및 순서 변경 관리위탁 관련조문 일부변경 및 삭제, 일반재산의 임대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사용․수익허가 관련 조문을 법령에 맞게 신설 조문 및 일부 문구변경, 이용료 감면기준 및 다목적홀 이용료 기준마련, 관리용역비 부과기준 마련, 공공요금 등 감면조항 신설, 상위법령에 위반한 조항 삭제 등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재정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옥곡 대리마을 농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6필지 1,164평방미터를 기부 채납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여야 하며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수립범위는 광양시 행정구역 전체인 497.647제곱킬로미터이며 목표년도는 2030년, 목표인구는 30만 명입니다. 심의결과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첫째, 2030년도에 30만 인구달성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것과 둘째, 유원지⋅공원해제 축소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할 것, 셋째,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농촌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상향조정 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한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8건의 안건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토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광양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양시 경관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광양시 도시건설사업 시행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양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양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토지평가 협의회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광양시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제5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30 광양 도시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견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과 정현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4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