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5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박경희입니다. 과장님 8쪽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도 해 주셨지만 이게 작년 4월 24일 상임위에서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넣으라고 해서 작년 4월 22일에 상임위에서 그 개정안을 다시 올렸다가 이번에 다시 또 뺀 이유는 뭐예요? 여기 법령에 보니까 18쪽 중간에 여섯 번째 줄 보면 여기 법령에도 ‘공유재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여기도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뺀 이유는 뭐예요?

기존 조례에는 그 밖의 내용, 아까 말씀하신 조항들이 있었는데 그 조항들이 기존에는 별도의 법령에 규정이 없이 조례에 위임하기 때문에 거기 조례에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외에 조건들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사항들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제한적으로 조례에 어떤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들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법령에 지금 ‘그밖에 공유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2014년에 이것을 여기 개정안에 넣었더라고요. 전에 없었던 것을 2014년에 넣었다가 올해 다시 뺀 이유는 알고 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법에서는 조례에 위임을 해 놓으니까 그 내용들이 별 제한없이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시행령에 아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조2에 보면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자격요건을 정하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 위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빠져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빠져도 된다는 게 아니라 조례에 위임되지 않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되고, 지금 법령에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법령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그밖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도 임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령에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에 또 넣는다는 것은 이중성이 있고 해서 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없던 것을 2014년에 넣었다가

넣었다가 이번에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그 조항이 법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조례보다 상위법이니까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는 그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넣으면 이중성이 돼서 그런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안 넣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안 넣어도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넣었다가 알고도 뺐다 이거죠.

2015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2014년도에는 없었지만.

이상입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먼저 질문할 게요. 과장님 설명도 그렇지만 국장님 설명도 답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법에 19페이지 시행령 7조2에 분명히 1, 2, 3까지 돼 있는데 어떤 건 개정안에 보면 선택하고 어떤 건 선택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지지 법에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명백히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도를 가지고 빠지지 않는 한 이럴 수 없는 거죠. 아예 차라리 예를 들면 구성은 시행령 제7조2에 의한다라고 하든지 이건 명백히 의도를 가지고 그밖에 공유재산 및 학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아예 빼려고 생각한 거고 오히려 약간 시행령에 의하면 없는 것이랄까 그걸 의도적으로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7조2에 의한다라고 하면 되든가 이러는 거 같지 이건 두 분 다 답변이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국장님. 19페이지 제7조의2 시행령에 있는 거랑 개정안 7페이지 1, 2, 3 있는 거랑 조금 전에 하신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었다라고 하신 거랑 말씀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존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 조례에 위임된 경우에는 조례에서 자격이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구성 요건들을 정할 수 있는데, 별도로 법령에 규정이 돼 버리니까 중복된 건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한 겁니다. 그전에는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 밖의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고 나머지 자격요건들에 대해서만 규정하게 된 겁니다. 이걸 일부러 빼고 추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 개정안 7조 2항 1호에 보면 부동산,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법령에 보면 7조 2항 3호에 보면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해당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 자격을, 자격을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으로 정한 겁니다. 그건 저희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 3년이라는 자격조건을 넣은 거고 기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상의 해당 부분에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년이라는 조항을 넣은 겁니다.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 그렇다면 전문위원 말씀한 듯이 조례에 넣어도 무방하다고 보나 집행부에서는 법령에 있는 걸 굳이 다시 넣을 필요가 있겠냐 해서 뺀 거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 법령의 19페이지 7조 2 하고 조례 7페이지는 중복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회는 지금은 어떻게 구성돼 있지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 건지

전부 내부위원으로 돼 있답니다.

어떻게 내부위원으로 돼 있죠? 조례가 작년 4월에 개정됐으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입법예고가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법에다 정한다고 우리한테 통보 온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서 잠정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예산이 안 잡혀 있어서 보류해 놨다가 이게 입법예고를 거쳐 가지고 7월에 시행령을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알아서 하는 거네요.

그건 민간위원으로 다 위촉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자부에서 법령으로 다 통합해서 통일적으로 해야 된다고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구성한 계획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서 협회라든지 위촉을 받고 있습니다.

계획을 자료로 갖고 있나요? 행자부에서 내려온 자료.

행자부에서는 따로 교육이라든지

공문 내려온 건 없고요? 교육에서 구두로 이거 구성하지 말고 기다려라고 얘기하던가요?

교육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년이 더 넘네.

작년에는 예산이 안 잡혔기 때문에 잠깐 유예했던 거고 올해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그때 교육을 하면서 행자부에서 이렇게 재구성할 예정이다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했어요?

내부위원으로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평균 4번 정도합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계속 진행되고 행자부 구두에 의한

교육을 하면서

교육자료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자료 따로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료로 제출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따르면 8페이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면 회의수당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부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뜻 아닌가요?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수당을 주게끔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처럼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조항은 뺀 겁니다.

지급할 수 있다고 굳이 안 넣었다는 거죠.

예.

저는 1차적으로는 이상입니다.

김순길입니다. 30조에 보면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에 부지 평가액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의 건물에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던 게 바닥면적 이외가 빠지고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구가 불리하겠다, 대부료를 산정할 때. 이 조문을 보면서 어디가 생각났느냐 하면 인왕 데이케어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점검특별위원회에서 가서 점검을 했는데 대지가 한 220평 가량 되는데 건평은 한 120평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체 건물 면적 외에 옆에 유휴공간이 있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준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은 대부료를 받고서 우리가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 조문을 적용하면 바닥 면적에 관련된 것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굳이 우리가 불리한 조항을 고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닥 면적 이외의 것을 그냥 내버려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먼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74조에 보면 불용품의 매각에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를 참작하여야 된다’는 것을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의 법인에서 평가업자는 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용품의 매각은 2,0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기능한 물품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업자가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보면 95조에 공유토지의 분필이나 분할에 관련한 것은 감정평가업자 개인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95조는. 공유토지의 분필 분할. 그것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건 평가법인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불용품 매각은 개인인 평가업자가 해도 상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개인 감정평가업자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인데 11조에 보면 법 제10조에 따른다는 얘기가 지금 11조에 있는 1항과 2항이 그대로 다 적용된다는 얘기인가요? 의회 의결 받는 거 말이에요. 법 10조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네. 법 10조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 받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내용이 변경된 건가요, 그대로인가요? 11조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가 아니죠?

그대로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는 다

10조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10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10조에 뒤에 자료가 없어.

17페이지에

17페이지에 있어요? 네, 됐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자하고 바닥면적과 바닥면적 이외의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설명드리면 감정평가업자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법이 바뀌면서 종전에 감정평가법인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에서만 감정평가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령이 완화되면서 공유재산에 관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대상을 종전에 감정평가법인 플러스 감정평가 개인사무소까지 확대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규제완화 차원에서 법인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업자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바닥면적과’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부지평가액은 종전에는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면적 이외라고 하니까 바닥 면적이 빠지는 것처럼 뉘앙스가 좀 비쳐져서 그 부분을 지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닥면적과’라고 해가지고 바닥면적과 건물 소유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분명하게 용어 해석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고칠 때 지금 ‘바닥면적과’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아까 불분명한 부분, 바닥면적 이외라고 하니까 바닥면적은 빠지고 그 이외 것만으로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다면, 그런데 적용은 바닥면적과 그 이외의 것을 지금 대부료로 산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종전 게 훨씬 더 우리 구에는 유리하다는 거예요. 대부료를 받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불분명하다면 ‘바닥 면적과 그 이외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이렇게 해야지 오히려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외’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는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보통 상위법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니고 감정평가업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꼭 따라붙어 있는 게 2인의 감정평가업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평가법인이 아니고 감정평가업자로 바꾸면 우리도 같이 2인의 감정평가업자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2인의 감정평가업자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의 가격 평가를 할 때 하나의 업자에게 맡기는 게 아니고 둘 이상에 맡기게끔 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액의 산술평균액으로 해서 이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고치면서도 2인의 감정평가 업자로 넣어야죠.

그런데 그건 예를 들어서 불용품 매각같은 경우에는

불용품 매각은 상관없는데

아니 저희가 감정평가업자가 2개 업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1개 업자한테 맡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불용품에 관련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가 1인이 하든 2인이 하든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분할이나 분필은 감정평가 개인이 한 명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이나 아니면 규모가 큰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 업자 의뢰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업자한테 개인사무소를 포함해서 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금액에 큰 거 같은 경우에는 중소법인이라든지 대형법인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의뢰할 수 있는 자체 기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올 1월부터 그것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바닥면적과 그 외의 것’을 추가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4조에 삭제된 거 있잖아요, ‘법 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무상이관’ 이거 삭제한 이유는 뭐죠? 제가 법이나 시행령에서 못 찾아서요.

그 내용은 법 16조 2항에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못 찾았네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외국인 투자 기업의 범위가 있는데 실제 외국인 기업이나 법인이 우리 공유재산을 산 사례가 있나요? 판매한 사례.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5/100로 완화한 것도 법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4쪽에 94조에 합병의 신청, 구청장은 합병할 때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합병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랑 해당 자치단체가 뭐가 다르죠.

합병 용어 자체가

그건 이해합니다. 합병으로 화필을 바꾼 건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거고요. 합병 사업 시행자가 구청장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에도 공유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저희가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타지역에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17쪽의 10조에 의하면 관리계획을 40일 전에 내기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부터 내겠네요?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맞고요.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가 수립 대상이 없거든요. 그 대상이 10억 이상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한 경우에 저희가 그걸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받게 돼 있는데 각부서 내년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10억 이상은?

예.

그러면 관리계획에 안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10억 이상 할 게 생기면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정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수시분으로, 정기분은 상정은 없지만 수시분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해명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례를 볼 때 법까지 보지 않잖아요. 아까 7페이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를 보는데 우리 조례에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오해가...

오해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민간인이 본다면.

법이나 시행령이나 상위법을 생각 안 한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2항의 자격은 시행령 제7조2에 준하고 각호를 포함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안을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약간 오해하고 심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 가지고. 7쪽 3조 2항에 보면 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을 말하는 건데 저는 전체적으로 그런 건 줄 알고 집행부에 오해를 하고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저희도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126호로 제출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지역활성화과장입니다.

그러면 사진에 있는, 신촌에 있는 청소대행업체는 어디로 가나요?

그 장소는 지금 현재 어느 장소로 간다는 것을 정하지는 않았는데요. 실지로 여섯, 일곱 분 정도가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과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나가겠대요?

지금 이전에 대한 부분은 현재 협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만 세워놓고 협의는 아직 안 한 거예요?

여섯, 일곱 분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에서 오는 청소원들도 있고 그래서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 세무1과장 주옥련입니다. 늘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15년 제219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우리 세무1과 의안번호 116호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준 것처럼 어차피 유보를 보류로 바꿨으면 제목도 보류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44조에 지방세 우선권의 확보라고 돼 있고 종전에 있는 조문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나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통정한 허위계약’을 ‘서로 짜고 한’이라고 바꿨는데 다른 것들을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통정한 허위계약’은 바로 법원에다 해당 행위의 최소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게 돼 있는데 이 통정한 허위계약이라는 내용을 썼던 것은 왜 통정한 허위계약으로 조문이 개정하기 전에 이렇게 돼 있냐면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통정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민법 104조가 통정한 허위표시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이걸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짜고 하느라고 된 게 상위법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서로 짜고 한’으로 바뀌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가 임의로 ‘서로 짜고 한’이라고 바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조문이 ‘통정한 허위표시’라고 조문이 104조가 되어있어서 그 조문에 의해서 우리가 그 다음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어떤 근거에서 ‘서로 짜고 한’으로 바꿔놨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그거는 민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지만 세법에 의한 우리 본법 지방세 기본법에 제99조 1항에 보면 용어가 똑같이 1항 4호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이렇게 용어를 어떤 흐름에 따라서 바꿨더랬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례는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어서

그 상위법에 바꾸어져 있으면 그걸 카피 한 장 해주시고요, 그렇게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자력이 없는 거랑 재산적 능력이 없는 거랑 범위가 좁아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일 수 있고 범위가 좀 적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법을 찾았는데 못 찾겠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법에 관한 건데요,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우리도 있지요? 여기는 쭉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 하는지 잠깐 설명해줄 수 있어요?

제가 맡은 업무 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보통 저희가 어떤 과세를 하고나면 이의라든지 어떤 법 해석을 잘못해서 이게 사회통념에 의해서 원칙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민원이 들어와요. 저희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굴복 안 하는 민원이 가끔 있습니다. 한 몇십 건씩 들어오는데 그거를 모아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을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 되나요?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감면도 있고...

지금 여기서 듣기로는 그렇고요, 자료로 현황과 작년과 올해의 개최 관계철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 의안번호 127호로서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김순길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90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1만분의 1.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 1일자로 세무2과장으로 발령 받은 방동숙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환입니다.

박경희입니다. 첫 번째로 개정안 제2조제1항 내용 중에 3페이지 ‘부과하게 한 자’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단체나 법인을 의미하지 않고 사람을 의미함으로 각 호와 같이 ’민간인 및 공무원‘으로 수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3쪽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개정안 제2조제2항제2호와 제4항제3호, 4쪽에 자동차번호판 제3조제5호에도 자동차번호판으로 명기하였는데 제2조제5항제2호에 4쪽 맨 아래 여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으로 틀리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제131조에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의 명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2항에도 등록번호판으로 명기하고 있으니까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맞는 용어가 아닌가 하는데 이게 어느 곳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맞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등록번호판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명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어떤 용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4항3호에 있는 55조 자동차번호판과 4쪽 하단에 있는 55조 자동차등록번호판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지금 쭉 보면 자동차번호판으로 쓴 게 있고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쓴 게 있는데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위에 보면 부과한 자라고 했잖아요. 2조 1항에 버려진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하는 자 있잖아요. 이 ‘자’도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자’라고 표기하기보다 사람 내지는 공무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데.

말씀하신 ‘부과하게 한 자’는 그 밑에 설명에 보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위에도 ‘자’라는 거보다는 그래도 민간인 내지는 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및 공무원이라고 풀어서 설명하라는 말씀이지요.

‘부과한 자’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부과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래도 좀 부드럽고 그래도 ‘자’ 하면 ‘사람’보다는.

그거는 지방세 기본법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 138조에 ‘부과하게 한 자’, ‘징수에 기여한 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하게 하는 자’는 개인이잖아요. 개인은 사람으로 표현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자’라고 표현하는 거는 법인이나 단체 여러 사람을 표현할 때 뭉뚱그려서 생각할 때 ‘자’라고 표현을 하지 한 개인을 표현할 때는 ‘자’라는 거보다는 ‘사람’으로 표기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를 보면 이렇게 ‘자’는 개인으로 하는 거는 ‘사람’으로 표기를 하지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법인이나 사람 뿐만 아니라 단체 모든 여러 사람을 칭할 때 ‘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렇게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보다는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는 게 개인을 뜻하는 것으로 맞는 거 같은데요.

그 밑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그거는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여기 밑에도 ‘부과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하니까 그냥 ‘부과한 사람은’ 그러면 중복이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잖아요. ‘부과한 사람은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말한다’라고 여기서 위에다 개인을 사람으로, ‘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사람’으로 표현을 해 주면.

문구수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은 사람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예의를 갖춰준다고나 할까 하는 생각도 드니까 그리고 여기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작년에 포상금 지급액이 전체 얼마였습니까?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전액을 다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세외수입하고 지방세하고 별도로 나눠져 있어서.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요. 구세하고 시세를 다 해서 1,6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전체 4,600만원. 예산편성돼 있는 거 100% 다 지원했다는 말씀이죠.

네.

저는 이번 전부 개정안을 살펴봤는데 가장 큰 문제가 2013년 1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개정안 송부 해서 2013년 2월 19일에 접수가 됐네요. 여기에 보면 다른 건 다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각 국별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게끔 돼 있는 것을 경제재정국 통합해서 민간인들을 과반수 이상 참여시켜서 포상금 지급 심의를 좀더 객관화하라는 것이 포인트인 거 같아요. 2013년 2월에 이렇게 하라고 상위단체 물론 대등한, 서울시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 아래는 아니지만 명확하게 필요성이 있고 공문으로까지 접수가 된 상태에서 이거를 안 하고 해마다 5,00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지급을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늦어지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늦어지게 된 거에 대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2013년도에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에서 표준안이 조례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가 시세 체납이 세무1과에서 2과로 이관되고 세외수입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적심사위원회가 외부인원이 영입돼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심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위원만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적심사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맞습니다. 시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지만 자치구별로 조금씩 구 여건에 맞춰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 늦어진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구성을 해서 투명하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기본법에 따르면 이번에 징수촉탁을 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주게끔 돼 있는데 저의 시각으로 보면 징수촉탁이라는 것이 다른 자치단체의 공무원이거나 자치단체의 부탁을 받아서 징수를 도와주는 건데 그것이 반드시 포상금을 지급할 사유에 해당되는지 이게 좀 시각차가 있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징수촉탁은 지방세 기본법에 징수교부금의 3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른 구에 있는 체납을 번호판을 영치함으로 해서 징수하였을 경우에 30%를 저희가 타 지자체에서 받아오고 그중에 10%를 저희 포상금으로 공적에 기여한 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세목은 다 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배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히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부 개정안에 따르면 공적심사위원회에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7명으로 구성하고 경제재정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경륜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서울시 조례를 보면 상당히 명확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2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3명,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의장이 추천한 자 3명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게다가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에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라는, 그러니까 자동번호판 영치뿐만 아니라 모든 촉탁업무라고 하나요? 아, 그 징수촉탁이 다 포함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여’ 부분에 한정됐고 또 징수촉탁 교부금 수치도 약간 고칠 부분이 있는 등 이번 전부 개정조례안 전반적으로 미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더 심도있게 다시 보시고 우리 의회에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지방세 기본법이 일부 수정이 돼서 번호판 영치에만 국한돼 있는 부분을 전 세목으로 확대가 됐고 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 기간이 2개월 단축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임시회 때 이걸 마련하지 않고 다음 정기회 때 이걸 개정하면 행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아주 큰 문제랄 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좀 급해서 2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지 정기회 때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잠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좀.

이 조례안이 공무원을 위한 건가요, 민간인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이바지한 사람 전체 다를 위한 것인가?

사실 지방세 기본법에 포상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그동안 없었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명확하게 그 기준이 신설됐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대문구 전부개정조례안은 약간 공무원에 맞춰져 있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관계 법령 중에서도 포상금 지급에 대한 기준이 쭉 나열돼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뺀 부분도 있고 그래요. 아시죠? 빠져 있는 부분이 주로 어떤 게 많이 빠져 있느냐 하면 민간인이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항에서 빠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간인 및 공무원, 민간인 및 공무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인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 이 조례에는 누락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은닉재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무원은 정보 제공하면 포상금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민간인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은닉된 재산이 어디 어디에 있다고 신고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낌이 뭐냐 하면 전부 개정조례안, 늦게 개정조례안을 하면서도 좀 엉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전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은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있었어요?

아니, 없었습니다.

이 법은 민간인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민간인은 기본법의 규정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거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는 거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에 관한 것은 기본법에 준해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무원에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꼭 공무원이라는 거는 아니고요.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만 저희가 개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본법에 돼 있고 기본법에서 위임한 부분을 개정하는데 그중에 민간인도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민간인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 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말씀하신 은닉재산은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은닉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할 때는 기본법에 준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에 준해서 있으면 창의적인 제도 개선은 어디에 있어요?

창의적인 제도개선은 조례에 있습니다.

아니, 기본법에 있냐고? 지방세 기본법에 위임돼 있는 거예요? 창의적인 제안이. 저는 기본법에 창의적인 제안이 없는 거 같은데. 있어요? 창의적인 제안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건가요?

있습니다. 5호에 있습니다. 지급 대상 3항에 보면 법 138조 1항 5호에 따른.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자라 함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지방세 기본법 제138조 5호에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 자료에 있어요.

우리 지금 준 자료에 있어요?

지급대상 2조 3항에 있습니다.

우리 지급된 자료 어디에 있어요?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는 우리 기본조례이고 지방세 기본법 어디에 있냐고요. 지금 자료가 있어요?

지방세 기본법이요?

네. 그 자료를 카피해서 주고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서호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의 의견조정을 거쳐 조례안 일부를 나눠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안 전체의 ‘자동차번호판’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으로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 의원입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쪽, 감사 목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기간은 201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 장소는 구청 3층 기획상황실로 감사 대상 부서는 총 3개 국으로 경제재정국 6개 부서, 환경도시국 6개 부서, 안전건설교통국 6개 부서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감사 범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분장사무를 착안하여 2015년도에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국별 감사반 편성은 제안설명이 끝난 후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쪽 감사 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 1일차부터 4일차까지 4일간은 반별, 개별감사를 실시하고, 5일차부터 9일차까지 3일간은 질의답변식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9일차에는 감사강평 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절차 및 요령, 유의사항,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쪽에 대상 부서가 3국 18개 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과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국과 과를 하려면, 못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건지 명확하게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