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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2차 본회의2015-10-20

김미경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정

김혜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덕영

김덕영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덕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9일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미경 의원이, 간사에는 허남영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와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허남영 의원 발의)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3.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6.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안(시장제출) 7.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시장제출) 8.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시장제출) 10.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시장제출) 11. 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 15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의원

계룡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미경 의원입니다. 제108회 임시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77호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국기게양일 지정과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비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2호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및 교육업무 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체육진흥에 관련 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7호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 관내 담보력이 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8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비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은 지방규제 6대 분야 및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일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0호 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1호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기준 확대 및 출산장려 사업규정 마련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75호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은 제107회 임시회에서 금연지도원의 임기 문제로 심사 보류한 것을 임기를 수정한 수정발의 절차를 거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계룡시 농촌지도자 사업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계룡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촌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3호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오납금 반환금 이자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4호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정

김혜정의장

김미경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이나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계룡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위생매립장 민간(재)위탁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계룡시 지방행정분야 등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계룡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계룡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계룡시 농촌지도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계룡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심사위원회 심사 보고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계룡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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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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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