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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5회 제8차 전라북도교육청시설사업안전시공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15-10-20

정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원광고등학교에 저희들이 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양용모입니다.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10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도민들에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하고 또 앞으로 제도로써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것을 발췌해서 응징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고 언론보도도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의회의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책무로써 예산이 투입된 현장에서 투입된 예산이 제대로 투입이 됐는가 확인하고 또 잘못돼 있으면 그것을 앞으로 제도로써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고 개정해 나가는 이런 한 의정활동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식적인 것을 피하고 실무적인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위원님들이 바쁘셔 가지고 이따 합류를 할 건데 정호영 위원님 함께 오셨습니다. 장명식 위원님 함께하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이고요. 박수 회의장에서는 치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종걸 전문위원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왔고요. 제가 보니까 고광휘 행정국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하시죠. (간부인사) 이상 저희 쪽에서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장선생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소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설사업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반갑습니다. 원광고등학교 학교장 송태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회 일정 중에서도 저희 학교를 찾아주시고 우리 학교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서 아낌없는 활동을 해 주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또 함께하신 도교육청 관계자분들께 학교장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광고등학교는 지난해에 개교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올해가 61년째입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다섯 가지의 큰 공사를 했었어요. 교과교실 증축공사와 리모델링 바닥보수공사, 주차장 포장, 냉난방기 2회에 걸쳐서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학교에 와서 뭔가를 꼬치꼬치 캐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를 지원해서 좀더 나은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환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짐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모쪼록 저희 학교를 방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잘 살펴보시고 일선 학교에서 또 사립학교에서 어떻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고 뭐가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두루 살피셔서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잘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로 이루어지는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를 맡았던 행정선생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쁜 일정에 저희 학교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교감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 소개를 해 주실 줄 알았더니 빠뜨려 가지고요.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학교 교감을 맡고 있는 송이규 교감선생님이시고요. 행정실장님은 올 7월 1일부로 원광여자중학교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김영민 행정실장입니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여기서 주무를 맡았던, 지금 7월 1일부로 원광여자중학교 행정실장으로 전보를 했어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할 것이 있을까 해서 왔는데 원광여자중학교 행정실장 한헌 실장입니다. 행정실 선생님들 그 당시에 이 사업에 참여했던 선생님들 함께 배석해 있습니다. 이상 소개해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장선생님 편하게 자리에 가서 앉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식 명칭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전라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도의회를 대표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교육위원회가 전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리는 것은 자꾸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특정한 학교를 찍어서 뭘 어쩐다고 막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 확인을 미리 하게요. 아까 현장을 보면서도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시설사업이 원광고등학교 4층 1개동을 증축을 했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개념 정리를 합시다. 4층 1개동을 증축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교과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시청각실이라든지.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죠. 저희들이 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도의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는 사무관급 이상만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장조사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장 실무자분들한테도 전부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회의는 회의지만 속기록까지는 되지만 선서나 이런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것이니까 참고로 아시고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확인할게요. 18억8,700만원이 투입된 것은 특별교실 1개동을 증축했고 그 안에 시청각실 그다음에 교과교실 이런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별도로 정리가 우리 자료에 돼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설계용역이 2011년도 4월달에 시작됐고 최종적으로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2012년 6월 7일날 완료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2012년 6월 7일에 준공이 됐습니까?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준공금이라든지 사업비는 제대로 다 지급이 완료됐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모든 정산 완료해 가지고 잔액 없이 다 완료시켰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5억8,200만원이 들어있는 교과교실제 리모델링 1식, 바닥보수공사 47실은 바로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하고 있는 이 교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이 되었다는 얘기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오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고 천장에 석면 석고보드가 그대로 있어요. 그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항상 현장에 가서 공립학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의 우선순위가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어야 되는데, 석면을 털어내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왜 바닥부터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교실 석면교체는 3개년에 걸쳐서 2009년부터 학생 보통교실 3실을 먼저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요. 이때 당시는 바닥보수공사로 별도 사업비를 받고 그다음에 교과교실 그 다음연도에 세우기 위해서 리모델링사업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석면 해체 교체하면서 그 공사는 사업비에서 빠져서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교과교실제 리모델링이잖아요. 바닥보수공사는 이쪽이고 리모델링은 어느 쪽의 교과교실제 리모델링이에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학교 교과교실 쓸 수 있는 전 교실을 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씩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만 그 예산에 맞게.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1식이라는 말은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학교 본관 교실 전체를 봐도 무관할 것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전체를요? 몇 개 교실이에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한 50개 교실 이상 정도 가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50개 교실을 리모델링을 했다는 얘기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천장이 안 들어가 있어요. 천장은 왜 안 넣었습니까?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천장을 하다 보면 그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감당할 수…….

양용모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사실 바닥이 좀 낡았다고 해서 인체에 해롭지는 않거든요. 보기가 싫고 그러는 거지. 그러나 석면은 인체에 해로워요. 그래서 석면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높아지고 학교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털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교육청도 교육감이 공약으로 하고 계획적으로 석면 교체작업을 학교에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2011년에도 이미. 그런데 어떻게 바닥 먼저 할 생각을 하고 천장 석면 인체에 해로운 것부터 할 생각을 안 했냐 내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통교실 30개실은 이미 다 했고요. 특별교실 수업에 연관 없는 교실은 누락이 됐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 바닥공사가 우선순위에 먼저 잡혀서 그것부터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때 정책을 입안한 분이 아니라 실무자이기 때문에 답변이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차장 포장공사는 7,400만원 들여서 했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아까 1개 동을 증축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주변에. 그 얘기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원래 주차장 자리가 그 건물로 들어섰기 때문에 주차장 거기가 부족해서 운동장 한쪽에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다음에 냉난방기 교체요. 1억4,300, 예산은 1억8,600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30교실을 한꺼번에 했습니까? 몇 차로 나눠서 했어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사업을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2번 나눠서 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럼 예산을 2회에 나눠서 지원받았습니까?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나눠서 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장

1차는 30교실, 2차는 28교실 이렇게 냉난방기 교체를 했네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설계부분을 보면요, 냉난방기 설치하면서 석면을 뜯어낸 것을 처리를 하는 것도 있었어요. 공기질 측정도 있고. 그런데 공기질 측정 자료가 지금 있나요? 여기에.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서류에 첨부됐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한테 제출한 서류에 첨부됐다 이거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공사서류에.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초적인 질의는 여기서 끝내고, 준비되신 위원님.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교과교실제를 한번 해 보시니까 어쩌든가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공사?
명식

장명식위원

예.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 수업 이런 것들에 지장을 주면 안 되는데 방학 중 그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좀 어려웠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돈은 없으니까 우선 문하고 들어오는 출입구하고 바닥하고만 해서 각 교실마다 한 1,100만원 정도씩 투입돼서 했고만요. 50개 교실이니까 1,100만원 정도 들어가서 했는데 교과교실제를 운영해 보면서 보니까 어쩌시던가요?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교감 송이규입니다. 교과교실제 타입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소위 표현하기를 전체 교과를 수업모델로 삼는 선진형 교과교실제에 해당하는 학교입니다.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 나름대로는 환경조성을 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실지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운영목적에 맞게 아직까지는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런데 조금씩 보완해 나갈 점은 학교에서 보완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여기는 교실 중앙에서 2개를 한꺼번에 튼 것은 없습니까?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홈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교실 2칸을 터서 하나로 만든 곳이 한 3~4곳 정도가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걸 또다시 막아야 되겠죠? 해 보니까.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일부 그런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사업목적에는 맞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써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홈베이스를 만들어 보니까.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접근성이나 학생들, 확실히 홈베이스가 있음으로 해서 좋은 긍정적인 방향이 있는 건 분명한데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실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교실이 축소됨으로써,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그러면 교과교실제를 운영할 때 학생들이 시간 내 들어올 때에 학생들이 늦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던가요?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대개는 시간마다 필요할 때 활용하라는 것이 홈베이스인데요. 대개 보니까 아침에 오면서 큰 짐은 거기다 갖다놓고 오전 동안에 쓸 필요한 교구재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불편한 점은 사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본 위원이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데를 봐보니까 교실이 부족해요, 교실이. 왜 그러냐면 홈베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2칸씩 트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새로 교과교실제 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준다니까 교과교실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교실만 없어져 버렸어요. 교실만 2개씩 2개씩. 여기는 몇 개나 합쳤죠? 한 6개 정도 없앴습니까?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전체 9칸을 홈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9칸을 몇 개로 합쳤어요?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아까 2칸씩 합친 것이 3개가 있고요. 1개씩을 홈베이스로 활용하는 것이 3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2개씩 합친 놈을 지금에 와서 보니까 또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전혀 없던가요?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가장 큰 불편함이 교실의 부족…….
명식

장명식위원

교실 숫자가 부족해요.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그렇습니다.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있어서 교실에 여유만 있다면 확실히 편리한 시설인데요, 한정된 공간에서 홈베이스를 만들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실이 불편한, 교실이 부족한 이런 실정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베이스 자체가 불편하다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홈베이스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보니 교실의 숫자가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실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불편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왜냐면 저는 우리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립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되는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꼭 문제점만 지적해 가지고 사립학교를 곤혹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 취지는. 그런데 제가 교과교실제를 한번 봐보니까 학급을 이렇게 합쳐버리면서 나중에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또다시 막아야 된다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예산을 물어보니까 그 기간이 10년이면 10년 그 안에는 막을 수가 없다면서요?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7년 동안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감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시설담당 하시는 분 좀 잠깐…….
이규

송이규원광고등학교교감

위원장님, 잠깐만 기왕에 나온 김에요, 아까 석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투입된 예산 중에 효율적인 교수학습 환경 구성에 목적을 두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시설들이 다 그 예산을 받아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선진학교도 미리 한 학교를 선진학교라고 해서 벤치마킹도 여러 번 하고, 사실 공사집행은 행정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시설요구는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교무실 쪽에서 요청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석면 텍스를 교체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도 지금 깨달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아까 행정주무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학급에서 수업하고 있는 교실은 이미 친환경텍스로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특별실이고 일반 관리실 몇 개가 구형 텍스로 남아있는데요. 일률적으로 바닥 어디 하나를 빼놓고 텍스로 대체하는 이런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게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관리실을 포함한 특별실이 구형 석면텍스로 남아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안녕하세요? 정호영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질문을 드릴게요. 특별교실 신축 및 교과교실 증축공사. 총 예산액이 21억인데 제가 감리보고서를 봤거든요. 해당 한헌 감독자님 오셨나요? 원광여중 행정실장으로 가셨는데.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제가 한헌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를 직접감리 않고 한울건축사를 통해서 감리를 하셨는데 감리일지를 쭉 보니까 양도 적고 그다음에 감리 출근일자 사인하고 감리내용하고 날짜들이 안 맞아요. 그리고 감리 출근일자 사인은 2011년……. 이것은 제가 다시 점검해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하도 여러 가지가 섞어져 있으니까. 감리일자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사진이 준비된 게 하나도 여기에 안 들어와 있고요. 보강해 주셔야 됩니다. 감리사진. 그다음에 감리가 요구할 때 파일공사를 할 때 시공사에 2011년 10월 19일날 X-1열 보강계획서를 요구했거든요, 구조검토를. 지금 적고 계시죠? 적으셔야 돼요. 자료요구 하려고 하니까. 2011년 10월 19일날 X-1열 보강계획서를 요구했고 구조검토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한 감리가 요구를 했으면 그다음에 결과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야겠죠. 그러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내용도 지금 감리일지에 안 나오니까 추가 이거 자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011년 10월 21일날 감리결과 파일이 편심시공됐다 이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나와 가지고 편심시공, 그러니까 비스듬히 박아진 거죠. 그래서 구조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리결과가 또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공사가 중단이 됐고 시공사 구조계산서 요구를 했는데 그 결과물을 제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 서류를 다 안 내셔서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을 하고 찾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감리사진 말씀드렸고 파일 관련 말씀드렸고 이렇게 특별교실 신축 및 교과교실 증축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드리고. 나머지 교과교실제 리모델링 및 교실바닥 보수공사, 여기는 지금 감리자가 없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한헌 사무관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설계하고 착공할 때 착공서류 등 검토는 누가 하시는가요? 직접감리 하실 때.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저희 행정선생님들하고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전공이 건축이신가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설계를 1,200만원 주고 했어요. 그다음에 공사입찰 하고 내용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계약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이렇게 오고 또 와서 착공서류 같은 거 설계도면 내용하고 시공도도 작성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검토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하셨으니까.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저희 교장선생님과 직원들이 항상 밀착해서 공사현장에…….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지금 발언대에 서계신 분이 한헌 6급 맞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사무관님이신데 직접 감독을 하셨으니까 아까같이 착공서류나 설계도면이 들어오면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어떻게 이걸 확인을 하시고 입찰을 주시는지 계약을 하시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질문입니다.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이 공사는 제가 그때 당시에 갑자기 입찰공고만 내고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한 50일가량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중간에 한 번씩 봤는데 교장선생님이 퇴직하신 행정실장님하고 직원들이 철저하게 도면과 그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인 공사감독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그걸 서류로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부분들을 표준안을 가지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전공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행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집행을 하면 설계검토를 의뢰를 합니다, 교육청에요. 내역검토 내지는 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부적격이나 그렇지 않으면 별다른 하자가 있으면 설계검토 해서 다시 보완요청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에 그걸 저희가 보내 가지고 다시 재확인을 받아가지고 교육청에 의뢰를 해서 교육청에서 완료가 되면 그것 가지고 입찰에 응하게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착공할 때 착공서류들은…….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착공서류 모든 일체를 착공보고를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공사용역하고 감리를 지금 직접 하시는데 감리를 학교에서 행정실장 그때 하고 계신 한헌 우리 선생님께서 혼자 하시는 거예요, 다른 관련 담당선생님들이 계시는가요? 그건 어떻게 되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행정실 업무가요, 시설업무나 지출업무나 별도로 분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주 업무를 방금 답변하신 담당자께서 하는데요, 그때 병가를 내거나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항상 상호 보완적으로 다른 분이 대신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직원이 그 업무를 대신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전체 감리일지 감리자료 이거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려니까 카피하지 마시고 원본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체 서류들을.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감리 체크리스트 다 포함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사가 여학교는 3년 정도 넘었는데 끝나고 나서 하자보수기간이 2017년까지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하자담보 책임의 존속기간 중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 위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자검사 같은 것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하자검사는 저희들이 하자검사대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매년 점검이 나오고요, 저희도 육안으로 확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크랙이 갔달지 어쨌달지 하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하자검사대장도 원본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방금 사항은 대표적으로 리모델링 및 바닥보수공사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감리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냉난방기는 안 주셔도 될 것 같애. 별관동 외부창호공사는 주시고 화장실 개선공사도 주시고. 냉난방기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공사감독일지,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검토 한 거, 그다음에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서류, 이런 거 검토했을 때 쭉 일련 된 나와 있는 거, 그다음에 하자검사대장 이렇게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추가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특별교실 증축이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하자기간이 각각 틀리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틀립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데 담보책임 존속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공사완료 후에. 그러죠? 담보책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그러니까 하자담보에 대해서.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하자보증증권으로 끊어줘 가지고요.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 검사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012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일단 한번 했어야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여기에 대한 하자검사서류가 있을 거예요. 검사확인서라든지 검사 어떻게 실시했다, 그다음에 하자가 없으면 없다는 또 업체하고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업체하고 도장 찍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살펴 가지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거기다가 교장선생님까지 결재를 다 내가지고 철을 해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교육청에서도 매년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보내주시고요, 자료로. 그다음에 특별교실 증축은 외부감리로 됐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분은 내부에서 감리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내부에 감리할 때 용역, 그러니까 여기서 시설을 다 했기 때문에, 공사를. 그다음에 용역하고 공사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현황, 그다음에 입찰은 어느 부분에 했는지 이거 현황 있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현황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수의계약과 입찰 이걸 좀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한테 서류가 안 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용역부분하고 공사부분 거기에 수의계약 부분하고 입찰한 부분, 입찰공고를 해서 한 부분.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을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공사건 5건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양용모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외부감리 한 거 말고 내부감리 한 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담당자가 설계, 계약, 감독, 준공, 공사비 지급 등의 업무를 일괄 처리하고 있죠? 행정실에서.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양용모위원장

어떻게 구분돼 있어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설담당은 계약까지는 이루어지는데 또 집행은 지출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았습니다. 시공감리 그러니까 공사가 잘 되고 있는가, 자재는 제대로 정품이 들어와 있는가 검수 이런 걸 쭉 해야 되거든요. 이건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자재검수도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자재검수 확인을 받아가지고 준공이나 중간에 시공조사 나올 때 항상 확인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그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있냐고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시설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시설담당이 일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아까 리모델링공사 바닥재로 강화마루가 들어오면 KS마크가 찍혀있는 정품이 들어오는지 이거 검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검수를 누가 하고 있냐 이거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검수를 시설담당이 하고요,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 전부 다 하는데요. 그걸 확인을 시설과에서 나와서 또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육청 시설과에서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직접 나오셔서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국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실제로 현장에 담당자가 있습니까? 원광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교과교실제 리모델링 시설사업이 있으면 여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감리에 검수를 담당하고 교육청에서 나와서 하시는 분이 계시냐 이거죠.
광휘

고광휘행정국장

저희가 총괄적인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행정실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일단 설계가 오면 저희가 설계검토 해 주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마지막에 준공확인도 하는 이런 형태로 돌봐줍니다.

양용모위원장

제 질의 요점은, 국장님 잘 모르시고만. 우리 시설담당 말씀하세요. 한 가지만 짚어서 얘기할게요. 자재검수를 지금 우리 행정실장님은 여기서는 그냥 보고만 하고 교육청에서 직접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 말이. 그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청취불능)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사급자재는 여기서 하고? 구분을 합시다, 우리. 그럼 관급자재 검수를 합니까? 교육청에서.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저희가 지도점검을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주요공정을 지도점검 요청을 합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런 뜻이 아니고 지도점검은 지도점검이고. 왜 한국말로 다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못 알아들어요? 딱 짚어서 얘기할게요. 지금 원광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 리모델링사업을 1식 했어요. 1식 했는데 자재가 들어와. 바닥이고 뭐 이렇게 전부. 아까 행정실장 말씀은 관급자재는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죠.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지금 얘기가 틀리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행정실장님 들어가세요. 행정실장님 잘 모르시고만. 나오십시오, 이 앞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관급자재가 됐든 사급자재가 됐든 교육청에서는 설계부분 그다음에 준공부분 이런 행정처리만 하고 실제로 공사의 진행에 대해서 감리, 검수 그다음에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확인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죠?
관급자재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실제로 그러면 원광고 교실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 검수요청 했어요?
교과교실제 리모델링사업에 원광고 1식에 대해서는, 이 사업만 갖고 얘기하게요. 예를 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에다 관급자재에 대한 검수요청은 안 했죠?
여기 자체적으로 했죠?
교육청 얘기를 자꾸 하시지 말고.
그건 검수요청이 아니라 감리요청이겠죠.
저는 자재가 들어오면 관급자재 품질이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검수를 누가 했냐 이 말씀…….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 했겠죠, 행정실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검수확인서를 해 갖고 하게 돼 있죠? 다.
대장이 다 있고 그다음에 그것도 결재를 하게 돼 있고 그러게 돼 있죠? 검수 실제 사진도 첨부해야 되고. 그러죠? 그 자료를 좀 주세요.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아까 사급자재는 어떻게 해요? 관급자재는 그렇게 하고 사급자재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 업자 믿고 그냥 놔둬요?
보고 그러니까 검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는 국가기관에서 공인을 해서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것도 지금 문제가 돼서 자꾸 지적이 되고 그러지만 사급자재는 일반구매 아닙니까. 그죠? 사업자가 시설시공자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구매를 해서 갖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특히 더 자재에 대해서 검수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사급자재 검수는 어떻게 해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교과교실제 원광고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지도요청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급자재는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교과교실제 여기는.
그래요? 다시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확인하시기 전에 아까 교과교실제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이게 5억8천이에요, 실제 실 공사금액이. 인건비 빼고 자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급자재 외 사급자재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관급자재, 사급자재 현황을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수의계약인가 입찰공고 계약을 했는가 이 부분, 그러죠? 구체적으로 나눠질 거예요, 공사 전체적으로. 전기부분도 있었고 건축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쭉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 입찰해서 한 거 이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아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 본인 성함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와서 했어요.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 좀 확인해 주세요. 행정실장님 잠깐 나오세요. 관급공사에 있어서, 모든 관급공사 다 동일합니다. 여기도 사립학교지만 일단은 관급공사예요,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죠? 감독공무원이 국토교통부 지침이 있어요. 거기에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 이거 가지고 계시지도 않죠? 이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보시지도 못했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냥 나름대로 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국가예산이 투입된 관급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착수 단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준공까지 모든, 준공 후에,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요? 여기 수행업무지침 제11조에 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시공자가 제출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해야 된다. 이 의무를 여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쭉 있습니다. 공사착수 단계, 공사시공 단계, 공사준공 단계, 공사준공 후 보고. 전혀 안 돼 있어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지침에 교육청에서 요약해 가지고 아주 필요한 문집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한 번씩 다 보내줍니다.

양용모위원장

아니, 이것은 감독공무원이 직접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는 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왜냐면 국가예산이 투입됐지만 사립학교는 공사의 전반적인 주관을, 교육청에서는 예산 내려 보내주고 보고만 받고 관리감독만 하고 실제 시공은 여기서 하시잖아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럼 이걸 준수해서 하셔야죠. 이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죠?
호영

정호영위원

아까 질문의 추가질의인데요. 감리 출근날짜하고 감리보고서하고 안 맞다 하는 부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2012년 4월 30일 옥상우레탄 하도작업 현장 철저지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감리를 철저지시가 아니고 우레탄 하도는 설계도에 몇 번을 몇 cm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걸 감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감리한 출근부에 그날 날짜에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 양반이. 그러면 학교에서는 이 감리보고서를 받고 어떠어떠한 공사가 이루어졌는가를 승인하고 준공해서 돈을 줬을 건데 대체 무엇을 체크를 하시고 무엇을 감독을 하고 감리가 잘 됐는가를 보고 돈을 주셨는가 그거 한번 말씀해 주셔 봐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지식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호영

정호영위원

전문가가 아니면 방법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아까같이 교육청에서 뭘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이 오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준공 떨어뜨려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지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리가 잘 됐다고 해서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면 쭉 훑어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때그때 감리가 또 와서 잘 하는지 학교에서는 확인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까 세부적인 파일이 편심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감리가 다 보고, 아마 감리도 지금 보니까 구조적인 부분의 측면을 맞췄지 마감이나 세부적인 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어쨌든 그 증빙서를 주시고 우레탄 작업이 잘 됐는가, 잘 됐으면 잘 됐다고 주시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놓치고 돈이 나가고 절차가 진행됐다면 절차를 만드십시오. 향후 작업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체크하겠습니다 해 갖고 그 절차를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니까요.
영민

김영민원광고등학교행정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자재 말씀을 하셨는데, 황대연 주무관님! 시험성적서 같은 거 자재, 예를 들면 자재납품이 2012년 2월달에 납품을 받아야 돼요, 계약을. 그러면 시험성적서는 언제 정도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대연

황대연지방시설주사

예를 들어서 자재가 현장에 시공하기 전에 시험성적서가…….
호영

정호영위원

붙어가지고 자재납품이 될 거 아닙니까. 관급자재 경우는 미리. 그러면 언제 정도가 그게 유효한 거예요? 들어올 때 성적서를 하는 날짜에 맞춰서 시험성적이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이게 어느 정도 맞추면 그때 만들었을 때 회사에서 시험성적서를 요구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OK다 하면 그놈 붙여가지고 보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대연

황대연지방시설주사

사실 절차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시험성적서는 어떤 KS를 맡고 그 회사에서 납품을 할 때 건건이 그 품질에 대해서 시험성적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시험성적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가 인정받고 현장에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절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통상 시험성적서 기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에 나온 난연판넬 같은 경우는 딱 1년으로 돼 있는데요. 비교적 시험성적서의 기간은 한정된 재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2월달에 공사가 시공된다면 시험성적서하고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시기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나면 그렇고 1년이나 2년 정도 그런 시기적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떤 회사가 KS를 받기 위해서 KS 한 데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KS 받는 그 코드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그 제품에 대해서 시험성적서를 하나 만드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자기네들 룰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험성적서가 통과가 되면 그 방법대로 잘 만들 거니까 나중에도 그냥 그놈으로 인정해 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대연

황대연지방시설주사

그런 걸로 해서 KS 받고 자재가 납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건건이,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리자나 그런 사람들은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현장에 납품 올 때 자재가 거기에 맞는 건지 기술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험성적서를 보니까 2009년도 것도 있고 2006년도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마루에 대해서 풍산마루에서 납품을 했는데 시험성적서가 2009년 거가 있고 그다음에 2006년 거가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때 당시 납품하실 때 검수하신 분이 한헌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하셨어요, 행정실장님도 하시고. 그때 그런 거 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보셨나요? 김영호 행정실장님이 하셨고만.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다 퇴임을 하셨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한은수 교장선생님도 퇴임하시고? 그러면 그때 당시 여기 남아있는 분이 한헌 선생님만 계시는고만요. 돈 요청은 한헌 선생님이 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확인할 수 없네요? 물품 검수하실 때 시험성적서가 2006년 거다 그러면 시차가 6년 나지 않습니까? 그런 의구심은 혹시 안 가져 보셨나요? 2006년도 거가 지금 시행이 되나. 2006년도에 한 번 해 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그런 궁금증은 안 가져보셨나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거기까지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그런 체크, 아까같이 전문가님께서 기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걸 꼭 잘못된 사례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성적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 그런 기준도 만들 필요가 있고 교육청에서도 모델안을 학교에다 주셔가지고 적어도 이렇게 6년 지난 시험성적서가 붙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절차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속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번거로워요.
그런데 그냥 구두로만 그렇게 상의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정품인지 검수규정이 분명히 있는데 검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하셨는데 뭘 남겨야 될 것 아니에요. 서류로 검수를 했다는 거. 그건 안 남깁니까?
전혀 안 남겨요?
그러면 실제로 그냥 눈으로 확인하고…….
사급자재는 전혀 안 한다 이거죠?
아니, 제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실제로 공사현장에서 시공을 할 때 자재가 들어오잖아요. 그 자재가 제대로 설계에 맞고 그다음에 규격에 맞는지를 관리감독 하는 분이 감리하는 분이 확인을 하고 OK를 해야 쓸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개인주택을 지어도 자재 들어오면 확인하고 이거 쓰십시오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눈으로만 확인하고 쓰십시오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업자하고 협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다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요자재, 적어도. 사급자재 중에서 굉장히 가격이 나가고, 우리 뽑아보면 금방 알아요. 이건 참 중요하다.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 이렇게 무슨 자료에 많이 있잖아요. 창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사급자재일수록 더 정확하게 품질확인을 해야 되겠죠. 관급자재는 관에서 인정을 하니까 일단 믿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시공하시는 분하고 상의만 하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의 요지가 그건데요. 그러면 사급자재에 대해서 검수일지나 검수대장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장명식위원

장명식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는 KS를 받은 관급자재는 시험을 하지 않아도 갈음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급자재가 항상 문제가 돼요. 그래서 사급자재는 검수절차를 아주 잘해 주셔앤�K痲K� 우리가 사급자재는 항상 샘플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당 샘플링 1개씩 시험을 의뢰한다든지, 양이 많으면 그렇게 되지만 양이 적으면 시험비가 더 나와서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학교의 행정실이나 관계자분들께서는 자재를 아주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급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사급자재는 아까 잠깐 관계자분들께서 얘기하셨지만 사급자재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검수를 더 명확히 더 까다롭게 해야 돼요. 왜냐면 정부기관에서 시험을 갈음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험을 누가 해야 되는 책임이 있냐면 자재를 받는 학교에서 시험을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시험을 해 보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관급자재는 KS를 땄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을 갈음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면제하는 것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급자재는 관리감독을, 그다음에 자재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하실 때 교장선생님 안 계셨죠?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원광고등학교가 영원해야 되니까 이런 공사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거나 행정사무조사를 받을 특별한 일이 있기 전에는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정리해서 기회가 적으니까 말씀드리면 대개 사립학교에 예산이 특교로 많이 내려오죠. 여기도 특교로 많이 내려왔는데 특교로 내려온 예산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감에게 편성권이 있고 의회에 심의 의결권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를 거쳐야 사업이 비로소 시행되는데 사업이 시행되면 교육청에서는 설계 그다음에 시공, 준공에 관한 행정적 업무만 담당하고 그다음에 실제 설계나 시공 그다음에 준공, 하자보수 등은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담당하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시공상 문제가 있다면 교육청에 검수를 요청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전반적인 예산투입의 사업은 사립학교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하게 돼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해서 교장선생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시공, 제대로 된 자재, 제대로 된 준공을 해야만이 우리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이 영원한 학교에 오래오래 시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누가 관리감독을 하나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 사무감사를 하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관계자분들이 철저하게 열심히 하시고는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적에는 법의 규정으로 볼 적에는 많은 부분이 문제가 있어요. 금방 쭉 들으셨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설계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업무담당자가 설계, 계약, 감독, 준공, 공사 이것을 총괄적으로 다 행정실에서 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죠. 그거 인정하시죠?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검토가 안 돼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사급자재 검수라는 건 존경하는 장명식 위원님도 말씀 계시고 정호영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급자재보다 사급자재의 검수를 더 철저히 해야 합니다.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그것은 그럴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왜냐면 시공업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물론 양식적이고 양심적인 업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남기려고 여기 와서 공짜로 봉사하는 시공업자 없지 않습니까?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가급적이면 동일품종이면 싼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아도 알아들으시죠?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렇게 자재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불황이고 또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관리감독이 실제로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반드시 관에서 하는, 학교도 관이잖아요? 사립학교 관인데, 하는 것은 모든 업무가 다 서류로써 말해 줍니다. 말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공사에서 제가 열심히 해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잘했습니다 그거 소용없어요. 실 검수를 안 했잖아요. 서류로 이야기하면 검수를 안 했어요. 사급자재 검수를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이런 부분은 중대한 문제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오늘 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호영 위원님이나 장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자료를 쭉 다시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은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 보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립학교는 처음 나왔는데 행정사무조사의 선정기준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기자들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기준을 10억 이상의 거액이 투입된 부분만 중점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광고등학교는 기타 부수적으로 계속 사업을 한 부분을 다 같이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원광고등학교를 특별히 미워서 선정했다 그런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직접 현장에 와서 하는 이유는 투명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에게 시설공사가 제대로 돼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현장에서의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행정실장님, 우리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고생하셨고요, 교감선생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태규

송태규원광고등학교교장

감사합니다.

11시30분 조사중지

13시53분 조사계속

양용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북도의회 10대 의회에 들어서 현장 위주의 도의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육위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서 도의회 전체 의결을 거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광고등학교에서도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시설사업에 대해서 그 절차와 시방 관계 그다음에 하자보수 등의 전반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쾌적하고 사업비가 들어간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설명을 드리지만 행정사무조사는 어느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서 알리고 질타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다음에 도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에 근거한 시설사업에 대한 조례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제대로 된 사업목적에 맞는 투자된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강제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오전에 원광고등학교에 이어서,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첫날. 오후에는 원광여자중학교와 원광여자고등학교에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한 진행절차와 또 특별한 여러 가지 의례를 모두 생략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진행을 바로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위원님들 소개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안이 지역구이신 우리 조병서 위원님 오셨습니다. 군산 지역구인 최인정 부위원장님 같이 오셨습니다. 고창이 지역구인 장명식 위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김제가 지역구인 정호영 위원님 같이 오셨습니다. 저는 위원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종걸 전문위원님과 관계공무원들이 다 함께 참석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을 설명드리자면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잡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속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성함도 잘 모르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울리고 이래서 잘 안 되니까 가급적이면 마이크를 잘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우리, 어떤 분이 먼저 할까요? 원광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잠깐 시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고 그다음에 교감선생님이나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에는 원광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순서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통보를 했죠, 이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업무보고라고 하는데 여기는 사립학교 교장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진

김길진원광여자고등학교교장

저는 작년에 3월 1일자로 부임한 원광여자고등학교 교장 김길진입니다. 제 옆에 교감 김미 선생님 우선 소개해 드리고요, 옆에 이건태 행정실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저는 작년에 부임했기 때문에 직접 공사현장은 작년 것만 제가 보고 그동안 저희 학교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건은 보고서에 올린 것처럼 강당 지붕공사가 2012년에 있었고 노후전선 교체공사가 역시 2012년에 있었고 가장 큰 공사로는 작년 본관동 외벽수선 공사와 강당 공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저희 학교의 가장 큰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다음에는 우리 원광여자중학교.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이어서 원광여자중학교 시설사업 현황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보고 전에 우리 원광여중 간부선생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감선생님 권기오 교감선생님입니다. 행정실장 한헌 행정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저는 교장 박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말씀 드린 사업은 먼저 2012년도 연수로 기준으로 해서 별관 외부창호 교체 2012년 8월 6일~8월 30일까지 9,932만원의 시설비가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남교사 화장실 개선공사 2013년 8월 13일~9월 10일까지 6,145만7천원의 경비가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여교사 화장실 개선공사가 2013년 11월 12일~12월 10일까지 7,231만7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큰 공사인데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2012년 5월 21일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시공은 2013년 4월 22일~2014년 2월 15일까지 약 28억9,677만원의 건축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이상 4가지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우선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위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랑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아까 현장에서 본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사업들이 항상 감리 부분의 절차를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아까 저희가 원광여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장 거기 지붕에 올라간 데가 여기 맞죠? 사업명이. 아까 담당자님! 제가 올라간 데가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 거기죠?
거기 지붕을 갔다 왔는데 보시다시피 우레탄 방수가 설계상에 얼마를 하게 돼 있죠? 바닥에 3㎜?
우리가 샘플을 채취해본 결과 0.5~0.74까지 1㎜가 채 안 되는 두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되었고 대단한 미스가 있겠죠. 제가 질문 중이기 때문에 우리 황대연 주무관님께서 이거 좀 갖다 드리세요. 공사 감리일지거든요. 우레탄 방수 부분 찾아가지고 감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거 확인을 해 주시고요. 또 옥상벽에서 공기층, 순환공기층을 만드는 마감이 설계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확인을 하셨어요?
이거는 천장 거기 두께죠?
그거 말고, 아까 물 통과하는 데 설계 나온 거 있잖아요, 가빠로 해놓은 거.
대연

황대연지방시설주사

그 부분은 아직 안 봤어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 확인 한번 다시 더 하시고. 벽체에 공기층 마감이 미비한 걸로 제가 추정은 됩니다, 이것은 설계를 확인 못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담당 선생님이 확인을 이따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붕에 그걸 물길이라고 해야 돼요, 물통이라고 해야 돼요? 아까 접혀진 문, 지붕 위에서 이렇게 물 내려가는 V자. 그걸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아까 올라가서 봤을 때 지붕에 이렇게, 물매?
대연

황대연지방시설주사

물매요.
호영

정호영위원

지붕 물매가 물 구배에서 물 빠져나가는 홈통 연결부위, 물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제가 관계자한테 확인해본 결과로는 강판으로 해서 U자를 구부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해서 다른 공법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은 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분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양용모위원장

현장에서 감리하신 분이나 행정실장님 나오시든가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감리를 하실 때 지붕 아까 물매, 홈통하고 연결부위 물 모아서, 거기가 설계도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확인은 감리에 나오겠네요, 사진상으로도 나오고. 그죠?
지금 찾고 계시죠? 그 부분 이따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속재로 되어 있고 그대로 시공을 했고 그 위에 아까 가빠 같은 걸로 다시 한번 더 추가시공을 했다 이 말씀이죠?
그 부분은 시공사에서 서비스로 해준 부분이네요? 그리고 우레탄은 옥상방수가 이렇게 ㎜가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치수가 안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 비싼 우레탄 방수를 해놓고 조금 금 가가지고 미심쩍은 부분들, 그 부분은 싸구려 실리콘으로 전부 다 땜빵을 해놨어요. 그러죠? 이게 지금 양복 깨끗하니 입고 밖에다가 호박잎 하나 덮어씌운 꼴이 됐거든요. 이 부분은 학교 관계자분이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 후 하자담보기간 중에 2번 연 2회 이상 정기적 검사 하고 하는데 아까 같이 보셨지만 교육청 관계자분은 어떻게, 교육청 어디 계세요? 답변을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공사 끝나고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누구신지 얘기해 주시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심스러워서 실리콘 작업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검토를 해서 시공사를 불러가지고 컨펌(confirm)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굉장히 의심으로 추정되는 많은 부분에 실리콘을 덕지덕지 발라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해놨는데 금 간 데 전부 그렇게 해서, 물론 학교 측에서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렇게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일일이 다 실리콘으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하시는 거는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하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 그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서 계속 추궁을 하고 확실하다는 서류도 받아놔야 되고 미미하면 다시 공사를 시키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않고 있죠?
그거는 하시고 어차피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오셨으니까 이게 지적 받으면 그렇게 하고 지적 안 받으면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확실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려주셔야 돼요.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상급기관에서도 하고 현장에서도 그런 방법들이 이어져 가고. 또 제가 얘기 안 한 부분 중에 의심쩍은 부분이 있나요? 다른 옥상이나 시설물에서 의심쩍어 가지고 아까 같이 임시방편으로 실리콘을 했다든지.
아까 제가 발견한 그 부분 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저는 설계도 확인하고 다음에 또…….

양용모위원장

예. 행정실장님, 원광 아까 저쪽이 중학교죠? 거기가. 나오세요. 여기 우리 사랑하는 원광여중·고등학교에 와서 딱 한 군데 현장 확인을 했어요, 전반적으로 다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거기 현장 확인을 했는데 부실시공이에요, 이게 금방 정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기준치가 3㎜여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잘 들으세요. 3㎜여야 되는데 0.59~0.72까지 나왔어요, 두께가. 우레탄 방수하는 두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같이 확인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이것은 엄청난 부실시공이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에 조사된 내용이고 그래서 차후에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이것은 의논하겠지만 확인은 되셨죠?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최인정 위원입니다. 원광여고부터 해볼까요? 원광여고 본관동 외벽수선 공사, 여기 공사감독자 선정됐죠? 공사감독은 누가 했나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제가 감독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누구세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저는 행정실에 근무하는 김이철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감리가 없었다고요? 계약법상 감리를 선정해야 되는 공사가 얼마 이상이죠?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감리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은 학교 건축물의 신축·개축·증축에 관한 그런 공사에서 감리자를 선정해야 되고요. 우리는 리모델링 공사였기 때문에 감리자를 선정 안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우리 도교육청 누구 나오셨어요? 시설과.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강영주입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맞아요?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맞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본관동 외벽수선공사를 보니까 특허공법을 적용을 했어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특허는 원광여고 배면에 외단열공법을 특허공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외단열공법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드라이비트에 매쉬를 더 보강해서 단열재를 외단열공법을 하는…….
인정

최인정위원

외단열을 하는 공법 중에서 특허가 이거 하나 있나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유사특허나 유사기술이 없어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예, 없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것을 필히 이 특허공법을 적용한 이유는 뭡니까?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드라이비트는 보통 시간이 지나면 크랙이 가고 바람이 불거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외단열공법은 매쉬라는 거를 한번 더 감아주기 때문에 튼튼하고 오래 가고 그래서 이 공법을 선정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특허공법 적용시킬 때 검토사항들을 적어놓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사기술이나 유사특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검토보고서가 있습니까?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자재 선정에 관한 자료들이 서류에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가지고 오시고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을 하도가 되었나요? 아니면 직영을 했나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직영을 했습니다. 아니 원청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같이 특허를 공유하는 회사가 한 게 아니라 원청에서 직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거 그대로를.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그렇습니다. 원청에서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같은 공법이 없다.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로 하면 단열도 안 되고 유지관리 부분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외단열공법을 썼다라고 했는데 이 발언이 여기서 틀리면 고발조치 당합니다.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단열에 대해서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드라이비트라는 게 단열…….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외단열적인 공법 중에서 딥스알앤디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유사기술이나 유사특허가 있으면 고발조치 당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발언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모르면 모른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찾아서 나오면 바로 고발조치 당하는 거예요. 청문회장이 바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하세요. 저한테 고발 당하신 분들이 지금 여럿 되십니다.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유사기술, 유사특허가 없었습니까? 아니, 아까하고 왜 대답이 틀려지세요? 제가 알기로 몇 가지가 있는 걸, 저는 이러한 건설을 했던 사람이라 상세히 잘 알아요. 그런데 자신 있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를 선택을 했다라고 했는데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할 때는 특혜의 많은 오해를 받고 더군다나 원청이 맡았다고 하면 그 견적의 단가가, 뭘로 하셨어요? 견적의 단가는 조달로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이 원청 회사에서 견적으로 해가지고 하셨나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설계견적 내역서를.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그것도 어디에 공시가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공사금액도 신축성이, 그러니까 위아래가 있다라는 것이 분명할 텐데 이런 것을 과감히 선택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 공사가 돼가지고 ‘아, 괜찮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사기술이 없었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냐, 외단열공법은. “없습니다.” 했어요, 분명히.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제가 그때 당시에 4가지 정도를 가지고 비교를 했었는데요. 유사공법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렇게 답변이 어긋나면요, 이것도 역시 고발조치예요. 신중하게 하세요, 제가 고발조치 안 할라니까.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있었잖아요. 그렇게 있으면, 사립을 제가 보면서 사립학교들이 많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교육청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학교 자체적으로 큰 공사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주관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운영하시는 건 좋으나 이런 부분에서 검토보고서가 있다고 하니까 일단 제출을 하시고 그 검토보고서가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감사에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앞으로도 하셔야 돼요. 일을 하고 감사에 지적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그래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구비를 해놔야 돼요. 이 특허가 우리가 향후 5년, 10년 정도 가면 충분히 다른 그냥 드라이비트 소재로 쓰는 거보다는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는 것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될 만한 검토의 보고서가 확실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런 대응책들이 있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시간이 지난 후에 감사를 받으면 억울한 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일단 그거 자료 제출하시고 그 자료가 부족할 때는 징계를 요청하겠습니다.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래서 이 외단열을 하는데 외단열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밖에 도막이 있더라고요, 외벽 맨 바깥에. 도막, 페인트. 페인트칠이 돼 있는 것처럼 벗겨진 부분도 많이 있고, 그 도막이 결국은 안에 있는 철재를 보호해 주고 가장 바깥쪽의 찬 공기라든지 아니면 더운 공기를 맞닿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도막두께에 대해서 설계가 돼 있습니까? 시방서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인정

최인정위원

잘 모르시는 분이 특허를 선택해 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잘 보세요. 외벽에다가 이렇게 시공을 하셨잖아요? 외벽으로. 시공을 하셨는데 그 맨 벽에 누런색으로 지금 있잖아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간판패널.
인정

최인정위원

그렇죠. 그거에 도막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맨 마지막에 페인트 부분. 그 부분이 외부공기하고, 이거 왜 그러냐면 외단열에 대한 특허공법이니까 내부에 단열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의 도막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도막의 두께가 시방서에 몇 ㎜다 이런 것들이 잡혀 있냐라는 거예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확인 어떻게 하셨어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그거 사진에 있습니다.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한 걸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뭘로 측정하셨는데요? 뚫어서 측정을 하셨어요, 아니면 도막두께 측정기로 타닥 돼가지고 그 장비 가지고 하셨어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두께를 마이크로미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ipers) 그걸 이용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거 가지고는 부정확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도막은요, 도막두께 측정기라는 게 있어요. 철재기 때문에 놓고 검은색 장비 가지고 도막두께 측정기로 딱 대면 도막이 몇 마이크로미터다, 몇 ㎜다 나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 예를 들어서 모자란 부분들은 하자를 걸어서 보수를 받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여쭤보는 게, 전공은 뭐하셨어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전공은 건축이 아닙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물론 건축을 전공해서 다 아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사립학교의 공사감독자들이 전공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의 일처리를 할 때 처음의 계획과 끝나고 하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를 하면서 하자보증기간 동안에 하자보증서를 발급해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보증기간 동안에 유지보수해 달라고 요청하는 부분들이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뭐냐, 돈이거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서 정말 행정에서 막강하게 보여줘 갖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뒤의 절차들, 앞의 절차들이 결국은 그게 예산 절감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부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잘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이게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죠?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2018년.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실장님이 선택하신 특허공법이기 때문에 이 특허공법대로 시공을 하니까 훨씬 단열이 잘 되더라, 효율이 좋더라라고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어떤 부분 때문에 느꼈습니까?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이 공사가 올 2월 25일 준공을 했습니다. 아직 겨울이 오기 전이라…….
인정

최인정위원

단열은 열이에요, 열. 그래서 여름에도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겨울에도 상관이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냉방기를 조금 틀어서 전기세가 줄었다든지 아니면 2월달에 공사를 했으면 3월달에도 난방을 하잖아요. 3월 말까지는 하잖아요, 보통. 그랬을 때 난방기에 대한 연료비가 줄었다든지 뭐가 나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특허공법을 쓴 목적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있어요? 그거 확인 안 해보셨죠?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그렇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공법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자라고 했지만 결국은 확인을 안 하셨잖아요. 확인을 해보고 ‘아, 이게 확인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차이들이 있더라’라고 얘기하면 이런 감사장에서 얼마나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예산 절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운영

무운영원광여자고등학교사

8급 김이철 예, 알겠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계속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양용모위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럼 들어가 주시고요. 원광여중학교.
이게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인데요. 관급자재 현황을 보니까 7억3천여 만원을 관급을 했어요. 관급으로 할 때는 어떻게 선정을 하나요? 삼자단가로 그냥 찍나요?
그러면 관급자재 선정할 때 도교육청에 보고를 하고 선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설계를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 관급자재를 만들 때 그 설계내역대로 그대로 가죠?
그럼 설계는 어디서 합니까?
수의견적을 받는다?
자료 요청할 테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삼자단가의 계약자체가 법이 허용하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관급자재 중에 정말 저 자재가 좋다. 왜냐면 사립은 그것을 정확하게 규제적으로 감독을 해줄 만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도교육청에서 만약에 ‘이러이러한 업체들이 이런 자재들이 괜찮으니까 추천할 테니까 한번 써보세요.’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잖아요, 오해가 있을까봐.
도에서 요청을 해줬대요? 도, 여기 사립학교 강당 증축공사 할 때 관급자재들 들어가는데 있어서 여기서 추천하고 그랬어요?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추천 않습니다.
인정

최인정위원

않죠?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큰일나요. 추천하면.
말씀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행정실장님도. 이 특혜 때문에 도에서 어떤 업체를 찍어갖고 추천한다고 그러면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인정

최인정위원

그런데 이건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설계사에서 도교육청 추천을 많이 이번에는 받아가지고 했다고. 속기하셨죠?
다시 물어볼게요, 속기가 안 됐다고 하니까. 설계 당시에 설계회사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관급자재 때 내가 찍고 싶은 거 찍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해요? 설계에서부터 만들어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결국 설계에서 만들어진 것은 계약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설계할 때 로비를 다 어떻게 뛰냐, 설계에서 뛴단 말이에요. 내 말이 틀립니까? 맞죠?
그렇다면 그 설계 당시에 어떠한 제품을 넣는 거, 삼자단가는 법적으로 인정한 수의계약이란 말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정말 좋은 자재, 효율적인 자재, 경제력이 좋은 자재를 선정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보는 눈이 있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 설계사 그냥 추천한 대로만 ‘그래요, 그래요.’ 신경 안 쓰고 바로 넘겼어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럼 설계사무소에서 이걸 그냥 임의로 다 박았네요? 그것도 문제예요. 7억3천짜리인데 수많은 업체들 중에서 제가 좀 눈에 띄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들을 미리 설계에다가 해놓으면 설계사는 영업비용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당연히 받잖아요. 그럼 거기서 누수가 나는 거예요, 예산에. 이 공사에 우리 행정실장님의 비위가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담당이면 무슨 담당이에요?
행정실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때 책임자가 아니셨네?
그렇다면 다 들어보세요. 사립이 가지고 있는 취약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전문적인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수의입찰에 대한 견적부터 그 상품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은지 비교검토보고서라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이 없으면 2단계로 넘겨가지고 2단계로 입찰을 하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 부분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저쪽에서 다 예산이 물 새듯이 다 새버려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그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깐깐하게 행정실에 맡아가지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공사 다 해놓고 특혜, 비위, 의혹들 다 받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비한 서류들을 다 준비해놓고, 그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비교를 하니까.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만약에 했으면 다른 학교 물어봐 갖고 가서 ‘야, 이런 거 어떻게 됐니?’라고 물어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해놓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런 관급자재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도 시설학교 공립학교나 이런 데라면 문제를 안 삼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거기 관계공무원 중에 시설직, 전문직이 쫙 있으니까. 그런데 사립은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많은 의혹 속에 쌓여요. 오히려 사립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사를 할 수도 있어요, 견적사무 시켜가지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받고 많이 감사를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립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들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예.
인정

최인정위원

행정실이 자체적으로 잘 해나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학교장, 선생님들도 협심을 해가지고 고민을 같이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쉬었다가 제가 할게요.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인정 부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원광여중 다목적체육관 증축공사에, 여기는 또 증축공사라고 신축공사죠? 당시에 감리자 맥건축사사무소 혹시 나오셨습니까? 거기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행정실장님, 원광중학교요. 그 자리 앉아서 번거로우시니까 마이크 갖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가 도중에 건축업체 부도 나가지고 압류 당하고 이런 일 있었어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마지막에 중공 다 끝나고요. 그런 곡절이 있어갖고 준공금을 공탁 처리했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부도가 났었어요? 준공금이 압류가 들어왔고만요?
한헌

한헌원광여자중학교행정실장

예.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실장님이 당시에 안 계셨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급니다.

양용모위원장

예,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시공사 실명으로 말해도 됩니까?

양용모위원장

예.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시공한 회사가 세종종합건설인데 처음에는 잘 진행되다가 2014년 11월달 중반부터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압류가 2천만원 적은 것으로 들어오다가, 그래서 저희도 가압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냐 해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우선 가압류 액수가 적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해도 된다라고 자문을 받아서 공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15일날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양용모위원장

준공금 압류가 들어왔어요?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아니, 준공금 압류가 아니고 그냥 부분적으로 가압류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는 공사 완료되고 난 다음에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탁으로 넘어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러니까 공탁을 해놓고 준공검사가 끝났나요?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아니죠. 그후에 공탁을 들어갔습니다. 준공 끝나고 난 다음에 공탁을 들어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 건축업체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부도는 나지 않고…….

양용모위원장

압류가 들어오니까.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압류만 들어왔고 그 당시에 부도로는 보지 않고…….

양용모위원장

아니에요. 자금이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못 막으니까 압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사대금을 못 준다든가 자재가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오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재 수급이나 건축공사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그 당시 11월달에는 가압류액이 미미했기 때문에 우선 공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제가 내렸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 마지막에는요, 나중에.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마지막에는…….

양용모위원장

얼마짜리가 그때는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공탁할 때.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가장 큰 것이 1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양용모위원장

그래서 공탁을 하고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죠?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건축사 대표님인가요?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이신가요, 아니면 당시에 감리…….
사급자재는 몇 %나 썼어요? 여기에는.
퍼센티지는 안 됩니까? 계산이.
사급자재를 쓴 사급자재 검수품목이라든가 목록이 다 있죠?
지금 여기에 가지고 있습니까?
안 돼서 없죠?
지금 원본으로 다 돼 있죠? 그러죠?
그거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그게 보존기간이 몇 년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호영

정호영위원

하자기간까지는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서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검수목록이라든지 사진…….
어디로 제출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준공서류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감리일지하고 검수일지 이것은 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도 제출했습니까?
이미 제출했으면 상관 없고요.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정호영입니다. 여기는 감리자 출석체크는 안 하셨나요? 아까 저기에는 온 날 싸인 다 하고 그 일람표가 있던데 지금 여기서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 관리자 선생님 어느 분이세요? 행정실. 발언대로 오시고, 감리선생님들 오시잖아요, 감리.
오시면 왔다는 확인을 하고 가잖아요. 그건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감리일지로 갈음합니까?
따로 출석부는 없고요?
아까 원광고등학교는 있었는데, 그럼 실제적으로는 서류만 만들어서 왔지 오셨는가 안 오셨는가는 날짜별로 모르겠네요?
수시로 필요할 때 전화해 갖고 오면 안 되고 필요한 일정, 중요한 공정 때는 항상 오셔야 되고…….
그러니까 출석부 없다 이 말씀이죠?
그 문제는 됐고. 감리일지도 감리일지철을 보면 정기감리는 자료사진들이 쭉 있어요, 지금. 물건 들어온 거 그다음에 파이프, 배관도 다 있는데 건축 부분이 하나도 사진이 없어요. 이 부분 좀 보강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만들지 마시고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주세요, 원본 보고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콘크리트 파일 다 박으셨나요?
숫자대로?
설계 숫자하고…….
그렇게 되고 여기 감리일지 보면 동재하시험을 외부기관에다 맡기셨는데 결과를 제가 급하게 받아보니까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그 부분도 다음에 저기할 때 체크해 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장선생님 두 분, 먼저 중학교 교장선생님.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사무조사를 하는 가장 이유가 아까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서 한다고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또 다음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필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실공사나 공사를 목적에 맞지 않게 공사를 할 경우에는 추가예산이 소요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지금도 계속 조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옥상 우레탄 방수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딱 하나 봤는데, 아까 감리하시는 분 있죠. 우레탄 방수를 할 경우에 수명이 얼마 합니까?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다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방수를.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리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시공 때 우레탄의 두께를 3㎝를 정상적으로 시공했을 적에 수명이 3년에서 5년이 되는 겁니다.
대연

황대연지방시설주사

3㎜.

양용모위원장

3㎜요.
호영

정호영위원

‘방수공사 품질보증연한은 시방서에 10년 이상으로 하고 시공 및 재료의 부충분에 따라 누수 및 그 외의 하자에 대해서는 연대 보수를 해야 한다.’ 시방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양용모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아까 답변 좀 보충해서 부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용모위원장

우리 감리회사 대표님께서는 3년에서 5년이라고 답변이 안 맞다는 얘기죠. 시방서에 그렇게 문서로서 보증이 돼 있어요. 교장선생님.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그러면 3㎜로 시공해야 될 것이 0.57~0.72로 시공이 돼 있거든요. 지금 한 부분만 뚫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추가조사를 해봐야 돼요. 그런데 거의 비슷하게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경험상 그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3㎜하고 1㎜가 안 되는 0.57~0.72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앞으로 조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고발이 가능하면 고발도 법적으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밀하게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공사에 있어서 추가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나 또 우리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예를 들어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고 이러잖아요, 당장. 그렇죠?
원준

박원준원광여자중학교교장

예.

양용모위원장

말씀드리면서, 정호영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방수 품질보증연한은 그렇교요. 그다음에 ‘공사 하청업체나 도급회사는 기명날인하여 상기 보증기간의 품질보증서를 3부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공사에 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품질보증서 받아놓으신 거 있습니까? 행정실장님! 감리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고, 감독원이니까 여기는 감리선생님한테 제출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품질보증서 어느 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감리선생님, 방수 품질보증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행정실에서 해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품질보증서가 우레탄 원료 가지고 하는 품질보증서도 될 수도 있고, 그건 시험성적서에서 나오겠죠. 그러나 이 시방서에 나오는 품질보증은 시공 후 품질보증으로 저희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죠?
시공 후 품질이니까. 행정실 이거 품질보증서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리선생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확인드릴게요. 방수에서 시공계획, 방법, 공사순서, 공사 난이에 따른 부분 조치 계획서 승인해 주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수는 방수회사가 올 거 아닙니까? 하청을 주든지. 그래서 방수회사가 와가지고 방수는 어떻게 하겠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순서는 어떻게 하고 난이도는 어떻게 하고 이거 쭉 계획서가 들어오거든요. 그때 감리선생님이 맡아서 이런 것은 좋다고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 주잖아요. 그거 하셨냐고요.
그렇게는 않고 비 안 새게 잘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방서하고 맞아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수가 오차가 생겼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해서 나중에도 저기를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영주

강영주시설사무관

예,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권고를 좀 해드리고, 이상입니다.

양용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현장사무조사는 실제로 전반적으로 다 여기에서 질의 응답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기초조사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저희들이 마무리하고 추후에 우리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다시, 그때는 행정사무조사 심문이라고 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장선생님 두 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행정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행정사무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시50분 조사종료

양용모출석조사위원

최인정 정호영 장명식 조병서
해숙

이해숙불출석조사위원

황현
고인

참고인

시설주사 황대연 대표 이균수
종걸

이종걸전문위원

만족도조사 만족도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