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제201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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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인재양성과,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새마을인재양성과

10: 07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인재양성과장 김재필입니다. 새마을인재양성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심재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61쪽 서울영주학숙 건립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현재 영주 대학생들이 몇 명이나 되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약 5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욱위원

580명인데 사실 80정도 수용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거든요. 또 이렇게 학생 수는 많은데 80명씩 해가지고 오히려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하고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하고 위화감도 생길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서울은 워낙 넓고 학교가 여기, 저기 흩어져있는데 어느 한 군데 해가지고 어차피 소화도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걸 서울사무소를 좀 더 확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영주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잠시 머무를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민원을 요청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영주의 대사관 격으로 서울사무소 기능을 더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약사항도 사실 현실에 맞지 않으면 변경해도 되거든요. 꼭 공약을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이 서울학숙 건립은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지만 기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매입을 하고 건립을 해서 약 80억 정도 예산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문제점이 많은 걸로 우리도 방향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 보고 드렸습니다만 SH공사, LH공사 지자체 공동시행 방식이라든가 SH공사와 타 시군 공동건립 방식 등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 건립은 LH공사 지자체 공동시행 방식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국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시행을 하고 그런 수요가 없으면 시행을 안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으로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전화상에 우리가 의사가 있다고 하는 정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H공사에서도 다른 시군의 수요를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자기들이 공고를 할 것이고 또 다른 데 수요가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아니까 절대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게 시행이 되면 의회에서 사실 우리가 동의도 받고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하여튼 걱정 안 하시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도 바르게 산악인 대회를 유치하신다고 하셨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걸 왜 풍기인삼축제 기간 중 왜 도 바르게 산악인 등반대회를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도 바르게 산악인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삼축제기간에 도민들을 유치하는 효과도 있고 이분들이 보통 무대도 별도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경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 무대로 활용을 하고 소백산도 가까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인삼축제기간에 유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 행사가 인삼축제기간이 아니고 별도로 날을 잡아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경비가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영호위원

바르게는 어떤 단체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바르게 단체는 김시영 회장님이 하고 계시지만 회원수는 약 1,100명 정도 되고요. 바르게살기가 하는 게 주부대학이나 학교폭력 선도 활동..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르게라는 단체가 물론 도 대회를 유치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풍기인삼축제 기간 보다는 선비문화축제 기간에 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런데 이게 바르게 산악인 대회여서 인삼축제기간에 하면..

이영호위원

아니, 산악인 대회여도 선비문화축제 기간에 하면 안 됩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글쎄요. 관계는 없는데..

이영호위원

바르게 하고 선비가 더 어울리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내용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비가 예산이 얼마 되어 있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올해는 9억1천5백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2억을 요청..

이영호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상임위원회에서는 했는데 예결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학교 시설 개선에 투자가 많다 하는..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생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게 없고 교육지원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시설투자는.. 그런데 자꾸 시설 쪽으로 가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시는 게 풍기체육관하고 어디라고 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그거는 끝났습니다. 그거는 올해 한 사업입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뭐예요?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이 되면 어차피 고교학력 프로그램이나 방과 후 학교, 미래인재학교 이런 거는 계속 추진을 하고 그리고 긴급한 시설은 양을 좀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시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영주가 인재양성특구이지만 사실 청소년들에게 투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미비해요. 거의 복지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그래서 시에서 연간 12억씩이나 지원을 하면 이 예산이라도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요. 자꾸 시설 쪽에 투자를 하니까 결국은 저희 의원들이 삭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시설 쪽에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금액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 운영 프로그램 쪽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52쪽 글로벌 인재양성 특구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인재양성특구로 지정된 것이 2007년부터이죠?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2007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래서 내년 2016년도가 10년차로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어쨌든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10년 동안 우리시 학교의 학생들이나 우리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봐요. 10년 인재양성특구 지정이 되어서 우리시의 가장 괄목한 만한 성과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계속되는 거지만 영어체험센터 운영도 4개소를 운영하고 토크하우스도 계속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체험학습 지원이라든가 사이버 화상영어라든가 그런 내용을 계속 국제화 사업에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 동안 성과도 좋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나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이 이런 좋은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10년 특구 지정이 끝나고 2단계 사업 지속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쨌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다시 2단계 인재양성특구 사업이 우리시에 지정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획을 세워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2007년도부터 11년까지 인재특구가 지정이 되었다고 다시 16년도까지 10년으로 연장을 해서 또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다시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연장이 되어도 국비나 지원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국비 사업은 없는데 그래도 외국어 및 국제화교육 강화 사업, 그리고 명품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서도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에 대학교도 두 곳이 있고 해서 협의를 해서 꼭 글로벌 인재양성.. 우리 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뒤쪽에도 보면 해외 새마을사업 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우리 지역의 선비 인재양성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활발하게 더.. 다른 지역에서도 모범사례로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또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새마을하고 인재양성특구.. 인재양성이라는 거는 참 어려운 겁니다. 특히 457페이지 보면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과 인성교육 강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을 위해서 선비정신 범시민 실천운동본부 조직 및 사업수행 내용은 거창하거든요. 그런데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는 아직 조직은 구성이 안 되었습니다. 조직은 구성이 안 되었는데 동양대학교 선비연구원이 있습니다. 선비연구원이 주축이 되어서 또 시민신문에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선비정신 실천운동본부 조직은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아마 거기에 유림이라든가 선비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것이 되면 현대적 선비정신 실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면서 선비정신 실천이 조금 미비하다고 지적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인근 이야기를 참고해서 좀 그렇지만 안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안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으면서 그 주인공의 말 한마디를 보고 느끼고 정신이 사람한테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비촌이라든지 아니면 선비 등등 이런 게 모델이 없어요. 그냥 막연한 개념적인 선비만 있습니다. 선비촌도 전국 어디에 가도 그 정도의 집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이 그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진흥법에 의해서 통과가 되고 이런 게 또 학교로 아니면 청소년으로 파고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함부로 어떤 그런 빨리한다든지 너무 대학교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쉽기는 쉬운데 그냥 연구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과거의 유림의 아니면 영주에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분이 외지에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는.. 안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을 이용을 잘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영주는 그런 쪽으로 덜 이용이 되고 얼마든지 자원이 있는데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운영 주체를 정말로 그런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게 소수서원을 매개로 해서 그 정신하고 같이 해서 인성교육의 본고장이 영주가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시민신문이라든지 동양대학교라든지 이런 곳에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재필

김재필새마을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거는 정말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이미 다 되어버리면 다시 하기는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앞으로 인성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이런 곳에서 마련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글로벌 인재양성특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인재라는 건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인재를 말할 수 있는데 실은 인재양성이라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게 인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손주 아이들을 키워보면 영어 이런 것이 이미 뒤처집니다. 인재로 키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혼자 무던히 애를 써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주장한 부분이 이루어지지를 않았는데 영주에 영어를 쓰는 사람이 많잖습니까? 예를 들면 필리핀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약 서른 몇 명이 되는데 이런 사람을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서 어린이집에 그 사람들이 보육교사이지만 영어로 말을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잘 활용하는 방법인데 물론 그게 쉽지는 않지요. 그런 사람을 보육교사를 만든다는 거는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대학교 정도를 나와야 이쪽에서 보육교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만 요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 배려하면 이런 걸 육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그렇게 인재양성특구라는 걸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조직을 아니면 이런 걸 연구를 해서 뿌리 깊게 가서 정말로 영주에 오면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이집에 가도 6개월 이상이면 보내잖아요. 거기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보육교사가 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귀로 들어야 되지요. 이미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태어나면서부터 6개월부터 영어를 배우는 곳으로 갑니다. 벌써 여기에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어떻게 인재가 됩니까? 그래서 말로만 인재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더 심도 깊게 연구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돈만 줘가지고 하고 쉬운 거는 그런 쪽이 아니라 적은 돈이라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영주시의 재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한 인사들도 선비에 관한 많은 고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으십시오. 모아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동양대학교에 주고 쉽게 이렇게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구요. 그리고 먼저도 얘기했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 나가는 강사하고 주민자치센터 강사하고 수업료 차이가 많이 나요. 3만5천원이고, 2만원이고 이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전부 영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사업을 보면 한 부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연계되어서 여러 부서가 했을 때 아주 좋은 게 이루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주민자치하고 해서 수업료를 동일하게 만드세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