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고 농촌지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2. 영주시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송구함을 비춰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174호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3호입니다.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16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규정에 의거 관리 위탁에 대한 영주시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전통‧향토음식체험 전문교육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보전 가치가 있는 전통‧향토음식 전문 교육의 기능의 확대와 전파에 필요한 것으로써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나 본 동의안을 보면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서 위탁 기간 연장 및 재위탁 동의안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관리 위탁기간 5년과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관리 운영 조례 제8조에서 관리 위탁 기간은 3년으로써 상호 배치됨으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위‧수탁 협약에 있어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 중요 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으로의 적용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74호입니다. 농업인 복지회관 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 위탁 동의안은 영주시 농업인 복지회관 관리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이며 또한 농업인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민간 위탁 관리를 통해 지역 농업인들이 상호 정보 교류와 위상 정립 및 농‧특산물의 홍보 판매의 장을 마련하여 관리 위탁을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나 농업인 복지회관의 위‧수탁을 함에 있어 협약서에 관리 운영에 대한 상세한 조항을 신설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관리와 활용 등 보다나은 지역 이미지 제고에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재형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로 봐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면 재위탁이 있잖아요?

예.

재위탁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편리하게 쓰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봐서는 이것은 기간 연장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 같아요. 조례 제4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연장 및 재위탁 하고자 할 때는 의회에 동의를 한다. 이 재위탁에 제가 조례로 봐서는 이 재위탁의 개념이 직영 안 하고 위탁을 준다는 것, 다시 위탁을 준다. 이 정도로 제가 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기간 연장으로 가서 수탁기간 선정 방법 기간 연장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여기로 봐서는 재위탁 개념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재위탁 준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조례로 봐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조례 한번 보십시오.

용어에 대한 정의는 하여튼

제가 봐서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려면 여기에는 기간 연장으로 해서 사단법인 한국반가음식연구원으로 이렇게 넣어야 맞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쓴 것은 기간 연장 개념을 포함했는데 용어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저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민간위탁 하는 방법에 위탁대상자 선정을 공개모집 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자한테 재위탁 내지 기간 연장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의안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한테 평가를 통해서 재위탁 하겠다는 동의안이잖아요?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선재이지요?

예.

요선재는 행정재산이 맞고 행정재산 중에서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용재산은 아니고 공공용재산에 들어가겠지요? 어떻습니까? 공유재산의 분류가요?

공공용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재산 중에서 공공용재산이고 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이 맞고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하는 거고, 지금 답변을 하실 때 그 당시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사업이 도에서 내려왔을 때 편성이 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있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도비 보조사업이어서 예산 편성을 민간자본보조로 받게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민간자본보조 예산이 아니고 시설비로 편성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게 없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되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연장을 줬을 때와 또 공개모집을 했을 때와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시에 문제가 될 부분들을

한마디로 시설비로 투자를 했으면 전혀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민간자본 보조사업을 선정할 당시에 사업자를 반가음식연구원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줬기 때문에 관리 기간 동안에 사업주체가 반가음식연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산 성질상 시설비로 했다고 한다면 시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공모해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민자보조사업을 넣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소송이나 이런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현재 운영하시는 분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다고 예단해서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위탁을 하는 것과 공개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지금 3억원의 투자한 금액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을 그러면 이OO라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그 분이 만약에 선정이 안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경우로 가서 집기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법상에는 가능합니다.

그게요?

예.

그러면 가능하다.

예.

그럼 우리시에서 향토체험관을 공개모집 했을 경우에는 다시 시에서 부담을 또 해야 됩니까?

그 분이 결정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다 꼭 교육관 기능을 살려야 되겠다면 투자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용도에 대한 부분은 이후에 다시 거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입니다. 이 건으로 해서 우리가 간담회를 언제 했습니까? 하여튼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그날 간담회 오후에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이 있으면 간담회에서도 말이 나와서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담당하고 담당과장님이 위원님들을 설득을 하고 하셔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왜 제3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화도 못 받을 정도로 만드시는지 이 말입니다. 저는 그것을 스스로 자꾸 어렵게 만드시는지요. 다 좋은데 이번 일만 아니고 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답답하면 위원들하고 아니면 당사자들하고 해결을 하셔야 되지요. 제3의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좀 어떻게 편리를 봐달라고 하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전화 5통 이상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 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공무원 쪽에서 안 나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잘못된 부분입니다. 왜 스스로 과장님이나 담당이 오셔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인정을 하고 잘못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시설비로 해야 되는데 과거에 협약서하고 이런 것 하고 민간자본으로 잘못 되었으니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하면서 전부다 시 재산으로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앞으로 이번에만 해결해 준다면 다음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하셔야지요. 왜 그런 해결을 못하고 꼭 제3자들이 전화가 와서 좀 어떻게 해달라고 구구 절절이 설명을 하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꼭 없도록 해주세요. 물론 과장님은 안 하셨다고 하시겠지만 안 그러면 그런 말들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십시오.

없습니다.

저는 그게 최고 답답한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센터에서 뭘 하시다가 과거에 전부다 그랬잖아요. 안 되면 단체에 얘기를 해서 그 왜 반대를 합니까? 하고 하는데 제발 그런 것 좀 없애달라고 제가 누차 요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결정을 당사자들을 맞상대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도록 강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것도 아니고 어차피 위원회에 오셔서 해결을 하셔야지요. 자꾸 제3자에게 얘기를 해서 불편하게 만들고 지금 입장이 전부다 곤란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 합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간에 일단은 담당부서에서 잘못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협약하고 하실 때 모든 파악을 못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민간자본을 그렇게 줘가지고 지금 모든 집행내역을 보면 전부다 시의 재산입니다.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의결해준 우리 의회에도 잘못이 있고, 첫째 왜 당연히 공무원으로써 이런 것을 다 수반해서 가져와 해줬어야 했었고 그러니까 첫째는 공무원의 잘못,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당시 의결해준 것이 잘못, 두 가지 잘못입니다. 누구 탓할 일도 아니고 지금이라도 냉정하게 파악을 해서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지금 여기 보세요. 주방 인테리어 이런 것 전부다 Ep어서 가져간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 현재로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영주시 시설입니다. 또 소모품 같으면 버려도 됩니다. 소모품 외에는 전부 시 재산으로 했어야 되지요. 하여튼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항상 제가 말씀 드렸잖습니까? 모르면 회계과, 관련 행정부서에 미팅을 해서 이렇게 되니까 상세히 주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자꾸 과거를 탓할 일이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부서에서 당사자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꼭 외부에 얘기를 하지 마시라는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하여 산업경제위원회 의견 조정 결과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법적 검토 등을 위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위원님들의 협의된 의견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명애 위원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농업인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 농촌지도과

농촌지도과장 주성돈입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 내용은 농촌여성 1인 창조농 기업 육성 시범사업 선금급 지급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는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에 추진 정도에 따라서 집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과 201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8쪽에 농기계 공급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에 역경매를 하셨지요?

예.

이번에 그것 때문에 수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역경매에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예.

이 역경매가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농기계 품질이라든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다음에 하실 때는 제한적 낙찰제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제한적 낙찰제요.

제한적 낙찰제요?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7쪽에 유휴 공간 활용 마을 쉼터 설치 사업인데 이게 정자 지어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아직도 지어줘야 할 곳이 많습니까?

저희들도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자꾸 농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고 해서 정말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사람이 있는지 읍면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17개소가 들어왔고 그 중에서

설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존에 설치해 준 데에 대해서 정말로 실효성이 있게 활용을 하느냐 확인하는 게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관리기간 5년을 보고 5년 안에 있는 것들은 설치해주고 매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이

기존에 설치했던 것 중에 철거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기억을 정확하게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만 올해도 1개소 정도를 철거를 했고 매년 1～2개소 정도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의 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지역도 마찬가지고 동네에서 쉼터이지요. 정자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치를 해주고 나면 요구할 때뿐이지 설치해주고 나면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떨어지고 도리어 관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지럽게 해놓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또 철거를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 또 철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할 때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내년 사업계획이 9개소에 1억3천5백만원이니까 이게 거의 동지역에 수요는 17개인데 그 중에서 반 정도해서 9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아닙니까? 맞지요?

예, 설치 가능한 곳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설치를 많이 해줘서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곳에 해주고 관리도 잘 하고 하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의원들도 책임이 있어요. 의원들도 동네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하는데 하여튼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주선비‧사찰음식 대표 음식화가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계속 사업도 있습니까? 무슨 얘긴가 하면 대표음식 발굴 용역 2천만원, 그 다음 향토음식경연대회 3천만원, 현장보고 이렇게 돼있는데 2015년도 사업에도 보면 향토음식 경연대회하고 이런 것 다했어요. 그렇지요?

경연대회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요. 완전하게 신규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원래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 신규 사업 일부를 추가해서 하는 것인지요?

선비사찰음식에 대한 부분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경연대회 부분은 사찰음식 대표 음식화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경연대회를 할 때 선비사찰음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삼계탕도 하고 몇 가지를 해봤는데

제목만 영주선비‧사찰음식의 대표 음식화 해놓고 사실은 내용은

아닙니다. 경연대회만 그렇게 돼있고

예산을 보면 그렇잖아요. 8천만원 예산중에 3천만원하고 3천만원이 향토음식과 관련된 예산이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5천만원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 3천만원은 경연대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에 했던 것이지만 주제를 바꾸는 그런 얘깁니다.

주제를 바꾸겠다.

예.

그 다음 농업인 복지회관 전정 확장 포장공사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삭막해 지는데 어떤지요? 기존에 있는 조경이나 이런 것들 다 철거를 하고 그냥 전체를 훤하게 해서 여기에다 주차면을 다 그리겠다는 겁니까?

안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 썼습니다만 출입구 쪽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시외버스 매표소가 하나가 들어올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조경시설물들은 필요하면 시에 재활용을 하고 지금 경계부분 쪽으로 설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경계부분 쪽으로

이 사업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사업비가 4억원이나 들잖아요. 전부 시비가 아닙니까?

예, 이건 시비입니다.

국도비가 없잖아요?

예.

일단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굉장히 의아하게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조경이나 시설물들을 다 걷어내고 그냥 덩그렇게 주차면을 표시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물론 추진 내용에는 특별한 내용 자체가 없네요. 청사전정 비활용 공간 및 불필요 시설 철거,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거고 활용 가능한 자재 및 수목의 활용 방안 강구, 철거하면서 필요한 것은 활용하겠다는 얘기고, 실제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자체가 없잖아요?

예.

없고 사업비는 4억원으로 굉장히 많은 금액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해서는 12월 예산 심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저희들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판매장을 더 증축을 해주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가보면 과거에 포장했던 부분들이 벽돌 부분들은 많이 함몰된 부분도 있고 깨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 일이기 때문에 확보해 놓고 나서 진입 편리성을 개선하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시고 물론 요구를 한다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확실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편성을 해줄 것 아닙니까?

예.

우선 사업계획 단계이니까 보고서가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상황이면 기획실에서도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 다음 한국형 체험 치유마을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예.

이게 뭐하는 겁니까?

예, 도시의 고령의 은퇴자,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는 분들이 영주에 와서 영주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숙박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자기 일정의 비용부담을 하고나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올해 처음 채택이 되었는데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별도로 내용이 나올 겁니다.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이고

사업 대상이 보면 6차 산업화마을, 권역별 등 이렇게 돼있는데 그 다음 내용은 여가치유마을 조성이고 공동 텃밭, 식사, 숙박, 산책, 한방의료 등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돼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예산은 국비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인데 기본적으로 시설이 돼있어야 예산 1억원 같으면 프로그램 운영하는 비용만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단지 단순하게 그냥 6차 산업화마을, 권역별 등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시설이 있어야 프로그램을 운영하지요.

농촌녹색 체험마을이라든지 이런 부자마을 등 권역별로

이러한 사업들이 물론 국비가 오는 것은 좋습니다. 국비가 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물론 시비 매칭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떤 사업대상지나 기반 시설로 표현을 합시다. 어떤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효과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론 국비가 50% 왔으니까 50% 국비가 왔는데 시비 50% 매칭해서 한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지요. 국비 50%가 와도 시비 50%가 들어갑니다. 1억원 중에 5천만원은 시비입니다. 현재 상태로 봐서는 뚜렷한 계획도 없고 과연 이게 5천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사업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