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윤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청취)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수곤입니다. 건설교통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관내승강장 및 반사경 관리 현황관련 감사내용 관내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및 반사경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소관리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초고령 어르신들이 농작업기 이동 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4월 13일 국도·지방도 인접 버스승강장에 대해 일괄 청소용역을 실시하였으며 9월 15일 관내 군도 이하 버스승강장에 대해 또한 청소용역 시행을 추석 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및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반사경 등에 대한 시설물 파손 시 보수에 대한 예산집행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실정이며 2016년도 버스승강장 및 안전시설물의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금년에 연 2회를 실시하였으나 내년에는 연4회 이상 청소용역을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영터미널 외부 흡연실 관련 감사내용 터미널 흡연실 설치에 따른 상가민원 절충에 심혈을 기울여주고 출구쪽 기 설치된 흡연실 주변 환경정리 등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하여 처리내용으로는 6월 25일 출구쪽 흡연실준공 이후 상가번영회를 통해 소공원쪽 흡연실 추가설치에 대한 반대민원은 없는 사항이며 7월 7일 터미널조경 및 전지작업을 완료하였고 9월 7일 기 설치된 흡연실뿐만 아니라 터미널 전체 잡초 제거 및 청소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5년도 하반기 중으로 흡연실 추가 설치계획이었으나 시급성 있는 민원이 발생하여 우선 추진으로 부득이 2016년도에 일동 추가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태안여객 운행관련 감사내용 서령여객이 태안으로 운행하는 횟수가 7회인데 태안여객이 서산으로 운항하는 횟수는 24회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및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태안읍 시내 순환버스 운행이 절실한 바 태안여객과 협의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6월 4일 서산시청을 방문하여 서산선 운행 관련과 협의하였으며 현행 태안군에서 24회 운행과 서산시 7회 운행하는 횟수에 문제가 있으므로 태안군, 서산시가 동일하게 15회씩 운행하는 방안 등을 개선요청 협의하였고 7월 28일 태안·서산간 운행노선 개선공모로 또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서산시에서는 2016년도 4대 증차 예정이며 증차되는 차량 4대 중 1대는 태안·서산간 운행노선에 투입 예정으로 16년부터는 우리군과 서산시가 동일하게 15회씩 운행할 계획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한 태안읍 순환버스는 7월 24일 노선개편으로 기존 3회에서 10회로 증차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볏가리음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관한 감사내용으로 볏가리음포권역 개발사업 관련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결국 피해는 군민이 보고 있는 사항으로서 관리지도권을 갖고 있는 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2015년 말 공사준공 시까지 정기적으로 2회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체불됐던 임금의 절반인 6,200만 원을 우선 지급 조치한 바 있으며 잔여임금체불에 대하여 임금 체불자와 시공사간에 원만하게 합의 공증토록 하였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8월 4일 태안군, 농촌공사, 권역 사무장, 관1, 2리장, 시공사대표 등의 합동회의를 실시하였고 매월 10일, 20일, 30일 10일 간격으로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현장조치하고 있으며 연내사업 준공 및 체불임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교통신호기 무정전 전원장치 사업관련 감사내용으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검증된 무정전 전원정치를 설치하여 군이 교통환경 개선에 노력하라는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전사태 시 교통신호기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로서 현재 최대 2시간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제품으로 선정하여 2013년부터 3년간에 총12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터미널사거리, 우체국사거리, 평천교차로, 백사장사거리에 설치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또한 태안군에 설치된 제품은 경찰청 교통시설용 무정전 전원정치 표준규격서에서 지정된 기능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였으며 우리군내 호환성 문제를 고려하여 관내 교통신호기와 같은 회사의 제품을 선정하여 설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설치공사 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혁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감사내용은 우체국 옆 공영주차장이 장기주차된 차량 등으로 만차 사례가 많으며 적절한 관리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 등 다양한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주차장 내 화장실 설치 건과 우체국 정문 앞 인도를 군에서 매입하여 우회전차선 확보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7월 기 존재하던 대형화물주차구역 10면 중 7면을 버스전용주차구역으로 차선 및 노면 도색공사 완료하였으며 버스전용주차구역 및 지정주차구역 외 주차에 대하여 주차질서계도 스티커 부착을 시행하였고 8월 17일 충청남도 공문에 따라 남문 공영주차장을 2016년도 5월에 지역특별회계예산 사업대상지로 신청,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지로 선정받아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고 2004년 준공된 남문3리 마을회관 건물 서부시장 공중화장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파악 어려움이 있어 화장실 안내표지판을 공용주차장 및 화장실 앞 도로변에 3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우체국 앞 가변차로확보에 대하여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기두 의원님이 감사하신 가로등 운영 관련해 가로등 운영에 이용되는 디지털 자동 점멸기의 관리에 있어 사시사철 변하는 밤낮의 길이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일부 가로등에서는 1년 내내 같은 시간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추후 능동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가로등 운영의 시스템 통일도 필요하다는 감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 그동안 관내 가로등 자동점멸기는 사계절 계절 변화에 따라 점멸기 내부 IC카드에 저장된 시간에 따라 자동 점·소등 방식으로 사시사철 변하는 밤낮의 길이에 따라 작동되었습니다. 지금은 노후 고장난 자동점멸기 즉 디지털타임을 광전식으로 대체 전환하여 불필요한 전기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기두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농어촌버스 운영 관련 감사내용으로 농어촌버스 겨울철 결행내역을 보면 매년 동일한 구간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군의 대응미흡과 개선되지 않는 해당구간의 제설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을 통해 결행 없는 버스운행을 추진해 달라는 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상습결행 구간은 도로폭 협소 및 선형 불량 등으로 읍면의 제설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며 또한 따라서 제설업무 담당부서와 협의 후 현재 읍면에 보유중인 장비보다 기동성을 높일 수 있는 1톤트럭 탑재 제설장비 도입 등의 방안으로 농어촌버스 운행구간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마을의 트랙터를 이용하여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구입 등의 예산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정리추경예산에 계상 신청토록 협의 중에 있고 정리추경에 장비 예산을 확보할 예정인데 끝까지 김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영인 의원님이 감사하신 마을회관 운영관련 감사내용으로 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 건물 및 토지가 개인소유로 된 재산이 있는데 재산취득 등 면밀한 검토 관리를 일원화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와 마을회관 보수 및 증축에 있어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하여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집행해 달라는 내용과 신축보조금 상한액이 1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개선요망에 대한 감사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는 향후 마을회관 신축 및 재산 취득 시 소유권을 면밀히 검토하여 건물 및 토지 소유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2016년도부터는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증축, 개보수는 물론 신축, 재건축 시에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기존보다 좀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공정을 기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9월 현재 우리 조례가 입법 예고 중인 태안군 마을회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보조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신축은 1억5천, 증축은 7천만 원, 보수는 3천만 원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또한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승강장 유지보수 관련 감사에 대해서 감사내용으로 승강장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한 사항이므로 유지보수 예산의 상향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승강장을 운영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와 사고다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승강장을 이주 등을 검토하여 군민의 안전에도 관심을 제고해 주고 승강장 일제조사를 통한 신축 수요조사 및 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하여 처리내용으로는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은 1억9천만 원이 소요됐으며 버스승강장 신규설치 10동, 승강장 태양광조명등 설치 23개소, 유지보수 또한 승강장 청소 310동 등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4월 13일 국도, 지방도 인접한 버스승강장에 대한 일괄 용역청소를 실시했고 9월 15일 군도 이하 버스승강장에 대한 일괄 청소용역을 시행했고 2016년도부터 승강장 유지보수 예산을 증액을 통해 연4회 이상 청소용역을 실시하여 쾌적한 승강장을 조성토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 관내 승강장 일제조사를 통해 사고다발지역 및 교통위험 요소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으며 특히 2013년도에 설치한 원북면 황촌리 학암포주유소 앞 버스승강장이 2015년도 대형차량에 파손되는 사고가 있어서 일제조사 시 승강장 이설검토를 하도록 앞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영인 의원님께서 교통량조사관련 감사내용으로 교통량 조사데이터가 현실과는 맞지 않고 교통량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녹화시스템 도입 등 새로운 조사방법과 조사 시기 조정 등을 통한 노력으로 교통량의 조사에 객관성 확보를 통해서 국도승격 등 도로여건에 적극 반영하라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시 교통량조사는 교통량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 시기는 매년 10월 3주째 목요일에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사방법으로는 고속국도 및 일반 국도는 이동식 교통량조사 장비 등과 인력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있고 국지도 및 지방도는 인력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량 조사자료는 도로교통계획과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객관적인 교통량조사 자료 확보를 위해 조사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도로여건이 개선되도록 적극 반영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지난주에 교통량조사를 실시한 바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했고 읍면장 및 직원을 통해 밤새 순찰하면서 현장체크를 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김영인 의원님께서 이원간척사업 관련 감사하신 이원간척지 내 위험도로의 도로변 제초작업은 관리소관을 떠나 군민의 안전을 위해 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노력을 다해 달라는 감사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원간척지 지역 내 주요 도로변에 대해서는 7월과 8월 2차에 걸쳐 제초작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원간척지 유지관리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이며 이원간척지 내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원지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해 충청남도, 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서부발전이 함께 하는 관계자회의를 여러 번 실시한 바 있으며 용수방안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차윤선 의원님이 감사하신 안면읍 중장리 2088, 2087번지 관련 감사내용에 대해서 안면읍 중장리 2088, 2087번지 국유지 토사 불법유출이 있기까지 뒤늦은 행정지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 관점에서 관련법 적용이 농어촌정비법과 국유재산법을 교차하여 적용한 점과 양벌규정이 적용 안된 이유에 대해 많은 군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사실 그대로 밝혀 줄 것을 감사한 내용과 중장리2088번지, 2087번지 농업기반시설 용도폐지 사유가 관리법의 해석상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등 미흡한 바 농업기반시설로 원상회복을 하여 주요 농업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2일 무단준설 사실 인지 및 즉시 현장 확인 후 관련법을 검토하여 3월 16일 원상회복명령 통지 후 3월 17일 무단행위자를 고발조치하였으며 사용수익허가 없이 준설을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반출 사용한 것에 해당되므로 국유재산법 위반, 국유재산법 상 양벌규정은 없음을 말씀드리고 또한 농어촌정비법 제24조는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전부 또한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안면읍 중장리 2088, 2087번지는 등록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므로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적법하게 용도폐지 처리했고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9조 용도폐지에 따르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13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보고를 잘 해 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혁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로등 운영관련해서 지금 노후된 건 자동점멸기로 대체전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센서가 있어서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꺼지고 빛이 안 들어오면 다시 켜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계절 계절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이게 자동으로 작동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계절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행감 후에 교체나 수리한 건수가 몇 건인지 혹시.

정확한 건.

그래요? 답변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최소한 이정도면 전체적인 조사를 다해서 몇 건을 조치했고 몇 건을 이렇게 했다고 자세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자동점멸기로 대체했다는 건 맞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수리와 교체된 현황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농어촌버스운행 관련해서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것이지요? 겨울철 결행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읍면에 1톤트럭 탑재 제설장비를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나오는데요. 각 읍면 1톤트럭에 4륜이 다 되어있나요? 1톤 트럭이 다 4륜인가요? 각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예, 그렇습니다.

1톤트럭이 사륜이라는 거지요. 사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사륜 나온 지가 오래 안돼서. 그렇다면 제설장비 도입 이 비용을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한 대당?

제가 그 금액을 정확하게는.

그래요? 지금 본예산 얼마 안 남았는데 올리겠다는 건지 안올리겠다는 건지.

아니 이것은 트랙터에 제설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1톤트럭 탑재 제설장비 도입 등을 방안으로 농어촌버스 운행구간 우선적으로 제설작업 실시토록 추진하겠음 이게 이거였고요. 장기적으로는 트랙터에다 하기로 했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올해 예산을 각 읍면에 보유한 1톤트럭에다 제설장비를 도입해서 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톤트럭이 사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사륜이 아닌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제설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력의 문제라는 거지요. 이게 출근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근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작동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마을이장님들의 협조를 요청해서 그 마을이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태안읍에도 여러 곳이 있긴 있지만. 그렇다면 마을이장님과 협조를 요청하고 군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각 마을에 보면 트랙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앞에 제설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있습니다, 요즘은. 그러면 그분들한테 최소한 백만 원이든 2백만 원이건 해서 하루에 얼마씩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면 좀 장기적으로는 각 읍면이 보유하는 차에 제설장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검토해서 무엇이 현실성이 있는가 판단해서.

어찌됐건 올해는 눈이 와서 버스가 결행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버스회사에다도 좀 철저하게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 주세요. 예년에는 눈이 다 왔는데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버스회사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 관련해서 처리내용에 원북면 황촌리 학암포주유소 앞 그쪽을 하셨는데요. 그쪽도 사고가 났었는데 원북농협주유소 앞에 그 커브길같은 경우도 대형트럭이 그걸 덮쳐 가지고 그게 전부 부서진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대형사고가 나는 것은 이설을 분명히 해야 된다. 거기 만약에 우리 행인이 있다고 보면 바로 그냥 현장에서 큰 사고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원북면에만 국한할 건 아니고요. 우리 8개 읍면 전체적으로 노선이 불량해서 승강장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은 전부 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했으면 좋겠고요.

예, 철저히 조사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량조사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 시에 철저한 교육관리 또 관리감독 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감사말씀 드리면서 올 교통량조사한 건 다 결과가 나왔나요?

아직 집계중입니다.

그럼 그 부분이 다 완료가 되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원간척지 관련해서 제초작업 관련된 부분만 처리내용을 주셨어요. 지난번 행감에서 2015년 3월 16일에 방조제정밀안전진단 실시 또 5월 22일자에 회사장 수위 조절을 통한 누수대책 송부 이런 부분도 그때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이런 것 관련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내용 있습니까?

지금 그건 내용이 안됐다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으며 방조제 정밀안전진단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회사장 누수 관련은 1차적으로 화력에서 검사가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사항을 가지고 올해에도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3회에 걸쳐서 계속 태안화력과 충청남도와 농어촌공사와 우리군과 같이 누수에 대해서 또한 농업용수에 대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도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이 사항도 확정되는 대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 회사장 누수관련해서는 담당주무부서에서 하시는 말씀하고 또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주민들의 말씀하고 태안화력측의 이야기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원간척지에 누수문제는 방조제쪽에 문제가 더 심한 것 같은데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태안화력 회처리장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한테도 정확한 자료를 주셔서 주민들이 본인들의 오해로 인해서 태안화력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구하는 것도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만약에 태안화력이 진짜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서도 분명히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완료를 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육안으로든가 시야로 보는 견해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권위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정밀조사를 해서 명확하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차윤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광고물 시범지역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태안읍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광고물 간판이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돌출간판들은 상당히 환경을 저해하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가까운 해미를 가봤는데 거기는 상당히 정비가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데는 모르더라도 적어도 태안읍만이라도 했으면 했는데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으로 광고물 디자인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를 안했더라고요. 이것도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적극 활용해서 광고물들이 우리 태안군의 이미지를 살리고 주변경관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광고물이 되도록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정게시대에 관해서는 이게 게시기간이 경과된 광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게시하고 싶은 사람도 게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허가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게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광고물들은 광고업자들한테 맡기면 광고물 제작에서 게시까지 해주고 철거까지 하는, 비용은 다 받겠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업자 교육 시에 이런 사항도 주지시켜서 게시시간이 끝나면 바로 철거될 수 있도록 그래야 다음 사람도 게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도록 지도 교육 좀 실시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이 문제가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현실적으로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거든요. 특히 펜션, 민박들이 많은 또 항포구쪽에서 식당들이 많은 쪽에 보면 이게 많습니다. 조그만하게 피켓식으로 해서 너도 꼽고 나도 꼽고 다 꽂아놔서 정말로 경관을 저해하고 보기에도 진짜 지저분합니다. 이런 것들을 단속해 주시고 누구나 자기 상호를 알리고 싶고 영업적으로 광고홍보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걸 안할 수는 없을 거에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연립간판으로 아름다운 디자인 속에서 연립간판이 어느 지정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관심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다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김기두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도시건축과 내에 도시디자인팀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도시디자인팀에서는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지금 현재는 주로 하는 게 광고품목, 인허가 관련은 민원이 신청했을 때 추진하지만 지금 현재 거의 80%업무가 불법광고물 정비.

그럼 도시디자인팀이라는 팀 명칭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업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론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팀이 저는 도시디자인팀이면 작년에 태안군 경관기본계획 18억5천인가 예산 세워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도시디자인팀이 하는 일은 물론 광고 철거하는 것도 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태안군의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가 거기에서 고민을 하고 장기적으로 무슨 대안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불법광고물만 철거하는 그 역할이 주가 된다면 불법광고물 철거팀이라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다수의 의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볼라드 한 개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그건 자재에 따라서 다 틀리기 때문에.

7만7천 원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럼 56개 철거하는데 한 400만 원 들어갔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예.

그런 비용은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건 관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설치할 때 당시에는 주민 안전이나 고려해놓고 설치하다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셨지만 불필요한 곳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법적으로 규정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맞지 않으니까 철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작동돼서, 그렇지요?

예.

그렇다면 행정이 집행을 잘못했다는 반증을 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는 관계자의 책임이 뒤따라야 됩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철거하고 그냥 예산 세워서 또 설치하고 또 철거하고 이건 안 맞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보면 규제봉을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규제봉 설치하지요?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반드시.

일례로 지금 여기 군청 바로 옆에 32호선이지요? 거기 연결선에 규제봉을 설치했었지요. 근데 지금 다 철거를 했지요?

아니오. 교회 들어가는 데 몇 개만 뽑아냈지요.

아니 지금 밑에 식당까지 상당수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요. 민원인이 얘기해서 설치하고 민원인이 얘기해서 또 철거를 하고 그건 안맞는다, 최소한에. 그러면 설치하면 무슨 반대 민원인에 대한 피해는 없는 건지 이게 최선인건지 여러 가지 자문을 해서 설치를 할 건지 말건지 이걸 결정해야지. 한명이 얘기해서 그냥 설치하고 또 민원인이 불편하다고 얘기면 또 뽑아버리고 이런 행정이 사실 어디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행정편의주의적이면 안된다. 예산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규제봉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현장 답사했을 때도 굳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볼라드를 설치하고 규제봉을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요.

예.

두 번째는 동문공원 조성 관련해서요. 동문공원 취지가 사실은 서산 호수공원과 같은 것을 만들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족구장, 배드민턴장, 야외헬스기구 설치하는 것이 과연 서산 호수공원과 비슷한 건지. 저는 이런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야외헬스 물론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중복이 아니라 요즘 걷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운동보다도. 그리고 배드민턴같은 경우 야외에서 치기가 그리 녹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아름답게 해서 누구나 다 걷고 거기서 자연과 함께 더불을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데 이런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좀 그런 면적이 축소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은 갓으로 빼 놨거든요. 한 면씩만 넣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얼마 정도 반영할 계획인가요?

13억.

13억 전액해서, 그러면 내년이면 준공이 되겠네요?

예.

태안군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대개 공원에 대해서는 아주 신속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통 도시계획도로 추진관련해서요. 지금 보면 북부순환도로라고 해서 대림아파트 뒤에 도로 예정되어 있지요?

예.

지금 민원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전에 임원진들하고 현장에서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해서 그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고 또 27일날 주민설명회를 임원진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일부 시각에서는 지금 계획상으로 문제가 없는데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냐 그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임원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27일날 저희가 설명회를 7시 반에 해 줄 계획입니다.

이게 태안군에서 전액 군비로 하실 건가 보지요? 예산은 어떻게 조달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계획사업이 국도비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다.

저는 그 도로에 이용을 하는 교통량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대림아파트 앞에 보면 사실 도로주차장 문제, 정체 문제 여러 가지가 사실 있어요. 공직자들도 많이 사시고 계시는데 그 문제가 그러면 그 백억을 투자해서 그 문제가 해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물론 그 백억을 앞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요. 앞에 도로를 확장해서 야간에는 주차장을 쓰고 낮에는 도로 4차선을 하면 2차선 정도는 주차를 하고 나머지를 하는 그런 방향이 오히려 저는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교통량조사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일단 뚫어놓고 보자는 건가요?

아니,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최소한 도시계획도로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 건지 예산 백 억이 사실은 적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순수 군비에요. 그렇다면 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의 얼마나 많은 교통량을 해소할 건지 1차적으로 조사를 해야지요. 그런데 조사도 않고 좋게 그냥 해 놓고 다니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예산 낭비밖에 없다. 그래서 그건 최소한 조사를 해야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러면 백 억을 편성해 달라고 해야 의회로 왔을 때 동의가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않고 그냥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조사를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놓쳤는데요. 공동주택 지원관련해서 이번에는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예.

잘 하셨는데요. 올해 본예산을 지원했는데 지금 두 개아파트가 신청을 안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추경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는 내년예산에 신청을 할려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나야겠네요?

그건 내년에도 했는데 지금 2억을 반영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단지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두 개 안한 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돼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2억 정도에서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8개를 받을 계획이지만 예산관계는 우리가 현장 다니면서 지도를 해 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전체사업비의 한 70%정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행정이 꼼꼼하지 못해서 이후에 불합리하게 받는 것이 있어요. 내년도 본예산에 해당 아파트들이 다 예산을 못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면 그 책임이 1차적으로 행정에 있는 거에요. 왜냐 본예산에서 예산 세워달라고 해서 예산 세워줬는데 예산을 제대로 쓰질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차후년도에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거기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없도록 행정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예.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보건의료원 봉직의 채용 시 연봉공개와 더불어 관련 분야 종사기간을 일정기간 제한을 두어서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인력을 채용하는데 노력하기 바란다는 감사내용 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에서는 그동안 봉직의 채용 시 공고문에 연봉 공개 시 임금단가 상승 등 부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판단되어서 연봉공개를 하지 않았었고 응시자 자격요건 시 경력제한을 두면 지원자가 없을 것을 우려하여 경력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을 적극 반영해서 봉직의 채용 시 연봉 공개여부 장단점을 분석한 후 결정하도록 하고 응시자격요건을 3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는 등 응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양질의 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민간기관이 아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군민이 의료증진 및 보건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군 근무 여건 등을 홍보하여 우수한 인력이 채용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실 운영관련해서 군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진료과목 증설보다는 군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응급실의 시스템을 개선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감사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원은 96년도 개원한 이후 태안군 유일의 야간진료를 운영해 왔으며 2011년 12월부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서 공중보건의, 간호사, 응급구조사 및 방사선사를 증원하여 군민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10월 일반외과 전문의를 응급실장으로 채용하였고 응급실 운영 전반사항을 총괄하여 현재까지 응급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응급실의 전문화로 인하여 응급의학과 전문공중의사를 우리군에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충청남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의료진 진료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직원 친절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수준 높고 친절한 진료로 군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관련 보호자 없는 병실은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는 등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7명의 간병인으로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니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간병인력 현실화에 노력하라는 감사내용 관련 보호자 없는 병실 현황은 현재 4개 병실에 16개 병상으로 간병인은 7인이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하면 법적정원 수는 6.4명입니다. 의원님의 지적처럼 현대사회는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 많아지고 핵가족화 되어서 입원환자 발생 시 간병인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서 2010년부터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하면서 간병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료수급자나 독거노인, 노인부부 등 지원대상자 중 군수가 간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노숙자와 행려환자, 긴급지원대상자 등 지원대상자가 간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간병의 가동 병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간병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또 군민의 욕구수준에 만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방역사업 관련 첫 번째 읍면별 방역사업비를 균등하게 배정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과 두 번째 연막에서 연무소독으로 바꿨으나 주민들은 이전보다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타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에 최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강구하라는 감사지적 사항 관련해서 현재 읍면이 방역사업비는 읍면의 면적과 인구 또 방역취약지 수에 따라서 예산을 균등하게 배정했고 소독방식은 의원님의 지적하신 말씀과 같이 연무소독이 기존의 연막소독보다 시각적인 효과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연무방식이 살충효과 측면에서는 연막보다 월등하게 낫고 연무소독은 발암물질 발생 등 인체피해가 적습니다. 또한 타시군 벤치마킹과 관련해서는 금년 4월 8일날 성공적인 방역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이천시를 견학하고 우리군도 모기의 유충구제 방식을 도입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유충서식지에 대한 원칙적인 차단으로 유충에서 성충으로 전환되는 걸을 막는 것이 방역사업의 최우선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유충서식지 관리를 위해서는 태안군 전체 유충서식지 분포지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해충다발생지라든가 민원다발생지 또 취약지에 대한 지역별 표본개체수를 조사하고 정화조 환기구 망 씌우기 사업을 전개하여 모기 없는 태안군을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여 의료원과 상례원을 구분해서 출입로를 운영해 주시고 주차장 확보라든가 의료진 및 의료장비 확충 등을 통해서 의료 환경을 개선하여 군의 경쟁력 강화 및 살기 좋은 고장 만들기에 주력하라는 감사내용 관련해서 정부의 현재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점차 확대되는 건강증진이나 정신건강 등 보건사업분야에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원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건축물이 증개축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의료진 확보를 위해서 내과와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봉직의 4명을 채용했습니다. 의료장비는 금년도에 위내시경 등 6종에 3억9,800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내년도에는 전해질 분석기 등 5종 1억3,400만 원 상당의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의료원 증축과 개보수 측면에서는 내년도 7억1천만 원의 예산으로 구내식당 뒤에 썬큰 188㎡를 증축하고 개보수 710㎡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례원 부가가치세 상가별 환급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71%가 상례원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지급해 간 것으로 파악되는데 아직까지도 환급을 미신청한 세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2015년도 12월말까지 환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감사내용관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16일 현재까지 상가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현황은 계획이 1,892건에 3억4,700만 원 중 신청건수가 1,544건에 2억9,500만 원에서 전체금액대비는 85.1%, 건수대비는 81.6%상가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미신청한 사유로서는 지방세 체납 및 기피, 사망, 장기출타, 거주지 불명 등이며 그 외 신청대상자가 자녀가 아닌 사위나 친지 등의 가족관계가 문제가 있는 경우와 금액이 소액인 경우 신청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동안 작년 12월이나 금년 6월 2차에 걸쳐서 안내문 통지를 했고 또 반송된 우편은 재발송했습니다. 9월 미신청자 530명에 대한 재통지를 또한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연락가능자에 대해서는 개별전화 등을 통해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급결정 후 5년 이내인 2019년 11월 23일까지 환급액 청구 및 수령이 가능하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신청될 수 있도록 안내코자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관련해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 및 재활을 위해서 의료원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기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최선을 다 하기 바라는 감사내용 관련해서 현재 저소득층대상자는 우리군내가 150가구입니다. 재가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치료율 제고를 위해서 9월말 현재 2,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읍면과 밀접한 연계 및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추가대상자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과 관리를 통해서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 및 재활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들의 지속적인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정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상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기예방접종 중에 있습니까?

예, 일반 민간위탁 병원이 15일까지 하고 의료원하고 보건소에서는 약이 소진될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9천명 중에서 만7천명 한 90%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혹시 백신이 떨어져서 못한다는 그런 걱정하는 분들이 아직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지요?

백신이 좀 남을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요. 의원님들 보건의료원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봉직의 채용 관련해서 연봉을 넣으라는 이유는요. 지원자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왕이면 프리하게 연봉을 공개해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고요. 두 번째 우리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전문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무연수 1년 정도는 경력 1년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수 있다. 이왕에 의료의 질을 향상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좀 더 많은 경력자가 필요한 거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래서 이후에 채용계획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충분히 응시지원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존에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안타까움이 있고요. 두 번째 응급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해서 도비 3억씩을 지원받고 있지요?

예.

그래서 내년에 보니까 좀 반납한 금액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응급실장을 채용했지만 이분이 야간당직까지 같이 서시나요?

당직은 않고 응급실 당직은 공중의가 하고 있습니다.

주간만 하시지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태안의료원 응급실 시스템이 주간보다는 사실 야간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왜냐하면 태안은 야간에 갈 곳이 없잖아요, 태안의료원 응급실밖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번에 안희정 지사 방문 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가 답변을 했는데 올해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공보의 중에 하나도 없어서 못했는데 내년에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감사합니다.

3억6천만 원을 국비 요청을 했나요? 그 국비요청에서도 도에서 응급의료취약기관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16년 공보의 요구할 때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요구해 달라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군청 홈페이지를 봤는데요.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주 만족스럽게 친절하게 해서 고객과의 다툼이 있었는데 아주 잘 대응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여러 번 갔는데 싸우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니까 응급구조사들 좀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안전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은 사실 가만히 있더라고요. 내가 본업에 충실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못했는데, 지금 군청홈페이지에 칭찬하신 직원이름이 안 올라와 있는데 이런 직원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없는 병실이 7명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운영할려면 몇 명정도 필요한 건가요?

예, 현재 인원수 갖고 1일평균 6.4명이기 때문에 7명이 교대하니까 의료법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예. 적은 줄 알았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4개 병실에 맞교대 근무를 하는 거잖아요, 12시간씩. 그러면 한 개 병실에 한명씩은 있어서 8명이 돌아가야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규정이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해볼려고 했더니 법상규정이 6.4명이기 때문에 현재인원 갖고 충분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분들 12시간씩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안군 의료원이 군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또 특히 응급실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리내용에 보면 시설개선의 증축 및 개보수로 해서 7억1천만 원이 있잖아요?

예.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의료원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주변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관련해서는 계획이 없으신 겁니까?

방금 보고 드린 것처럼 없는 게 아니라 현대화사업 관련해서 현재 의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건폐율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썬큰만 하고 내년에는 증개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때는 땅이 있어야지요. 그때 같이 땅을 사고 증개축도 같이 할려고 합니다. 특별회계 10억도 포함해서, 금년에는 좀 어렵고 내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차장부지 확보라든가 종합적으로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땅을 사면 주차장도 확보하고 건물도 증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경제진흥과장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시간이 여의하면 해 드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9]

경제진흥과장 박종관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기두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관로분담금이 상당하여 설치를 원해도 영세가정은 부담이 큰데 도시가스 공급관련 지자체 예산투입이 가능하게 법이 개정된 만큼 인근 시군처럼 관로부담금을 영세 가정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제정해 주기 바라고 2018년까지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삭선리에 속한 신동아, 해송마을, 삼호아파트에 관로신설 예산을 편성하여 어려운 가정경제와 화력으로 인한 주민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감사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관련 조례제정은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조례 제정에 의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안으로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설치비 지원조례가 2015년 9월에 제정 공포되어 시군당 사업지 1, 2개소를 선정 후 도비군비 매칭사업을 2016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어 군 예산도 절약되고 취약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래엔서해에너지측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 계획시기를 단축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동아, 해송마을, 삼호아파트 도시가스사업은 태안읍시내의 도시가스관로 매설이 완료되어야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조례를 근거하여 매칭사업으로 실시하면 조기 착공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발전교육원 이전관련해서 발전교육원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말 정보를 입수했는데 태안화력에 파견된 정책조정관의 역할과 이후 추진한 군의 행정조치 미흡에 유감을 표하며 이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또한 지역민을 위한 발전교육원이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발전교육원 존치 당위성 및 주변지역 주민과 군의 반대 입장을 발전교육원에 충분히 전달해 오고 있으며 2014년 10월 한국발전교육원에 교육원 이전 불가 입장을 전달 후 이전반대활동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수막 게첩 및 주민서명, 공문발송 등을 하였고 지난 8월 19일에는 교육원측에서 발전교육원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방안관련 협의차 태안군 경제진흥과와 도시건축과를 방문하였으나 접근성 및 교육환경 등을 이유로 교육원 이전은 설득력이 없으며 주민 및 군이 납득하지 않는 이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미래성장동력사업 중 의료원 시설현대화 관련해서 우리군은 상례원과 의료원이 나란히 있어 의료원이 이용객의 정서상 좋지 않은데 주변 토지 매입을 통해서 진출입로 정비 및 보건의료원의 전반적인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며 특별지원금 시설발굴 시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의료원 현대화사업을 통한 의료업무의 여건 변화대응 및 의료원 방문객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 목적의 상례원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2013년도 특별지원사업으로 발굴 선정된 후 2015년도 추가특별지원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현재 2회 추경예산에 반영시행 중입니다.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원과 공조 노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운영 및 유치관련해서 감사하신 교통 환경이 열악한 우리군의 지리적 특성상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데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유치에 노력해 달라는 감사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개별입지에 공장유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와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효과적인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근흥면 도항리 일원에 구 한주개발 주변입니다. 수산물 가공시설 밀집지역의 환경 오염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2016년도에 실시코자 합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제2회의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우량기업을 유치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관련입니다. 감사 시 내용은 가로림조력관련 군의 입장이 소극적인데 입장을 명확히 하여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주고 세계5대 갯벌 중 하나인 가로림만을 생태공원의 메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지방도 603호의 국도승격과 이원면 내리에서 대산읍 오지리까지 4.5㎞의 연육교 건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내용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 방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며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있어 조심스럽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 밑그림이 그려지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진권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종합운동장 주차장 태양광발전 MOU 체결관련해서 감사하신 내용은 설립된 지 20일밖에 안되고 사업실적이 전무하여 사무실도 없는 태안솔라뱅크와 MOU를 체결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군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에 대해서 사실대로 밝혀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자구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군에서는 향후 우리군과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안사업의 제반 여건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처리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영신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M게임 유치사업 추진관련해서 감사하신 내용은 2014년도까지 이전을 완료토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전절차가 지지부진한데 이미 군에서 군비를 투입하여 이전과 관련된 기반시설을 투자한 만큼 조속히 이전을 완료해 주기 바라며 이전이 장기간 완료되지 않거나 대지가 목적사업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감면해 준 취득세를 추징하는 대안에 대해서 준비해 주기 바란다는 감사에 대해서 태안군에서는 태안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촉구 및 향후 추진계획 협의코자 2015년도 9월 13일 M게임본사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진사유는 게임 산업의 경기가 침체돼서 현재 영업이익이 없어 지방이전 시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전무하고 매출액이 낮어서 이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게임 산업에 대하여 2015년도 하반기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2016년도 6월까지 건축연장허가만료일로 허가기간 안에 건축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세감면에 대한 환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에 산업단지 조성 이후 3년 이내에 건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경제진흥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부임하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아마 녹록치 않았을 것 같아요. 도시가스 공급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인근에 홍성, 서산, 당진에 보면 영세가정에 지원해 주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어요. 사실 도시가스는 태안읍에서도 동문리, 남문리 조금 더 한다면 삭선리 정도까지밖에 도시가스가 공급받을 수밖 에 없는 현실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간의 형평성의 문제 물론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형평성의 잣대로 모든 행정을 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일례로 안면도나 안흥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게 과연 그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냐. 그런 행정은 아니고요. 다만 지금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3항이 2011년 3월 30일날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에 영세하신 분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그게 도시가스 관로가 있는 주변의 영세한 사람들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관로분담금이 보통 200에서 400정도 됩니다. 그래서 석유라든가 일반가스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조례를 제정을 해달라 그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삭선리에 신동아, 해송마을 주변마을이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도 예산을 12개 마을인가 편성할려고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로분담금은 사실적으로 다 사용자부담이 원칙인데 그 관로가 태안 대림아파트 정도에서 가기에는 관로분담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관로분담금 일부를 화력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는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태안군에서 일부 관로를 신설하는게 어떻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미래엔서해에너지측에서는 경제성 측면에서 사실상 불가한 입장이라는데 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신동아아파트 세대수 꽤 됩니다. 해송마을하고 삼호그린까지 한다면 세대수가 꽤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과연 그게 경제적인 논리로 안맞으면 무엇이 경제적으로 맞겠나. 왜냐하면 그 관로가 미래엔서해에너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놓아주면 더 좋다고 할 거에요. 이건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그건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업비가 관로매설비가 미터당 38만 원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엔서해에너지측에서는 100미터당 39가구 그 정도돼야 수지가 일치가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업비가 적지 않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은 물론 수용가측에서는 당장 공급을 해주는 것이 군에서는 옳지만 지금 보니까 도비 30, 군비 30, 미래엔서해에너지 40 이렇게 투자를 하면 태안읍의 도시가스보급율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또 군 예산절감도 상당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김기두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관로분담금을 물론 제가 충청남도지원조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조례가 도비, 군비, 사업자매칭으로 됐다고 하면 이 조례로 하면 더 좋겠지요, 군비절감차원에서. 그게 쉽지 않다면 군비를 어느 정도 일정부분 미터당 39만 원이면 대림아파트에서 해송마을이나 삼호까지 가는데 몇 미터인지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하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도 있고 지금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잖아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아파트들은 서산에서 태안 올 때까지는 태안에서 기업도시 관련해서 관로분담금을 태안군이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아파트들이나 일반가정이나 태안군은 그 관로분담금을 다 사용자들이 냈어요. 그렇다면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손해 볼 게 없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라면 다만 조례가 그렇게 돼서 미래엔서해에너지도 30%나 40%를 내야 된다면 그건 논의를 해보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더 좋은 건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난방비가 저렴하게 나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는 거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발전교육원 이전관련 문제인데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싶었던 내용은요. 화력발전소에 정책조정관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조정관의 역할이 뭔가요? 저는 거기서 나오는 정책을 조율하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군민의 피해는 없는 건지 이런 정책 가교역할도 하고 정보도 얻고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발전교육원 이전관련해서 얘기가 상당히 앞서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안군은 2014년에 비로소 액션을 취한 거에요. 의회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렇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보면 군민들이 기업유치하고 태안군수께서는 태안읍의 인구가 천명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 정규직들 한 90명 가까이 되면 한 2, 300명이 다시 대전으로 갈지 도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무사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두 번째로는 지금 발전소에서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게 조사가 안되어 있고 노조가 파업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사가 안되고 있다. 그런 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것이 있다면 태안군에 불합리하게 작용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면 즉각 즉각 군이 행정을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너무 미흡한 대응이어서 그런 것에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게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핵심인데 답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열심히 하신다고 저희 의회와 같이 하셨는데 그 전에 한 액션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 정말 온 군민이 함께 해서 군이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이준구입니다. 문화예술센터소관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신두리 사구센터 하자보수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3월부터 공사시행업체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여 고사목 해송은 올해 5월에 이식을 완료했으나 건설부분은 해당건설사인 지인건설이 부도로 인하여 건설공제조합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현재 건설공제조합과 공동조사 결과 4,042만 원을 인수받아 지붕방수, 황토길 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가 발생 시 지체 없이 보수를 요청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이 지적하신 신두리사구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전문인력 채용은 금년 7월부터 학예예술사 1명을 채용 근무하고 있으며 8월부터는 생태해설사 11명을 배치 교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프로그램운영 등 추가충원이 발생할 시는 해당시기에 보충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시설물 하자보수는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중이므로 11월 중에 보수가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시설물 보완 및 홈페이지 개설 운영을 위하여 1억4천만 원을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항상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점 감사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인 충령사 토지매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토지매입 건이 거론되면 뭐라 답변 드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간 두 차례에 걸쳐 감정평가와 수차례 토지소유자를 방문 설득을 하였으나 협의대상자가 여생을 현 고향에서 보내고 싶다고 완강히 매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충령사 이전관련사항은 현재 관련부서인 주민복지과에서 추진사항으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옥파 생가지와 보훈공원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 등 시설물 유지관리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물 관리상 어려운 점은 현실이고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생가지와 보훈공원은 약 4만㎡로 제초 등 관리 상 애로점은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생가지에 걸맞는 형상변경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나 특별한 묘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여러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올해 제초인부임이 550만 원으로 부족하여 내년도 1,200만 원을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의원님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지적하신 사항은 꼭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는 13건에 8억 원을 들여 문화재 정비를 마쳤습니다. 내년도에는 11건에 11억 원의 예산을 문화재청과 관련부서에 신청 중입니다.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오리축제 관련 지적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도 제9회 나오리생태예술축제를 현재 이원면 만대마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지역특성과 예술자원인 도예, 무용, 야외설치미술을 융합하여 생태계와 주민,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국제적 문화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축제의 장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시행자가 매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관심이 특이한 점이 없는 사항입니다. 올해 축제행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점을 분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윤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수영장 물 관리관련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후 올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3일간 물 교체 및 수영장 욕조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회에 걸쳐 수영장 물을 교체, 수영장을 찾는 군민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수영장 운영관련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돈벌레 일명 그리마 퇴치전은 그간 근무 직원들이 일일이 제거하고 외부에 백반을 살포한 결과 현재는 거의 박멸수준이라고 자평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수질검사항목을 기존 5개에서 3개를 더 확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개 항목은 수은, 비소, 알루미늄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수질검사업체가 아닌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이 금일부터 측정 방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영장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신 의원님의 지적사항인 문화재 관리 점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 관리점검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올해에도 안전점검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목조문화재 화재 예방 감시시스템과 방제시스템을 7개소에 설비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안전점검을 통하여 문화재의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인 문화재 관리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수조교지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무형문화재는 설위설경과 황도 붕기풍어제입니다. 이 중 설위설경은 전수조교 2명이 지정되어 있고 그 후 한명이 추가 전수조교 등록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도 붕기풍어제로 전수조교가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후보 전수조교 3명을 선발 충남도에 지정 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충남도에서는 내년 2016년 황도 붕기풍어제 개최 시 문화재 전문위원이 현지답사 직접 심사 후 결정키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문화재관련 안면도 반도동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면도 반도동산은 안면도 반도청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물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공훈시설로서 주민복지과소관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부서에서도 추진사항을 적극 검토하였으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인 옥파 생가지 무궁화 식재관련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일 선생 생가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예산액 2천만 원으로 현재 무궁화동산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말씀한 바와 같이 병충해에 강하고 꽃모양이 수려한 단심계 고주몽을 선정 식재중에 있습니다. 또한 입구에 국기게양대를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시공 마무리단계입니다. 두 가지 사업이 늦어도 11월 중에 완료예정입니다. 좋으신 의견과 깊은 관심을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센터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구센터 하자보수 실비산정금액 4,042만 원, 이 금액이 하자보수금 총액인가요?

예, 현재 같이 건설공제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조사한 금액입니다.

그럼 지붕 방수와 황토길 보수 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이 금액으로.

예, 그 정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혹시 다른 거에 대한 하자보수는 못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수시로 인테리어같은 데 하자보수는 별도로 추진하고 아까 말씀드린 지인건설 하자가 문제점으로 대두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저희가 건설공제조합으로 내용증명을 많이 띄우고 해서 하자보수가 들어갔거든요.

지붕 방수와 황토길 보수 등을 우선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음 달을 넘기면 사실은 녹록치 않아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방수 만만치 않고 황토길 보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하자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령사 토지매입관련해서요. 처리내용에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많은 노력 기울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금 주민복지과와 협의해서 대안 강구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대안 강구하실 때 있어서요. 보훈공원 조성하는 부분관련해서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하시고 생가지 주변에 지금 보훈공원 조성해서 무기류들 많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도 조성되는 곳으로 일괄적으로 다 이동을 시켜서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는 생가지 고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 충령사를 현재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한 가지는 그 자리에 증축하는 방법하고 한 가지는 이전하는 방법인데 근데 이전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돼서요. 충령사가 예를 들어서 그 자리를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서도 그쪽에 있는 무기류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면이나 이런 데 와서도 많은 민원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살피셔서 생가지의 고유기능 또 생가지가 갖는 역사적 의미 이런 부분하고 또 보훈공원이 갖는 가치 이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잘 판단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시는 걸로 평가가 됩니다. 다만 둘러보면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인데 재료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이 원형이 훼손된 데가 있어서 안타까웠었고 특히 목조문화재들은 화재가 나면 상당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화재에 좀 지금도 잘 하십니다만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기능보유자 관련해서는 설위설경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황도 붕기풍어제가 이게 대통령상까지 받은 무형문화재인데 그 기능전수자가 없어서 이게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후보자를 아마 신청하신 것 같은데 잘하셨고요. 이건 내년도 시연할 때 와서 보고 심사가 됩니까?

예, 문화재 전문위원이 황도 붕기풍어제 현지 와서 보고서.

끝까지 좀 챙겨서 기능보유자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또 이거하고는 다른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붕기풍어제가 매년 1월 초이튿날 초사흗날 열리는데 거기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관심사항인데 장소가 비좁습니다. 주차할 공간도 없고 주변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반도동산했습니다만 이 반도동산이 그냥 반도동산이 아니고 이게 공훈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동산인데 답변을 보고 소장님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답변을 할려고 했으면 당초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이런 소관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든지 아니면 소관이 다르면 소관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어야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하여튼 죄송한데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항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도 업무에 대해서 최대한 수용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 수용하고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이 처리결과보고 하는 자료가 이렇게 되지 않고 부서에서 결과보고가 되도록 사전에 조율이 됐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홍성보훈청하고 통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나도 했었습니다만 이게 소장님 진짜 이 지역에는 다섯 분의 애국지사를 모신 추모비를 모신 곳이에요. 그래서 국가보훈처 지정된 현충시설로 승인번호가 23-1-31이에요. 이게 198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919년도 3월에 대한독립단 안면결사대를 조직한 분들 이종헌 선생님, 염성한 선생님, 가재창 선생님, 오몽근 선생님, 김정진 선생님 다섯분 모신 곳이에요, 여기가. 그런 곳인데 이것이 어느 소관이고 소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왜 이종일 선생 생가나 충령사는 어떻게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까?

옥파 이종일 선생 생가지는 처음에 문화재차원에서 사실상 관리하기 시작했고.

그럼 충령사는?

충령사도 옥파 생가지와 같이 붙어서 같이 관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부서의 시설관리가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계에 지정된 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숭의사나 안양사는 문화재차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시설에 대해서는.

보훈시설은 충령사가 보훈시설 아니에요?

아니, 보훈시설은 독립운동가나 보훈시설은 지금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먼저도 제가 의원님한테.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게, 아니 이거 나하고는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안됐었고 거기서 하는 걸로 얘기해서 홍성 보훈청하고도 얘기된 걸로 알고 있고, 애당초에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요. 업무소관을 따지는 것보다도 이런 소관이 틀릴 것 같으면 미리 그쪽부서와 협의가 돼서 이 답변을 그쪽에서 하든지 이렇게 조치가 됐어야지. 이제 와서 내 소관 아니다하는 얘기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 소장님하고 할 얘기가 아니라 군수를 오라고 해서 군수하고 따져야 할 사항이에요. 그러면 군수님 오라고 할까요, 여기?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일을 하다보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내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쪽하고 협의가 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해서 답변이 됐어야지 소장님. 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걸 소장님이 하기 싫어서 안한 건 아닐 테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여기가 너무 훼손도 많이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한 거니까 조치 좀 해 주세요. 소관 부서 좀 확실히 가려서.

예, 소관부서하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 문화재 붕기 풍어제 시연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의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다음 문화재 때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예술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조병옥입니다. 상하수도센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처리현황은 지적사항 7건 중 완료가 2건, 정상추진이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천만 원 이상 상수도매설공사의 설계변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설계변경의 사유는 지역주민들의 추가 사업 요구 등 민원사항과 계속사업의 물가변동 반영 그리고 사업현장의 여건 변동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 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비 잔액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실시설계 시 현장조사의 미비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사전에 철저한 현장조사와 지도감독을 통해서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수도대행업체의 급수공사입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는 태안군 상수도급수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체가 위탁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상수도대행업체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된 관내 19개 업체에 모집공고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여 참여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업체모집에 11개 업체만 신청하여 자격심사를 거쳐서 대행업체로 지정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뤄볼 때 더 이상의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참여 의사가 있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는 2016년에 다시 한 번 추가모집을 통해서 대행업체를 선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수도처리시설의 공법선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한국상하수도협회에 평가위원을 추천을 의뢰하여 100% 외부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다음은 김영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와 위탁업체 선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2013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기본계획 변경 시 지역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편차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의 위탁업체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 및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관리업무위탁지침에 의거 기술과 자격을 분리하여 입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탁관리비 저가 경쟁으로 인한 부실 운영방지를 위하여 입찰업체의 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기술평가 외에 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와 가격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탁업체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수도관로공사 원상복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하수도공사 원상복구구간에 대한 잦은 침하와 융기 등으로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로폭이 전폭이 아닌 일부분을 굴착하고 복구를 해서 부등침하가 발생했고 차량통행의 불편민원으로 성토단기간 내에 다짐 등 공법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조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백사장하수처리장 확장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백사장 처리장의 처리용량을 1일 500톤에서 1일 800톤에서 증량하기 위하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 4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관계기간 협의를 거쳐 환경부로부터 최종사업인가를 받은 후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차윤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급수시설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안군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정비는 조속한 시일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15개소의 수질검사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실검사결과 원북면 청산2리와 양산1리는 질산성질소항목이 초과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지난 8월에 상수도급수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하수 방치 폐공처리에 대하여는 매년 방치공 찾기 운동을 전개하여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읍면과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를 통하여 방치공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상하수도센터소장님 먹는 물 공급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상하수도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단수를 하는 곳이 또 있나 보더라고요.

예, 다른 지역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태안군은 어느 정도 절감하고 있나요?

지금 주말에는 저희들이 공급목표량이 1일 16,500톤인데 토요일, 일요일날 평균 사용하는 것이 2만2천내지 2만3천 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주말을 피한 월요일부터는 대략 1만9,500, 2만 톤 미만으로 절수프로테이지를 보면 약 한 4.5% 5% 이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5%내외로 목표대비 대단히 미약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 비해서 홍보를 덜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번에 목요간담회 때도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고 물론 공동주택에서도 개인별로 다 전단지를 넣으셨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좋지만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를 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처리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할게요. 1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관련해서 주무부서에서는 사업비 내에서 주민들이 배수관매설 요구 등을 요구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한 취지는 이원지방상수도 실시설비 6차분 물론 이 길이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7차분 이렇게 해서 왜 이 설계가 변경이 되냐 그러면 애초에 더 꼼꼼하게 했으면 변경 않고 했을 텐데 그 얘기였어요. 그러면 실시설계 시행관련해서 실정보고에 대한 검토결과로 해서 공문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실정보고 내용에는 주민 민원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종합의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처리내용에 보면 주민 민원이 이렇게 돼서 했습니다. 지하수 고갈 및 오염도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 검토결과 공문서와 이게 맞지가 않다 답변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먼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린바 있고 제가 오늘 답변 드린 것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질문한 요지가 이거였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 있지요. 요지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지요, 전체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원과 원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이북은 지금 특수한 관계에 의해서 지금 상수도를 다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설계가 사실 필요 없습니다, 예산이 계속 투입됐기 때문에. 다만 다른 곳에서는 관로를 늘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서 했고요. 두 번째는 상수도대행업체 입찰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2014년도는 12개 업체를 해야 되는데 9개 업체만 모집해서 사실 7개 업체가 거의 집중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올해 모집결과를 보니까 11개 업체가 모집됐어요. 12개 업체 안된 것은 유감스러운데요. 그렇다면 그 때 이후에 재공고 났으면 이렇게 더 많은 업체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소장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이 급수대행공사는 별로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손실보전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건 아니지요. 손실보전차원에서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상수도대행업체가 현실적으로 파손지 공사나 기타 어려운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우리도 군에서 위탁시공하는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어려운 공사이고 악조건에서 한다는 것 물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의 한달 두달 대기하면 사실 이 문제는 끝나는 거여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한달 두달의 일처리로 인해서 수의계약 20개 30개 이상 더 받는다는 것이 그게 공정한 건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소장님께서 파손지 공사 많이 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파손지 공사를 많이 하는 곳에 수의계약 많이 줘야 될까요, 아주 적게 하는데 많이 줘야 될까요 소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우선 상수도대행업체가 시공하는 것은 먼저도 답변드릴 때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고 원칙은 그렇게 그것을 더 확대해석하다보면 왜 대행업체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행업체에 관해서도 특별한 몇 개 업체에 대해서 몰아주기를 더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것이 대행업체에 대행한 수에 비해서 비례하냐.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에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행업체 관계자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의계약 30건 40건 받는 게 뭐 문제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논리가 맞아야 된다. 고생한 만큼 더 준다고 하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거와 반대로 간다면 이건 어떤 힘의 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조금 의원님께서 약간 의견이 저랑 틀린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도 저희 관내에 등록된 상하수도면허를 가진 업체에 골고루 줘야 되는데 이걸 대행업체를 지정업체만 몰아서 주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그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주는 상황이 업체를 똑같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차등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 불공평하다 몰아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대행업체별로 입찰을 해서 주고 있고 또 금년에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은 누구한테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제한경쟁입찰을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이 사람 주고 싶어서 주고 저 사람들 더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게요. 제가 제한경쟁입찰 부치라고 했잖아요. 쪼개기 수의계약 주지 말고요. 그런데 1억 미만으로 하다보니까 작년에 대행업체에서 몰아주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업체만이 제한경쟁입찰을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1억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대행업체로 들어오신 분들은 그 입찰에 참가하기가 만만치 않지요.

그렇지요. 실적을 쌓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1억의 공사실적이 강제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제안할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유도리를 발휘하느냐의 문제지 그게 법률적으로 그러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재량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 질문하는 데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오해의 소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에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파손지 공사에 대해서 지금 보면 105건이 제가 자료를 올해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적게는 3건부터 많게는 39건까지 파손지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이냐 물론 일 잘 하는 사람한테 더 줄 수 있어요. 우리 소장님이랑 가까운 사람한테 더 줄 수 있다고 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에서 볼 때 공정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저는 의문스럽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1억을 하자면 지금 신규로 들어온 업체가 9개에서 지금 몇 개로 늘어났지요?

11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1억 이상 1억 미만 제한경쟁입찰에도 응찰할 수 없는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그게 법적으로 강제규정이라면 저는 어쩔 수 없지만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조금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금 일거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년 상반기는 이제 없어집니다. 그런 데 이게 먹을 게 많으니까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요. 없으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로가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광역수사대에서도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공직자들이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혹여나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병술만 하수처리시설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두 달 뒤인 3월 18일 준공됐으며 반계리 하수처리시설은 네 달 뒤인 5월 3일 준공되었습니다. 두 달과 네 달 뒤에 준공된 것이었다면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입찰을 했어야 되는데 준공시점이 거의 윤곽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매년 3억7천만 원을 위탁비로 나가는 건데 5년이면 18억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특혜의혹을 얘기한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네요?

이것도 제가 충분하게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렸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렸는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상하수도협회 평가위원 추천의뢰 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의뢰를 안나 보지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평가위원이 다섯 분인가 그렇지요?

예.

사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다섯 분에 대한 정보를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건 사실이지요?

어차피 다섯 명을 선정하게 되면 어차피 오픈이 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조건이 됩니다.

오픈이 된다고요?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자료도 안주던데.

어차피 상하수도협회에서 보내면 우리가 오픈을 않더라도 그쪽에서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상하수도처리장이 지금 여러 가지 공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몇 개정도 공법을 선택하고 있나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붙이는 방법을 취하면 어때요? 가능한 건가요?

공법을.

공법을 어떤 공법이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많은 공법이 있다. 그러면 어떤 공법이 적은지 모르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는 측면이 있지 않냐.

그 공법은 일괄해서 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어떤 규모라든지 위치적으로 어떤 하수의 용량이나 수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데 이걸 하나로 입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위원이 필요하고 가지고 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건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하수처리장이 여러 가지 공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운영관련해서 이 처리내용을 주셨는데 답변 잘 해 주신 것 같아서요. 제가 감사할 때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선정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을 결정을 하는 거다. 이게 사업수행능력이 60점이고 사업수행계획이 40점인데 이 40점 부분을 평가위원들이 선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건 인위적으로 평가가 들어갈 수 있으면 어느 특정업체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는 우리 태안군이 전국적으로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서너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업체들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평가에 의한 부분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데 쪽으로 치중을 하고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그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 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못미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없느냐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사실은 이게 답변한 내용도 있지만 공공하수시설관리업무 위탁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권이 사실 부족합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 건의가 되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폐단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드리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상하수도공사 후 복구관련해서 물론 지금 상수도 하수도 공사 어려운 여건에서 하시는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공사완료 후에 민원 발생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없어지지 않는가.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원래 공사를 할 때 굴착을 해서 관로를 매설하게 되면 관로매설 전에 모래 자갈 이런 식으로 해서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안 지키고 공사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꾸 공사를 해 놓고 나서 포장을 하면 땅이 가라앉는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비율에 따라서 모래, 자갈, 흙 이런 부분을 공사를 하고서 그 다음에 다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을 때에 이렇게 되겠느냐.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공사 현장에 가서 감독은 하지 않았지만 가보면 어떤 곳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모래가 많은 지역에서 공사를 한다 그러면 모래를 옆으로 치워놔요. 그리고 배수 파이프를 넣습니다. 모래를 그냥 걷어서 다시 넣어요. 그리고 그냥 포장을 하는 거에요. 이건 원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방법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대로 안하니까 이게 자꾸 관로공사가 끝났는데 침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감독하는 부분에서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폭을 전폭을 파서 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쪼깨서 가운데나 아니면 갓을 하다보니까 이 다짐율이 다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리까지 둬서 저희들이 감독을 해도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더 철저하게 시방서에 의해서 다짐기간도 좀 두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니까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이런 부동침하나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 상하수도센터의 직원배치 현황을 보면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인원을 가지고 다 설계도 본인들이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예.

설계하고 감독하고 주무하고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할 때 잘 해놔야 이후에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또 군비 들여서 민원이 발생하면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지금 대기지구쪽에 급수공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관로매설을 하고 1차 포장 가포장이라고 하나 해 놓고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전체적인 포장을 안 해서 그쪽이 중앙선이 없는 도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오면 차량 교행을 못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업체들도 한꺼번에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주민들의 생활불편 이런 부분도 꼼꼼히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내일 의원님들께서 보령댐 현지 가는 것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도 가시는 거지요?

예, 미리 가서 대기하고 준비 좀 하겠습니다.

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박승선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소장님이 교육 중이라 위생처리팀장인 제가 답변을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김기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소각시설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탁이 있기까지 공백을 초래함에 현재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위탁자 선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 위탁자선정 시 입찰을 통하여 예산절감 및 투명한 운영에 힘써 주기 바라며 종사자가 퇴직금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도 관리해 달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별히 환경관리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두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6년도 위탁계약은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인수인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기존업체에서 유지관리 의무가 있어 소요된 경비를 정산 지급함으로써 공백에 따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위탁선정은 예산절감을 목표로 노후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최우우선으로 검토하여 위탁업체 계약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시설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보장대책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금 연금제도로 가입 전환을 요청하여 근로자전원이 가입되었으며 2015년도 민간위탁협약서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를 명시하는 등 근로자 퇴직금보호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두 의원님.

소장님을 대신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위탁기간이 올해 만료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지요?

예.

원가산정 용역을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이 용역보고서가 기존에 있는 회사에 긍정적으로 기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인력 외 인건비가 보면 기준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기준인건비와 다르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인건비가 있어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의 기준인건비는 270만 원과 3백만 원인데 실질적으로는 한 47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470이면 연봉이 한 5천 정도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이직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례로 얘기하는 것은 나는 2백만 원 조금 더 받는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원가산정은 금년 말로 끝나기 때문에 내년 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원가산정은 환경부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운영비 산출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야간 교대근로자에 대한 수당이 있기 때문에 다수 높게 책정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받는 것에 비해서 많이 책정은 됐는데요. 그 계약 시에 낙찰율도 있고 퇴직금 충당금같은 경우는 자기가 봉급 받는 데서는 제외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총인건비를 회사상황에 맞게 지급하다보니까 운영인력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자들 근무기간을 산정해서 급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2013년 태안읍생활폐기물 수집운반민간대행 비용산정연구보고서에 보면 태안환경에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월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저한테 주셔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게 맞는 건지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 건지 그건 실질적으로 다니는 근로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이 인건비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할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보다는 자료를 주셔야지요.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언제 위탁을 만료할 생각인가요? 여기 보면 내년도 정도에 할 계획인가 보네요? 본예산에 예산이 선 다음에요? 그런 건가요?

예산 서면 올해 진행할 겁니다.

그럼 올 연말이면, 아니 이게 지금 계속 수의계약을 주겠다는 건가요? 우리군에서는.

아직 그것 때문에 결정을 아직 못내렸습니다.

수의계약 주지 않으면 원래 입찰공고라든가 이런 거 하는 절차가 있어서 본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은 20일 이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되기는 그리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요. 입찰로 하면 입찰기간이 있고 제안설명을 한다든가 뭐가 있어서.

어차피 예산이 확정되면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로 만약에 갈 경우에는 12월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보고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팀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소장 김진환입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인 의원님께서 감사하신 기업도시조성 촉구 및 각종 사업계획 가시화 관련해서 기업도시 시행초기부터 우리군에서 많은 지원을 했는데 본 취지대로 사업시행사측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며 골프장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기 바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태안기업도시는 1, 2번 골프장 완공 이후 내부연결도로와 3, 4번 골프장을 내년 6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5, 6번 골프장 예정지를 첨단복합단지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으로 6번 지역에는 자동차관련 연구시설 유치를 협상중이고 5번 지역은 시행사그룹차원의 산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시행사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으며 시행사에서도 그룹에 건의한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도시 내에 시설계획인 숙박시설, 주거시설, 관광테마단지 등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시행사측과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고 시행사에서도 다방면으로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도시 건설사업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부진하였습니다만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행감에서 6번 지역 자동차관련 연구시설 또 산업시설 관련해서 협약서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한 8월 말경에 협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어 측 실무진과는 협상은 거쳤는데 아직 경영진의 결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그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하자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닌데요. 우리 기업도시 본래 취지에 맞게 기업도시를 통해서 우리 태안군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업도시지원센터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업도시지원센터소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휴회의 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