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유영근 의원 발언
영근
유영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최돈행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돈행
최돈행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돈행입니다. 지금부터 제1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최돈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김포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및 의사일정 제2항「김포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이상 총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정하영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해산된 재단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하여「김포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및「김포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동일 조항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김포시 출연 산하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류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난민 평화인권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포시가 평화문화도시를 조성 중인 상황에서 다양성을 수용하고 다문화 갈등 등을 해소하여 평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김포평화문화도시의 기본이념과도 부합되는 조례안을 발의한 사항에 대해 공감하나 아직 시민의 난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은 관계로 향후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과정을 거친 후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본 안건을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피광성 의원 외 1인 발의)(계속) 4. 김포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재정비촉진지구사우5A구역해제의회의견제시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4. 사우동188-2번지일원주택건설사업추진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김포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김포시가축분뇨의처리및사육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김포시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김포시주차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김포시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김포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김포시도로점용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김포시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김포재정비촉진지구사우5A구역해제의회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14항「사우동188-2번지일원주택건설사업추진동의안」등 총 12건의 안건들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께서는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김인수도시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인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총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그 결과를 위원회 의결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규제 개선 등 다양한 토론을 거친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안의결 사항 중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포시의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으로 민간위탁이란 민간사업자들 간의 경쟁에 입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던 특정업무를 민간사업자를 통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주민서비스 효과를 이루어내는 것이 목표이나 수탁자 선정 등 관리과정에서 부패 또는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로 인하여 경쟁에 기초한 민간위탁의 실익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김포시는 민간위탁 선정계획의 수립부터 수탁자 선정 후의 사후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공익적 관점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민간위탁의 효과를 최대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또한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해당 부지 일원의 열악한 주거환경 정비와 김포도시공사의 출자 토지 현가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공익성과 경제성 두 가지를 동시에 확보하여야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김포시는 사업의 사전 준비부터 완료까지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이 중도에 중단 또는 포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기존의 사업방식은 시행사 선정의 어려움과 토지소유자의 높은 부담으로 사업 추진이 난해하여 대한항공 및 한국공항공사 측과 공동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 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의 다양한 검토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으나 김포시는 해당 주민과 유기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열띤 토론과 세심한 검토를 통해 창의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재정비촉진지구 사우5A구역 해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우동 188-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추진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15.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201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왕룡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왕룡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왕룡입니다.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작성하여 협의 요청한 사안으로 각 상임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의 소관 사무에 대한 청취, 질의․답변,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 후 채택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8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복지․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의장
정왕룡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 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으로 본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부록으로 실음)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상의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ㆍ수치 등에 대한 정리는「김포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60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