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병조입니다.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7회 김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4일 박광수 운영위원장님 외 여섯 의원님의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과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된 의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22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총 24건의 의안을 해당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였고 회부된 의안은 10월 20일, 10월 21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 2일 제9차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청취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업무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제2차 본회의에서 제8차 본회의까지 7회에 걸쳐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요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9월 21일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곡동에 있는 참빛종합실버센터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따뜻하게 위로 격려하였으며 우리 시민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정을 나누는 훈훈한 명절이 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9월 22일에는 전통시장인 평화시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듣고 위로 격려하였으며 명절 제수용품 구입 등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력회복과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9월 30일에는 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을 기원하는 성화 봉송 김천지역 주자로 참여하여 시민의 대표로 성화를 봉송하였으며 이 대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여 스포츠 도시로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10월 2일에는 문경 국군체육부대 주경기장에 개최된 2015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지구촌 최대의 평화&;#8228;우정의 군인 스포츠 축제를 관람하였습니다. 10월 4일에는 지례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6회 자율방범연합대 한마음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자율방범대원들을 격려하고 지역방범 순찰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부항댐 산내들공원에 개최된 다문화가족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다문화 가족의 화합증진 및 다문화가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10월 10일에는 제27회 삼도봉 만남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경북 김천, 충북 영동, 전북 무주 3도 3시&;#8228;군이 화합과 우의를 다지고 함께 상생하며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데 지원과 협조를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3일에는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하여 그동안 국가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어르신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노인들이 행복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사상 분위기 확산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4일에는 한&;#8228;중&;#8228;일 문화 페스티벌 및 시민화합 한마음음악회에 참석하여 시민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 속에 자매결연 도시와 문화교류를 통해 더욱 돈독한 우의를 다지고 한마음 음악회에서 시민들과 같이 축제 분위기로 화합을 도모하는 뜻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월 15일에는 김천 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한 자랑스런 시민상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해주었으며 이어서 개최된 2015 김천시민체육대회에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시민 서로간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결속을 다지고 김천의 밝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역동적인 축제 한마당에 시민들과 같이 즐기며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외 의정활동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창기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과 시정발전에 힘쓰시고 계시는 김천시의회 김병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22일 제17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3일 이송되어온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농축산물 생산수급 불안정으로 가격 하락시 생산 농가의 경제 안정과 영농 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시 농협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에 한하여 생산비 보전 차원에서 차액을 지원하는 조례로 자두, 사과 등 9품목에 대해 운영하는 조례로 조례규칙위원회 및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몇 가지 보완되거나 타 자치단체의 운영 등을 거쳐 아래 사항이 재검토되었으면 하는 점에 의견을 모아 재의를 하게 되었음을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드립니다. 첫째 주민을 수혜 대상자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정책은 재정 상태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해당 사업을 전액 시비로 추진해야 하는 재정적, 환경적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에게만 일정한 지원을 하는 것은 도시 영세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에 관한 사항과 지역 내 다른 주민 간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동 조례 제16조에서 지원 대상 농가를 계통출하한 농가로 한정하고 있는 바 개별적으로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가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직거래 농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어 농가 지원에 역차별을 두는 정책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4조 기금의 조성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2항에서 시장은 2020년까지 1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 시행에 따른 재원을 마련함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부담이 되며 예산 배분에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넷째, 농업 경영 안정 대책으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 등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과 재해보험제도 등 다양한 지원책과 중복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다섯째, 동 조례에서 규정한 생산비 및 최저가격 산정과 관련하여 동 조례안 제18조 제2항에서 최저가격은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도매시장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공사에서 축산, 특히 젖소 분야에 대해서는 그 가격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농산물을 제외한 축산 젖소에 대한 적용 기준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마찰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김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재의 요구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의 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백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방금 박창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재의 내용을 보면 도시 영세 자영업자 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제1이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 영세 상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김천시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김천시장님이 의회로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1장 총칙에 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10가지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업환경 개선사업, 마케팅 지원 및 판로 개척, 세 번째 경영환경기술개발 지원, 창업지원, 인력양성지원, 향토기업 지원, 기업유치 지원, 기업 관련 단체의 지원 등 10가지 구체적인 항목을 내세워서 우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조례를 김천시장 명의로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정적인 뒷받침도 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년동안 약 64억 4,600만 원을 기 지원을 하였고 올해 2015년도에도 13억 3천만 원 정도는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2016년부터 5년간 약 6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도시 영세 상인이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10년간 130억이 넘는 약 140억 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또 두 번째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농가들만 수혜를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계통출하를 하지 않고 직접 거래를 하는 농가들은, 특히 사이버 농가들은 자기가 생산한 원가 충분히 다 마진을 계산해서 직접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 역시 앞뒤가 안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가 재정적인 자립도가 낮다고 하였는데 저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낮은 봉화군이나 청송군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2013년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서 이미 40억의 기금을 모아놓은 자치단체가 있고 또 그런 자치단체들은 군민 전체가 우리 김천시 농업 인구에 턱없이 모자라는 아주 적은 지자체에서도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보생 시장님께서 농민들이 모인 곳에 가면 그래도 우리 김천시는 농업 예산을 많이 투자한다고 늘 말씀하고 계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김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안정적인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을 발의하였기 때문에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