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손용구 의원 발언

제256회 제3차 본회의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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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준

개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었음을 의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지방자치시민연합에서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방청하러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총 세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손용구 의원님께서 청소대행 및 청소행정 전반과 어린이집 관련한 사항 및 항도중학교의 변상금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이후 중식 등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속개 후 먼저 김태수 의원님께서 통장자녀장학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시겠으며, 마지막으로 정상채 의원님이 당감1동 어린이집 예산 반납과 구 당감1동 청사 개보수 및 주차장 특별회계 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모든 질문은 일문일답 형식이며, 질의하실 의원님은 답변자를 지정하시되 질문시간은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당부드릴 말씀은 회의 규칙에 따라 일문일답 시 질문시간 30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용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질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석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포동, 부전2동 지역구 손용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진구 청소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공립어린이집 정년을 규정한 부산진구 조례의 부당성 및 항도중학교의 부산시 시유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변상금 추징에 대해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선 청소행정 업무부터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번에 구정질문할 때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그다음 건설지정폐기물이 있고, 사업장폐기물 안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물 하루 300kg 미만으로 배출되는 모든 음식물을 비롯한 생활쓰레기는 생활폐기물에 속합니다. 그 이외에 하루 300kg 이상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폐기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장 면적이 600㎡ 미만 또는 하루 300kg 미만으로 배출되는 소규모 업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입니까? 사업장폐기물입니까?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생활폐기물입니다. [질문보기]

용구

손용구의원

예, 생활폐기물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내지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의해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러면 종량제봉투는 부산진구 폐기물 조례에 의거 일반용봉투는 흰색이고 그다음에 사업장용봉투는 엷은 녹색, 재사용봉투는 하늘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업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이므로 흰색 종량제봉투로 배출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의문스러운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주황색 사업장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 주황색 전용봉투는 300kg 이상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봉투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신천대로 누룩편주라는 업소 그다음에 대광플라워, 부산혜화학원, 대구반야월막창, 미식가, 노래연습장 등등 이런 여러, 지금 여기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이 업소는 사업장 배출업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황색 사업장용 쓰레기봉투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난 251회 손용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8월 1일 자로 황색봉투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주황색봉투를 금하는 조치를 내렸다는 말씀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공문으로 각 업소에 다 보냈습니까? 아니면 대행업체에만 보낸 것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대행업체에도 보내고 또 업소에도 조합 등을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언제 보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업소에서도 각 음식점에 구청 지시에 의해서 황색봉투 사용 못한다는 공문을 대행업체에서 업소에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최근에 며칠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보냈지만 계속해서 황색봉투를 쓰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계속해서 쓰고 있으면 행정지도라든지 행정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처벌해야 되죠. 우리 조례 8조에 의해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 개인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개인한테도 불이익이 가지만 대행업체한테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대행업체는 사업장이 아닌 비사업장에 300kg 이하 배출하는 업소에서 황색봉투로 수거하지 못하도록 대행업체에 지시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진구 폐기물 조례에 보시면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처분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지금 우리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하면 300kg 이상 배출되는 업소는 저희 부산진구에 128개로 등록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300㎏.

용구

손용구의원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계열

하계열구청장

173개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것은 이제 일반음식물 제외한 사업장용 등록은 지금 백스물, 2014년 말 기준으로는 백스물여덟 군데로 돼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우리한테 지금 신고돼 있는 게 173개 업소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것은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진구에 이 주황색봉투 사용에 대한 이 부분을 공문으로 지시를 하셨고 또 앞으로 개선된다고 하니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저도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불합리한 청소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 없습니다. 해서 아주 조치를 잘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조금 의문스러운 게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부산진구에 등록된, 우리 부산진구와 대행계약을 맺은 청소업체는 네 군데입니다.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 우리 네 군데 업소가 아닙니다. 이 정동진, 호프집 내부라든지 밑에 보시면 이동환경, 채움산업 등 다른 업체가 지금 이렇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누구든지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 우리 4개 대행업체 말고 타지에 있는 많은 회사 또는 농장주 등등이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음식물폐기물이 아닙니다. 생활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도 다른 이동환경이나 채움산업 등 대행업체가 아닌 곳에서 수거·운반할 수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사업장폐기물은 타 시·도 수집·운반업체가 10개 회사인데 그 회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사업장폐기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정동진 해물탕 옆에서 나온 부분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닙니다. 일반가정용 업소입니다. 업소에서 배출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만약에 사업장용이 아닌 일반 소규모업소에서 이런 폐기물이 나오면 불법행위 맞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처벌해야 되는 거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황색봉투를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봉투를 펼쳐 보이며) 우리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 봉투 전면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봉투는 사업장 전용봉투이고 가정·업소·점포 등이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를 위반 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된다 하는 내용이 봉투에 그대로 앞에 주의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산진구 관내에 서면 일대 부전1, 2동 일대에 이런 황색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안 되겠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지금 당장 조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당장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비사업장에서 황색 내지 녹색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계속해서 점검해서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계도할 것은 계도하고, 황색봉투를 수거해 가는 대행업체도 사무실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8월 21일 자로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된다는 안내공문을 보냈다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그렇게 할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현재 관련 업체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앞으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을 하겠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렇죠. 작년에, 아니 올해 초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도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구청장님께서는 그런 답변을 안 하셔서 조금 서운한 점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이렇게 화끈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 한 사람으로서 구민을 대표해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정을 법대로, 원칙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우리 새정연 소속 일곱 구의원님들이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구청장의 직무유기를 걸어서 고발한 사건이 지금 형사소추 진행 중입니다. 청소행정에 관한 우리 손용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답변을 자제하려고 마음을 사실 먹었지만 구민들의 알고자 하는 욕구에 성실히 답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답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구십일곱 가지인데 구십일곱 가지 중에 구청장까지 결재하는 전결이 일곱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일곱 가지는 사업의 허가·승인 그다음에 용역계약 관계, 단가 조정, 종합시설 설치계획 수립 또 미화원 채용 등 일곱 가지만 구청장이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 의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황색봉투 불법사용이라든지 지도단속 권한은 대개 밑에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의원님께서도 양해해 주실 부분이 저는 세세한 것까지 구청장이 뭐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단속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손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걸 우리 직원들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황색봉투를 관례적으로 지금 비사업자들이 씁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또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사적계약을 맺어서 300kg 이하라 하더라도 자기들이 그냥 편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고 그때그때 계약 맺은 회사에서 치워주면 자기 음식점도 불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사적계약 문제도 지난번 251회 때 충분히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 환경부 지침도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업주들 제가 만나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좀 장사 편하게 하도록 해 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비용 부담해서 쓰레기를 우리가 치우면 되는데 왜 300kg를 묶어서 우리를 이렇게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성가시게 하느냐, 제발 정부에 건의해서 규정을 고쳐서라도 비용 부담 우리가 할 테니까 쓰레기 좀 편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업주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200kg로 하든지 안 그러면 희망하는 업소에서는 사적계약을 맺어서라도 쓰레기 편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정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불거지는 것은 현재 우리가 종량제봉투 100ℓ를 기준으로 하면 1장에 4090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청소대행업체가 각 소규모업소에게 배출하고 팔고 하는 종량제 주황색봉투의 가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주황색봉투는 사업장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때문에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개 장당 3500원 정도 그렇게 치이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3500원도 있습니다. 또 2000원도 있습니다. 1000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입수수료만 받고 거의 제작단가만 받고 업체들하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4090원에 판매되어야 될 봉투가 반도 안 되게 판매가 된다 말이죠. 그럼으로써 진구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그 4090원은 사업장용 녹색봉투입니다. 녹색봉투이고 황색봉투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4090원은 일반 우리 가정용 흰색 종량제봉투 가격도.

계열

하계열구청장

4090원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렇고 이 황색봉투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사업장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작해서 쓰기 때문에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확인을 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책에 역행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하면 가격이 4090원대만큼 배출을 할 텐데 가격이 낮으니까 사실 종량제봉투에 대한 그런 분량 자체가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 정책에도 위반되는 부분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것은 봉투 가격은 그렇게 큰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고요. 생곡쓰레기장 가져 들어갔을 때 톤당 처리비 그걸 가지고 카운트해야 될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러니까 톤당 반입처리비하고 제작원가를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원래 모든 종량제봉투는 제작 책임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황색봉투는 저한테 책임 없고, 백색, 녹색만.

용구

손용구의원

예, 맞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런데 일반 소규모음식점에서는 아까 불법이라고 행정지도를 한다 했고 그런데 현재 우리 대행업체 네 군데는 지금 자료가 명백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뿐만 아니고 못 실은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 대행업체를 그러면 처벌하고자 할 때 뭐 허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허가취소라든지 아니면 대행계약 해지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처벌을 하실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실무진에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처벌 안 할 수는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계도도 할 수 있고, 사전지도도 할 수 있죠.

용구

손용구의원

계도, 사전지도.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어떤 거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 등등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규정대로 사안에 따라서 처리를 할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게 굉장히 많았는데 답변과정에서 다 드러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장용 전용봉투 주황색 사용은 아까 뭐 백칠십아홉 군데라 했는데 부산진구에서 현재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그 사용 채택하는 그게 우리 부산진구가 굉장히 낮습니다. 북구에 이어서 최하위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뭐가요?

용구

손용구의원

이게 2014년 자료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뭐가 제일 하위입니까?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사업장용 전용봉투를 지금 우리가 사업장용 주황색봉투가 지금 현재는 사업장용 전용봉투 녹색봉투가 따로 있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현재 쓰는 주황색봉투를 사업장용봉투인 녹색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도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구·군은 그런 변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마는 부산진구가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구는 이 주황색봉투가 밖으로 잘 나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뭐 90%, 97% 된 부분은 그만큼 주황색봉투가 없고, 사업장 전용봉투 즉 녹색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다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확인을 하시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현재 타 구와 비교해서 황색봉투를 사용하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 번 더 우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작년도에 녹색봉투를 약 10만 2000매를 공급했습니다. 이게 녹색 100ℓ짜리 제작원가가 218원이고, 생곡에 가져가면 반입수수료가 400원입니다. 618원이 원가고, 청소용역업체가 가져가는 게 약 3472원 정도가 수집·운반비로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황색하고 녹색하고 비교해서 우리 구민들이 또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용업체가 경제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한 건지도 우리가 한번 따져보고 다만 불법적으로 황색봉투를 쓰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은, 황색봉투 쓰는 것은 배출자 책임입니다. 책임이고 사업장 종량제봉투는 부산시의 권고사항입니다. 황색봉투를 쓰도록,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방금 우리 손 의원님 지적하다시피 황색봉투는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 녹색봉투로 바꾸자 하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바꾸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래서 타 구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녹색으로 전환을 하면 깔끔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런 모든 부분이 녹색으로 바꾸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녹색봉투 전환은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런데 부산시에서 하라, 말아라 하기 전에 이 표에도 보시면 다른 구·군에서는 이미 변환을 많이 했다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도 지금 작년에 10만 2000매 100ℓ짜리를 제작, 보급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점차적으로 사업장에서도 종량제봉투를 쓰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지속적으로 관심, 관리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대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현재 사업장용 주황색봉투는 사업장 종량제봉투인 녹색으로 사용할 것을, 맞죠? 녹색으로 사용할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소규모업소에서 주황색 사용하는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종량제 흰색봉투를 쓰면 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음식물 사계약 전용 용기입니다. 이 전용 용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120ℓ짜리 큰 거 말고는 20ℓ, 30ℓ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0ℓ용 종량제 용기를 제작하면 어떻겠느냐, 이 소규모업소들을 제가 자주 방문해서 물어보면 120 반 정도 되는 용기가 필요하다. 20은 너무 작다. 또 여러 가지 뭐 업소 면적이나 아니면 영업장 규모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한 60 정도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사계약이 많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음식점용 20ℓ, 60ℓ, 120ℓ 세 가지인데 부산 16개 구·군 중에 8개 구가 60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도 60ℓ를 제가 알기로는 쓰다가 폐지했습니다. 오히려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20ℓ하고 120ℓ만 쓰고 있고, 우리 구도 지금 음식업주들하고 한번 여론을 들어서 60ℓ를 희망하는 업소가 많다면 한번 그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청소대행계약의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노무비 부분 그다음에 용역원가 계산 부분, 여러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이 일단 불법영업 확인 시에는 강력한 행정벌로써 처벌을 하시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야 이 모든 불법적인 관행이 근절되리라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알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우리 4개 업체가 금년에 약 91억 5300만 원 용역계약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습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온 게 일부분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수시확인하고 점검해서 법규에 맞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소 관련 구정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구정질문.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 전에 제가 그동안에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는 분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우리 손용구 의원님이 지금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사적계약 금지라든지 종량제봉투 사용 등등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고, 뭘 원하고 있는지 제가 들어봤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대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업주들은 관계 규정을 좀 바꿔서라도 유연하게 자기들 쓰레기를 치우는 데 편하게 해 달라 하는 게 대개의 여론이었습니다. 손용구 의원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하셔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조례로 바꿔서라도 우리 음식점 경영하는 우리 구민들이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튼 구청장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어떤 우리도 조례라 해도 그거는 법에 위반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조례로 정하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향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부터 계속 문제를 꾸준하게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발 좀 그렇게 바꾸고 싶어요, 저도.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 말씀드리고 한 가지 참고로 부전1, 2동 상가밀집지역은 지금 현행 체계대로 해도 매일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토, 일만 안 하고 주 5일은.

용구

손용구의원

주 5일.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수거합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죠? 매일 수거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부전1, 2동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부전1, 2동 상가밀집지역은 매일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를 실시해도 업주들은 지금 현재 뭐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가져가니까 불만이지 지금 현재 우리 대행계약을 업체와 그런 계약서에도 매일 수거하게 돼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정확하게 해 보시면, 업체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 업체에서 매일 우리 조례에 아니면 계약서에 매일 수거하게 되어 있다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생활폐기물 그 배출이 종류별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음식쓰레기만 우리가 수거한다면 매일 할 수도 있지만 일반가정, 주택지, 아파트단지에 종류별로, 요일별로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지금 수거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배출요일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배출하도록 그렇게 요일만 준수가 된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업주들은 지금 다른 불만이 아니고 음식물에 대한 불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폐기물 부분은 향후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아니면 일반업소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에 법에 위반됨이 없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적극 찬성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알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구의회의 노력과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치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게 우리 구민들 목소리였습니다. 이 문제는 구의회하고 집행부가 무릎을 맞대고 진지하게 상위법이 바뀌는데 문제가 있다면 부산시나 정부에 건의를 강력하게 하고 또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조례로 개정을 해서라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쓰레기 치우는 데 대해서 성가시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청소 이런 쓰레기 부분으로 다음에는 구정질문을 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희망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래서 오늘 청소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공립어린이집을 구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공립어린이집 원장 정년과 관련해서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원장 정년이 60세로 지금 현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우리 규정에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래서 그 60세 원장 정년 규정이 조금 부당한 점이 있어서 본 의원이 개정 발의를 했는데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금 우리 부산진구 영유아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60세 조례를 폐지하자는 그 의견에 대해서 60세 정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폐지를 하자는 조례 개정 발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을 대변을 해서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하라 하는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제가 조례 개정해서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 반대다. 분명히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알고 계시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위원장이 서울지방 지법의 원장을 지낸 분이고, 그 위원들 다수가 행정고시나 판사, 입법고시, 사법시험 출신, 교수 이런 분들이시고, 현재도 그렇게 재직 중이시고 특히 현재 우리 부산진구 고문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정인의 대표변호사도 권익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에서 지난 2015년 7월 27일 날 부산진구청장에게 의결서를 전달했습니다. 받았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내용인즉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내나 60세 정년 규정은 개정 또는 폐지를 하라 하는, 하도록 하는 행정절차 이행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권고이고, 권고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권고를 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참고자료일 뿐이고 그 어떤 법적인 강제성은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산진구청은 그 의결에 따를 수 없다고 해서 권익위원회에 다시 공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2003년도에 우리 구의회에서 이 발의를 해서 정년을 60세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한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을 20년 하고도 더 하겠다.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원장을 20년 하고 나이 60인데 계속 더 하겠다. 왜 60세로 정했습니까? 그 폐해가 보육서비스 저하는 물론이고 대다수 보육교사에게 원장으로서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고 거기다 엽관주의, 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문제, 또 보육교사, 학부모 등의 권익침해, 학부모들이 반대합니다. 60세 하면 그만두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부산진구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이것을 60세로 묶은 것입니다. 묶었는데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한테 권고한 것은 대법원 판례도 2009년도에 서울시 중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기관 간에 소송 대법원 단심제 판결에 의해서 집행부가 승소한 것입니다. 그때 중구의회 의원들도 60세로 정년 연장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구청장이 연령 제한을 안하겠다고 한 것을 그때 판단이 과연 옳으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도 정년연장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여건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나이 정년 연장을 해야 한다는 갑설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을설이 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조례로 제한해도 괜찮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업 등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그러면 60세 이상 되면 정년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정년연장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원장이 18년 내지 20년까지 장기 재직한 분이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우리한테 철폐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가 학부모들이나 일반 보육교사들 의견을 다 청취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18년, 20년 한 사람이 더 하겠다. 조례를 바꾸어 달라. 그것을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당연히 그것은 60세까지 했으면 그것도 공무원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이에요. 준공무원입니다. 깨끗이 자기가 물러나고 후배들한테, 참신한 후배 보육교사들이 또 원장으로 클 수 있는, 신분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나는 온당하다고 보아집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18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장기근속으로 인해서 새로운 진입장벽이 없다. 이런 것은 구청장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이죠? 또는 일부 학부모들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우리가 보육교사들, 학부모들 의견 다 들어보았습니다. 실무자들 이야기 들어보고 심지어 공립어린이집 19개 중에 이 두 군데 말고 나머지 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자기들이 서명해서 이 연장 60세는 유지해 달라고 우리한테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 부분도 따로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고용상의 연령차별 금지 부분, 정년연장법에 대해서, 정년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사실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자, 정년법 19조 이 정년법이라는 그것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입니다. 자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년 조항 19조에 보시면 사업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60세로 해도 되고, 65세, 70세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단서조항이 뭐냐 하면 시행일이 2017년 1월 1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아직 시행이 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시행이 되지도 않은 법을 가지고 정년연장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그것이 말이 됩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법령 시행 관계는 제가 아직 시행일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고용노동부의 의견이 저희들한테 온 것이 강제적용이 내년 1월 1일이 강제적용이고 지금은 강제적용 기간은 아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 강제적용이 아니고요 2016년 1월 1일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2016년 1월 1일부로 적용을 한다 맞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런데 어린이집이 상시 300명 이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2017년 1월 1일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이것이 대법원 판례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 등등은 다 다르죠. 다르고 2009년도의 대법원 판례 그것을 기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참고, 권고사항 등등은 지금 현실적으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현실을 단순 법리적 논리를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 있거든요. 그것은 판사의 하나의 기준일 뿐이지 대법원 판례가 그러니까 꼭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이 법도 분명히 1항에 사업장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 것은 60세부터 정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러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한다 했는데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근로자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용구

손용구의원

왜 근로자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공무원도 노조 있습니다.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용구

손용구의원

퇴직급여라든지 그다음에 고용보험이라든지 가입이 돼 있습니까? 고용보험 돼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안 돼 있고, 퇴직금 적립을 하고 있죠.

용구

손용구의원

고용보험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근로자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교사도 근로자로 보잖아요.

용구

손용구의원

공립어린이집 원장이라 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근로자냐, 아니냐 그 질문이신데 저는 근로자로 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근로자로 보시고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뭐냐고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근로자로 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냥 뭐 생각이 근로자일 것 같아서 근로자로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거는 고용노동부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사용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질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답변은 사용자입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라 하면 논란의 대상이 안 되겠죠?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고용노동부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준 것이 결론적으로 60세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우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요. 지금 근로자냐, 사용자냐 판단을 하실 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죠?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라고 하면,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라고 하면 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정년연장법 제한을 받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실무자들 판단은요, 근로자로 보는 이유는 퇴직적립금,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질의를 한 결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 결과 공립어린이집 원장은 사용자라 하는 게.

계열

하계열구청장

사용자가 됐든 근로자가 됐든 그거는 차제의 문제고 구청장으로서는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령은 60세로 돼 있는 조례를 저는 그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아까 근거로 드신 정년법에 대해서는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근거를 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조례를 저는 지키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구의회에서 발의해서 구에서 만들어주신, 2003년도에 만든 그 조례를 저는 유지할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런데 2003년도의 조례 개정은 구의회에서 발의한 겁니까, 집행부에서 발의한 겁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구의회에서 발의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 내용이 다른데요. 한번 알아보시죠. 구의회에서 개정 발의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구의회에서 정용규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겁니다, 정확하게.

용구

손용구의원

2003년도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2003년 8월 9일 일부 개정할 때 초읍동 출신 정용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를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2003년도 맞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2003년 8월 9일입니다. 그때 시설장 만 60세,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는 57세로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제가 개정이유를, 그때 의회에서 밝힌 개정이유를 제가 잠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공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함에 있어 관련 조례 규정 미비로 인하여 동일인에 대한 반복적인 수의재계약, 시설장의 지나친 노령화, 보육교사의 정실채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의 공개모집, 동일시설에 대한 동일인의 총 위탁 횟수 제한, 보육교사의 공개채용, 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정년 등을 새로이 조례에 명시하고자 기타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그때 구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제가 가진 자료는 2013년 5월입니다. 이거는 제출자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개정된 게 뭐냐 하면 정년을 우리가 개정조례안에는 위탁기간 내에 원장 정년을 60세로 넣지 않았습니다. 넣지 않았다가 정회기간에 갑자기 60세가 나왔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지금.

계열

하계열구청장

2003년 8월 9일에 정용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해서 조례 개정한 후에 2013년 6월 11일 날 전문개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원안발의는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했고요,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수정발의를 최수성 사도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했습니다. 수정발의 이유를 어린이집의 명칭과 소재지가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행정낭비요인이 되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탁 및 재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24조2의 규정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며, 보육사업안내지침에 따른 인건비 지원시점과 위탁기간이 배치할 우려가 있는 시설장 등의 정년을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수정발의 주요내용 시설장,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정년은 60세. 57세에서 3살 올려줬습니다, 그 시설 기타 종사자.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기간은 최초 위탁 5년 위탁, 재위탁 해서 1회, 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명시는 규칙으로 정함. 이게 2013년도에 개정한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거는 이천.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때 당초에 2003년도 8월에 일부 개정할 때는 구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정년을 60세로 하고, 기타 종사자, 보육교사 57세로 한 것을 나중에 2013년도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한 거는 원장의 연령은 그대로 60세로 두고,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 57세를 60세로 올려준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 집행부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하는 말씀이 맞습니까? 2013년도 개정안이 맞습니까,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13년도 개정안, 2013년 5월 부산진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안입니다. 개정안인데 이 부분은 인건비 지원시점을, 위탁기간은 인건비 지원시점까지로 한다. 이때까지는 60세 정년 규정을 두지 않았고, 인건비 지원시점으로 한다는 것은 65세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60세로 바뀐 거죠. 일단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약간 다른 부분이라서.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열

하계열구청장

2013년 6월 11일 수정 개정도 그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개정 발의할 때는 시설장 및 보육교직원의 정년 조항을 삭제하는 걸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러니까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렇죠? 그런데 최수성 사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에서 수정발의해서 시설장 및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는 60세로 그러니까 두는 걸로.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발의한 게 아니고 수정의결을 한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수정발의해서 의결했죠.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내나 그 내용을 수정의결한 거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우리는 정년 연장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안 된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대로 60세로 묶어 두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의하면 그 인건비 지원시점까지로 한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정년 60세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수정의결을 의회에서 한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 내용 아닙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집행부에서는 60세 정년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 60세로 의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2003년도 당초에 정년 제한은 구의회에서 발의해서 60세, 57세로 묶었는데 10년 뒤 2013년도에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정년을 삭제하는 걸로 우리가 의회에 넘겼는데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60세로 그대로 하자 그래서 60세가 돼 있고 다만 그때 보육교사하고 기타 종사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시설장하고 똑같이 60세로 해 준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정의결된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애시당초 집행부에서는 60세 규정이 아닌 65세 규정을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60세로 바뀐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2003년도에?

용구

손용구의원

2013년도에.

계열

하계열구청장

2013년도에?

용구

손용구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아니, 2013년도에는 여기 기록에 보니까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개정내용은 정년 조항 삭제로 돼 있습니다. 정년 조항을 삭제해 달라. 60에서 올린 게 아니고.

용구

손용구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2013년도 개정 조례안은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분은 60세 규정을 없앴다 말이에요. 65세로 됐는데 의회에서 60세로 바꿨다 이 말이죠. 수정의결한 것 아닙니까, 60세로?

계열

하계열구청장

65세를 60세로 한 게 아니고.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없다는 게 인건비 지원시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게 65세입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년 규정을 그때는 적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는, 그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 기록만 보고 제가 답을 드렸는데 65세 얘기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 공립어린이집 원장 연령을 2003년도에 의회의 발의로 60세로 정했고, 2013년도에 그 조항을 삭제하려고 했는데 구의회에서 안 된다. 조례를 60세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수정의결해 준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하여튼 그래서 조례 개정은 그렇게 됐고, 처음에 2013년도 개정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년 규정을 없앴고, 의회에서 60세로 만들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자, 일단.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 문제도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령은 60세로 연령을 제한하고 또 교사들은 63세로 제한하고, 대학교수를 65세로 제한한 그런 사회적 배경은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열심히 하고 능력이 출중한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60세가 넘어가면 사고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하는데 아이들이 할머니 원장을 다 싫어합니다. 학부모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60세까지만 하십시오라고 우리가 조례를 정한 거고, 그 조례에 대해서 우리와 같이 하는 데도 있고, 65세 하는 데도 있고 지자체마다 틀립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부산진구 조례는 60세로 돼 있고, 60세로 제한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는 게 대부분의 학부모들, 일반 보육교사들의 의견입니다. 그 대다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소수 몇 사람 자기가 20년 가까이 더 하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요구를 과연 우리가 들어줘야 되느냐 하는 선은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 현재 조례를 유지하는 것이 온당하고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아까 60세가 뭐 할머니 내지는 어린 애들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마는 과연 60세가 그렇게 많은 나이입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70 넘어도 나이 안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거는 개인의 차이죠.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런데.

계열

하계열구청장

개인의 차이인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한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맞습니다. 일단 어쨌든지 간에 지금 제가 집행부 생각을 들었고, 문제는 그런 조례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렇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육지침이라고 매년 내려오는 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저는 아직 본 게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육사업안내라고 매년 내려옵니다. 거기 제가 잠시 보면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을 감안하여 과도한 연령 제한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상 맞지 않다. 다시 말해서 연령 제한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모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모릅니까? 그거 보고받으신 적 없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저는 그런 보고받은 일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연령 제한을 하지 마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게 언제 내려온 지침이죠?

용구

손용구의원

매년 내려옵니다. 2001년도 지침도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다음에 2015년 보육사업안내에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 본 거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제가 확인할게요.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거 만약에 확인이 되면 어쩌실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법령사항이 아니, 아마 그거는 보건복지부 업무지침이지 법령사항은 아닐 겁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지침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일정 부분 따라야 되는 부분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안 따라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안 따라도 된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꼭 지침대로,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지방정부가 따를, 100% 따르는 것은 없습니다. 지침이 틀리더라도 지방정부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아까는 뭐 종량제 그 사업장용봉투 부분은 지침으로 내려왔을 때 그러면 따를 필요 없겠네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환경부에서 보낸 지침은 우리가 따르고 있죠.

용구

손용구의원

부산시 지침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정부에서 받아들여서 그대로 따르는 것도 있고,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업무지침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우리 정년법에 정한 부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정한 연령상 몇 세까지 어떻게 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60세로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할 수 있죠.

용구

손용구의원

할 수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조례로 정할 수 있잖아요.

용구

손용구의원

조례 말고.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조례로 정한 거 아닙니까?

용구

손용구의원

그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면 안 되는 거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상위법 위반된 거 없죠.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현재 우리가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정년을 60세로 한 거는 상위법에 위반되는 거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육사업안내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18년, 20년 막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5년, 최초위탁 5년, 재위탁 5년 10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0년 지나면 이 사람들 나가야 됩니다.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대개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50 넘어서 원장이 됩니다, 대개. 그러니까 10년 하면 60 넘는 거죠.

용구

손용구의원

예, 시간 관계상 일단 그거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 공립어린이집 원장 문제는 손 의원님께서도 주민들 얘기, 학부모들 얘기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용구

손용구의원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과연 60세 넘도록 그냥 계속 하도록 두는 게 좋은 건지 어린이집의 보육 질 향상이나 수많은 보육교사들의 기회 부여 등등을 고려해서 60세 정년 제한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우리 일반 노동하고 똑같은, 노동현장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정년 문제는. 그래서 이게 민간어린이집이 아니고 공립어린이집에, 우리 국·시비 또는 우리 구비를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이 어린이집의 시설장을 좀 프레쉬한 연령층으로 내려가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걸 학부모들이, 대개의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 손 의원님께서 한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용구

손용구의원

예,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그런 부분은 따로 제쳐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법적인 판단입니다. 법적인 판단으로 조례에서 60세로 규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러면.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구 조례에 60세로 정년 제한한 것은 어느 상위법도 어긋난 거는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그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릴게요. 2013년 9월 27일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란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를 말한다. 그다음에 2015년 대법원 판례 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년 규정이 없는데 보육시설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그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24조8항은 그 구체적인 사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관한 우리 보육시설 종사자 그다음에 원장에 대한 연령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법률에 위임 없이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고 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공립어린이집 원장이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 판례로 나와 있고, 그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법령 위반입니다. 조례에서 60세로 규정을 하면 안 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느 법에?

용구

손용구의원

헌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헌법 위반입니까?

용구

손용구의원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면 공무원 연장은 왜 두고 있습니까? 공무원도 그러면 연장 철폐해야 되네요?

용구

손용구의원

그러면 보육법에 규정이 있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보육법에 아무 규정 없잖아요.

용구

손용구의원

없죠?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용구

손용구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육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을 조례에 규정해 놨다 말입니다. 법령에 위임이 없잖아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우리 손 의원님 법령 해석대로라면 공무원 연장제도, 정년제도 없애야죠. 헌법 정신에 어긋나잖아요, 공무원도. 미국처럼 그냥 나이 관계없이 계속 해야죠. 그러나 공무원법에 왜 61세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공립어린이집 원장의 연령 제한과 마찬가지의 입법 취지입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이 부분은 지금.

계열

하계열구청장

이 문제가 행정소송 진행 중이어서 제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손 의원님 무슨 저의에서 말씀하시는지, 저를 계속 끌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구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제가 친절히 답변해 주는 입장에서 답을 소상하게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답을 다 드린 건데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에요, 이 문제는 특정인 두 사람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용구

손용구의원

자, 그래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손 의원님께서 특정인 두 사람 편을 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용구

손용구의원

아닙니다. 두 사람 편 들 일 전혀 없습니다. 저는 법 앞에 평등하라는 겁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법에 우리 조례 60세 연령 제한하고 있는 게 어느 법에, 상위법에 위배되느냐? 없잖아요.

용구

손용구의원

제가 그거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과를 통해서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계열

하계열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립어린이집 19개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공립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계속해서 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확대 못하는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반면 운영을 어떻게 더 내실화 할 것이냐, 더 강건한 공립어린이집을 유지할 것이냐 문제는 시설장의 의지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시설장의 연령 제한이 온당하고 합리적이고 그것이 많은 학부모와 보육교사들의 대다수 의견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6초가 남았네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행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을 부산진구청에 엄중히 요구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았는데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시간이 제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의 항도중학교 부분은 시간 관계상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부의장

예, 손용구 의원님과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 중에 집행부 답변 시간에 아마 영상 틀은 것을 카운트해서 손용구 의원님께 그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전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 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속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회 부구청장님께서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규제개혁민간합동토론회 참석 관계로 오후 일정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구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질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40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강외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계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부암동 구의원 김태수 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방청객으로 온 적도 있었고, 위원회의 방청객으로 간 적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리를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구청장님한테 꼭 이야기 좀 전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민의가 구청장님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구의원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구청장님한테 직접 전해 드렸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의 의견보다는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구청장님께 들려드리고 그 내용을 구청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음으로 해서, 방송을 통해서 들음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우리 진구청과 구청장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영상과 음성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들께서 구청장이 너무 과로를 하신다는, 과로로 인해서 쓰러질까 의심이 되어서 그러신지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까지 전화하셔서 좀 내용을 줄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과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연결해서 굳이 구정질문을 통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의뢰인께서 영상을 철회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관계 공무원께서 구청장님의 건강을 생각하셔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은 자료는 음성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성으로 현재 우리 구청장님께 직접 말씀하신, 구청장님께 직접 질의할 의뢰인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음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성자료를 들으며)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음성변조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내용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요약해서 구청장님께 직접 일문일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하계열 [답변보기]

광준

석광준부의장

김태수 의원님 일문일답하실 겁니까?

태수

김태수의원

예.

광준

석광준부의장

하계열 구청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반갑습니다, 구청장님! 시나리오를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더듬거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최소, 통장님들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최소 관리 수는 얼마이고, 최대 관리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답변] 우리 조례상 1개 통 세대수는 아파트가 300세대, 일반주택은 2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보기]

태수

김태수의원

예, 지금 현재 의뢰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최소기준은 있는데 최대기준이 없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즉 1통에 따라서 작게는 한 190세대, 좀 많은 데는 980세대가 넘는 세대수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하수치만 정하지 말고 최상수치를 좀 정해서 세대수가 자기가 관리하는 기준이 넘어간다면 분통을 요구하시는 지금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조례 기준에는 최하기준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 갈수록, 관리하는 세대수가 늘수록 통장님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데 그 과중되는 업무를 조금이라도 분담하기 위해서 최대수치를 적시를 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기준은 아파트가 300, 일반주택 200세대인데 현재 우리 496개 통 중에 제일 작은 통이 부전1동에 있는 99통이 114세대고, 제일 큰 통이 전포2동 7통이 1197세대입니다. 그래서 밑으로는 최저숫자는 정해져 있는데 최고는 얼마를 넘지 못한다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큰 통은, 과대 통은 그때 그때 우리 통장님들 또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분통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14년 두 해 동안에 전체적으로 5개 통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우리 구에서는 통장유연근무제라고 해서 큰 통은 옆에 작은 통장이 특정업무에 대해서 큰 통 통장의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고 몇 세대를 넘지 못한다 하는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다만 통장 관리비가 1인당 연 316만 원쯤 돈이 들어가고, 금년도에 16억 5933만 원, 약 16억 이상 지금 관리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업무가 과중한 동은 통장의 노고를 덜어주는 차원에서 분통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재정형편상 무작정 늘릴 수는 없고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최대 몇 세대 이상은 안 넘도록 한다는 그것도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음성을 말하지 않고 직접 의원이 대신 질문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기에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때 사실은 성적이 좀 미달되어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성적은 규정상 성적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거의 반에 꼴찌만 안 하면 장학금 줄 수 있습니다, 거의.

태수

김태수의원

예.

계열

하계열구청장

100분의 70 안에 드는 거니까 100명 중에 70등까지 하고 그것도 반, 미흡하면 반 정도만 해도 되니까 지난번에 탈락한, 성적 때문에 탈락한 아이가 3명밖에 없었어요. 성적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통장,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금년도에 약 40명입니다. 20명밖에 장학금을 주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다는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지금 현재 성적 때문에 사실은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게 소문이 안 나면 다행인데 소문이 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가정불화가 생겼다는, 꼭 이런 성적장학금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차라리 통장 자녀 학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을 좀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지금 주고 있는 거는 통장 자녀들 학자금 지원이 아니고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 장학금을 그러니까 자녀 학비 지원금으로 개정을 한다면 가능하겠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리 되면 전 통장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여기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대학생은 행자부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안 된다는 내용이 안 내려왔습니까?

계열

하계열구청장

국고대여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제외입니다. 그리고 여타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도 제외됩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렇다면 통장 자녀 학비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대상자가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에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통장이 40명인데 40명 다 주려면 지금 20명한테 주는 게 약 2800만 원쯤 들고요 40명 다 주면 약 5600만 원, 곱곱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 되면 그게 결국 아이를,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통장과 아이를 두지 않고 있는 통장의 형평성 문제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하나에게 지금 연 140만 6000원을 주는데 학생을 두지 않는 통장에게도 140만 원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안 해 주면 아이 없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자금이 안 되고 공부 잘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실질적으로 장학금은 좀 젊은 세대들한테 주는 어떤 지원금과 같기 때문에 학교 장학금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알기로는 교육계나 아니면 다른 재계에서도 자녀가 없어서 장학금 못 받는 거에 대한 형평성을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보편적으로 전부 다 학자금을 못 주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주는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김태수 의원님 말씀대로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고등학교 다니는 통장 자녀에게는 학자금을 다 주자 그러면 나머지 약 450여 명의 통장들에게도 140만 원에 해당되는 무언가 혜택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잖아요.

태수

김태수의원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과거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녀가 없어서 못 받는 장학금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기에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래서 학자금으로 안 하고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한정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죠.

태수

김태수의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70%를 성적을 따지면 거의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90% 이상이다. 아까 3명 빼고 받아간다 그랬으니까 거의 다 받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3명 누락해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금년도에 23명이 신청했는데 19명만 장학금을 지원하고 4명은 제외된 게 다른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둘, 그다음에 성적미달자가 둘이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제가 그러니까 성적미달자 2명이 결국은 집안분란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장학금 주고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이 2명 더 준다 해서 과연 우리 구청의 예산에 큰 타격을 받을 정도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그래서 저도 40명 다 주면 약 5600만 원 드니까 곱곱이 드는데 다 주는 게 어떠냐 저도 의견을 그렇게 한번 내봤는데 그럴 경우에 나머지 통장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그냥 성적미달자 2명한테 좀 더 주면 안 되겠냐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체를 다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왕이면 2명 정도 더 준다 해서.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리 되면 만약에 전 통장에게 학자금조를 준다 그러면 좀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동장이 통장 위촉할 때 고등학생 있는 통장을 안 뽑으려 할 겁니다. 고등학생 없는 통장 뽑을 거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서. 나머지 통장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러면 학생 없는 집은 그러면 손해고, 학생 있는 집은 더 주냐 그런 논의가 되면 다 줄 수 없다. 그러면 앞으로 통장 위촉할 때 고등학생 있는 통장은 위촉하지 말자 이래 돼 버리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속 좁은 통장님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2명 더 준다고 해서 크게.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쨌든 고등학생을 둔 통장에게 장학금을 더 많이 주는 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조례 개정 부분요. 그거는 아까 전에 결국은 예산 문제로 조례 개정 자체는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계열

하계열구청장

어떤?

태수

김태수의원

통장 자녀 학비 지원금이라는.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그거는 우리가 정부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그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조례 개정이 힘들죠. 정부 기준에, 예산 편성기준에 어긋나면 우리가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행자부에서 지방정부의 예산 편성기준을 바꿔주면 괜찮습니다. 우리 예산 부담은 그다음 문제고, 우리가 예산 부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기준에 틀리게 하면 행자부에서 우리에게 패널티를 주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못한다는, 조례를 바꾸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열

하계열구청장

예.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 일문일답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 장학금 때문에 굳이 통장 위촉 시에 중고등학생 자녀 있는 분을 배제할 거라 이런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이 성적 장학금이 집안에 분란을 일으켜서야 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동네에 소문까지 나서 여러모로 좀 불편한 분들이 계셔서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은 조금은 암담한, 참담한 느낌을 받습니다. 좀 공부를 못해도 좀 잘 살 수 있는 부산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준

석광준부의장

김태수 의원님과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상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