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이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윤기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가을이 점점 익어가고 있습니다. 들녘의 벼이삭과 잘 익은 과일과 저마다 색깔을 입고 있는 나무들을 보면서 어느 시인의 말처럼 “나는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가 묻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도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문화도봉을 위해 구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며 발로 뛰면서 헌신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의회에 제출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소년시설 휴관일을 추가하여 종사자 근무여건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독서실 월정기권을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성인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성인 사용료 상한을 조정함으로써 독서실 사용료를 현실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2조제11호까지에서 정하는 공휴일” 로 하며 조례안 별표 2의 독서실 월정기권을 대학생·성인과 초·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성인 월정기권 사용료 상한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위원님 가정 가정마다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일에
공휴일에이은림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셨는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공휴일과 월요일을 휴관하고 있는데 따로 공휴일만 별도 이용인원은 아직 집계를 안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서는
관공서는이은림위원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는 건가요? 관공서에 구청이 아닌 공단도 포함되는 건가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관공서에는 포함되지 않는데요.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은 있지만 법상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지
포함되지이은림위원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일에
공휴일에이은림위원
이용하는 데이터 자료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연간 이용인원은 나와 있는데요. 공휴일만 별도로 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서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만들어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설날 전날하고 다음 날, 추석 전날하고 다음 날만 기존에 쉬었던 부분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중에 1번 일요일 항만 제외한 2번부터 11번 항에 대해서 전체를 적용하는 것으로 올리신 것으로 제가 봤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조례에는 없지만 세부적인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이후에 규칙을 통해서 변경하실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화요일에서 토요일 9시부터 22시까지 해서 앞으로는 21시까지 운영하는 것과 일요일 9시부터 22시까지 운영에서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 것 이렇게 됐을 때 현재 6명이 근무하는데 4명이 2교대로 근무했을 때 야간근무 부분에서 변경되고 나면 개인별로 근무시간이 주당 몇 시간에서 몇 시간으로 줄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청소년시설 특히 청소년문화의 집 근무인원이 도봉구는 3개 시설에 6명씩인데 대부분 8명에서 10명 정도로 인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공서에 관한 공휴일 규정을 적용해서 공휴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 도봉구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설날·추석하고 선거일 이런 날만 쉬고 일반 공휴일은 다 근무함으로써 직원들 피로도가 굉장히 누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근무시간을 화요일에서 일요일 9시에서 22시로 되어 있는데 1시간 단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보다는 구청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1시간이 단축되고요. 일요일은 09시에서 18시까지 단축운영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그동안 몇 개월간 시설장과 이용하는 학생들 다 문의를 해봤는데 시간을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단축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고 더군다나 일요일같은 경우 청소년들이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 해가지고 일요일 저녁에는 가족과 보내야 되는 시간도 많기 때문에 단축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 근무시간은 원래 근로자가 일주일에 주 40시간 근무가 평균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 근무자는 지금 따져보면 주 45시간 내지 50시간 이상으로 일반 근로자보다 훨씬 근무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신
답변주신유기훈위원
것 중에 공휴일 제2조,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에 지금 현재 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는 것으로 답변주셨거든요. 어떤것이 맞습니까? 자료에는 쉬지 않는 것으로 주셨거든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도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대선이나 총선 이런 때는,
일에
선거일에유기훈위원
쉬고 있네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선거일에 휴무하고 있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제가 착각했네요. 쉬고 있고 그것 이외에서는 다, 그리고 지금 말씀주신 것 중에 제가 계산을 해보면 1일 한시간씩 하면 주5로 했을 때,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간이 줄게 되는 것이고 일요일에는 4시간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총 주간 9시간에서 교대근무를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4.5시간씩 줄게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산술적으로 하면 근무시간이 이렇게 화요일에서 토요일에 한시간 줄고 또 일요일도 줄이니까 종사자 근무시간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업무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교대근무시간이 준다고 해서 근무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하게끔 해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것의 질을 높이는데 근무자들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잘못유기훈위원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48시간으로 근무시간이 40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변경되었을 때 개인별 근로자가 그러면 어떠한 예를 들어서 몇시간이 줄게 되느냐 저는 이것을 질문을 했지, 지금 시간이 줄어서 근무에 영향이 있다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좀 잘못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근무시간이 너무 초과해서 본래 업무의 피로도 때문에 문제가 될 부분, 그다음에 효과성 부분에서 근무시간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스스로도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하는 시간으로 오히려 권장하는 측면에서 강화되는 것들이 맞다라는 판단을 저는 하고요. 또 한개는 제가 지난 번에도 질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비용에 대해서요, 현행과 개정안 별표 2에 보시면 대학생 성인과 초·중·고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청소년은 법적 규정하고 그다음에 또 교통카드나 이런 데에서 연령으로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어서 나이 연령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도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학생의 신분이 아닌 나이로 규정을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린 바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학생증이 아니더라도 청소년증이나 기타 다른 것들로 증빙을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이런 시설을 이용할 때 어떤 낙인의식이나 이런 것 없이 연령대로 구분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우리나라 청소년 관련법상 연령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3개법에서 청소년을 만9세 이상, 24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또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 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은 18세 미만, 또 민법은 19세 미만 다음에 언급될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 이렇게 연령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월 정기권 사용료를 초·중·고생은 1만5,000원으로 하고 대학생, 성인은 2만5,0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연령을 19세나 20세로 딱 구분해서 할 때 장점도 있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19세로 구분해서 했을 때 지금 초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서 요즘에는 18세 초과, 24세 이하 청소년도 초·중학교를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다가 늦게 야간 대학교를 간다거나 야간 고등학교를 간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할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20살인데 고등학교 야간을 다닌다 이랬을 때에는,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요즘에 6살, 7살에 학교를 일찍 들어가서 대학생이 됐는데도 만 18세 이런 사람은 오히려 우월한 혜택을 받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여러유기훈위원
가지 문제나 장점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증빙의 형태로 된 학생증이 아니더라도 사용하는 친구들이 낙인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외부에 홍보했을 때에도 청소년증에 대한 것, 그다음에 다른 것으로 증빙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홍보나 문건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학교밖 청소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나요?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두가지죠. 하나는 직원들의 공휴일, 인원이 적어서 공휴일을 더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것과 하나는 독서실 사용료를 인상하겠다, 그렇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아까
아까홍국표위원
과장 답변 중에 지금 타구에 청소년 문화의 집 면적이라든지, 사용시간 같은 것 조사한 것 있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같은
같은홍국표위원
조건에서 우리가 인원 수가 적다고 했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적습니다.
하는
하는홍국표위원
프로그램은 어떻다고 봅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홍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저희가 아직 조사를 구체적으로 안해 봤는데요,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것을 조사해 가지고 와야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국표
홍국표위원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내가 사진을 찾고 있으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도봉구 관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 각종 상급기관이나 인증기관에서 우수상을 받는 것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나 시설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타구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도
직원수도홍국표위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 안 하죠? 직원수가 적다고 얘기하죠? 보통 이 사진을 보셨는지 몰라. 내가 야간에 순찰다니면서 문화의 집, 심팀장은 보여줬는데 뭐하는 것인지 아세요? 직원들이 뭐하는 것인줄 아세요, 8시45분입니다. 8시 45분에 본 위원이 다니면서 찍은 것이에요. (사진을 제시하면서) 본 위원은 과장 답변에 수긍을 못 하겠다. 주 45시간 내지 50시간한다고 답변했죠. 물론 휴일 많이 주고 많이 쉬게 해도 좋아요. 야간근무도 하고 도봉독서실 같은 데는 밤 23시까지 합니다. 09시부터 그렇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기도
거기도홍국표위원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 하지만 독서실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조금 힘들게 일하겠다는 것이 도봉독서실 관계자들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사진 보여주었듯이 시에서 운영하는 도봉독서실 같은 데는 독서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뭐 하나라도 더해주려고 밤늦게까지 다 해요.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어린이집 교사들도 48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도 근무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청소년시설 근무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 서핑이나 다른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저해되는 일을 발생하는 사진을 위원님께서 찍으셨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앞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근무시간에는,
부가
집행부가홍국표위원
그런 소리하는 것은 공식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본 위원 귀에는 그것이 안 들어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자세한 것은 안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봐서 이번 조례안 이 부분은 타당성이 없다. 인원수가 적어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에요. 공휴일에 쉬지를 못하게 해서, 교대로 하면 되잖아요. 교대근무하면 되잖아요. 토요일 하루 나오고 그다음 안 나온 사람들은 일반 평일에 쉬게 하고 본 위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다면, 저녁시간에 일하는 것 없어요. 무엇하러 4명씩, 5명씩 저녁시간에 그 사람들 근무하게 합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저도 저녁에 가봤는데요.
녁에
저녁에홍국표위원
가 봤는데 본 위원이 보내준 사진 하나도 못봤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행사나 특히,
아니
아니홍국표위원
행사할 때는 누구든지 다 고생해, 이건 행사 때 아니잖아요. 평소 때에요. 8시 45분에 제가 분명히 갔었어요. 몇 군데 돌아다녀봤어요. 말이 안돼요. 무엇하러 4명씩 있습니까, 잡담 나누면서. 야간에는 2명만 있어도 충분히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해 나가요. 앉아서 잡담하고 인터넷가지고 딴 거 하고 할 업무에 이 사람들이 뭘 관리합니까? 8시 45분에 뭘 관리해요. 여기 오는 청소년들 관리합니까? 관리 안해요. 누가 들어오는지? 누가 시설에 들어와서 뭘 하는지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수시로 들어가요. 청소년 랜드, 청소년 문화의 집, 창동 세 군데 수시로 야간에 다녀요. 누가 들어오는지도 몰라, 누가 왔다가는지도 몰라, 청소년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 3명 4명씩 전부 모여 앉아서 잡담하고 인터넷하고 그러면서 무슨 야간에 업무가 형성된다고 그래요. 관리감독 철저히 하겠다. 집행부가 항상 하는 말. 진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리를 하고 내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 없이 내가 여기 와서 밥줄이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월급 받아가서 생활에 쓰겠다. 이런 생각 밖에 안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도봉구 예산이 그냥 줄줄 새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니라니까, 복지예산이. 특히 이런 데 예산이 말이에요. 지금 독서실 있는 데가 도봉 독서실하고 청소년 랜드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방학1동에 도봉 청소년독서실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랜드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2군데서 하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것이
이것이홍국표위원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 인상하자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타 자치구에 있는 문화의 집 독서실 사용료를 보니까 우리구가 많이 낮아서 형평성 차원에서,
쌍문
쌍문홍국표위원
1동에 도봉 독서실 정기 이용권이 얼마인지 아세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말씀이시죠?
인지
얼마인지홍국표위원
아십니까? 지금 과장 답변중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가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조금 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타구하고 맞추기 위해서 2만5,000원으로 인상하겠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월 3만원, 3만5,000원 받는 데도 있고요. 사설 독서실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
그런
그런홍국표위원
답변은 저는 답변이 아니라고 봐요. 공유재산 물품관리에 관한 법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해야죠. 주먹구구식으로 타구가 2만5,000원에서 3만원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겠다. 친구가 강남 가니까 강남 따라간다. 아니잖아요. 당연히 법에 있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에 요율 나와 있잖아요. 그것 계산해 봤습니까? 거기 계산에 근거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법제22조1항에 따라서 연간 사용료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요율에 맞춰서 나온다.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지 타구에서 한다고 쫓아갑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도봉구는 타구에서 하는 것 따라가는 구에요. “법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답변을 해야지 과장이. 앞에 나와서 “타구에서 하니까 쫓아가서 해야 됩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본 위원은 이 조례가 제대로 된 조례가 되려면 “이런 법칙에 의해서 이런 요율에 의해서 인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국장님 보충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홍국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시설이용 인원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전에 위원님들께서 전체 시설 현장을 방문하시고 열악한 여건들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사실 못했었습니다. 그런 지적에 의해서 저희들은 기쁜 마음으로 검토를 하게 됐는데요. 그 배경은 사실은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무조건 어떤 그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휴일권을 확보해줘야 된다는 저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임금이나 근무여건 여러 가지 볼 때 이분들은 사실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을 확보해주지 못하거든요. 법적으로 임금 기준이 있고 또 재정적인 열악한 여건 때문에 수당도 올려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런 부분을 조금씩 열어주고 그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제안해주신 것이 굉장히 기뻤고요. 홍국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또 현장에 가면 우리의 기대에 걸맞지 않게 근무가 태만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9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8시 이후에 애들이 안 오면 잠깐 마음의 일탈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널리 양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에 관한 법률 부분, 그것도 홍국표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은 그 법률에서 요구하는 것은 임차료 기준을 많이 적용합니다. 공유재산을 임차하고 연간 계약을 맺을 때 물품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용료 이것은 더 올려도 타 민간시설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공공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수준에서, 문화복지 수준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법률에 의해서 모든 잣대를 대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해를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국장 답변에 다시 반문할게요. 청소년시설 직원들의 임금은 어떻게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보수가 낮다하는데 최저임금 이상이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이죠.
국표
홍국표위원
자, 종합복지관 그 사람들에 준해서 주죠?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복지시설 기준에 의해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홍국표위원
국장 답변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당주고 다합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맞습니다.
당을
수당을홍국표위원
왜 안 줘요. 복지관 시설에 준해서 준다고 약정서에도 다해놨어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기준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관
복지관홍국표위원
기준이 열악합니까, 지금?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상당히 열악합니다.
얼마
얼마홍국표위원
주는데 열악합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정확한 기준은 모르지만 복지,
국표
홍국표위원
과장이 답변해봐요. 약정서에도 보면 종합복지관 기준해서 주는데 열악하다 그러면,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복지를 한 6년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부분이 공무원 봉급이 일반대기업의 80% 수준에 불과한데 복지시설의 기준이 공무원 보수수준에 80% 불과하다는 통계에 의해서,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국장은 종사자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결국 이 분들이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건을 조금 개선해주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공휴일에 이런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공휴일 누구나 다 쉬고 싶은데 공휴일도 쉬지 못하고 평일도 9시, 10시까지 근무하는 이런 근무여건을 개선해 보자 하는,
래서
그래서홍국표위원
동료 위원이 공휴일에 활용하는 인원수를 물어봤어요. 얼마나 되냐? “자료 없습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용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복지관별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공휴일을 더 많이 주자는 주장을 집행부 쪽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내용이.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그런 자료를 가져와서 위원이 질의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서 1일 인원이 이렇게 되고 독서실 사용인원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공휴일을 늘려 주었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이 나와야지 우리는 자료 안가지고 있고, 거기가 공공시설 아니라고 그랬죠. 동료 위원이 물어봤을 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공공시설입니다. 관공서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홍국표위원
공공기관입니까? 아닙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공공기관에는 속하지 않고요.
물론
물론홍국표위원
노동법에는 저촉이 되겠죠. 이것 저것 따져보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종사자들이 또 하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죠. 당연히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 답변중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안하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에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휴일도 그렇게 안 정해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을,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동료위원들이나,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런 충분한 자료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휴일에도, 이 사람들 에너지 충전을 위해서 휴일을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지금 이것도 사용료예요. 독서실 사용도 사용료입니다. 국장의 답변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치에. 공공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공공기관 휴일에 관한 규정을 거기에 대입하느냐, 역시 마찬가지 아니에요? 충분하게 가져와서 위원들 질의에 충분히 답변을 달라는 얘기예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공공시설인데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지금 지난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
국표
홍국표위원
공공시설이지만 공공기관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기관하고 시설하고는 또 다릅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현장방문 하셨을 때,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은 현장방문 안 갔기 때문에,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시설종사자들 어떤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이번에 공공기관에 관한 휴일을 적용해서 공휴일에 휴관하려고 하는데 시설장이나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휴일에 이용하는 청소년도 적고,
국표
홍국표위원
주먹구구로 적은 게 아니라 공휴일이나 휴일에 몇 명 그렇게 활용합니다. 평일은 몇 명 그렇게 활용하고, 평일에도 주간에는 없어요. 청소년들이 보통 공휴일, 토요일에 많이 와서 활용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전부다 확인을 해요, 수시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오전에 합니까? 오전에 전부 다 성인들 프로그램하고 전혀 없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성인프로그램을 왜 해야 됩니까? 본위원이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왜 해야 되는가 말이에요. 전부다 방과후 시간 이후에 전부다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복리를 위하고 복지를 위한다면 13시 이후에 개관을 해야 돼요. 그 이전에는 전체가 다 성인프로그램이에요. 과장도 알고 있잖아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공공시설을 주민들하고 공유하는 차원에서도 유용한 시설을 꼭 청소년만 활용하는 것보다는 관내 주민들에게 오전에 이렇게 개방해서 시설도 이용하고요, 또 오전 9시부터 근무하면서 프로그램운영 준비 같은 것도 직원들이 해야 되고 하는데, 지금 피곤도 많이 쌓이고, 또 10개 문화의 집도,
소년
청소년홍국표위원
문화의 집 없어도 주민들은 갈 데 많습니다. 자치회관이나 이런 데. 꼭 청소년 문화회관을 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년들한테만 개관을 해줘야지, 그렇게 답변을 한다면. 전부다 방과후 이후에 이루어지고, 평일에는 별로 이용 안 합니다. 대부분 공휴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인원 그런 것을 데이터로 해오라는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 없이 여기 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 국장은 현장에 토요일, 일요일에 나가봤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저는 나가봤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나가봤는데 활용이 많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청소년 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연히
당연히홍국표위원
많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평일
평일홍국표위원
오전에는 없습니다. 방과 후에도 별로 없어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개관을 하고요, 월요일에 휴원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과장 답변이 토요일, 일요일, 시설장들이나 종사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 일반인들이 볼 땐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죽겠다고 해요.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엄살 부리는 것이에요. 명확히 따지면 공휴일에는 전체적으로 다 개관해야 된다, 본 위원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고, 청소년을 위해서 그 시설을 활용해야 된다면 활용도가 공휴일에 더 많다, 평일에는 없다, 평일에는 절반도 안 됩니다. 인정하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일에
평일에홍국표위원
절반도 안 돼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종사자들 6명밖에 안 되는데요, 시설장 포함해서. 이분들도 가정을 꾸미고, 삶의 질 유지해야 되는데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해서 모든 공휴일에 열고, 평일에 쉬면 좀 종사자들,
소년
청소년홍국표위원
시설의 목적이 뭡니까? 청소년 시설의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들 먹여 살리려고 청소년시설 만들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여가활동 활용하라고 만들어놓은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청소년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시설이라면 당연히 청소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휴일이나 이럴 때 개관하는 게 원칙이지, 청소년시설 활용하는 평일에는 문 열고, 공휴일에는 문 닫겠다, 청소년시설 몇 십억씩 들이고, 몇 억씩 들여서 그 사람들 운영비 주고, 제대로 정산도 안 하고, 그 사람들 일자리 창출해 주려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휴일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청소년을 위해서 그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홍국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부
집행부홍국표위원
쪽에서 개선방향으로 시간도 1시간씩 줄여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요일만큼도 21시로 똑 같이 하는 것으로 해도 계속 1시간씩 줄어드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근로기준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상위법령이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근로자의 권리부분과 또 이용자의 권리부분 2가지가 가장 합리적인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한 가지 부분만 선택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 뽑아 오신 게 어쨌든 두 가지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48시간 근무라고 해오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알고도 어쩔 수 없다, 종용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그래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한 쪽의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근로자 때문에 운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의 측면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요일, 평일에 6시 이후에 9시까지, 다음날이 또 월요일인데 주말이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시간을 권장하는 측면에서라도 6시까지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에는 9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일요일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저녁시간에 가족친화적으로 하는 부분에 의해서도 저는 권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부 청소년들의 지금 이용률을 봐야 되겠지만 24시까지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있다고 해서 24시까지 문을 여실 겁니까?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렇기
그렇기유기훈위원
때문에 저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가지고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개선안을 해오신 6시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홍국표위원
의견이 안 맞으면 표결로 가야 됩니다. 이것 왜 받았지요? 공증 받은 겁니다. 공증 받았지요? 인증 받았지요? 변호사 앞에 가서 다 공증 받았지요? 이것도 법이에요, 법입니다. 지켜야 되지요? 답변 분명히 하세요. 지켜야 되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
이것홍국표위원
끝날 때까지 지켜줄 것이에요? 얘기하세요. 이 공증 받은, 변호사 앞에 가서 공증 받은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러면 지켜줄 겁니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동료위원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지킬 것이에요? 이것 지키라고 약속 한 것이에요?. 답변하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게요. 인증은 현 법규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인증을 한 것이고요.
증은
인증은홍국표위원
지금 변호사 공증 받은 겁니까? 아닙니까?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증 받은 것이지요.
호사
변호사홍국표위원
앞에서 공증 받으면 법에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대로
이대로홍국표위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대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홍국표위원
지금 이것 이렇게 지키는 게 원칙이지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홍국표위원
법입니다.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에요.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네.
휴일
공휴일홍국표위원
못 쉽니다. 22시까지 해야 됩니다.
기환
윤기환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결을 해 주시면,
국표
홍국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담회에서 얘기 끝나고 와서 지금에 와서 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에요? 지키겠습니까? 이것 이대로. 법의 판결을 받은 것이니까. 그러면 표결로 가요. (장내소란)
「아니, 잠깐만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이영숙위원장
아까 간담회 때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고 나가는 바람에 그랬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담회 때 충분히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됐고, 또 집행부에도 얘기가 된 걸로 전달이 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오전홍국표위원
10시에 개관을 해서 오후 21시에 개관을 종료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셨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존경하는 이영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숙 의원입니다. 먼저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덟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원칙과 기본권 보장에 따른 우리구 아동의 권리신장을 도모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오늘의 주인공이자 내일의 희망인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서 각종 사업 추진 시 아동을 고려하여 아동 보행 편의, 아동의 안전성 검토 내용 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등을 제안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숙위원장
이경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제5조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이 있습니다. 총 10가지의 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1번 항과 관련해서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체계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가 정한 10가지 기본원칙이 있고요. 또 이 항목이 53가지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아동의 참여와 관련해서 아동의 어떤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동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지금까지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아동정책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계기로 해서 아동이 18세 미만인데 청소년위원회랄지, 그다음에 각종 학교에 있는 학생들, 또 청소년단체, 이런 아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아동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이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정해지게 되나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의원님 발의로 제정이 되면 상세한 것은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제정을 하고 아니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구체적이고 명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10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때그때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도 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유기훈위원
아동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체계에 대해서는 필요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러한 체계가 생겨서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항에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는 조례를 이야기하시는 것인가요?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조례제정해서 운영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유기훈위원
설명하신 것처럼 3항에 유엔아동협약의 10대 원칙과 관련해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하는 부분은 이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개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인지,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아동 권리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 목적이 우리 도봉구에 있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전략을 수립해서 모든 아동 정책을 수립을 할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라서 분야별로 전략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4항에 아동권리 전담기구 마련에 대해서는 신설된 아동친화도시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다른 전담기구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봉구는 7월 1일자로 아동친화도시팀을 신설했는데요, 정식 행정조직에 아동친화도시팀이 신설되어서 운영되느냐, 안되느냐가 53가지 항목에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구는 지금 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 팀을 의미합니다, 전담기구는.
실은
사실은유기훈위원
5항부터 10항까지도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조성기준이. 물론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범위가 넓지만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전략이나 방향들이 추가로 마련되어서 설명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이 각 구민이나 도봉구 전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숙위원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이경숙의원
좀 덧붙인다면 지금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아동에 관련한 그런 보도나 이런 시설들이 생길 때 일방적이었지만 이 조례가 생기고 나면 모든 것들이 선행적으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아이들이 조금더 권리를 보장하고 또 그런 시설들이 잘 관리되는 포괄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또 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아동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이 간다고 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협약을 하고 나면 2년마다 한번씩 검증을 거쳐야 되는 이런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함께 노력해서 우리가 좀더 아이들이 폭력이나 이런 불편함에서 좀더 발전하는 그런 것이 되도록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도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이영숙위원장
이번 조례가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동발의로 제정이 되는 것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구의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해야 우리 도봉구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에, 평소에 아동과 청소년에 관심이 많았던 이경숙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해 주시고 많은 의원님이 함께 발의를 해서 꼼꼼하게 다들 검토들을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저도 같은 발의자로서 의논을 하면서 이것이 저희 도봉구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정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이런 것이 시행이 되고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만 되고 또 그이후에는 흐지부지되는 이런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의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도봉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근
오태근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인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시 부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김미자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영숙 위원장, 김미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 맨위로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숙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일곱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은 2009년에 제정된「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발전, 건강한 먹거리 환경을 도모하는 등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으로 식품 선택에 관한 판단능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 실천에 관한 사항, 식생활 관련 종사자와 식생활 관련 단체들의 참여에 관한 사항,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함이고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식생활 교육 평가 기준을 정하도록 내용에 담았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 방법 등에 대해서 정했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구청장은 원활한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영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효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이 있는데 “식생활교육은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과 올바른 식사예절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에서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하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건강문제를 다루다보면 항상 먹거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전문적인 기관과 같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도움을 받아서 학생들, 어린아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의원님과 같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늘 이것이 선언적인 의미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 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4조에 조면 식생활교육은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도 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직접 보건소나 학교급식이나 단체급식 이런 데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습관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지만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들에게 식습관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있던 우리 지원센터와 14조에 있는 식생활교육지원센터와는 다른 의미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범위가 조금 더 넓을 것 같습니다. 사실 보건소에서 영양이라고 하면 영양이라든가 위생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먹거리 습관형성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지정하는 교육범위가 조금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기 7번에 있는 지역사회 영양실태조사 같은 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보는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봉구 주민들이 먹거리가 어떻고 특히나 어린 아이들이 패스트푸드나 이런 먹거리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도봉구 안에서의 실태가 어떤지 사실 조사한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는데 좋은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범위가 어린이 급식관련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경숙
이경숙위원
또 센터를 지정한다는 것은 아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하면
가능하면이경숙위원
우리가 통폐합하고 서로 융합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조례를 계속 발의하고 위원회도 어쨌든 계속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 위원회들도 유사 동일한 부분들은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서 센터도 가능하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한다든가 하는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큰 방향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고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의원
대표발의자로서 워낙 요즘에 서구화된 식생활 문제나 생활습관병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식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2009년에 식생활지원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국가 차원의 법규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도봉구 안에서 식생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제정을 하게 됐고 그 동안 아까 얘기하셨던 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영양이라든가 위생 이런 것에 핵심가치나 중점이 되어 있다면 그런 것을 넘어서 환경까지도 생각하고 요즘에는 건강과 배려와 감사 이런 것까지 다 추가해서 이런 가치들이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식생활이 되도록 하자 이런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 동안에는 추진체계가 정부주도나 자치단체에서 했다면 지금은 민간주도로 민·관이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범 국민운동식으로 그래서 우리 아침밥 먹기 운동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라든가 밥상머리 교육 굉장히 중요함을 늘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사업내용들을 짜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동안 흩어져서 하고 있었던 보건소에서도 몇 개 부서가 있고 또 다른 부서에 흩어져 있었던 것을 연계해서, 분산되어 있던 것을 모아서 정립이 돼서 우리 어린이집 더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범국민적으로 우리구 안에서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됐으면 하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김미자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