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근옥 의원 발언
근옥
이근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주형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박주형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다 살기 좋고 행복한 도봉 복지건설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봉구의회에 제출된 복지환경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을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별지 서식 제1호, 제2호의“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약칭“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치를 제7조에서 제5조로 정정하여 약칭이 올바른 위치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철웅
강철웅강철웅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 같긴 한데 간략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상위법에는 개인정보법말고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들을 보면 특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라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생년월일로 바뀐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철웅위원
보훈대상자에 관계된 상위법에서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뀐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우려스럽거나 의문이 드는 게 우리가 사망위로금 지급할 때, 대상자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개인의 확인에 대한 부분이 주민등록정도 있어야, 구비서류들도 보니까 사망진단확인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민번호가 나올 것이잖아요. 그런 것하고 대상자한테 지급하는 내용하고 그렇게 혹시라도 혼란이나 이런 게 없을 수 있을까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동을 통해서 지급신청서를 받는데 내부적으로는 전산망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지만 대장상에 그분들한테 요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에
개인에강철웅위원
대한 부분은 육안으로 확인을 내부적으로 하고, 기재만 이렇게 하겠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렇기
그렇기강철웅위원
때문에 대상이 혼란되거나, 잘못되거나 이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산이
예산이강철웅위원
지급되는데 명확하게 대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저희들이 철저히 대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웅
강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이 조례가 몇 개정도 있어요?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동복지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고요,
그냥
그냥이성희위원
몇 개가 있는지, 됐습니다.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4개정도 있습니다.
법에
상위법에이성희위원
준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바뀌는데, 이것 외에 다른 것 개정할 것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복지정책과장
네, 주민등록번호 관련해서는 개정할 게 없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이성희위원
, 지급이나 어떤 현황을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위원회도 많고 했는데, 이게 해야 될 경우가 그러면 상당히 상위법에 준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국한되게 4개밖에 없다고 하면 이게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국장님 각 위원회도 많이 있고, 하다보면 신상에 대해서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안 하고 생년월일로 다 개정해야 되겠네요, 바꿔야 되고. 그러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법무팀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일이 오면 다 전체적으로 해야 될 텐데,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조사해 가지고 공문으로 전부 각 과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복지환경국에는 개정을 해야 될 그런 게 일부 있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우리국은 이것 하나인 것이지요.
이것
이것이성희위원
하나정도,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법제팀에서 어느 정도 뭘 가지고 있는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면 되겠네요?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우리 국이 하나이고, 구 전체가 4개 조례정도 해당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기에
거기에이성희위원
대한 자료를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자가 저희한테 개정을 해야 될 그런 조례, 복지환경국장 박주형 위원님 우리 국에는 하나이고, 구 전체는 4개로 알고 있거든요.
성희
이성희위원
그러니까요. 법제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하나 이렇게, 준비를 부탁하겠습니다.
주형
박주형복지환경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근옥
이근옥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