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전체적으로 다른 시군에서도 입법정책 전체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 예산에도 자문위원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촉을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서 운영의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자문위원회 위촉을 안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금년에 상임위원회가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번 조례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된 규정 외에 별도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자문을 저희들이 위촉하지 않는 전문가한테 계속해서 자문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동일사항을 8번, 9번 몇 번씩 거니까 순간 짜증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위촉을 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이나 의회사무과에서 정식적으로 판단하기,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결정지어야 된다, 그게 또 신뢰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촉을 하려고 하다가 기왕에 상임위원회가 생겼으니까 의장이 직접 직권으로 정하는 것보다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그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상적으로 의회 위원장 협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 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 선정한다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 말씀에 대한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입법할 때 취지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 위촉한다는 데도 있고 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두 가지 안이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것으로 여기는 지금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위촉한 대상자가 조례에 명문화가 되어 있으면 입법정책 전문부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들 또는 입법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결정될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정책법률고문(청취불능) 교육기간의 임직원 중에서, 어느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춘단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나중에 운영위원회 추천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문서화 시켜서 동의를 받아서 추천이 되면 그 분을 추천하자는 취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들 있음)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방법과 장소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 협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시방법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실시장소는 상임위원실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이후에 실시장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부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돼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실시방법에 있어서 상임위원회별 실시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실시장소는 문제점으로 감사장 설치 면적이 협소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배석공무원 있고 또 해당 과 서기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뒤에도 배석하는 공무원석이 또 있어야 되고 현 상태에서 배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송출할 영상 시스템도 전부 다 재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지금 사각으로 위원장석, 좌측, 우측, 4개 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면을 다시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영상시스템 자체가 최소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감하기 전에 수감 실과장 선서를 해야 되는데 선서 장소를 현 상태에서 하더라도 배석에 있는 실과장들이 상임위별로 십여 분 이상의 상임위원회 실과장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선서하기도 어수선하고 그런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영상은 실과소 읍면에 TV를 통해서 생중계 송출이 전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영상시스템은 최소 시스템으로 해서 집중해서 클로즈업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단체별로 송출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빈약한 상태이고 왜소입니다. 그 대신에 본회의장에서는 집중화되고 규모화 되어 있어서 송출할 때 상당히 의회 위상에 걸맞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대비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검토돼서 오늘 다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재협의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장 넓은 화면만 나갑니다.

여기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보는 시스템이고 송출은 왼쪽 하나만 됩니다.

안 됩니다. 카메라도 고정이 돼 있어서 뜯어서 돌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상임위원회가 설치가 됐으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음향시스템이나 그런 게 완비가 되어야 맞는데 그런데 금년에 상임위가 되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나마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 게 이거라도 해 보자……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올해는, 제 의견입니다. 저도 한마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러저러한 여건이 여의치 못하니까 오늘만큼은 행정사무감사를 저 본회의장에서 하고 다음해에는 제대로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잘 기록하십시오. 상임위원회실이 상임위원회실답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제대로 잘 해 보도록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장소는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