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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2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0-20

장재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보건소를 시작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예산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22억 9,5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액 118억 9,500만원에서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에서 1억 800만원, 감염병관리 장비지원에서 6,000만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인 방역약품 외 소모품 구입비에서 2,000만원, 예방접종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서 3,0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모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자료에 약품구입비하고 모기퇴치기인데요, 이 예산이 서면 예산에 의해서 집행을 할 것인데 동절기예요. 그렇죠? 11월 달이면 동절기로 들어가는데 유충구제약품이에요. 그리고 살충제입니다, 살균제이고. 이것이 과연 합당한 예산인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모기퇴치기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동절기에도 모기는 습한 데는 있겠죠. 그렇지만 모기퇴치기하고 방역기를 구입하고 차량을 또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차량이 몇 대 있죠, 방역차량이?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차량용은 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더 구입해서 좀 더 세밀한 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좋다 이거야.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추가경정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죠? 유충구제약품이라든가 모기퇴치기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구매해서 동절기 지나고 나서 봄이 되고 그때부터 한 4월 5월 달부터 사실상 필요로 하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방역약품은 금년에 메르스(MERS)로 인해서 동절기에 써야 할 약들을 사실은 다 소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상

홍원상위원

동절기에 어떠한 약품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동절기에도 유충구제랑 그런 방역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동절기에?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동절기에도 합니다. 저희가 11월 12월에도 하고…….
원상

홍원상위원

동절기에 방역을 어디 어느 곳에 가서 방역을 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정화조 같은 데 정화조에도 하고요. 웅덩이 같은 데 이런 데 하는데 외부는 한겨울에는 못 하지만 정화조 사업은 저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정화조 사업에, 보건소에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정화조에 저희가 약품 넣고 모기 망 씌워서 동절기 동안 그 안에 있던 모기 유충들이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작업, 깔때기 사업 이런 것들 다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사실 저희가 약이 없으면 내년에 1월, 2월, 3월에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비축도 해놓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으로 올라와서 지금 메르스(MERS) 때문에 약이 소진이 됐다고 하지만 이 유충제 모기퇴치기 유충구제약품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메르스(MERS)와 상관이 없는 약품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품을 다 소진해서 비축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모기퇴치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사실상 동절기에 퇴치기가 필요한 거예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모기기피제함을 이번 갯골축제 때 시범운영을 해봤습니다. 태양렬로 해서 하는 것을 몸에 뿌리는 것 그것이 되게 반응이 좋아서 그것을 추가적으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얘기합니다만 본예산으로 올라와야 될 예산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동절기에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동절기에 모기퇴치기가 뭐가 필요가 있고 연막방역기가 뭐가 필요가 있어요, 동절기에? 이런 것은 본예산으로 올라오면 다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방역은 지금은 연중 방역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 물론 유충구제사업 이런 것들은 메르스(MERS)와 관련이 없지만 저희가 금년에 메르스(MERS) 때문에 살균소독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분무소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으로 다 소진이 돼서 저희가 보통 방역약품을 일정 부분 비축을 해놨다가 추가로 사업도 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본예산으로 가면 죽어도 안 되는 예산이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죽어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지금 세워주시면 동절기에도 열심히 방역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본예산으로 세워줬으면 예산팀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본예산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추가경정 예산에, 추가경정이 뭐예요? 추가경정에는 사업을 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들, 그다음에 진짜 이 예산 투입을 안 하면 안 되겠다 할 때 추가경정에 세우는 것이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경정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더군다나 전부 동절기 사업이잖아요, 동절기 사업?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위원님, 보건소장이 잠시 말씀드리면요, 이 메르스(MERS) 때문에 저희가 약품비 비축분마저도 다 소진한 상태이고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저희 비축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가경정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아예 여기다가 좀 비축분으로다가 구입을 한다고 표기를 하든지, 일단 알겠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손옥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홍원상 위원님 말씀도 옳지만 또 저는 그의 반대입니다. 요즘에 모기가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는 없겠지만 모기가 많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을에도 좀 유충제를 뿌려주셨으면 합니다. 모기가 많아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기후변화도 있고 그러니까 사계절 지속적으로 계속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특히 은행천 그다음에 이쪽 물왕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보통천 그리고 사실 뭡니까? 연꽃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데도 아직까지 유충이 많고 인근 포동, 방산동, 매화동, 목감동, 그다음에 장곡동 이쪽 주변에 계시는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사실 유충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하시고 아까 답변주신 대로 항시 사계절 방역에 힘쓰고 계신다는데 그것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명서에 보면 선별진료소 운영기관 지원이 있어요. 여기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가 어디어디인가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신천연합병원, 시화병원, 센트럴병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추가경정 예산에만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도 지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돈은 국·도·시비로 해서 금년에만 내려온 것입니다. 메르스(MERS)와 관련해서 그와 관련된 물품들을 장비를 구비해놓으라고 내려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이 3개의 병원에만 3,600만원씩 지원금이 내려오면 알아서 그 3개소의 병원에서는 메르스(MERS)와 관련된 물품을 구입하는 그러한…….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앞으로라도 선별진료소가 필요할 때 장비와 에어텐트, 그다음에 음압장비 이렇게 설치하라고 내려준 돈이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추가경정에만 세워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다음이 정왕보건지소구나. 다음에 할게요.

김태경위원장

보건행정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둘째아 이상 분만지원금 지원을 감액하셨어요, 2,000만원을? 지금 지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3억원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한 2억 7,000만원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7,000만원 수준에서 출생아 수를 보면 2013년도 대비 2014년도가 7.4퍼센트(%)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할까 했었는데 배곧신도시 유입부분이 있어서 이제 들어오면 또 신생아 출생률이 어떻게 될까 해서 3억원을 그대로 확보한 상태이고, 지금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렇게 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출생장려사업은 국가적인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둘째아 때 20만원인가? 얼마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20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인근 시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저희가 안산하고 비교가 많이 되다보니까 안산이 지금 얼마예요, 50만원인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안산은 셋째아 이상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셋째부터, 둘째는 안 주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셋째일 때 우리는 얼마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우리는 셋째 때는 50만원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0만원? 넷째 때는 우리 200만원인가 그렇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200만원.
재철

장재철위원

넷째는 낳을지 모르겠는데 넷째는 상당히 많고 셋째아도 보면 안산하고 비교가 되죠, 저희가?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금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주문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을 잘 편성하셨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금액을 정하셔가지고 어차피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삭감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지적을 해드립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검토해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동장 나오셔서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휘

이경휘대야동장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행정센터장 이경휘입니다. 항상 저희 대야·신천 동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야·신천행정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총 예산 편성액 15억 7,865만 1,000원보다 1억 5,178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2,686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유를 말씀드리면 먼저 마을자치과 소관으로 예산 효율화 절감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3,6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협력과 소관입니다. 책임읍면동제가 3월 말에 시범 출범됨에 따라 기 편성된 3개월분인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과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1억 2,835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안전생활과 소관 사항으로는 신활력사업 관리 인건비 인상분 3,721만 9,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주민안전 및 편익시설 보수재료비와 환경정비 폐기물 처리비 등 1,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 효율화에 따른 절감으로 환경측정기 구입 후 잔액 등 3,72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대야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마을자치과, 복지협력과, 안전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복지협력과에 보면 지금 1억 2,800만원 정도를 감액 편성하셨는데 이것 사업이 부진한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그냥 뭐 대동제인가요? 대동제 시범 사업하느라고 예산을 막 편성해놓으신 것인지, 어떤 이유인가요, 감액 편성하신 것이?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11일 날 대동행정센터가 출발을 했는데요, 저희가 1년치 예산 중에서 30퍼센트(%)를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치가 지금 감액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긴급지원복지사업이라든가 위기가정 돌봄사업은 현재까지 저희가 98건 정도 처리를 했습니다. 시흥시에서 보면 한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흥시가 긴급지원하고 무한돌봄사업 예산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3개월치 감액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한 5억 3,000만원 정도인데 감액이 1억 2,000만원이면 퍼센테이지(%)로 봐도 20퍼센트(%) 이 정도의 감액을 편성하시는데 그러면 예산 편성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편성 때부터 좀 세밀히 하셨어야지 이것이 지금 연말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감액 추가경정하시면 이 돈이 오히려 다른 데 쓰였다면 더 효율적으로 쓰였을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1년 갖고 계시다가 감액하시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업을 충실히 하셨다고 하면 충분히 이 예산이 다 소진됐을 것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예산 편성에서도 문제가 있었는지 그것이 지금 묻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쪽에 복지혜택 아흔 몇 건 하셨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추계하실 때는 5억 3,000만원 정도 추계하실 때는 나름대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중하고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기가정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 내시된 것을 갖고 저희가 시흥시에 내려온 금액을 대야·신천행정센터로 30퍼센트(%)를 배정한 것이었고요. 저번 9월 달에 도에서 감액 내시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3개월 부분을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에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국도비는 반납되는 것은 없고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과장

네, 국도비 반납…….
재철

장재철위원

오히려 도비가 감액 편성되어서 우리도 감액시키는 것인가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과장

네, 국비 도비 감액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하시면서 그쪽에 복지협력과가 하나 별도로 편성돼서 나갔는데 과의 예산으로써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억원이?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되는 예산이 있다는 것이 좀,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지. 처음에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돈을 감액해버리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하셔서 도비가 삭감됐다 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사업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음에 이렇게 감액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야·신천행정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야·신천행정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야동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439억 5,000만원보다 2,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2,000만원, 사업예산이 433억 4,500만원, 재무활동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A3레지던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시흥ABC행복학교 운영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재난안전 전문교육강사 양성사업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ABC타운 시설이용자 증가 및 리모델링 시설 확장에 따른 비용으로 2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ABC타운 2단계 시설개선 및 개방시기 지연에 따른 청사유지관리비 및 공공요금 2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상반기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한 시흥마을학교 프로그램 취소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억원과 지역우수농산물 지원사업비 7,100만원을 실수요량 감소로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청소년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버스 구입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흥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흥사랑 실천운동 기획단 운영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책추진여비와 디지털TV 교체비용으로 총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차량 리모델링을 위해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호대차 및 라온도서관 차량구입 추가 구입을 위해 2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아파트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천도서관 옥상방수 및 유지보수비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중앙도서관 유휴공간을 활용한 영유아 공간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여성비전센터, 시흥ABC행복타운 등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평생학습과가 전체적으로 5,800만원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5,800만원이 감액 되면서 청사시설유지에 공공요금 1억 9,6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설 개선 및 개방시기 지연에 따른 공공요금이 미집행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총 5억 4,600만원에서 1억 9,600만원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예산 편제를 안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1단계 개방시설이 6개가 있고 2단계가 6개 건물이 있었는데 당초 본예산에 2단계 개방시설까지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까지 이것이 포함되어서 계상되어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개방시설이 아직 개방 안 되어 가지고 그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 가지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가 6개 시설이고 2단계 개방하려고 했던 것이 6개 시설이라고 그랬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단계 개방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하나도 개방이 안 된 것인가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사업 추진은 검토 중에 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1단계 시설 6개 하고 2단계 시설 보완을 해서 2단계 6개 개방하려고 한 것이 아직까지도 하나도 개방 안 되고 그대로 검토만 하고 있다고 하면 그 6개는 언제쯤에 시설 보완을 해서 개방할 계획이에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이번 12월 정도면 모든 것이 다 청년협업마을만들기사업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6개 시설도 전부 개방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금?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6개 시설 중에서 연구1동하고 예술놀이터 2개만 12월 말 안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그것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리모델링 작업하고 있어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작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서 바로 밑에 보면 집기 구입 2억 5,000만원이 2단계 시설 보완 끝나고 거기에 들어갈 집기구입비입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면 1단계 개방을 한 시설까지 집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1단계는 아니고요. 2단계 연구1동 시설에 청년협업마을만들기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집기나 공방이나 여러 가지 작업할 수 있도록 집기를 직접 직영해서 사서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2단계 공간을 개방하는데 2개의 시설을 개방한다 이것이죠?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개 시설에 2억 5,000만원의 집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양

성기양평생학습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4개의 공간들을 리모델링해서 개방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집기는 얼마나 들어갈 계획이에요? 대략적인 계획이 있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관동만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연구1동 연구2동 그다음에 그 나머지 또 몇 개 동이 있고 지금 대야행정센터가 들어가 있는 그 3개 동이 크게 남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은 리모델링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으로 연구1동까지는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지금 설계가 나와있는 상태고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연구2동이나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경기도 창조오디션 지금 75억원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원상

홍원상위원

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것으로 계속사업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설 리모델링비와 집기구입비가 필요한데 집기구입비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해봐야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연구2동과 지금 별관동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구입비를 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75억원 범위 내에서 향후에 목을 정할 그런 예정인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남아 있는 리모델링비를 지금 청소년 창조 그것 75억원 받아온 것, 그것을 가지고 전부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이런 것으로 전부 다 활용할 것입니까, 지금?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리모델링이나 집기구입비는 우리 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이네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아니,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거의 75억원이면 지금 들어간 사안들을 보면 거의 다 조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규모라고 보는데…….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하여튼 최소화 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려고 벽면만 깨끗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있는 것인데 확실하게 75억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없다는 설계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흥ABC행복학습타운이 하여간 시민들의 각종 학습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아주 호화스럽게 하지 않더라도 시민들이 와서 보면 아, 이 공간은 그래도 문화적인 공간이구나!하는 것들을 느끼더라고요. 어제도 잠깐 가서 들러봤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고 왔어요. 너무 호화스럽지 않고 벽채의 칠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바닥만이라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 그렇게 크게 리모델링 하는 데 어려움은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좀 더 검토하셔서, 치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들 조치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창조오디션 75억원은 시설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집기구입이나 이런 것은 내년도에도 별도의 일반회계 예산 편성을 해서 시비 투입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청소년수련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59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391억 9,900만원보다 17억 8,900만원이 감액된 374억 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성과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1,900만원,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책추진여비 3,000만원,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른 대응사업비 증감분을 반영하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4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3억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총무인사팀, 재무관리팀, 안전기술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아! 죄송합니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인줄 알고 착각해서, 시설관리공단 같이 들어와 계신 것이죠? 인사팀장님 혹시 계시나요? 인사팀장님!

「네」하는 이 있음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직급별은 받았어요. 그 밑에 있는 선별인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이 잘 안 들어오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병역에 대한 부분들이 무기계약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군대를 갔다 온 군필자들에게 군대 갔다 온 그런 부분들을 인정 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되고 또 어떤 분은 그것을 인정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직급별 그 밑 현장에서의 선별인원들 급여에 대한 세세한 명세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나오셔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조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부터 80페이지,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활성화전략본부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 598억 9,900만원 대비 68억 6,700만원이 증액된 667억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8억 8,500만원 대비 68억 6,700만원이 증액된 657억 5,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1,4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는 일반회계에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보전비 3,000만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지원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6,6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2억 100만원이 증액된 78억 2,700만원을 편성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예비비 2억 1,600만원 중 9,000만원을 주민편의시설 조성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시흥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융복합 집적지 개발용지 매입비 63억 5,300만원과 도비 내시를 반영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8,700만원 등 64억 600만원이 증액된 233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정과는 시책추진여비 및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4,100만원이 감액된 1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는 경기하늘바다축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성립전예산 편성 등으로 2억 7,900만원이 증액된 23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명농업기술센터는 도비 내시에 따라 성립전으로 편성한 가뭄극복대책비 1억 5,000만원과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변경 내시 등을 반영하여 2,100만원이 증액된 94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근생산단지 면적 감소에 따른 잔여금액 반납분이 생겼어요. 연 재배 농가가 늘지 않고 감소되고 있는데 그 농가 수익이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작업이 힘들어서 그런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연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입니다. 4개 영농조합법인이 짓고 있는데 이 분들이 물론 자기 땅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농지를 임차해서 짓기 때문에 토지주들이 그해 그해에 따라서 농지 임차를 승인해 주면 면적이 더 가능하고 임차를 굳이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 임차 면적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면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장기임차를 하시면 안 될까요? 매년 하지 마시고 5년 10년 단위로 하시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물론 영농조합법인에서 상당히 그렇게 토지주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죠. 그런데도 일단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임차를 하는 것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별로 임차하다 보니까 토지주가 굳이 또 내놓으라고 하면 농사를 못 짓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네요. 그렇다면 우리도 대체작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왔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주도 특산품인 한라봉이라든가 천혜향 같은 대체작물을 고려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관심 있는 농업인들이 현장견학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좀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 시범사업 꼭 추진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진행 잘 되고 있는 있는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에 괴산에서 유기농엑스포가 열렸어요. 한번 다녀오셨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는 다녀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다녀오셨어요?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서 소장님 잘 아시던데요, 괴산에서?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센터 소장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괴산에 다녀왔습니다. 괴산군청에서 안내 받아서 제가 그 엑스포를 둘러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소장님도 많이 아신다고 하셨는데 벼 품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시에는 몇 품종이나 갖고 계신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재배하는 품종은 대략 한 4개에서 5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요. 저희들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직영하는 예찰답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2개 품종을 재배하고 있고요, 지금 괴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교육용 내지는 체험용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품종을 보유해서 시험재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저는 벼의 종류가 44종류나 되더라고요, 벼 품종이. 그래서 제가 벼 씨를 얻어다 드릴게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시흥에서도 그런 시범포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다녀와서 들었고요. 또 그 외에 많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작물들이 굉장히 많았아요. 그래서 우리 시흥에도 그런 볼거리 관광할 수 있는 볼거리를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규모 있게, 이것이 너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관광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규모 있게 하셔서 관광거리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좀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진행하고 계셨던 제주도 특산품 그것을 좀 규모 있게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주변에 많지 않잖아요, 전국에? 우리 시흥에서 그것을 시범포를 지금 하시는데 좀 더 규모 있게 한다면 좀 앞서가지 않을까, 관광단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제가 괴산군청에서도 그런 논의를 좀 드렸었는데 굉장히 좋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과감한 시도를 해 주시면 어떠실까,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 위원님이 다녀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한라봉이나 천혜향을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도 그것을 많이 참고로 해서 발전적으로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볼거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뭄극복 저수지준설 1억원 예산이 서 있는데 어디 준설하는 거예요, 어느 저수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청룡양수장 준설 완료됐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거기에 지금 1억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성립전예산으로 기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긴급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뭄 때…….

김태경위원장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농토를 많이 관리하다 보면 우리 시에서 아무래도 우리 위반했다는 그런 고지서를 많이 내보내게 되죠? 무슨 얘기냐 하면 땅의 용도는 "전"인데 그 위에서 불법건축물이라든가 고물상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창고라든가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계속 법을 위반했다고만 해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뭡니까? 과태료입니까? 고지서만 계속 내보낼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시가 전반적으로 지금 중앙정부하고 어떤 논의나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다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것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지법」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는 말 그대로 농지 경영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법으로 매립한다거나, 아니면 매립을 안 했어도 고물상으로 쓴다거나 하우스를 지어서 다른 창고 용도로 쓴다거나 이런 불법이죠. 「농지법」에 따른 불법용도로 쓰는 것 일제조사를 매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줍니다. 계도를 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위치나 대부분의 그 부지들을 보면 거기에서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이미 형질이 완전히 변경되어 있어요, 그 동네나 그 일대가. 그런데 그것을 계속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그래서 계속 그 고지서 내보내고 시민들과 마찰 일으키고 이런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법의 잣대로만 계속 들이대서 시민들하고 행정하고 그런 불편한 관계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서나 또 연찬교육이라든가 할 적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때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원상복구가 좀 어려운 필지 내지 그런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중앙법에 「농지법」상 저희들이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한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위원장

그것도요,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그것이 하루 이틀 한두 달 사이에 형질이 변경된 것도 아니고 수년간에 걸쳐서 그 형질이 변경되고 이미 그 일대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그것을 묵인하고 묵과하고 그동안 그런 것에 대해서 일부 허가도 내주고 이런 부분이 되어놓고 지금은 법 집행이 뒤죽박죽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난 다음에 시민들한테 제재를 가하셔도 가하셔야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지서 발부하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를 내라고 그러면 민원은 계속 발생되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계속 가지고 갈 것이냐 이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런 전으로 되어 있을 때 일부 아까 우리 홍지영 위원님이 한라봉 이런 대체작물도 얘기하셨지만 여태까지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시에서 농작물 같은 것 계속 이원화 시키고 뭔가 대체작물 이런 것 하면서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일 잘 되고 있는 것이 잔디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밭에다가 못 쓰는 땅에다가 그런 잔디사업 좀 더 이어주고 그것을 연명하게 해 주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잔디사업이 지금 농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농업 식량작물이나 이런 쪽으로는 들어갈 수는 없고요. 조경 그쪽 분야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땅에다가 그런 전이라고 되어 있는 땅에다 잔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잔디를 심어놓으면 그것이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일반 농지에 과수나무를 심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이라도 좀 홍보를 해 주셔서 사실 지금 시흥시에 많은 데가, 곳곳에 그런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홍보하셔서 뭔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 마련하셔서 홍보도 해 주시고 시민들 하고의 최소한의 마찰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계장님하고는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서 간에 조금 조율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지금 삼미시장 안에 지붕 아케이드 공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약간 조금 완전한 작품이 아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과가 도로과랑 좀 협의를 하셔서 기존에 그 안에 들어가는 노점상에 대한 부분 몇 가지를 제가 지난번에도 도로과에다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삼미시장을 제가 다녀보면 아마 꽤 오래 전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서 패한, 그러니까 시가 이겼거든요, 그 당시에. 시가 이겼는데 그 패소한 그분들이 다시 노점상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소문이 돌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노점상을 하고 있는 거기로 들어올 예정인 사람들 중에 수 십 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본 건물에서 장사를 하고 부인은 노점상에서 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중심도로 가운데 도로에 있는 노점상들한테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외각에 약간 벗어나 있는 수 십년 생계형으로 노점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은 기회를 안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상실감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수 년동안 노점에서 생계형으로 했던 분들한테 최소한 그런 상처가 남을 만한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매년, 그러니까 지금 그 노점에 입주할 수 있는 조건들을 체크하다보니까 최근에는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시흥시민을 먼저 거주로 준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돌다보니까 최근에 전입신고를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노점상이라고 하면 일단 시흥시민들한테, 이미 거기는 이제 합법적이든 아니든 이미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면 시흥시민들한테 좀 기회를 먼저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이것 송운공원 화장실 보수하고 LED조명 설치 이것이요, 각 공원마다 LED하고 가로등하고 무슨 차이예요, 이것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송운공원은 정왕동에 있는 공원이고요. 그 안에 가보면 기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간 설치에 문제점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계단을 밟고 옥상에 올라가서 안 좋은 행위도 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예 아이들이 옥상에 못 올라가게 리모델링 사업이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고요. 하나는 차단녹지 안에 우리 운동기구 같은 것이 설치될 예정인데 그것은 우리 발전소기금에서 설치될 예정이고요. 그것은 시민들 편의를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공원이든 그런 것을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거기는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들어오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서, 일반회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정왕권 그 혜택에 들어가 있는 지역 안에다만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한번 주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이 도비인데요. 전액이 도비입니다. 메르스(MERS)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간판정리 사업을 하고 이러한 예산인데 이것이 이월사업으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다 집행을 할 계획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금년도에 다 집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어느 쪽으로다 이것이 지원을 할 것인가요? 간판 쪽이에요? 아니면…….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진열대 위주로 갈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진열대 위주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도비 1억원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진열대를 해 주는 쪽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간판재정비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왕본동 쪽에 가구단지 가구거리 그쪽에 간판을 정비해놓고 나니까 지역이 달라졌어요. 진열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그 진열대는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진열대사업이 아니라 간판사업으로다 가야 되지 않겠느냐, 신청을 받아서.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상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자부담 좀 시키고 간판을 재정비해 준다고 하면 그 상가는 새로운 모습으로 아마 탄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답변…….
원상

홍원상위원

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거기에는 15억원 예산을 들여서 아케이드 사업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삼미시장 직통거리로. 그래서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1억원도 플러스를 해서 그것이랑 연계해서 일부는 진열대 일부는 간판 정비도 들어갈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삼미시장 쪽에만 전부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거예요?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에 한해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흥시는 전통시장이 삼미시장밖에 현재는 지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삼미시장에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삼미시장 좌·우편으로 그쪽으로다 해서 도시미관적인 시각효과를 본다고 하면 간판 쪽의 재정비에다 그냥 투입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 번영회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진열대는 자기네들이 맞춰서 자기네들이 진열대를 재정비하면 예산도 우리 시에서 예산 갖고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하는 것이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갈 것이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15억원 예산에는 자부담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아케이드 사업하는 자리는 간판까지 싹 정리가 들어갈 것이고요. 그 이외의 구역, 그러니까 기존에 아케이드가 설치되어 있던 부분 이런 부분은 기 되어 있었으니까 진열대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하여간 가구거리 가서 보면 정말 깨끗하고 주변 환경이 새로운 시장이 형성된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간판사업을 좀 구역 구역해서, 한 번에 다 못하겠지만 간판사업들을 진행해서 도시미관을 한번 탈바꿈시켜보는 그러한 계획들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그리고 참 이것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는데 송운공원 이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공원관리과로 이관이 되는 것이죠? 공원관리과에서 할 것이죠?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엊그저께 거기 송운공원에 갔다 보니까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아무래도 학생들이 많이 드나들어서…….
원상

홍원상위원

빨리 이것은 계획 수립해서 금년도에 조기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보다는 지금 전통시장마케팅 지원하는 신규사업 예산 이런 것이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만 되는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데가 전통시장으로 지정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지금 정왕동에 있는 시장을 우리가 또 지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왕본동 쪽에.

김태경위원장

하여튼 다 좋은 얘기인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일명 경제정책과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인데 뭐냐 하면 지금 목감지구가 신도시가 되면서 입주되는 데가 있고 구도심으로 남아 있는 데가 있는데 구도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과 애로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도심과 신도심을 어떻게 좀 잘 연결할 것인가라는 것에 우리 서로가 좋은 아이디어나 대안을 내놓아서 주민들의 원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생각한 것은 어차피 지금 신도심으로 되는 도로가 새롭게 잘 나 있어요, 목감지구로 가보면. 그런데 지금 구도심으로 나오는 그 도로가 가운데 현재 기존 도로가 있는데 저는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매주 토요일이라든가, 어떤 날을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뭐 지원이라고 해서 큰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계몽도 하고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알려서 거기를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통시장화 해 주는 그런 골목, 상골목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시에서 홍보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많이 알려져서 거기는 일주일에 하루는 차 없는 거리로 만들자. 이것을 물론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했을 때 지금 인근에 있는 논곡동, 물왕동, 산현동 이런 데에서는 지금도 농사를 많은 분들이 짓고 있으면 그런 분들도 사실은 그런 데 나와서 우리가 어떤 전통시장화 내지는 옛 도심에 대한 정취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그러나 그 구도심이 그렇게 활성화됐을 때 신도시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거기를 자주 이용하고 서로 왕래가 되는 이런 어떤 묘안을 내보자 하는 이런 것을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한번 우리 경제정책과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좋은 안을 우리 기존의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특히 제가 봐서는 장현이나 배곧이나 이런 데는 인근에 비슷하게 그렇게 돼서 아주 구도심 뭐 신도시 이런 개념은 좀 덜할 거예요. 그런데 특히 유독 목감지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 현재 새롭게 지어지는 신도시하고 현재 구도심의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많이 검토하셔서 좋은 방안을 좀 내놓았으면 좋겠다고 지난번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하중·하상동 이쪽에도 특성화거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하중동 골목도 지금 사실은 여기 한 2년여 후에 전철 개통되고 시청 앞에 중심상권 되고 이러면 사실 굉장히 좀 낙후된 도시로 아주 동네가 전락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위해서도 시에서도 기존에 있는 우리 골목을 뭔가 새로운 특성화 된 그런 골목으로 만들어내는데 같이 좀 힘을 모아서 일조하자. 그래서 일례로 전주에 가면 막걸리골목이 있듯이 우리 시흥도 연막걸리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쪽 그런 골목에는 연막걸리골목 같은 것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시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만들어내서 그런 것을 같이 만들어보자 하는 것에 한번 중점적으로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경제정책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이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뿌리기술종합기술사관학교 건립 유치를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지를 시흥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관학교 건립을 위한 예산은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이 뿌리 해당 조합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까지는 지금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사실상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부지 매매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시의 어떤 행정과 관련된 부지로다 구입을 하게 되면 조성원가에 분명히 구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마트 앞에 그 부지를 얼마씩에 구입을 했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이마트 앞,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당초 그것이 평당 225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225만원이 조성원가입니다. 그런데 계속 십수 년 동안 분양이 안 되다가 이번에 운동시설로 되어 있다가 이것이 분양이 안 되니까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용도를 행정, 교육, 금융, 고용, 의료, 문화, 관광, 체육, 생활편의 이렇게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바꿔가지고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는데 그동안에 십수 년 동안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이 아니고 조성가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조성가격으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조성원가.
원상

홍원상위원

우리가 조성가격으로 구입은 하지만 그것을 조성원가에 의한 감정을 했다는 이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조성원가인데 그 가격을 지금 와서 또 그것을 할 수 없으니까 감정을 해서 매각을…….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여기 종합기술사관학교를 건립한다라고 부지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라고 하면 뿌리기술사관학교를 건립해서 만약에 건립이 됐다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뭐 어떠한 안 같은 것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참여자가요,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부, 그다음에 경기도, 시흥시 그다음에 5대 조합 뿌리기업 조합이죠. 그다음에…….
원상

홍원상위원

조합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어떤 조합입니까, 그것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금형, 표면처리, 용접 뭐 이런 5대 뿌리기업 5대 기업이 있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조합이 있거든요. 그 조합하고요, 그다음에 생산기술연구원, 여기에 한국산업기술대학교가 포함이 돼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재단을 구성해서 재단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괄 계획은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이것이 오이도의 마지막 땅이에요. 그렇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오이도의 마지막 땅인데 지금 오이도 주민들은 정말 거기 오이도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가지고 주차난 때문에 난리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매립해서라도 주차장을 좀 확보해달라. 하여간 아우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철강단지를 지나면서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는 달랑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마지막 남아 있는 땅을 좀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찾아줘야 되는데 거기 만약에 이 사관학교가 이렇게 컨소시엄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오이도의 주차난은 앞으로 영영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주차난을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뿌리기술지원센터를 비롯해서 거기가 1만 5,000평입니다. 그래서 5,000평은 뿌리기술지원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1만 평이 남아 있는데 1만 평에서 3,000평은 금형조합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샀고요. 그래서 7,000평이 남았습니다. 7,000평을 다 종합사관학교로 쓰기는 예산 부담도 있고 또 토지 효율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이 3,500평입니다. 그래서 3,500평이 남았는데 이것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일반 매각을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추가로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전달해놓고 지금 딜레이를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참 진짜 좀 답답한데요, 그쪽에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으니까 주차장 열악하죠. 하여간 오이도에는 모든 것이 전부 열악하고 오이도 주민들은 정말 이주시켜서 와가지고서 영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택지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어떠한 복지라든가 그다음에 체육이라든가 하여간 어떤 것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들어갈 때마다 그 부지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오이도 시민들이나 우리 시흥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다 이런 사관학교가 또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제 영영 오이도 주민들은 어떠한 비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분양 조성원가에 구입을 한다고 하니 더 이상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라도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아이디어를 좀 짜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업지원과 외에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벼 베기 행사할 때요, 국장님 그때 왜 의회에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벼 베기와 관련된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금양회가 주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금양회 회원님들이 그 친환경 단지에서 그 행사를 한 부분이어서…….
옥순

손옥순위원

그래도 의장님은 거기에…….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의장님은 금양회 회원이실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의장님한테는 연락이 안 오셨다고 그러시던데?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글쎄, 금양회 주관이 농협 주관이 되고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차마 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 좀 하셔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네, 의원님은 당연히 참석하실 줄 저희도 알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저도 벼 베기에 참석을 못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메르스(MERS) 관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금액이 굉장히 적은 금액이에요, 과장님. 금액이 적은데 어떻게 이 예산가지고 한 회사에 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몇 군데 회사에 배분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총 대상은 4개 회사이고요. 메르스(MERS)와 관련해서 손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지영

홍지영위원

예를 들면요? 메르스(MERS)와 관련돼서 손해라는 것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메르스(MERS)로 인해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것 메르스(MERS) 대상은 도에서 75퍼센트(%)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도비를 가지고 그 회사에 자부담을 좀 시켜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업종이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메르스(MERS) 관련 손해 회사라면, 업종? 기업이 굉장히 많은데 4개 회사만 선정을 하셨고 메르스(MERS) 관련 손해 기업이면 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선정 기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이것은 메르스(MERS) 대상 관련해서 "이런 지원이 있으니 참여하십시오." 저희가 공고해서 참여한 사람을 가지고 거기서 예산범위에 맞춰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셨는데 메르스(MERS)로 인해서 어떻게 손해를 봤는지, 무슨 업종의 기업에서 주로 메르스(MERS)에 손해를 봤다고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메르스(MERS)가 발견된 지역이 10개 시거든요. 평택, 화성, 용인, 수원, 오산, 안성, 김포, 성남, 부천, 구리, 시흥 이 10개 시를 대상으로 기존에 하던 사업을 더 지원해 준 것이죠, 도에서.
지영

홍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기업이 수 만개의, 2만 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나는 메르스(MERS)로 인해서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응모를 한 회사의 업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4개 업종만을 선정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무엇을 어떤 근거로 메르스(MERS)로 인해서 나는 손해를 봤다고 하는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하여튼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서 기업에 매출이 감소하고 손해를 봤다는 부가세 납세증명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선정해서 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냥 화장실이 좀 열악한 회사여서 화장실 좀 고치고 싶다. 뭐 탈의실 좀 개보수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메르스(MERS) 관련이에요. 그러면 도대체가 메르스(MERS)로 인해서 무엇을 손해봤다는 것인지, 그 2만 개의 기업 중에서 무엇을 내가 어떤 업종에 피해가 있었다는 것인지 굉장히 이것이 궁금한 사항이에요, 메르스(MERS)가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기간 내에 부가세 증명 같은 것 해서 실적이 줄었다. 그것이 입증이 되면 인정해서…….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입증 어떻게 하셨는데요, 과장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인정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 입증을 어떻게 하셨느냐고요? 메르스(MERS)라고 해서 손해 봤다라는 기준이 뭐냐고요? 어떤 업종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업종은 더더욱 메르스(MERS)에 손해를 입은 업종이다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인데 그 2만 개의 기업 중에서 4개소만을 선정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메르스(MERS)를 빼셨어야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 제출하면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제가 알아봐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메르스(MERS) 관련이라고 해서 그 많은 업체 중에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 내용을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관련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 되었는지, 또 어떤 회사에, 업체에 배분이 되었는지 좀 자세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할게요. 여기 예산서에 보시면 국내여비를 2,800만원 정도 감액하셨는데 전체 한 4,900만원에서 거의 50퍼센트(%) 정도를 감액했어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작년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2,50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신 이유는, 직원 분들의 출장이 많지 않은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렇게 예산의 거의 반 이상을 반납하신다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추계에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 사업량에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것이 문제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저희가 출장을 사실 많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활동적으로 사업을 하셔야죠, 그렇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런데 또 내부적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지급한 때가 5월 달에 한 210만원 정도…….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아계세요, 이것 반납하고 나면? 앞으로도 두 달 정도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각 부서별로 이것 시책추진비를 계속 다 반납하고 있더라고. 12월도 정기 추경도 있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반납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에 2,500만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서…….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4,000만원을 세우시면 안 되지.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래서 좀 미리 감액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예산 세우실 때 생각을 좀 많이 하셨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4,000만원 예산을 세우셨으면 그에 맞는 사업을 실천하셔야죠. 이렇게 반납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고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면 일을 좀 많이, 지금 대개 보면 시책추진비를 쓰시는 데에 부서장님들이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반납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것이 되어 버려요, 의회가.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예산 세우시면 충분히 그에 맡는 그 부서에서는 부서장님이 나름대로 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산을 세우신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 그러면 적정하게 일을 하셔야지. 부담을 느끼시고 일 안 하시면 안돼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경기하늘바다축전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날씨도 좀 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많이 하셨죠? 이것이 성립전예산인데요, 사실상 이번에 1회 진행된 경기하늘바다축전은 실패작이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당초 저희가 어쨌든 행사도 목적이었고 시화호 레저에 대한 부분도 선점하는 부분도 목적으로 했었습니다만 원래 기간이 7월 달부터 3개월이었습니다만 8월 휴가 추석해서 실제로 준비기간이 2개월이었고요. 그나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강풍 날씨도 추워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 기대보다는 많이 미흡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쨌든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안산시 화성시보다 먼저 저희가 시화호에서 먼저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요, 앞으로도 관내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시화호에 레저시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번에 경기하늘바다축전 봉사자들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 적십자 쪽에서 봉사를 많이 했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봉사자들의 얘기인데 “세상에 이런 행사를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것이 예산이 얼마짜리냐?”고 저한테 물어보고 그래요. 이번에 거기에 들어왔던 체험하는 부분들, 거의 체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정산이 언제까지 정산입니까, 이것이?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10월 말까지…….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말까지 사무국 운영하면서 인건비로다 그렇게 지출되고 그리고 체험을 하지도 못하는 프로그램들을 끝까지, 행사 끝날 때까지 거기에 상주시켜야 되고 예산 낭비하고 그 다음에 체험부스들이 거의 문이 닫혀있고 이러한 축제를 왜 한 거예요, 도대체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어서 하늘에서 했었던 부분들 열기구나 헬기 이런 부분들 띄우지 못했던 부분들은 날씨 영향이 있었겠습니다만 사전에 검토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것을 계기로 내년도에는 다른 종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는 했지만 체험을 하지 못한 열기구라든가 헬기 체험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의 정산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글쎄요, 어느 일정 부분은 지출을 어쨌든 와서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 같고요.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불러놓고 돈을 안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 우리가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불러다 놓고 거기에 또 시민들이 체험하기 위해서 비싼 돈을 들여 가지고 체험하게끔 만들고 무슨 행사가 그런 행사가 어디에 있어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화호에서 레저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일단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부분인지 어쨌든 간에 가능할 수 있는 여건들은 다 넣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이 계획안 있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런 얘기를 제가 안 했으면 몰라요. 거기에 택지 조성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비가 왔을 때 거기 진입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염려까지 제가 제안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금년도에는 좀 참아줬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예산 승인을 안 해 주려고 저는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들께서 그래도 도비가 들어오는 것이니까 한 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저도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경기하늘바다축전을 하면서 의전도 개판이었고 그 다음에 체험도 개판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먹거리들은 몇 백만원씩 돈을 주고 거기에 먹거리 장터 펴고 장사 하나도 못하고 시흥시 욕만 아주 다구지게 하고 빠져나가고 시흥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흥시의 명예를 찾기 위해서 그러한 행사를 하면서 이번 행사로 인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에게 시흥시의 이미지만 아주 완전히 실추시킨 그러한 행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는 언제 합니까? 평가 했습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했었고요. 일단은 어쨌든 종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을 정비해서 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공사장에 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어쨌든 안산시 화성시보다는 먼저 시화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한 행사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레저시설에 대한 부분들 사전에 경험해봐야지 내년부터 저희가 준비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행사를 시작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확실하게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은 사무국의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몇 달 동안 인건비로다가 몇 천만원씩 지출해 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 거기 캠핑카들 철수할 때 그 사람들 “조용히 잘 쉬고 갑니다.” 이러고 나갔습니까?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마니아들 부분은 그런 악조건에서도 어쨌든 자기들도 경험해봤다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당초 처음에 왔던 부분들은 첫날 와서 나갔던 사람 저녁에 돌풍 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악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간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악조건에서도 이런 것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았아요. 마지막 날 나가시는 분들은요, 아주 욕을 바가지로 하고 나갔어요. 진흙탕 구덩이에 그날 비가 좀 왔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진흙탕 구덩이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욕을 아주 바가지들 하고 나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추후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시흥시가 이러한 문화행사들 이러한 축제들을 하면서 지출되는 부분들을 보면 너무나 과다 지출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무국에서 그러한 업체들을 유치했으면 그 업체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고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논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시화호에 대해서는 시흥이 선점했다는 그런 선전포고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안산 화성에서도 아마 저희들이 했던 부분…….
재철

장재철위원

안산의 부시장님이 오시고 화성에서 시장님이 오셨는데 그 안에서 대화가…….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나왔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같이 하면 안 되지. 화성은 저쪽에 전곡항이 있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지역적으로 좀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재철

장재철위원

안산은 방아머리 쪽에 마리나 시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화호 정도는 시흥한테 양보하는, 저도 조금 있으면 수상레저 자격증 따러 상암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하시고 이것이 축제라고 그랬으면 당연히 기후가 그래서, 날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들이 발생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하늘바다축전은 시화호를 시흥시가 선점하는 그런 부분에 많이 역점을 두셨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차피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레포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이 필요한데 그날 보니까 제트 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있잖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분들 청평에서 오셨데, 그분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대화하다 보니까 시화호가 물이 좀 빠지면 너무 얕다는 거야. 갯벌에 박힐 뻔했대요. 그래서 위험해서 못 탄다는 이런 것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죠? 그렇죠?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요트라든가 보트 이런 수심도 이번에 좀 확인했던 것이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열기구 같은 것도 바람 때문에 못 띄웠는데 어차피 그 지역 바람이 많은 지역이잖아요? 태풍주의보 말고라도 그쪽에 바람이 많아서 열기구 같은 것은 이쪽에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들 경험 삼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거북섬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식의 해양레포츠를 우리가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로 해서 좀 경험삼아서 했다고 보신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어떻게 시화호를 개발하고 시화호에 어떤 레포츠를 우리가 유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역점을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보트라든가 관내 사람인데 실제로 화성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이런 분들에서부터 또 시화에서 요트 만드는 업체 그 다음에 카약 만드는 업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11월 달에 계속 지속적인 모임을 해서 시화호의 레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인가를 일부 논의를 계속, 행사 끝난 것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나가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축제로 해서는 기후 때문에 많이 문제가 되었다 치더라도 나름대로 그 경험은 살리셔 가지고 시화호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거북섬 사업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해양레포츠를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달에 업체들과 간담회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보지 않고 이런 사업이 오히려 앞으로 시흥의 해양을, 레포츠를 주도하는 그런 쪽에, 선점하는 그런 쪽의 예산이 좀 집행되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해양레포츠가 시흥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준비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쪽에 역점을 두시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병채

김병채녹색레저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은식입니다. 저희 국에 많은 지원과 협조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총 2,735억 8,1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보다 237억 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보다 237억 4,200만원이 증가한 2,658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보다 100만원 증가한 44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는 긴급지원사업 2억 1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훈단체협의회 안보 워크숍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현충일 기념행사비 700만원, 시책추진여비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17억 9,2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1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애인재활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 5,100만원 등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시군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부족분 100만원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족여성과는 누리과정 운영 132억 3,500만원 등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47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900만원, 시책추진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7,300만원, 시군 예술단체 지원 9,200만원을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구입 등 1억 9,000만원,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래핑 및 인테리어 4,000만원, 다다다 아트페스티벌 8,000만원 등 7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역사자료보존시스템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정왕동 4·5호 체육공원 조성 19억 5,000만원, 시흥어울림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0억원, 계수배드민턴장 개보수비 2억 5,000만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소속 배드민턴선수단 숙소 전세 계약금 1억 1,000만원,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비 3억원, 희망공원 천연잔디구장 조성비 4억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비 4억 5,000만원 등 총 15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 보조인력용역비 반납금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보면 본예산에 13억 5,890만원을 세웠어요. 세우셨죠?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1회 때 3억 3,900만원을 반납하셨어요. 그리고 3회 추가경정 때 지금 또 2억원의 예산이 올라오셨어요? 왜 그때는 반납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동센터가 생기면서 대동센터로 3억 3,000만원을 그쪽으로 한 30퍼센트(%) 정도, 전년 대비 한 30퍼센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쪽으로 이관된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 대동센터로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은 위기에 처했을 때 신속히 지원될 수 있어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의 내역을 자세한 자료로 좀 받고 싶어요, 과장님.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어떤 형태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현

이석현주민생활과장

네, 위기 사유별 내역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쿨존 금연캠페인 참여자 인건비 있죠, 도비?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나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나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것 도비가 좀 늦게 떨어져가지고요.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연초부터 스쿨존 내 교통안전지도 1인 20만원씩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이것이 금연캠페인인데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금연캠페인이 언제부터 실시된 거예요? 이것이 지금 10명이에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스쿨존 그것은 기존에 했던 것이고요, 금연캠페인만 이번에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9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9월부터 12월까지면 이것 지금 예산이 처음 성립이 되는 것인데 9월부터면 4개월인데 여기는 3개월이네요? 과장님 정확하게 이 내용을 숙지를 못 하신 것 같아. 팀장님!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교통안전지킴이 이런 부분들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교통안전지킴이가 아니고…….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그것을 늘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연캠페인 부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9월부터 12월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금연캠페인 사업은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맞죠?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그것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 하고 있죠?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다, 9월부터."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스쿨존 지킴이 그런 부분은 이미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스쿨존은 계약하면서부터 방학 때 빼고 좀 1년 계속 하면서 스쿨존은 하고 있는 것이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그렇죠?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금연캠페인은 도비로다가 내려온 것인데 돈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지금 3개월로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 예산이. 그렇죠? 20만원씩 10명에 대해서 3개월 동안 인건비를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예산 편성이 되면 남은 개월수가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스쿨존 캠페인 이런 부분들은 이미 시작된 사업이고 지금 도비가 내려왔지만 그쪽에 남아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만 금연캠페인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월부터 시작한 것이 맞는 것이고요. 다만 예산 전체적인 것을 산출기초를 하다보니까 3개월 4개월로 계산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다르잖아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스쿨존, 스쿨존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교통정리하고 아이들 통학 지도해 주는 부분은 지금 시작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고, 그렇죠?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은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학교주변에 금연캠페인을 하는 즉, 예를 들어 성인들이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이러한 캠페인을 하는 종사자들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로 책정하는 것이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럼 시작을 안 했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시작 안 한 것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작을 안 했으면 10월 달에 예산 편성이 끝나서 11월 달에 하더라도 12월 달에 방학이잖아요?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10명이 아니라 좀 더 늘려서, 인원을 더 확대해서 각 동에 한 군데씩이라도 아이들이 많고 그러한 일반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학교구역 주변에 전체적으로다 각 동마다 한 군데씩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왜 10명을 해서 10명을 어디에다 배치할 것이냐 이것이야?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쿨존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작됐던 부분들이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하기 위해서 내려온 부분들을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4개월 곱하기 10명으로 한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모 모집을 해서 골고루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산출기초를 하더라도 의회 일정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의회 일정이 잡혀서 산출을 하게 되면 이 산출들을 정확하게 해 줘야지, 두 달이지 어떻게 3개월로 갈 수가 있고, 2개월로 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것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 있게끔 산출근거들을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윤식

심윤식노인복지팀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산출근거가 안 맞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은 사회복지과에서 갖고 할 부분이 아니라 이 예산은 보건소로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게끔 해야죠. 보건소에 지금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렇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지금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학교주변이라든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전체적으로 전부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속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중복되지 않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보건소로 이관해서 보건소의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좀 더 많은 곳에 금연캠페인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써 별도로 100퍼센트(%) 도비로 이것이 내시된 것이라서 일단 그 사업 자체가 복지분야에서 내려왔고요. 하여튼 이것 보건소에서 하는 것 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자체는 복지분야로 이렇게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와서…….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다시 짜서 보건소와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보건소에 학교 주변 버스승강장 같은 데서 금연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 내려왔으니까 그냥 뭐 쓰고 보자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을 하더라도 좀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가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인가요, 장애인차량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버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네, 그것 시흥시 장애인차량이라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는데 그것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중고차에 가도 안 쓰는 차량 같아요, 버스? 그것 보셨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이미 예산이 작년도에 반영이 돼서 지금 조립 과정에 그 회사가 특수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그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사진도 찍어서 들고 있는데 밑에가 다 썩어가지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 않아도 차 구입비 1억 5,000만원인가 얼마 세워가지고 지금 주문제작 상태에 있는데 그 기간이 좀 걸립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다행입니다. 누가 지나가다가 보면 시흥시가 저런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낡았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위문사업에 보면 2014년도에 예산이 2015년도랑 같아요, 1억 4,800만원씩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반납이 그 절반되는 것을 지금 반납하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본예산을 과다책정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정부의 복지 효율화 차원에서 중복 지원되는 그런 분야라고 해가지고 결정이 나서 명절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월 2만원씩 주던 것을 하지 마라. 중복이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부터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올 추석에, 설날은 이미 지급이 됐고 추석에 지급할 것 그 금액을 그대로 반납을 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중복 지원을 했었는데…….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으로는 논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올해부터는 중복 지원을 안 하시는 것으로?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제는 그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도 한 번만 예산이 되는 것이네요, 2개 명절 중에 하나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둘이 아니고요. 완전히 명절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원을 안 하시겠다고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사업이 안 되시는 거네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말씀이 끝나면 이상이면 이상이라고 끝을 얘기해 주십시오.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한 가지만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이요, 도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2억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3회 추가경정 두 달 남았는데 3억 1,100만원이 지금 추가경정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근 10개월 동안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출된 것이 2억 1,2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불과 두 달이 남았는데 추가경정에 3억 1,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 집행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3억 1,100만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항상 내시가 부담지시가 이렇게 확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중앙에서는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평가해서 이 부분은 좀 일률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다시 추가 내시가 돼서 이것도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그래서 추가가 되니까 10월 추가경정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2억 1,200만원을 가지고서 집행했어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도가 불과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두 달에 3억원 본예산보다도 많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집행을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구한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 금액에서 어떻게 보면 도비 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먼저 시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1년 동안에 이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을 맞춰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또 이미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지급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돈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지급을 못한 것은 없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급 안 된 것은 없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억 1,200만원을 갖고 9개월 동안 지급을 했어. 9월 달까지 지급했다고 생각이 되면 2억 1,200만원을 갖고 9개월 동안 우리 시흥시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활동 지원을 했어요.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이제 두 달 남았어요, 두 달. 3개월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본예산보다도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돼. 그런데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미납된 것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해 준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예산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이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100퍼센트(%) 정확하게 지급된 경우은 아니지만요, 이미 도비가 좀 늦게 내려오다 보면 시비로 미리 지급이 된 경우가 있어서 도비 내시는 이번 같은 경우에 늦게 내려와서 결과적으로 끝에 가서는 매칭 비율대로 지급이 되는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금액이 많은 것 같아도 이미 시비로 많이 충당이 되어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더 문제죠. 매칭사업인데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2억 1,200만원을 갖고 지출 하다가 부족하면 미납으로 남겨놓고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매칭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2억 1,200만원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것을 감지해서 매칭으로다 해가지고 시비를 갖다 먼저 지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더 크나큰 문제죠.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참고로 도에서 이렇게 각 시군으로 내려보내는 금액들이 우리가 수요가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에서도 예산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그냥 비율대로 쪼개가지고 주다보면 끝에 가서는 이 금액이 전체 다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남으면 불용처리가 될 것이고 부족하면 4회 추가경정에서 또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지금 예산안을 보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본예산이 2억 1,200만원이었는데 추가경정에서 3억 1,100만원이다. 그런데 지급 안 된 부분은 없다?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급 안 된 부분이 없다고 그러면 지금 불과 한 두 달 남았는데 3억 1,1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고 보면 이것은 뭔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안에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출하고 남으면 불용처리할 것이고, 그렇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부족하면 4회에서 또 요구할 것이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예산 전체에서 지금 편제된 부분에 보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에 전문가가 아니시다 보니까 답변이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팀장님들 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창1통 경로당 신축을 보면 총 4억 1,600만원 예산 중에서 여태까지 2,000만원밖에 안 썼어요. 지금 신축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설계가 끝났고요.

김태경위원장

설계비 나간 거예요, 이것이?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결재가 났는데요, 그것을 착공이라 그러나요? 그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김태경위원장

그것 그러다 보면 한겨울 공사되는 것 아니에요? 일찍 좀 서둘러 주시지 그랬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목표는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잡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번에 세워진 것이 아닌데 좀 미리미리 해서 하지. 이제 또 동절기 다 돌아오는데 12월까지 공사를 진행시키고 그런 계획대로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일찍 서둘러 주셨어야지.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늦어진 것이 특별 기부채납 관계가 좀 늦게 이루어져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네, 알았고요. 또 하나는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이번에 4,800만원 정도가 지금 감액됐어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시흥시 전체 244개의 경로당에 지원하는 난방비가 기본적으로 금액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저기했는데요, 일단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우리 경로당 개수가 244개다 보니까 그것에 맞춰서 전체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의 난방비는 지원이 안 되는 게 한 140개 됩니다. 그것은 또 때에 따라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주지 말라는데도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까지 주다 보니까 도에서는 경로당 개수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이 예산이 남는 부분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도비로 나온 것만 지금 남은 거예요?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시비로 책정…….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도비하고 시비 똑같이 이번에 4,800만원이 연말까지 내시가 된 것이 4,800만원을 반납해도 될 금액입니다.

김태경위원장

어쨌든 그러면 빠지는 경로당이 없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지원이 줄어들거나 이래서 줄어든 것은 아니죠?
두원

박두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여성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문화체육팀, 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오신 지 사실 얼마 안 돼서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조선호 팀장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잠깐……. 계장님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지난 저희가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 시민축구단 예산을 세울 당시에 1억원, 유·소년클럽에 1억원인데 기억하시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총 2억원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총 2억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제가 이미 쭉 집행된 예산을 좀 봤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혹시 유·소년 축구단과 시민 축구가 혹시 같은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시민축구단 속에 K3 선수가 있고 유·소년클럽 선수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당연히 예산목도 달랐잖아요, 어찌 되었든 간에?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예산목은 같고요, 부기만 좀 달랐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유·소년과 시민축구단은 엄연히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글쎄요, 이것이 체육진흥과만 그렇게 예산 집행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시민축구단에서, 예를 들면 인건비를 보면 감독비 인건비를 보면 시민축구단에서 500만원 또 유·소년에서 500만원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팀장님들도 그렇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 운영비에 대한 부분 이것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세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이것이 시민축구단 K3 선수하고 유·소년클럽의 관리하는 코칭스텝이라든가 그 사무국 직원들이 똑같은 유·소년클럽도 창단을 하고 시민축구단도 창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스텝에서 양쪽을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같이 반반씩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사실은 저도 민간에서 일을 했지만 겸직도 안 되고 업무도 같이 해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중복 부분에 대해서 늘 문제 제기를 해 왔었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과감하게 환수조치도 하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비가 어찌 되었든 다른데 이 한 사람한테 이쪽에서 이쪽에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이것이 과연 이 집행이…….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그 용역을 한 것에 보면 시민축구단 밑에 K3라는 것이 있고 유·소년클럽이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구단에서 같이 운영을 하게끔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시민축구단이라는 그 예산을 세우고 그 밑에다가 또 다시 부기명으로 유·소년클럽이라는 것을 창단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사무국에서 유·소년클럽하고 시민축구단을 같이 창단하다 보니까 어차피 예산은 그 목적은 같기 때문에 같이 반반씩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 목적이 같은 것은 계장님 생각인 것이죠. 어찌 되었든 간에 유·소년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축구단은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감독이나 팀장들한테 이쪽에서 50프로(%) 이쪽에서 50프로(%) 인건비 부분을 그렇게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지금 감독이 유·소년클럽 선수들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시민축구단 선수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것은 행정의 입장에서 운영자의 입장인 것이지 아무리 보조금을 여지껏 어느 한 사람한테 이쪽 부분에서 절반을 주고 이렇게 절반을 주는 경우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아니면 계장님이 편의상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조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겸직을 한다, 두 가지 업무를 본다고 그러면 이쪽에서 돈을 받고 이쪽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축구단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유·소년과 관련해서 혹시 아이들 몇 명이나 외부에 보낸 적이 있는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아직 외부에 보낸 적은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보니까 1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현지 코디에서 시민축구단에서 200만원, 그 다음에 유·소년에서 200만원이 갔어요. 어떻게 해서 월 400만원이…….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아, 그 관계는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선수들을 만들어놓고 코디를 그 다음에 섭외해 가지고 운영한다고 그러면 6개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유·소년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훌륭한 선수가 나올 때 저희가 곧바로 넘길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지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를 섭외해서 간다고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분의 인건비가 5월부터 나갔더라고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라고 보면 2,400만원이에요, 4곱하기 6하면 24. 그렇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 현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현지에서 빌바오라든가 그 다음에 레알 같은 데에서 유·소년 클럽하고…….
복희

이복희위원

계장님 보조금을 그렇게 아직 아무 실체도 없고 드러난 것도 없는데 이 2,400만원이나, 월 400만원이라는 돈을 그렇게 한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우리 행정이 선투자를 그렇게 잘 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본 위원이 현지 코디에 대한 프로필을 좀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필이 없나요? 여기는 없고 김영진 팀장과 황 팀장님…….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자료 드린 것 보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제일 뒷장에 있나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분이 현지 코디인가요, 김영기 씨가?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김영기 그분이 현지 코디인가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분의 역할은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러난 것은 없으나 우리 아이들을 양성해서 갔을 때 미리 밑바닥 작업을 거기에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지금 월 400만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 글쎄요. 그것이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부분도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숙소를 우리 감독님 이하 여기는 보면 숙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숙소비를 보면 시민축구단에서 300만원, 유·소년클럽에서 300만원 이렇게 해서 600만원에 월 100만원이 나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100만원 나갔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임대차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제가 임대차계약서는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제가 임대차계약서를 이야기 했는데…….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나중에 보여…….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주변시세를 알아봤어요. 주변시세를 알아보니까 보통 월세 한 100만원 정도,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면 보증금이 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아파트를 봤을 때 30평대로 봤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시흥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오피스텔이라고 보면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에서 월세가 한 4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터무니없이, 그래서 제가 몇 몇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 또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제가 딱히 우리 시 것이라고 말을 안 했어요. 이런 경우도 있느냐고 했더니 대부분의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그런 것은 처음 봤다. 자기는 부동산 하면서 여태껏 그렇게 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100만원 정도 하면 보증금이 한 4,000~5,000만원은 되는 것이고,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일반 오피스텔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500만원이나…….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집어넣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월세로만 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복희

이복희위원

계장님 그것 기억하세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사업에서 보증금이, 그러니까 월세 비용이 너무 많아서 행정기관에서 조금 월세가 좀 적게 나가는 데로 장소를 이동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서 몇 몇 현장에서는 장소를 옮긴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한 달에 월세 100만원이면, 그러니까 보증금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끝났을 때는 회수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월세 100만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보면 차량 렌트비도 보면 감독 차량 렌트비 해서 이쪽에서 23만원, 그러니까 유·소년클럽에서 23만원, 시민축구단에서 23만원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차량이기에 매월, 거의 매월이거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렇게 많이 나가는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아반떼 차량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반떼 차량이 매월 23만원씩, 그러니까 46만원인 것이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저희가 그것도 몇 군데 알아봐 가지고 가장 저렴한 데를 찾은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하나 사드리지?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많은 예산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 가지고서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현지에 있는 보이지도 않는 거기에는 월 400만원씩을 주고 2,400만원을 쓰면서 정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23만원 몇 개월만 모이면 차 한 대 사시겠네. 계장님 계속 예산 없다고 그러고 하는데 예산의 집행이나 목에 있어서 너무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김영진이라는 팀장님 이력서를 제가 잠깐 이력서를 봤는데 이분은 CEO예요, CEO.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CEO고 딱히 이분이 이렇게 시민축구단이랄지 유·소년이랄지 하여튼 축구와 관련해서는 무슨 이벤트성이니 이런 것은 했지만 깊이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달에 거의 300만원 정도를 이분한테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4대 보험 퇴직적립금까지 되면서…….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분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공개모집을 한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것은 추진단에서…….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추진단에서 하는데 시 보조금이 이렇게 수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추진단에만 다 맡겨놔요? 결국은 책임은, 결국은 지금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지금 대부분의 집행부에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이지 추진단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자체적으로 한다라면 모르지만 시 보조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추진단에다가 다 몰아붙여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니, 이분이 특히 제가 쭉 보니까, 그리고 이분의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를 봤어요. 이분이 여기에다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팀장님이. “구단의 연속성을 위한 길은…….” 그러니까 이것이 시 보조금만 갖고 계속 하는 것은 기관의 연속성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자생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여기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보면 우리가 3월부터 지금, 그리고 이것이 이미 이전에 6대 때부터 시민축구단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었으면 조금이라도 이분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면, 뭐 기부금을 받아온다거나 어떤 현장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는 데 노력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사실은 시민축구단이 됐든 유·소년클럽이 되었든 자부담 부분이 조금 있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명시를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노력이나 흔적은 하나도 없거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것이 시흥시민축구단 창단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의 위원 분들이라든가 시에서도 그 후원금 받는 것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고요. 앞으로는…….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조금을 주면 하고 보조금을 안 주면 전혀 할 수 없는, 아직 자생력이 전혀 없는 것이잖아요? 벌써 2억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벌써 이번에 또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렇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들어갈지도 모를 이런 부분인 것을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1,694만원을 들여서 창단식을 합니다. 창단식을 하는데 보면 첫째 좀 아쉬운 부분은 물론 관내에 있는 몇 개 팀이 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800만원씩을 들여서 홍진영이라는 가수를 불러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차라리 이런 돈보다는 창단식이 이렇게 거창하지 않으면 어때요? 가수가 안 오면 어때요? 정말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아까 말대로 추진단들이나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시민축구단이기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실속 있게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유명한 가수 노래 두 곡 듣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늘 본 위원이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에다 100만원 짜리를 주든 200만원 짜리를 주든 좀 관내 업체에다가 주자."라고 누누이 이야기 하고 "그것이 결국 지역에 있는 현장을 살리는 길이고 또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누누이 이야기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또 안산에서 데리고 왔어요, 안산에서. 이런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관내업체를 한 두 군데 정도를 봤었는데 저희가 체크카드로 결제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안 되면 그쪽에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어느 정도 섭외가 이렇게 진행 중에 그 관계를 알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리고 관내업체도 무슨 관에 있는 행사 한 번도 안 해봐요, 대부분의 관내업체도 부서에서 다 체크카드 쓰고 있는 것을 기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나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처음부터 조금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앞으로 계속 이것을 이어서 가실 텐데 하나 하나 좀 꼼꼼하게 체크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현지 코디에 대한, 현지 코디 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벌써,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래도 검증이 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아이들을 현지에다 보내는 것이지 무조건 현지 코디의 일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이 현지 코디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보면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만의 축제가 아닌 그래도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런 시민축구단 유·소년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서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3억원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사실은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홍보비로 지금 3억원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기에 이 3억원을 홍보비로만 쓰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3억원에 대한 홍보비는요, 저희가 시흥시민 축구단을 활용해서 시흥시에 대한 브랜드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TV광고라든가 대중교통 대중버스 아니면 지역신문 또 경기를 통해서 각 동별 현수막 또 경기장의 현수막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100퍼센트(%)가 사무국에 대한 것은 순수하게 홍보비로만 쓰는 것이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절대 관항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절대 관항목이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지금 이 2억원에 대한 예산이 거의 다 소진이 되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랄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추진단에서, 아니면 이 후원금 다 모금해서 다 집행하는 것인가요, 앞으로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예산이 창단식 때까지 해서 2억원이 다 소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는 영리법인 설립이 됐지 않습니까?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이 되든 뭘 하든 어찌 되었든 간에 3억원과, 추경에 홍보비 3억원과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 시민축구단이나 유·소년축구단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푼도 올라오지 않는 것이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리고 영리법인을 만들든 비영리법인을 만들든 그것은 법인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마지막 계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자, 우리 여기에 보면 시민축구단 선수 선발현황을 보면 K3가 26명에서 관외가 21명, 관내가 5명 중 상비군이 2명이거든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우리 관내가 너무…….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이것은 그나마 저희가 관내를 5명 뽑은 것도 사실은 타 구단하고 실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우선적으로 관내를 제일 먼저 선발 테스트를 했습니다. 한 30~40명을요. 특히 상비군 출신 잘 한다고 하는 사람 위주로 했고, 또 저희 지역에 주소를 두면서 타 지역에서 운동하고 있는 선수들도 불러 가지고 다 테스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중에서 선발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정도가 됐던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래도 이렇게 힘들게 준비하고 또 나름 물론 실력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치지만 그래도 한 50퍼센트(%) 정도는 관내 선수들로 좀 채워줘야 되지 않나…….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쓰는데 그래도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실력을 키워서 당장 27명을 선발해서…….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만약에 그러다 게임에서 만날 지게 되면 그것은 또 책임이…….
복희

이복희위원

오직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K3를 창단하는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아니, 그런 말은 아닌데 어느 정도 성적은 나야 되는데 이것이 타 구단하고 비교해봤을 때 그래도 최소한 50퍼센트(%) 이상 승률이 나오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꼭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하세요? 그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래도 50퍼센트(%) 이상이 되려면…….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선수들 실력이 약간 떨어지기는 하나 관내 선수들한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성적에 있어서는 미비하다."라고 시민들한테 말 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 하실 건데요, 그때 가서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러지 않기 위해서 훈련선수를 자꾸만 뽑아야죠.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아무튼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명쾌하지가 않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디게,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디게 가더라도 이미 시작을 한다라면 차곡차곡 이것이 좀 탄탄하게 다져서 가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예산이 만약에 잘 통과가 된다라면 내년도에는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예산을 이 시민축구단이랄지 기타 아무튼 유·소년을 해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추후 궁금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감사합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장재철 위원입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에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지적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고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상당히 축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서 고맙기는 한데 이 자리가 무슨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 같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축구에 대해서 좀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답변 중에 현지 코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애들이 거기로 가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현지의 선진축구문화 선진축구 강국에 있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네들은 그 시스템에서 수천억원짜리 그런 선수를 배출해 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시스템을 우리 시에 도입하고 싶은 마음에서 현지 코디가, 우리가 매번 스페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현지 코디가 그분이 스페인 교민 회장님이셨어요, 3월까지만 해도, 프로필 갖다 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스페인 교민회 회장님이었던 이분이 태권도로 가셨다가 축구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그래서 빌바오라는 팀이 유·소년들을 자체 키워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갔다 왔지만 그 선수들 내에 이적료가 한 천오육백억원 이상 되는 선수가 하나 있더라고. 그런 식으로 걔네는 선수를 키워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우리 시로 도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을 잘 키워서 얘들이 능력 인정이 되면 스페인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훌륭한 선수로 만들어주고 싶은 것이고 그 과정에 현지 코디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애들 가는 애들도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현재는 우리 키운 애들이 아직 없으니까 그 시스템을 우리 시로 도입해 줘야 돼.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현지 코디가 해 주고 있고요. 또 관내 선수 관외 선수 얘기하는데 지금 시흥시민축구단이 좋죠. 시흥에 그런 선수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향 평준화 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서 훌륭한, 텔레비전에서 보면 청춘FC인가 보실 거예요. 재기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저희도 똑같은 것입니다. 축구를 하다가 중도에 하차한 애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한번 줘서 그 선수가 훌륭하게 커나간다고 그러면 그애들도 다른 팀으로 이적시켜서 이적수수료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우리의 역할은 그런 것이죠. 팀이나 하나 만들어서 K3 시합이나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 시민축구단에서 재기의 그런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또 그 선수를 정말 재목으로 뽑았으면 다른 구단에 넘기면서 이적료를 우리가 수입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을 다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시흥에 있는 관내 시민이 축구선수로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어쨌든 경쟁에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시흥 관내 선수들만 다 써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뭐 시흥에 상비군 있잖아요? 그분들 하면 돼요,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내년 예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홍보비라고 해서 홍보비가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금 더 살펴는 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 시민축구단은 주식회사 시흥시민축구단이고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단체나 비영리법인은 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요, 아직까지는 조금 더 파악해야 되겠지만. 영리법인에는 시 보조금을 줄 명분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영리법인에 줘야 되는 게 광고비로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신문사에서 광고비를 받았어요. 신문사에서 광고비 받으면 신문사 광고만 씁니까? 아니, 이것은 뭐냐 하면 아까 조선호 팀장이 설명한 것처럼 이해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시가 시민축구단을 통해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시민축구단이 광고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가 광고비를 지급해 주고 영리법인에 준 것이라고. 그래서 영리법인에서는 그것을 광고비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으로 쓸 수가 있어요. 단지 지금 우리가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시면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렇게 못 쓰죠. 보조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 편성이 아니고 영리법인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보조금 예산 편성을 못하고 광고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은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리법인에서 그 돈을 광고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문사나 TV가 TV방송에서 광고비 받아요. TV나 신문사가 광고비에다 씁니까, 그 돈을? 아니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예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시흥시민축구단은 시흥의 이름을 걸고 시합을 나가요. 전국을 다 다녀요. 그러니 당연히 광고비가 또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예산 편성에 대해 아까 조선호 씨의 답변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광고비로 주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광고사업비로 주는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들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충분히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나름대로 열심히 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해석을 인위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다는 부분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동료 위원인 저한테 오시면 충분히 이해하게 해 드릴 테니까, 꼭 회의석상에서 이렇게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격인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 하시면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다시 한 번 그러면 좀…….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잠깐만 ! 위원장님이 이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답변은 제가 해드릴게요. 질의하세요. 왜냐하면 조선호 팀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어차피…….) 아니……. (
위원석에서 - 하시라고.) 아니, 위원님께서는 그래도 그것은 아닌 것이지. (
위원석에서 - 아니, 답변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러잖아. 그러니까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위원장님이 양해해 준다고 그러면 어차피 답변이 가고 또 내가 다시 또 질의해야 되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답변드리면 되지.)

김태경위원장

저기 장 위원님, 이게 뭐 위원들 간에 주고받고 하는 질의가 아니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그렇잖아요.) 일단 이복희 위원 질의를 들어보고 또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 이해를 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같이 장 위원님 기회를 드릴 테니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래야지 서로가 이것이 위원들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
위원석에서 - 그것을 왜 이중플레이를 해. 그냥 답변을 주면 되지. 그리고 애초에 의원이 하는 관련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거지.) 장 위원님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어쨌든 장 위원님도 장 위원님대로 충분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복희 위원도 이복희 위원대로 충분한 의정활동 하는 것이니까……. (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인데 그렇잖아요. 평소에 뭐냐 하면 "의원들 서로 배려하자. 의원 관심 사업에 대해서 서로 도움을 주자." 그것이 의회의 문화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각자 의정활동 하는 것이죠. 누가 뭐라고 그러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해를 못 한다고 그러면서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하셔야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고자 저는 계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찌됐든 간에 의회에는 또 기본적인 절차가 있고 하는 것이니까…….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정활동을 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소에 얘기하잖아요.)

김태경위원장

자, 잠시만요! 장 위원님! (
재철

장재철위원

위원석에서 - 동료 의원 배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지금 뭐 의정활동 너무 열심히 하시네.) 좀 조용히 하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위원입니다. 계장님 다시 한 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는 분명 3억원에 대해서는 홍보비로만 쓰고 절대 목 변경 안 하겠다. 홍보비만 쓰시겠다고 하셨고,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마침 동료 위원님께서는 영리법인은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비로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앞뒤가 지금 다 안 맞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저희가 홍보비는 말 그대로 그쪽 상대방 쪽에다가 홍보 명목으로 저희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저희가 의뢰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그쪽에서는 그 받은 비용을 갖고 홍보 하면서 나머지 비용에 대해 자기네가 자율로 쓸 수 있도록…….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홍보비로 세웠기 때문에 홍보비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 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돈 이 예산을 목 변경을, 관이 이 사업비를 줄 때 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두루뭉술하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억원을 예산 통과가 되면 쓰세요. 홍보비로 쓰시는데 그 안에 목 변경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계장님한테 확인을…….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것이 목 변경이 아니고요. 홍보비라는 것이…….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홍보비로만 쓰시는 것이라고요, 홍보비로만. 다른 것을 혹시라도 이 3억원을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계장님도 그렇게 안 하시겠다고 했고,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는 이것은 홍보비로 우리가 영리법인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리법인은 시가 보조금을 딱히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홍보비로 받아서 그것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가니 이것을 제가 설명을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 내용이 저희가 홍보비로 세우면 저희가 홍보를 해달라고 그쪽에다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는 저희가 의뢰한 부분에 대해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러면 계장님, 정리할게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3억원에 대한 부분은 그쪽 기관에다가, 어디다가 의뢰를 하든 전문기관에 홍보비로만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저는 이복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축구단을 애초에 저희들이 막아냈다고 하면 이러한 불상사도 없는데 시민축구단이 발족을 할 수 있게끔 의회에서 승인을 다 해 줬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좌우지간 어찌 됐든 간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간에 창단을 해서 일단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가다가 잘못됐을 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상한 문자를, 사진을 한 장 받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뭐냐 하면 제17회 시흥시장기 생활체육탁구대회입니다. 여기에 유·소년 어르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장소가 탁구전용관, 이것 알고 계십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습니까? 시에 보고한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시에는 정확하게 보고 안 됐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서는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됐다는 얘기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시장기 탁구대회를 누가 유용을 한 것입니까, 명칭을?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연합회에서 저기 하시면서 어르신하고 유·소년 대회를 같은 기간에 동시에 구장은 달리하면서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그런 문구를 썼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합회장기를 하면서, 연합회장기예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연합회장기를 하면서 제17회 시흥시장기로다가 도용을 한 것이네요, 그러면?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아니, 제17회 시흥시장기 생활체육탁구대회입니다, 명칭이.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흥시장기인데 시에서도 모르는 탁구대회를 지금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연합회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묻는 말에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세요. 자, 17회 시흥시장기 생활체육탁구대회를 했는데 시장기를 갖다가 주관한 것이 잖아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몰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몰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시에서는 몰랐는데 물으니까 연합회장기로 대회를 치렀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아니, 연합회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연합회장배에서 한 것이 아니라…….
원상

홍원상위원

연합회에서 추진을 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에다 보고도 안 하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시장기 대회를 시에다 보고도 안 하고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치렀다. 이렇게 결정을 지으면 됩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요, 연합회에서 동시에 두 대회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장소를 달리.
원상

홍원상위원

자, 장소를 달리하지 않았어요. 여기에 보면 전용관에서 다 치렀습니다, 전용관에서.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장기 대회인데 우승자나 준우승자나 시장의 표창이 없었어요. 우승을 하게 되면 뭐 어르신 장년부라든지 뭐 어르신이든지 우승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해서 시장 표창이 나가야지 시장기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에 시장표창도 하나도 지급이 안 되고 현금을 지급했어요, 우승, 준우승자에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 점은 그러니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장기 시장배 쪽으로 할 때는 현금이 나갈 수 없는데 자체적으로 연합회에서 자기네들 110만원을 들여서…….
원상

홍원상위원

과장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언성 안 높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자, 시장기예요, 시장기 17회, 그것도. 17회 시장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제가 끝까지 갈 것이데 시장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금을 줬어요. 포상금을 지급했어. 8만원, 4만원. 우승자에게는 1인당, 4명이 1개 팀으로 경기를 했는데 우승팀에게는 2만원 곱하기 4명 해가지고 8만원의 돈을 지급했고 현금을 지급했고 준우승팀에게는 1만원 곱하기 4명 해가지고 4만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승자들한테.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루 종일 거기에 나와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한 학부형들이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꼭 좀 알려주십사 하고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아까도 여기서 의회 회의하다 말고 전화와서 나갔잖아요? 그 전화였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여기에 관련된 사람을 오늘 의회에 좀 와서 대기를 시켜라. 대기 시켰어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김승미 팀장이 민원이 생겨서 2시에 대책회의를 하러 현장에 나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대책회의가 뭐가 있어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거기서 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한테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장기 대회를 하는데 이것을 연합회에서 17회 시장기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해서 우물쩍 치르고 어떠한 장난을 치려고 한 것이 아니느냐, 이러한 생각도 들어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 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그 민원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지금 미팅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장을 만나러, 어르신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어르신들이 오늘 전부 시청으로다 들어오겠다. 시장하고 면담을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다는 것을 못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팀장이 그러면 나가겠다 해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것이.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어제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2시에 만나기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시장을 만나러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확인을 해서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해서 지금 나간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하고. 시장을 만나러 전부 들어오려고 했던 거예요.

김태경위원장

자, 홍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하고 끝낼게요.

김태경위원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절차를 전부 밟아서 조금이라도 허위가 들어갔다거나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할 것입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세상에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김태경위원장

홍 위원님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정리해서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인공암벽장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디에다 설치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등산연합회하고 어떻게 절충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위치는 우리 실내체육관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사이에 위치는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막 시작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체육관하고 시흥ABC행복학습타운하고 중간지점에 암벽장을 만들어가지고 그 공간이 돼요, 제대로?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실측했고 설계해서 다 나올 수 있게 실내 암벽장까지 나올 수 있도록 다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체육관 뒤에다가?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1억 5,000만원인데요, 먼젓번에 기 예산 있었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왜 기 예산이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암벽장과 관련된 기 예산이 성립되어 있었잖아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은 왜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여기 설명서에? 그 기 예산이 얼마예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총 8억원인데요, 앞전에 6억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총 8억원인데 여기 설명서에는 1억 5,000만원으로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설명서에?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이 예산은 작년 예산이었기 때문에요, 여기다가 표기가 안 되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자꾸 변명하지 말고요. 그러면 2014년도에 예산이 얼마라고 나와줘야 되잖아요, 설명서에. 이것 설명서를 보면 누구든지 암벽장을 만드는데 1억 5,000만원을 갖고 만드는 것으로 표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런 것 검토들을 안 해요? 자, 2014년도에 6억 5,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2014년도 예산에 총 6억 5,000만원이 표기가 돼야죠. 그리고 2015년도에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해서 2014년도와 2015년도 해서 8억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설명서에? 그렇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을 갖고 여태까지 무엇들 했어요? 여태까지 설계하고 여태까지 준비하고 1년 내내 준비 그것한 것입니까, 지금?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위치 선정 단계에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위치 선정 관련해서 암벽장과 관련해서 위치문제를 갖고 의회에 한번 보고가 있었어요? 보고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요. 지금 이 예산이 서면서 과장님 세 번째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못 하고 이러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암벽장의 위치가 체육관 뒤에 들어가야 될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상 보면. 어떻게 위치가 거기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위치가 체육관 뒤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하고 그 공간으로 그것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11월 의원간담회 때 위치하고 지금 진행상황하고 전반적으로 해서 암벽장과 관련해서 전체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회하고 육성 지원 차원에서 차량을 전부 구입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내구연수가 된 것입니까? 킬로미터(km) 수가 오버가 된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한 쪽은 킬로미터(km) 수가 오버됐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어디가 킬로미터(km)가 오버된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체육회요.
원상

홍원상위원

장애인체육회가 내구연수는 아직 괜찮은데 킬로미터(km) 수가 오버가 됐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초과됐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생활체육은 내구연수가 초과되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두 가지 다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내구연수도 초과되고 킬로미터(km) 수도 초과되고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지금 생활체육 것은 언제 구입한 것이죠? 몇 년도에 구입이에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2009년도에 구입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9년도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장애인 것은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장애인은 2011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애인 차량은 2011년도에 구입했으면 킬로미터(km) 수는 지금 좀 초과가 됐을는지 모르겠지만 4년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각종 대회가 많고요. 대회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고장도 당초에 우리가 구조를 잘못 사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뒤에 그것을 안 샀어야 되는데, 그 구조를…….
원상

홍원상위원

차량을 잘못 샀어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이 차량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위의 방침을 받아가지고요,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단체에 혹시 할 것인가 그것은 방침을 한번 받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자, 장애인단체의 차량은 방침을 받아서 처분하려고 하지 말고요, 좀 더 제대로 손을 봐서 지역 관내에 운영할 수 있게끔 관내 운영할 수 있는 차량으로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은 선수들 태워서 지방 출전하고 할 때 장거리용으로다 해서 운영을 하십시오. 이것 처분하면 지금 내구연수 4년밖에 지나지 않은 차량을 폐기처분시키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량을 1대 더 구입하고 현재 있는 차량을 손을 다 봐서 제대로 운행할 수 있게끔 하면서 관내용으로…….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관내용으로다 돌리고 신차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외 쪽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방침을 정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몇 인승입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8인승입니다. 12인승을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2인승을 구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2개 다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년에 차량유지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요, 대략적으로?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한 번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못 뽑아가지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자료 못 뽑았어요?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것까지는 자료를 못 뽑아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년도에 차량에 들어간 비용을 대략적으로 뽑아보면 연간 어느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예산을 심의 받으러 오면서 그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안 갖고 나오시면 됩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체육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새로 신설이 되면서 또 손을 봐야 될 곳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입니다.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시민들의 혈세는 무한정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장났을 때 조금 훼손이 됐을 때 바로 조치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고장이 난,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막대한 예산 투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왕동에 풋살구장입니다. 정왕동의 풋살구장이 그물망으로 해서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로프를 잡아주는 턴버클(turnbuckle)이 풀려가지고 다 늘어지고 있어요. 망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가서 다시 조여 놓습니다. 그러한 부분들 즉 현장 위주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으면 그러한 부분들이 늘어지게 되면 그다음에는 훼손입니다. 전체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으로 관리인들이 다 있습니다. 관리인들이 제대로 관리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된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체육시설들을 몇 명의 직원들이 관리하고 수리하고 하기가 너무 벅찰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들을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관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주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지금 전화 또 오고 있습니다. 전화 또 오는 것입니다.

김태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홍원상 위원도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인공암벽장 조성사업비가 원래 시군 조정교부금에서 나온 것이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시비가 전혀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기존에 암벽, 그 뭡니까? 인공암벽장을 설치해놓은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중동 체육센터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에도 있고 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쪽에도 있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거기는 정말 얼마나 많이 이용들을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실태를 파악해보시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별로 없는데 자꾸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아주 획기적인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만들어놓은 데는 내가 알기로 별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암벽장을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왜 만들어요, 여기다가?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우리가 암벽 어린이 청소년교실 그런 것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거기다 맞춰서 한번 그것을 해보자. 위치가 또 그쪽이 좋고 그래서…….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데 만들어놓은 것은 뭐야? 거기는 왜 청소년 아이들은 이용 전혀 못해요? 어쨌든 국민들 우리 시민들 체육 또 건강을 위해서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기존에 이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시설을 별로 이용도 안 하고 시민들이 많은 참여도 안 하는데도 또 만든다. 차라리 다른 것을 좀 만들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이것 설계 끝나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발주 다 됐습니다. 공사 시작하고 있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앞으로 다른 사업 할 때도 그런 것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기존에 똑같은 장비나 그런 시설이 있으면 한번 활용도를 검토해 보셔서 그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 암벽이요, 그것이 체육관 뒤라고 그러는데 그 뒤가 주차장이잖아요, 거기가?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주차장하고 그 옹벽하고 옹벽 그 사이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다가 놓으면 거기 어른들도 그렇고 등산객들도 그렇고…….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보여드릴게요, 사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차장 사이이기는 한데요, 주차장 주차에 지장 없이 그렇게 만들려고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올해 말까지 하지 않으면 예산이 반납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태경위원장

죄송한데 참, 이 예산이 그러면 그것으로만 딱 조정교부금으로 나온 거예요, 그 암벽장 건설로만?
용진

김용진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교부금이라고 해도 그것이 사실 쓰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기존에 두 군데 있는 것들은 일단 이용할 수는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 실내암벽장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거의 실내암벽장이 놓을 수 없는 여건이라 활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 실내암벽장까지 해 가지고 교육용으로도 쓰고 또 큰 대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모를 갖췄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혹시 등산학교 그것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일단 암벽장을 만들면 암벽 등반에 대한 교육도 하고 또 실습도 하고 그리고 등산 특히 암벽 등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훈련하는 곳이 되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누구를 좀 이렇게 한다는 것, 그런데 등산학교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것 같다는 그런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위치도 맞지도 않고, 그게. 그것이 기왕 하면 소래산 있는 데 그쪽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데 굳이 그 주차장 있는 데에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은 참…….
은식

이은식주민생활서비스국장

시흥ABC학습센터 뒤쪽 소래산 쪽에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에다 하면 오히려 더 소래산의 경관을 좀 훼손한다, 시야상 안 좋다고 그래서 옮긴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시민축구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이복희 위원님께서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살피시면서 정말 많은 발언을 하셨는데요, 정말 그 모든 우려하시는 것에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도록 정말 잘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앞으로 이 사업을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제가 아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심판비가 6회에 걸쳐서 162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심판비가 경기를 치르지 않고…….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경기를 치른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경기는 어떤 사람들하고 어떤 팀하고 한 거예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경기는 선수들 테스트를 보면 한두 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20~30명을 모집해 가지고 그 사람들 A·B반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 경기력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경기력 측정할 때 바로 심판을 보는 사람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외부의 팀과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뽑아놓은 선수들하고 경기를 치러서 거기에 나가는 심판비를 지급한 것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네, 미리 뽑아 놓은 선수하고 또 테스트 받으러 온 선수하고 같이 붙여봐서 거거에서 또 실력 괜찮은 사람 위주로 다시 또 선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게임은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은…….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경기하는 도중에 잘 하는 선수들은 이렇게 추려내는 것인가요, 경기하는 도중에?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렇죠.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이 심판은 우리 시흥시에 있는 분들인가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하는 것입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도 이 심판들이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선호

조선호체육행정팀장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내인지, 관외인지는.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전체적인 체육시설팀, 우리 체육시설팀장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사실은 공공시설 이용할 때 이용료가 상당히 비싸다는 얘기가 다수인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찾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례로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 헬스클럽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시민들이 얼마씩 이용료를 냅니까?
월?
월 5만 5,000원이죠?
이것이 아무 다른 조건 없이 5만 5,000원이죠, 월?
그러니까 이용료만 하는데 5만 5,000원, 뭐 레슨을 받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니죠?
없고 그러니까 이용료만 5만 5,000원씩…….
무료로?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수영장은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흥시 관내 수영장이 없죠?
2개 있어요?
거기 비용 비교해 봤습니까?
수영장.
싸요?
자, 그러면 이 헬스장 같은 경우가 월 5만 5,000원이면 일반 시중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쌉니다. 한 월 3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히려 시가 운영한다는 그 명목이 있는 이 시설이 시민에게 더 많은 이용료를 내라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한 모순 아니에요?
자,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대안을 찾아서 다음에 우리 다음 회기 때나 이럴 때는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장기적으로라도 고쳐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문화관광과 소관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 래핑 및 인테리어 4,000만원, 찾아가는 이동미술관 버스 구입 등 1억 9,000만원, 문화도시 육성사업 추진 1억원, 해외문화선진도시 견학 2,000만원, 문화도시 육성사업 운영 3억원, 체육진흥과 소관 시민축구단을 활용한 시정홍보 3억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의뢰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박기웅입니다. 43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1.3퍼센트(%) 증액한 1,099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제2회 추가경정 대비 10억원 감액된 130억 4,700만원, 회계과는 9억 3,300만원 증액된 789억 100만원, 정보통신과는 6억 7,400만원 증액된 107억 1,100만원, 민원지적과는 3,000만원 감액된 13억 8,100만원, 안전총괄과는 7억 8,300만원이 증액된 5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성과상여금 2억원, 육아휴직 등 결원대체 인력운영비 7,800만원을 증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청사 유지관리비 4억 4,000만원, 신현동 복합문화센터 조성비 3억 5,000만원, 정보통신과는 방범CCTV설치사업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지적과는 디지털TV 교체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안전관리기금 전출금 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4퍼센트(%) 감액한 50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주민센터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공요금 및 청사관리인부임 등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 2억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주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10월 5일부터 27일까지 3기 수료해 가지고 직원들 역량강화교육을 갔다 왔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기에 몇 명씩 다녀오신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인원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인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계획인원을 짜면 1~2명 정도는 누수율이 생깁니다. 거기에서 개인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생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기에 한 번 갈 때마다 차량이 몇 대 움직였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2대 정도 움직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2대 정도예요? 2대예요, 3대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2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대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갔다 왔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런데 일부 직원들은 개인차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역량교육을 가는데 개인차로 움직여요? 더군다나 담양까지 개인차로 가다가 사고나면 어떻게 하려고 개인차로 움직여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버스를 이용해서 버스 2대로 갑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버스 1회 때마다 2대씩?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3회 갔다 왔다고 그랬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2회 가고 1회는 아직 안 갔죠.
원상

홍원상위원

2회 가고 1회는 안 갔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지금 1회는 며칟날 갈 것입니까? 마지막 회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10월 마지막 주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원상

홍원상위원

10월 마지막 주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때는 버스가 몇 대 가시는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2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대 계획하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산이 맞아야 돼요. 계산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총 인원이 300명입니다, 예상인원이.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계획인원이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계획인원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직원들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00퍼센트(%) 참석한다고 보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버스가 45인승입니다. 2대 가면 90명이에요. 270명입니다.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45인승에 45인씩 꽉꽉 가더라도 차량 2대면 90명이에요. 그러면 6대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런데 이것이 3기로 나눠서 6대가 한꺼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3회를 가면 버스 2대씩 가면 90명씩이잖아요? 그러면 3회 가니까 270명이에요. 그렇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차량과 참석하는 직원들과 숫자를 맞춰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차량이 2대입니까, 3대입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위원님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인원 300명을 잡아놓지만 저희가 기수별로 갈 때 보면 대략 90퍼센트(%) 이상은 가게 되는데 부서별로 저희가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한 90명 정도씩 이렇게 되고 한 10명 정도가 누수가 생겨서 개인 출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못 가는 부분이 있어요.
원상

홍원상위원

좋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기 때문에 300명을 연수 간다고 하면 300명이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8급 9급 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신청해 놓았다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100퍼센트(%) 간다라고 봤을 때 300명이라고 하면 차량하고 숫자가 맞지 않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차량과 인원과의 숫자를 맞춰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300명이면 맞지가 않아요. 버스가 2대씩 갔어요. 2대씩 갔다고. 그러면 45인승에 45명이 다 가도 270명입니다. 그러면 30명이 불참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불참인원이 나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 참석을 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교육들을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하거나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차량으로다가 직원들이 장거리를 가지 않고 인근 지역에 가서 역량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 장거리라는 것은 위험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차량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과에서는 직원들의 역량강화교육은 가급적이면 장거리 이동이 아니라 차량으로 장거리 이동하면서 거기에 시달리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근거리에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에서요, 건강검진비용이 있어요, 과장님?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예산이 5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그 건강검진비용이 1인당 30만원인 거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5억원이면 몇 명인가요, 30만원 나누기 하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저희가 전체 직원 후생복지가 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실제 건강검진비용은 4억 1,000만원이고요. 그 비용은 전체 저희가 1,375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지영

홍지영위원

1,375명?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책정을 좀 1억원 정도를 더 하신 것이네요, 4억 1,000만원이면 5억원이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후생 중에서 건강검진비용만 4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지금 안 받으신 분들이 이렇게 150명이나 되는 것이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럼 안 받으면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안 받은 사람한테는 별도로 보약을 지어 먹는다든지 비타민을 사먹는다든지 이런 류로 사용할 수는 없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매월 어느 병원에 갈지. 저희가 20개 병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받아서 하고요. 다만 안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인 질병이나 약을 복용한다거나 아니면 임산부라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이 생깁니다. 전출 가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매년 한 85퍼센트(%)에서 90퍼센트(%) 정도로 검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10퍼센트(%) 정도는 안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영

홍지영위원

안 받는 분들은 본인들이 손해네요. 꼭 받아야겠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를 해서 받으라고 얘기도 하고 하지만 또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왜 안 받느냐, 무슨 병이냐 알아볼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다만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렇게 이것은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영되는 제도이니 만큼 계속적으로 받으라고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러면 안 받는 사람은 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보약이라도 지어먹게 주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니, 그런 부분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통장 자녀 장학금이요, 이것이 기타 입학금도 주시나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저희가 입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입학금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어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은 입학금 학교별로 책정이 되면 그 금액 고지가 날아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옥순

손옥순위원

대학교예요, 고등학교예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전부. 중·고등학생입니다, 이 부분은.
옥순

손옥순위원

중학교는 뭐 등록금도 없잖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고등학생이군요, 고등학생.
옥순

손옥순위원

고등학생이에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이 통장님들은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통장님들은 혜택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통장님들한테 혜택 되는 부분이 통장수당 외에 지금 단체보험 저희가 들어준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학비 보조 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님들 단합을 위해서 하는 워크숍하고 체육대회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러게, 그리고 통장님들은 그러면 각 통에서 각 동에서 월 그런 사업이든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요, 통장님들이?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금 통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동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시는 부분들인데 주로 민방위 고지서 통지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옥순

손옥순위원

옛날 같지 않잖아요? 지금은 다 우편배달로 하잖아요, 시에서?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런데 통장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 자부담 들여서 하는 봉사자들한테 베풀어줘야지 통장들한테 뭘 그렇게 많이 베풀어줘요? 내가 볼 때는 통장들 일하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더구만. 한 달에 한 번씩 청소하고…….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이 부분은 예산 지침에서 결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입학금 정도는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학금이야 나가던 것이니까 그런데 입학금까지 생각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그렇네요, 이것이.

김태경위원장

손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옥순

손옥순위원

알았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업무용택시사업을 하셨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제가 처음에도 예산이 본예산에 섰을 때 굉장히 관심을 좀 가졌어요. 우려를 했거든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았어요. 업무적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았고, 택시를 이용하기 저 같아도 싫겠다라는 생각에서 염려를 했었는데 결과가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세요.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본예산에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8억 8,600만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사용 집행 8월 달까지 집행한 것은 500만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여기에 좀 설명해 주세요.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제가 본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제가 설득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 공유 차원 또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부탁을 해 가지고 어렵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라 기대가 컸는데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서 한 10월 달부터는 의원님들하고 외청 사업소까지 다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왜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첫째는 자가용, 자기 차량, 저희가 승용차량이 또 한 100여 대가 됩니다, 우리 관용차가. 그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그래도 또 예산도 많이 있고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좀 이용을 해 달라고 하는데 생각대로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위원님한테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우려를 했었는데 결과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다시 이것 하실 생각이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사업은 하는데 예산을 좀 줄여서 하는…….
지영

홍지영위원

예산을 줄여서 하신다고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 직원 분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불편하다고 일단 하지 않으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멀리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이 불편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KTX, 수원, 또 안산 그렇게 확대하고 했는데도 자기 차량이 있어서 그런지 제 생각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실망도 하고 제 의지대로 안 되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라도 볼 때 이 사업은 그렇게 필요한가?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직원들의 편의를 좀 더 고려를 하시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직원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 보면 189쪽에 1억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여기에서 보면 글로벌센터 비품교체 해 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글로벌센터의 비품구입비인데…….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 빔프로젝트입니다, 위원님. 빔프로젝트 안하고 밖에 하고 빔프로젝트…….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안에 빔프로젝트 사방으로 되어 있는 것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전면에 있는 것 외에 벽 쪽으로다 해 놓은 것은 불과 몇 년 되지도 않은 걸…….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 그것이 그러니까 위원님, 빔프로젝트 하나죠, 거기가. 그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빔프로젝트 우리가 틀 때 하나 교체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지금 글로벌센터 안에 들어가면 양쪽 창문에도 비추고, 4개 비추고, 그 다음에 단상 정면에 하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 그 빔프로젝트 하나 가지고 다 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죠.
원상

홍원상위원

5개가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을 다 교체한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5개는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주 빔프로젝트, 전면 하는 것만.
원상

홍원상위원

전면에 있는 것?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설치가 언제 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저희가 한번 견적을 받아 봤더니 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언제 설치한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이 청사 지을 때니까 2004년도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004년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그렇게 교체할 정도로까지 저거 하지는 않던데, 교체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것 한 2,000만원, 그 다음에 8,000만원인데 나머지는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밖에도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밖에 종이의자 갔다 놓은 데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미쳤어, 전부.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거기에도 빔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갖다 주어 가지고 전부 불 질러놔야 돼요, 그것.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거기에 한 10분 앉아 있으니까 궁뎅이가 아파서 앉아 있지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8,000만원인데 바깥의 것 2,000만원, 안에 있는 것 2,000만원 정도 하고 4,000만원은, 나머지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하나에.
원상

홍원상위원

응?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3,000만원 정도, 그 금액이 2,000~3,000만원인데 거기에서…….
원상

홍원상위원

바깥의 것 3,000만원, 안의 것은 2,000만원이에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3,000만원, 3,000만원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000만원, 3,000만원이에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빔프로젝트 하나가?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비싸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것이 금액은 뭐 5,000만원 짜리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원상

홍원상위원

시의 비품들이 사실상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사용횟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보면 각 과에 TV도 내구연수는 오래 됐어요. 그런데 TV를 트는 횟수는 일반 가정집에서 트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구연수가 됐다고 다 교체를 한다는 말이야.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것은 한 10여 년이 지나서요,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구연수가 지났다고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수는 지났지만 얼마만큼의 사용을 했는가 이러한 것도 비교분석을 해야 된다. 시의 모든 자산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태산아파트 지하상가를 매입해서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겠다고 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고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포동에 있는 태산아파트 지하입니다, 거기가. 한 100여 평이 조금 넘는 평수인데요. 거기를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청소년들이라든지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빨래작업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런데 과장님, 빨래 세탁업은 사회적기업이잖아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 그러니까 장소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거기다가 마련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글쎄 우리가 이곳을 매입해서 여기에 사회적기업인 세탁업체가,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세요. 자, 시흥시 사회적기업을 여기다 유치를 하겠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죠.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런 저기가 아니고 거기를 세탁하는 그런 시설로 저희가 놔두겠다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무슨 여기서 세탁하는 시설을 여기다 뭘 세탁하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거기 예를 들어서 신현동에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그 지역에 어르신들이 있으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런 것은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동식 빨래차량 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적십차 차량 있죠, 빨래 차량?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이나 이러한 분들을 위한 세탁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죠. 이것에 대한 것이 과연, 예산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태산아파트의 지하상가가 수십 년간 그냥 빈 채로 있으니까 시에서 태산아파트의 지하상가를 매입해 주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분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역 주민들의 저소득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위한 빨래방을 만든다? 이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니, 그것이 위원님 전체를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일부분이라도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빨래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이렇게 되면 더더욱 안 되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거기에 전체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가 시화유통상가의 지하를 매입해서, 임대인가요, 그것이?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문화공작소인가 뭘 만들어 줬어요. 가보셨습니까, 과장님?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가봤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거기…….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엉망입니다, 엉망. 제가 금년도 예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다 밝히겠습니다만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지상도 아닌 지하를 갖다 또 매입해서 거기에다 이러한 것들을 한다? 이것 지금 매입하고 나면 여기에 리모델링비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비용까지 해가지고 운영비까지 해서 내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오를 거예요, 이것?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이번 추가경정에 저희가 다 올렸습니다,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요. 지금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 비용이죠. 매입 비용의 뒤에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따른 내년도에 운영비라든가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이 또 뒤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냐 이거예요, 도대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 주민센터 공간이 별개 공간으로 있습니다, 포동에. 별개공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을 좀 더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으로다 가십시오. 이것은 저는 사실상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
기웅

박기웅안전행정국장

위원님 한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신현동 권역이 이런 복합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자니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누차에 걸쳐서 거기 지역민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지금 활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지하공간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공간도 만들어 드리고 또 이런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추가경정에 올리게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는 이렇게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 지하에 사실상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포동의 태산아파트 주민들도 청소년들이 거기 들어와서 이러한 공간들을 활용한다고 하면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이 예산에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쪽 지역의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동청사 부지가 꽤 넓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 이러한 것들을 지상에다가 번듯하게 지어서 청소년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것을 지하에다 집어넣어서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한 공간에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한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아파트 지하상가를 매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이것에 대한 설계비 이러한 것들을 반영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하나 만들어서 1층이면 어떻고 2층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지상에다 그러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더군다나 지하에 이 상가를 갖다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특혜성의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절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별관 2층 통합사무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별관 2층 통합사무실이 어디입니까? 통합사무실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별관 2층 세무과 2층 그 건물의 2층.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 어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 2층에 환경국을 전체, 환경국을 다 거기로 넣으려고 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환경국 전체가 거기로 들어간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2층 통으로요.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환경국 전체가 2층으로 들어가고 나면 거기 있는 부서들이 환경국이 쓰고 있는 부서로 이전을 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면 다른 부서 좀 내리고 그렇게 재배치 좀…….
원상

홍원상위원

왜 그렇게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리모델링까지 해가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 이것이 무슨 무형의 저기지, 저희는 한 국이 한 사무실로 한번 모여서 시범적으로 한번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국을.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시범적으로 또 가려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한번 해보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도 또 시범적으로 가려는 것이냐고? 기존에 지금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비효율적인 면이 있느냐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또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한 사무실에 이렇게 모여 있으면 소통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범적으로…….
원상

홍원상위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나타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도 사실상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 청사는 뭐 급한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방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추가경정으로 올라오지 않고 본예산으로 가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추가경정에, 더군다나 3회 추가경정 금년도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의 요구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정왕3동 리모델링 증축 계획이 있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내년도에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된 것입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완전 계획이 수립됐어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증축입니까? 아니면 옆에 중대본부 앞에 증축입니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 들어가는 데 입구…….
원상

홍원상위원

입구에 2개 층을 증축하는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부분도 그런 거예요. 나가서 시장님이 약속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번복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때문에 사실상 공간이 없는 동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2층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없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옆에 중대본부 앞에 거기를 증축해서 공간 2개 만들어서 제대로 증축을 해 줘야 된다. 그리고 향후에 대동제로 갔을 때 대동제 센터로 쓰면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에다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 조그마한 공간을 증축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것을 갖다가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것을 갖다가 시장은 가서 덜커덕 약속을 해놓고 저는 그 옆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시장이 가서 그것 떡 약속을 해놓고 오고, 이것이 뭐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다 증축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옆에 중대본부 앞에 그쪽에 증축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 번 수립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회계과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중대본부 있는 데를 원했어요.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정왕3동장님 또 정왕동 단체장님들이 거기를 원해서 저희가…….
원상

홍원상위원

거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와서 증축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2억원을 들여서 그것을 증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예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그러면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협의를 해서 이왕에 증축하고 예산을 들인다고 하면 거기 주민자치회에서는 강당 하나하고 회의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강당 하나하고 회의실 하나밖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현실성은 떨어져요, 위원님.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증축해서 제대로 좀 증축을 했으면 좋겠다. 그 조그맣게 공간 만들어 주지 말고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다 증축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한 가지 좀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국장님도 답변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것이야 뭐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전후사정을 알고 발언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각각의 다 지역구가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그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분명히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지금 신현동 지하상가 매입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은 시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지금 원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리고 이것이 연초에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신현동 주민들이 이러이러한 공간이 신현동에는 아무것도 없고 또 새로 지으려니 그 일대가 전부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가지고 새로운 증축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수요와 요구사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 한 군데 자리도 하나 없다고 이렇게 돼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찾아내서 그것을 시에다 요청해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시가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부시장님도 거기 세 번 네 번씩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그런 얘기를 질의가 나왔을 때 충분히 해서 해야지. 본인 생각은 전혀 이것은 뭐 재고의 가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해 주시면 서로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것이고, 이것은 누가 어떤 특혜를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신현동 주민들의 절실함을 요구받아서 우리 시가 그것을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이고 요구에 응해 주는 것이지 어떤 무슨 특혜를 주거나, 아니면 엉뚱한 것을 만들어내려고 그러는 것 아니잖아요? 이 사업하는 것 조목조목 또 주민자치위원회 거기 통장협의회 또 자원봉사 그 신현동 자봉센터 자원봉사협의회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몇 번씩 회의를 하고 거쳐서 거쳐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신현동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공간을 스스로 같이 만들어내서 쓰자라고 결정돼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그러면 얘기를 좀 그렇게 잘해 주셔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유재산 실태조사 영구용역비를 보니까요, 본예산에 2억 1,500만원을 하셨고 4,400만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기재되어 있는 것에는 마린월드 부지에 대한 용역비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억 7,000만원에 대한 나머지 용역비 내역을…….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아,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우리 시흥시 전체 저희 시유지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한 잔액입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그러니까요. 1억 7,000만원에 대한 연구용역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 장기교육인 관계로 민원봉사팀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제 안전총괄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사시에 필요한 장비들 장비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다 돌아보시긴 보셨나요?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전체를 다 돌아보지는 못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 다 못 돌아보셨죠?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자주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돌아보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들이 동청사 지하에 거의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지금 각 동 같은 경우에 17개 동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은 3개 동이 민방위 장비가 지하창고에 있고 나머지…….
원상

홍원상위원

어느 동 어느 동이 지금 지하에 있죠, 파악된 것이?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신천동하고 은행동하고 정왕2동이 지금 지하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개 동인가요?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나머지는 전부 지상에 있어요?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상에 어디 있습니까? 옥상에 있습니까?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1층에 있는 곳도 있고, 2층에 있는 곳도 있고, 3층에 있는 곳도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3개 동이 신천동하고 은행동하고 정왕2동이 지하에 있다고 하면 이것을 지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지상으로 끌어내야지 유사시에 재빠르게 대처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천동하고 은행동하고 정왕2동도 지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정왕2동하고 3개가 지하에 있다고 하면 이 동에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유사시에는 초동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임무라고 봅니다.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 장비들에 대해서 일제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초동대처를 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어디에 그러한 것들이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게끔 표지판도 좀 붙이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여기에 어떠한 품목들이 여기 보관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항상 보면 느낄 수 있고, 유사시에 시민들이 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식별도 잘 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끌어내고, 그다음에 지상에 있는 것도 지상 3층 같은 데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겠어요?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안을 수립해가지고 시장님에게 보고하고 방안을 찾아가십시오.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유사시라는 것이 사실 언제인지 정확하지도 않은 부분이고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이 동청사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이용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효용성을 찾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글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아, 유사시에는 어디 가면 뭐가 있더라. 방독면이 있더라. 이 정도는 전체 주민은 모르더라도 그래도 지역에서 봉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는 전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것 인지를 전혀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동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부.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홍보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우리 안전총괄과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반귀동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