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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2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5-10-20

박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신민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풍양출장소, 감사관, 민원총괄관, 8272민원센터,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14억 8913만 8000원으로 11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쪽, 세무과 예산 총 5억 4637만 1000원으로 111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징수 포상금으로 152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체납 단속 차량 자산취득비 4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풍양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감사관 김기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쪽입니다. 감사관실은 당초 예산 1억 2900만 원에서 970만 원이 감소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항은 감사담당 공무원 1명 결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월 8만 원씩 연간 총 9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렴도 취약 분야에 대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ARS청렴도 실시간 조사 시스템 구축 비용의 집행잔액으로 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자율적 절감을 위해서 국내 여비 7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감사담당 공무원 한 분이 결원이 되셨는데 뭐 어떤 사유로 결원이 되셨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우리 감사관실 총 정원상 17명인데 현재 현원이 16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편성은 17명으로 특정업무경비를 편성했다가 1명 결원에 대한 부분이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불용액입니다. 그래서 그거 감액 처리한….
희동

우희동위원

그 안 되는 이유는 뭐 인원이 아직 채용이 안 돼서 그런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우리 시 전체적인 공무원 인력 운영상 인사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정원에 맞춰서 다 배치를 못 하는 형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다른 부서에도 아직….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다른 부서에도 정원 대 현원 비율을 보면 결원이 조금씩 분포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러면 금년에 그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내년에 2016년도에 인력, 직원이 더 충원이 되면 그때는 내년에는 가능하신가요, 그럼?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충원이 된다면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다 또 불용이 발생된다면 감액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한 분이 부족해도 업무에는 차질이 없으신가요?
기용

김기용감사관

일단 정원을 다 충분히 이렇게 인력을 배치해 주신다면 좋겠지만 우리 시 전체적인 형편상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업무를 처리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좀 부족하더라도 그럼 충원이 될 때까지 어렵지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김기용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강두식민원총괄관

민원총괄관 강두식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민원총괄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총괄관 총예산액은 당초 4억 8468만 7000원에서 87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75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내 공공운영비 1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을 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민원담당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300만 원 삭감했고, 국비 지원 사업인 가족관계등록사무 예산에 대한 이자 반환금으로 21만 2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총괄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총괄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 8272민원센터장 이효석입니다. 항상 시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신민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8272민원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9쪽입니다. 2015년도 8272민원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감액한 5억 60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에서 500만 원을 감액하여 16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272민원센터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8272민원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8272민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272민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12억 4158만 3000원을 증액한 2682억 88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과 소관부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에서 62쪽입니다. 복지 시책 운영을 위하여 주거 취약계층 희망하우스 지원에 40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생활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로 12억 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예산 절감 등으로 37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권역별 통합복지타운 공공운영비로 46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전달체계개편 시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으며,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63쪽에서 6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근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54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사업에 대하여 11억 65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2,20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8쪽에서 69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4개 사업에 총 3억 704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메르스로 인한 행사 축소로 보훈의 달 행사 사업비 1666만 원을 감액하고, 보훈명예수당 신규 신청자 예상 인원 감소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사업비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에서 7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에 대하여 9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0쪽에서 73쪽입니다. 아동 건전육성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35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하여 2112만 원을 증액한 3억 9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서 7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발생 예상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5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처우 개선비 집행잔액 반납 및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7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7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개인운영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계급여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쪽에서 80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 및 노인회분회 운영에 총 40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 지원 기능 보강에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54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2개 사업에 총 37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및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에 총 1억 378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언어 발달 지원 바우처 사업에 114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등 3개 사업에 총 4억 8491만 원을,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3쪽에서 84쪽입니다. 장애인 직업 및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등 5개 사업에 총 8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총 4억 899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시설 기능 보강에 총 1억 22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새누리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에 총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에서 87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집행결과 국고보조금 13개, 도비보조금 3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총 1억 8864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 외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등 4개 사업에 32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88쪽입니다. 진접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44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으로 9221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지역축제 개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교부된 국비를 우리 시에서 신청 및 교부받아 남양주다산문화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사업에 대하여 4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1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재단 및 위원회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40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몽골문화촌 나담축제 행사 축소로 인하여 2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남양주 City-Tour 운영에 69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0쪽입니다. 다산유적지 기념관 사당 지붕 개량 및 굴뚝 보수 공사로 955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수종사 범종루 개축 사업 2억 원에 대하여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과목 변경 하였으며, 수종사 진입 계단 및 석축 보수 사업으로 국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3개 사업, 도비보조금 1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70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92쪽에서 93쪽입니다. 태권도 예술단 폐지에 따라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화도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비로 성립전 예산 8억 원과 대행사업 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접읍 운동장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성립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평내복합체육시설 사업비로 기금 13억 6000만 원과 시비 5억 8300만 원 등 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으로 151개소에 이른 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014년 남양주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수료 7억 6671만 원과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보조금으로 1억 375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청소년 슛돌이 풋살대회 취소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건비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조정하였고, 예산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95쪽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로라이프과 소관입니다. 96쪽 2015 슬로라이프 국제대회의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이 5월 7일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복지문화국 소관) (남양주시장)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거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61쪽 좀 봐 주시고요. 권역별 희망케어센터 운영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주거취약계층 희망하우스 지원이라고 해서 신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찾으셨습니까?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시하고 농협하고 이제 카드 제휴를 맺어 갖고 제휴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그 재원으로 확보해서 그 재원 가지고 이번에 희망하우스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조금BC카드는 이런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약 0.5%, 그다음에 장학카드나 마이홈러브는 0.3%와 1%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2014년도에 들어온, 수수료에 대해서 들어온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희망하우스가 열두 곳이 있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열두 곳인데 지금 한 곳을 더 늘리겠다는 예산인가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한 곳을 어디다 더 늘리실 계획이세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요, 다시….
철영

이철영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권역별로 12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역별로 좀 이렇게 잘….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지금 거의 그런 지역의 안배나 균형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균형을 좀 맞추시고 있는 거예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향후 2016년도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1동 더 추가하겠다고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왕균

신왕균희망복지과장

네, 그래서 매년 또 저희들이 하나씩 더 늘려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임시 거주시설 뭐 그런….
철영

이철영위원

사업은 저는 아주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과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69페이지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을 보니까 2억을 삭감하셨는데요. 전체 예산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큰 금액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보훈명예수당 2014년도에 2015년 본예산 산출할 적에 별내동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그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보훈명예수당 대상자가 많이 늘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아서 이번에 중간에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세부사업 설명서나 과장님 설명을 보면 신청자가 예상보다 적어서 그렇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홍보가 좀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 처음에 예상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5만 원씩 주는 수당이 2억이나 남았으면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우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에 당초 예상이 조금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예측을 해서 과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게 계획부터 잘 세우셔서 적당한 예산을 올려 주세요. 아시겠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입주자가 늘 걸로 예상해서 그걸 책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그 보훈대상자가 별내택지에 입주하는 사람들 중에 4만 원씩이면 500명인가요? 네? 5만 원씩이면 400명. 400명 정도를 예상하신 건가요, 추가로 입주하실 분들을?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아, 추가 늘어나는 인원이요.
진택

이진택위원

네. 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제가 좀 위원장님, 제가….

신민철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당초에 월 한 54명 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해서 보훈명예수당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근데 실제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보훈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빗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예상 증가율대로 하면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졌는데 증가율이 보훈대상자가 저희가 예측한 거하고 다르게 증가가 돼서 부득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지역별로 보훈대상자 분포도 이런 조사한 게 있나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기존의 보훈대상자가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오고요. 그리고 그게 뭐 이렇게 새로이 생기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서 전입오거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거의. 새로이 보훈대상자가 신규로 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전·출입에 의해서 증감 요인이 많아요. 그래서 전·출입에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이제 좀 더 편성을 해 놨는데 그게 당초 예상보다 빗나갔습니다. 그 현황은 보훈처에서 저희한테 다 통보가 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임대주택이나 민영주택 그 거주자 보훈대상자 비율도 좀 차이가 있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아무래도 좀 일반 주택보다는 임대주택 쪽에 저소득층이 많지만 보훈대상자도 저희가 분포도를 보면 그쪽에 그래도 좀 더 있는 걸로… 큰 뭐 그렇게 혁혁한 차이는 없지만 약간 그쪽이 더 많은 쪽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앞으로 예상하고 그러실 때 남양주에 아직도 35만 정도가 인구가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조사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예측도 제대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세부사업 명세서 63쪽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부터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박영희위원

자격이 바뀌었잖아요, 그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래서 지금 1차, 2차 추경 올라오는 게 신청자들이 계속 이렇게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계속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 그때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적용이 되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이….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맞춤형으로 가면서 추가로 그 늘어난 인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네, 네. 전체적인… 그러니까 남양주시 인구 중에서 그 조건에 맞는 사람들 데이터를 뽑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쯤은.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그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가면서요, 지금 이제 맞춤형으로 가면서 각 급여가 4개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으로 해서.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2015년 9월 현재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그 인원은 8928명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 날부터 이게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그동안에 이 자격에 적용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지 않으셨나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맞춤….

박영희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또 자기…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이걸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계속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 조건에 맞는 사람들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데이터를 다 혹시 뽑으셨나 하고 그걸 좀 물어보는 거예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조건에 맞는 사람들이요?

박영희위원

네, 네, 그렇지요.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박영희위원

네, 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복지급여는 이제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홍보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월 말 7월 달에, 8월까지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맞춤형 급여로 가면서 신청한 가구원 수가 한 7000명 가까이 신청이 됐습니다, 7000명 정도.

박영희위원

팔천 몇 백명이 일단은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고 그때 언론에 그게 났었거든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그 언론은 이제 저기 뭐야, 복지부에서 이렇게….

박영희위원

데이터 뽑아서 보낸 거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데이터 뽑아서 한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남양주시의 맞춤형 급여로 가면서 신청한 가구 수는 6945명입니다. 이 중에서 또 적합으로… 아직 다 판정은 못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렇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동서남북 해 가지고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료도 또 받아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6945명에 대해서 다 판단은 못 했는데요. 현재 한 3930명에 대해서 판단을 했어요. 판단을 했는데 한 60% 정도 판단을 한 거지요. 그중에서 이제 적합으로 그러니까 맞춤형 급여로 가면서 복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적합으로 간 그 인원수가 한 1700명 정도, 한 1740명 정도 됩니다. 더 늘었… 그 정도 늘었습니다.

박영희위원

그게 왜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하는 얘기니까… 또 그때는 7월 달은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를 막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게 싹 들어가 버렸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각 읍·면·동별로 해서 공문을 보내면 또 그 아파트별로 다 붙더라고요, 그런 게 공문이 내려오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조건에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이걸 신청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해 주셔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시 차원에서… 시에서 주관해서 홍보도 하고 읍·면·동에 문서를 통해서도.

박영희위원

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못 받는 사람들은 또 안타까우니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혹시 데이터로 시에서 능동적으로 가지 않나요? 수동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런 거야? 본인들이 이렇게 와서.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신청?

신민철위원장

네, 하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신청만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신민철위원장

데이터 없나요, 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인원이 뭐 몇 십만 명이거나 이러면… 몇 만 명이나 이러면 문제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홍보 외에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물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급여…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뭐야? 세대층을 추출해 보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이런 큰 통계나 분석은 전문적으로 하는데 복지부에서 주로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많이 하는데요.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건 전국에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신청할 때까지, 홍보하고 신청할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냐 아니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에서 능동적으로 더 발굴하려고 노력도 하느냐 이거를 지금….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이장님이나 그 지역별 복지전문가들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듣는 경우에는 직접 먼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요. 시 입장에서는 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신민철위원장

사각지대 말고 기존에 이 급여를 받고 있는데 맞춤형으로 가면 기본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를 활용을 안 하느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발굴을 할 때 맞춤형으로 발굴을 할 때 기존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거 활용을 안 하느냐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차후에 가셔서 그 점도 한번 유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이게 홍보가 보면 우리 주민에 비해 숫자가 현격히 적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홍보보다는 오히려 관리를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근데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에서 이 명부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별 통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러니까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 계시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시면 다행이지요. 근데 답변이 그 답변이 홍보만 자꾸 말씀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님, 원병일 위원입니다. 앞서서 최옥녀 위원님하고 이진택 위원님께서 지적과 또… 지적도 하신 부분도 있고 또 질의를 한 내용도 있는데 한마디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보훈명예수당, 네.

원병일위원

7월 달부터 인상을 했잖아요. 당시 본 위원이… 현안사항 보고 때 아마 이 문제를 보고를 하셨을 거예요. 7월부터 보훈명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한다는 조례도 통과됐고 아마 현안사항 보고 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보훈대상자가 6.25 참전용사나 아니면 월남전 참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잖아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 외에는 이제 경찰이나 이런 분들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분들 그런 분들 계시고. 근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니까 예산을 더 편성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국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린 것 같애.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씩… 3만 원에서 5만 원씩 이제 7월부터 올려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억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3만 원씩 지급했… 지금 본예산에 전부 편성한 거 아니에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편성했었던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금 추경에 편성했다는 표시가 없어요, 여기에.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본예산 확보 예산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렇다면 지금 3만 원씩 계속 지급을 했다면 더 많은 액수가 지금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5만 원을 지급하고도 2억 원이 남았으니까.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당초에 제가 알기에는요, 본예산 편성할 적에 조례 개정을 인식하고서.

원병일위원

염두에 하고서.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인상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 확보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어쨌거나 3만 원 지급을 했다면 지금 더 많은 액수가 남았을 건데 이거 좀 수요예측을 정말 잘못했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올해는 어떻게 지금 편성할 예정이에요, 2016년도 예산?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보훈대상자분들이 이제 연세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타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양주시의 인구 증가율이라든지 인구 증가율 중에서도 특히 임대아파트 그 뭐야? 입주 예상이라든지 이런 걸 저 뭐야? 기초로 해서 산출 기초를 잡았던 걸로 제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하고….

원병일위원

아니, 지금 2016년도 예산 지금 대개 편성하고 있잖아요. 다 됐지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어떻게 하셨냐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2015년도하고 같이 하셨어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공부를 미처 하지 못했는데요. 추후 제가….

원병일위원

네, 다음에 그럼 이 시간 이후에 좀 알려 주세요. 뭐 알려 주시는 거보다 참고해서 편성하시면 되겠네요.
순호

윤순호사회복지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81쪽에, 과장님.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81쪽이요?

원병일위원

네, 81쪽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있지요? 사업명세서 81쪽.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이요.

원병일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추경에 1100만 원 정도 지금 반납하시는 거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이거 국비가 대다수 70% 국비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2013년 결산 때도 보니까 2000만 원 중에서 한 300만 원만 쓰고 1700만 원 정도가 남았고 또 2014년도에도 거의 60%가 또 불용이 됐어요. 근데 2015년도 똑같이 지금 반밖에 소진이 안 됐거든요. 해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똑같이 계속 남았어요. 국비를 내시를 받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수요예측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당초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할 때 지금 중앙보건복지부에다 이렇게 올려 드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배정할 당시에는 그거를 수요를 참고만 하지 일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인구 대비해서 배정하다 보니까 그런 잔액 발생 사유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서 그런 거지요, 사실은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우리가 그 재원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그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적합한 대상자 선정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까다로우니까 하여튼 대상이 없어서 해마다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벌써 몇 년째 계속 지속되는 건데.
재웅

최재웅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사업명세서 89페이지입니다. ‘몽골문화촌 나담축제’ 예산이 470만 원 중에 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이 나담축제가 7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매년.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메르스가 있어 가지고 행사를 대폭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또 뭐 이렇게 그런 축제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축소해서 하다 보니까 200이 남게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꼭 예산이 많이 들어야만 좋은 축제는 아니지만 금액이 적어서 질이 낮아지는 일은 없어야겠지요. 앞으로도 예산이 좀 덜 들더라도 더 훌륭하고 좋은 그런 공연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축제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124쪽 ‘다산문화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다산문화제를 어떻게 잘 마치셨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잘 마쳤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원래 그 행사 사업비가 4억이었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4억이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국비가 3000만 원? 아, 도비가 3000만 원을 추경에 받게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아, 국비가 3000만 원이 왔는데요. 이게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전국에 갑자기 편성이 됐습니다. 전국에 주겠다고 했는데 경기도에는 3개 시·군만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축제 계획을 보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 채택이 되게 돼서 다행히 이 3000만 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경기도 본청하고, 수원시하고, 우리 시 세 군데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일단 또 선정이 돼서 받아 오신 거는 잘 받아 오셨는데 당초에 이제 4억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는데 그럼 이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뭐 내년도에 다시 추가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부족했던 금액을 채우시게 되는 건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같이 쓰는 조건으로 내려왔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이번에.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이번 축제 때요.
희동

우희동위원

이번 축제 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것도 쓸 수 있는 용도를 다 한정을 지어 가지고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라 “홍보나 마케팅 비용으로만 써라.” 이렇게 해서 저희 이번 축제 할 때에 같이 쓰게 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올해 4억 가지고… 전에는 6억 가지고 행사도 치러 봤고 그 전전에는 도비나 뭐 국비 이런 데서 전혀 지원이 없었나요? 전에는 국비나 도비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지원이 이제… 이 다산문화제는 거의 시비로 해 왔었는데요. 중간에 이번 사례처럼 중간에 이렇게 일부가 국·도비 지원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행사가 조금씩 더 커져 가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홍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 주시는데 그 행사 때 주차 문제가 앞으로도 좀 어렵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대안을 좀 강구를 하셔 가지고 또 내년서부터는 우리 다산문화제가 우리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제로다가 점점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우리 시의 대표적인 진짜 문화제 아닙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더 행사 준비도 알차게 하시고, 예산이 행사 규모에 맞게 또 다른 시·군에 비교하거나 아니면 조언을 받아서 알차게 행사 규모도 좀 늘려 가면서 진짜 대표적인 그런 문화제로다 남을 수 있게끔 알차게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세서 88쪽에 중간 부분에 있는 ‘시·군 예술단체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지금 사업을 늦게 추진하는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11월 초에 지금 사업을 할 예정인데 날짜 정해졌습니까?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10월 31일 토요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이틀간?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전년도에는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3일 동안 했는데 지금 날짜가… 물론 도비 내시 쥐꼬리만큼 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은데 11월 초에 하면 사실 삼패 한강시민공원에서 할 예정이잖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가 기온이 좀 쌀쌀하고 해서 행사하기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좀 추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럼 이 9개 단체가 모두 합동으로 하는 거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원병일위원

이 사업은 미리 다 준비는 돼 있던 거지요, 계획 프로그램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기획을 다 해 놨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요. 이거 좀 적어도 ‘10월 중순 이전쯤 해야 이 사업의 효과성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단체끼리 돈을 쓰기 위한 행사를 하면 안 되지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렇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공연을 보고 해야지만 사업의 효과성이 있는 거지 단체끼리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되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향후는 잘 재촉 좀 하셔서 일찍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더 일찍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초에는 11월 중순 이후에 하는 걸로 잡아 놓은 거를 최대한 당겨서 지금 하게 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11월 중순 이후에는 실외에서 더군다나 강가에서 하기는 좀 어렵지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이게 또 그렇게 사업비가 늦게 책정이 되면 물론 기획은 다 해 놨다고 하지만 졸속 사업이 될 우려가 또 크거든요. 그래서 향후는 조금 빨리 좀 돈 좀 빨리 달라고 하세요, 빨리 좀.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내년부터는 좀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기후가 좀 좋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성곤

이성곤문화관광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세서 94쪽이요. ‘청소년 슛돌이 풋살대회’ 있잖아요. 이거 개최를 안 한 건가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네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당초에는 9월 6일 날 체육문화센터에서 하기로 했는데요. 스카우트 북부연맹에서 취소 요청이 공문으로 접수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최 측이 그러니까 거기가 스카우트 연맹이에요, 주최 측이?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뭐 취소 사유가 이제 장소 섭외도 어렵고 주최 측의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취소가 된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 검토해 갖고 그렇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세워 놓고 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주최 측에 그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주최 측에서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앞으로 잘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잘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항상 우리가 반복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드리지마는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앞으로는 잘 검토해서 예산에 좀 신중을 기해서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럼 슛돌이 풋살대회가?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그 주최 경기북부연맹 스카우트연맹에서 만약에 개최를 한다면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내년에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아, 본예산에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보통 9월 달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본예산에서 지금 안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내년도에 여기 풋살대회를 할 건지 말 건지 주최 측에서 아직도 뭐 결정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아직 결정이 없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휴, 그런데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라오면 해 주겠다 이런 게 돼요? 이게 보니까 심도 깊은 그 저기 사업을 결정하는데 심도 깊게 하셔야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하여간 그거 잘 협의하셔서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 본예산 주의니까 사업은 본예산에 좀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하시게 되면. 자,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그 준비하고 또 마무리 잘되셔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야 뭐 지역 의원들이 지역 활동하는데 대부분 숙원 사업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129쪽 세부사업설명서 한번 봐 주실래요? ‘태권도 예술단 운영 지원.’ 본 위원이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사업의 필요성 이렇게 보시면 “향상된 태권도연합회의 시범단을 활용하여 생활체육으로 저변 확대 방안 모색” 이렇게 주셨어요. 보셨어요, 과장님?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남양주 생활체육 태권도연합회에서 지금 우리가 예술단이 폐지가 됐는데 나중에 내년에 거기서 또 자기네가 행사 때 시범단이 하면 또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지 않나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시범단에서 예산 요구한 거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왜냐 그러면 양측에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진짜 이거는 자원봉사로 시의 큰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로 좀 해 주셔야 잡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이번에 우리 체육문화센터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였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시민의 날 개막 공연을 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자원봉사로 해서 한 거지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예산이 집행이 된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지요.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 좀 했어요. 그거 좀 융통성 있게끔 서로 상대성이 있으니까 잘 이렇게 판단해 주셔요.
상운

이상운체육청소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청소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슬로라이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금년에 슬로라이프대회가 지난 17일 날 막을 내렸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장장 열흘에 걸쳐서 10일 동안 길게 개최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행사가 끝난 후에 어떤 집계가 이렇게 좀 나왔나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최종 집계, 네.
희동

우희동위원

집계가 나왔고, 금년에 총 예산집행이 얼마가 된 거지요, 합쳐서?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총예산은 31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31억 5000만 원.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도비가 얼마가 지원이 된 거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도비가 일반예산 4억이고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해서 14억.
희동

우희동위원

14억.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시비 12억 그래서 예산이 26억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조직위에서 입장료 판대 금액하고 부스 임차료 해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해서 대회를 치렀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뭐 참가 인원이나 또 수입에 관해서는 뭐 나중에 들으시기로 하고요. 어떤 행사가 끝나고 아직 뭐 문제점이나 또 다음 개최를 하면 시정돼야 할 부분 이런 거는 어떻게 좀 지적 사항 같은 것도 좀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지금 여러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요 그런 걸 저희가 조직위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때에 반영을 또 하게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행사 큰 행사 국제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국내 행사도 뭐 도 단위 행사, 시 단위 행사를 해도 문제점은 항시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건 국제 대회니만큼 외국에서 손님도 오시고, 타 시·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불편이라든가 문제가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걸 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다음 개최나 또 다른 행사 할 때 거기에 어떤 비교나 문제점을 다 그 행사에 적용을 해서 우리 시민이나 타 시·군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화해서 행사를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집계 사항은 나중에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별도로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선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 나왔으니까…. 하여간 17일 날 끝났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2년 후에 또 국제 대회 준비가 되는 건가요? 그럼 2회가 되는 건가요, 그럼?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렇게 2회가 되는 겁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올해 몇 회라고 못 썼지요? 원래는 2회, 3회….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올해는 ‘원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원년이 됐어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우려가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근본적으로 뭐 흔히들 다 아는 거지요.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새로운 스포츠 종목을 만들어서 대회를 치렀는데 선수들이 좀 나와 줘야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올해는 처음에 개막식 할 때 뭐 그런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다음에 말은 국제 대회이지만… 뭐 봤으니까. 슬로푸드 대회를 못 봤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이제 비교를 또 하게 되잖아요. 연차가 해가 거듭되면 또 연차적으로 비교도 되는 거고. 상당히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돼요. 말은 국제 대회지만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뭐 그거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어떻게 됐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감사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돔 파빌리온인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 명칭이?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는 이제 앞으로 활용 계획이 어떻게 하실 거지요?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지금 파빌리온 3동은 지금 철거… 임차를 한 거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임차 안 한 거 있지요? 나중에 뭐 체육시설로 쓰신다고.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그건 슬로레스토랑으로 사용했던 가설 건축물 1동 그거는 지금 존치를 계속해서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어떤 식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실 건가요? 아니면 국장님, 체육청소년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이제 ‘13년도 대회 때 한 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배드민턴장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 거는 정확한 방침 결정을 못 받았지만 그래도 체육시설로 활용되게끔 씨름장으로도 활용하고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로 활용하게끔 존치를 해서 도시공사에 지금 줄 계획입니다. 도시공사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른 단체로 주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도시공사 쪽으로….
유희

박유희위원

국장님, 한 가지 제안을 하면 안 될까요. 뭐 그냥….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저희가 시에 운동부가 있어요. 운동부가 있지요. 검도부, 유도부, 육상부 또… 그렇게 있지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또 다른 부가 있나요? 근데 상당히 그분들이 여기 지하의 식당 그 옆에 유도부 같은 데 쓰고 그러는데 같이 시민들이랑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검도부나 유도부나 하면 도시공사에 이관을 시키면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요. 시에서 그 운동부가 있는 데는 이렇게 주민들이 기본적인 호신 무술이나 기본적인, 제일 기본적인 거 이렇게 같이 운동부 그분들이 지도자가 아닌 자원봉사로 이렇게 좀 가르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마는 같이 돌려주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드시면 상당히 건강이나 스포츠의 저변 확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TV에서 보니까 어느 지자체 보니까 상당히 그게 활성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뭐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다각도로 방법론을 찾으시면 어떠냐 해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 좀 드렸어요.
상현

우상현복지문화국장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그 공간이 하여튼 잘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저는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근데 이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 이 슬로라이프대회가 많은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다산문화제와 비교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아요, 주민들께서. 그리고 슬로푸드대회를 지난번에 개최했었는데 슬로푸드하고도 또 비교되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슬로라이프대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부분의 문제점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많이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주민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셔서 다음번에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이런 게 반영이 돼서 좀 완성도에 가까운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 위탁 준 업체나 이런 데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아니, 복지문화국에서 우리 시의 축제를 전반적으로 다 주관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남양주’ 하면 딱하고 그 축제 ‘남양주’ 하면 떠오르는 그런 축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나 좀 기획을 해서 만드시든가 좀 특화시켜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꼭 그 주민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만

용석만슬로라이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 삭감 예산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등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