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조원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경우 해당부서 예산 심사 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곧신도시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 갈 수 있도록 늘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의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726억 7,100만원보다 40억 4,100만원이 증액된 5,767억 1,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0억 3,9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16억 1,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5,605억 9,000만원, 기금 4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지원과 및 군자개발과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580억 4,900만원보다 25억 4,100만원 증액된 5,605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으로는 배곧신도시 유치원용지 매각에 따른 대금 25억 4,100만원 수입이 증액되어 배곧신도시 개발사업 1공구 및 2공구 조성공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 146억 2,100만원보다 15억 100만원 증액된 16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3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월동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 예산 편성 하셨잖아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그 부분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지금 도시정비과 아닙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질의드리려다가 못 한 것 월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원 예산 편성 하셨잖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럼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월동지구는 2개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주거지역인 지구 내하고 개발제한구역인 구역 밖인데요. 구역 밖에 1킬로미터(㎞) 정도의 도로 개설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퍼센트(%), 일반회계에서 50퍼센트(%) 분담 협의를 해 가지고요, 총 외곽도로 사업비 80억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40억원 부담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40억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나와 있는 규정입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것은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사업 초기단계부터.
조원희위원장
내부방침에 그렇게 정해 놓고 하시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당초에 편성이 됐던가요, 그럼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사업이 지구 밖 도로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적으로 100퍼센트(%) 부담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50퍼센트(%)를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여기 본예산에는 10억원 편성이 됐었네요, 당초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래서 40억원 중에서 잔액 7억원 남은 것을 지금 추경에서 저희가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환경국장 서양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편성액은 제2회 추경 대비 2.2퍼센트(%)가 증액된 4,006억 5,8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27만 3,887만원, 특별회계는 3,279억 1,9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행차량 구입비 등 총 2,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및 대행도급비 및 환경미화타운 고도화 사업 등 총 9,760만원에 대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 및 수도관 개조 공사비 등 총 5억 4,300만원에 대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은행천 수해상습지 및 펌프장, 배수갑문 운영 등 30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개보수 공사 등 총 9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갯골생태공원 유지 관리 및 옥구공원 물놀이장 조성 등 5개 사업에 1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것은 아니고요.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 9월 30일자 기준을 보니까 집행액이 제로인 것이 꽤 돼요. 한 5개 정도가 되거든요. 대기오염측정망 확충사업 왜 집행액이 이렇게 제로죠?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이 의뢰해서 사업 중인데 아직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을 발주하셨는데…….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늦게 발주하신 거예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좀 늦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요, 본예산을 편성해 드릴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왜 조기집행이 중요하느냐고 하면 빨리 실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예산의 배분이 빨리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시민의 혜택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당장 지금 벌써 10월 말인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하면 이것 해 놓고, 그러면 대략 이 5개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될 생각…….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뭐 충분히 11월 달에 마무리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깐요. 11월 달에 마무리 지면 결국은 한 달 정도밖에 시민들은 혜택을 못 보는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 섰으면 빨리빨리 집행하는 것도 시민을 위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9월 말까지 예산 집행 제로 나오고 이러면 이것은 결코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은 신경써서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윤주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중범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첫 데뷔 무대시네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번 문제가 됐던 상수도관 파열 일은 다 깨끗하게 정리되셨죠?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예산 문제이기도 하죠. 소래고등학교 앞에 상수도관이 세 번 공사를 했어요, 세 번. 소래고등학교 앞에 관로공사를 세 번 했어요. 파고 또 파고 파고 또 파고. 주민분들은 항의하고 학교에 물이 안 나와서 항의 받고, 왜 그런 것이죠? 왜 첫 번째 공사에서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되나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닌 것이고요, 기술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서 얘기를 들어본 즉은 관이요, 관이 이런 것이잖아요? 우리 배수지에서 큰 관이 내려오면 점차 작은 관, 점차 작은 관 이렇게 내려와야지 이 수압차에 의해서 물이 바로 공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 관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아마 여기만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집이 바로 그 사거리 앞에 있는 아파트라서 늘 이렇게 내려다보죠, 그리고 출근하는 길이고. 늘 거기 공사를 했다 덮었다, 했다 덮었다 제가 알기로도 세 번을 그랬어요. 이것 과장님께서 왜 그랬는지 원인을 파악하셔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여기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은행동 주변, 신천동 주변 상수도 관로공사가 한창이거든요.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요, 관을 묻고 그 다른 관을 빼내지를 않아요? 어째 그러죠? 만약에 노후된 관로를 교체하면 통수가 되면 노후관은 빼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노후관을 빼내지를 않고 그냥 복개를 해 버리더란 말이에요. 왜 그러죠?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어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저도 그것 때문에 와 가지고 한 번 파악을 했었는데 아마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캐내지 않고 그냥 매립한다고 그래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이 보통 일반적인 공법인가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원래는 환경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캐내도록 지침이나 이런 데서 하게는 되어 있는데 비용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강력하게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그냥 묻어 놓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관이요, 노후가 되고 녹슬어서 아마도 교체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통수가 되지 않고 일반 빈 공관으로다 남게 되어서 이것이 녹슬고 이러면 침하되고 싱크홀의 주범이 되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들은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통수가 되면 늘 그 압력차로 인해서 뭐라 그러나? 관이 내려앉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빈 관이라는 얘기예요. 빈 관이고 그냥 놔두다 보면 쇠라는 것은 녹슬게 되어 있는 것이고, 녹슬면 당연히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지반 침하의 주요원인이 될 것 같은데…….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파악을 했었는데 아마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기존 관이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신설관을 묻고 그 관을 캐내려면 도로 전체를 파헤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안전문제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국장님, 과장님께서 안전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대체적으로 이런 공법을 쓴 데가 별 이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봐 주시고 답변을 좀 주십시오.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좀 전에 청소행정과 심의 할 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은데요.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미화타운 관리 및 대기실 운영비로 7,000만원 감액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2회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던 거예요. 2회 추경이면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7,000만원을 또 이번 3회 추경에는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이것은 앞을 내다보지 못한 그런 행정 같아서, 몇 달밖에 안 되는데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7,000만원 또 감액이 올라오고 이런 예산 편성은 잘못 된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이것이 아마 우리 대야동 쪽에 교회 앞에 대기실로 해서 쓰다가 그분들이 전세로 해서 옮기느라고 이것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깐요.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전세를 얻고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것을 감액…….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 예산 1억 2,000만원 편성한 지가, 2회 때 편성했다가…….
양득
서양득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원래는 좀 나은 데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얻다 보니까 좀 싼 데로 얻은 것 같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럼 당초보다 좀 환경이 안 좋은 데를 이렇게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시세는 1억원에서 1억 1,000만원이었는데 그런 것은 나오자마자 월세로 다 나왔었어요. 전세로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빌라 전세로 가게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앞으로는 하여튼 정확하게 예산 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가 용역이 지금 3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여기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블록구축시스템운영용역, 배수지저수조청소용역, 배수지및가압장풀깎기용역 등이 이렇게 지금 3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중범
조중범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이 어차피 들어오셨으니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왕본동사무소 그 근처에 환경미화원들이 거기 대기하는 대기실이 있죠?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거기 토지를 효율성 있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기실을 환경미화타운 인근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청소행정과에서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나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거기가 지금 정왕동 지역이고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입니다. 거기 대기실하고 폐토사 보관장, 그리고 저희들 진공청소차량 보관도 다 거기서 하는데 그 주변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전소 주변에 자원순환단지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에서요. 그 부분을 합쳐서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지 타당성 용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앞으로 그쪽으로 부지 확보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정왕본동사무소 인근을 좀 더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튼간 청소행정과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까 과장님 금방 나가시는 바람에, 여기 보면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346만원 잡혔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도권 매립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가 상반기까지 수도권매립지에서 준법감시라고 그래서 성상을 되게 따졌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못 들어가다가 하반기에 준법감시가 풀리면서 하반기에 좀 성상이 불량한 것도 매립지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입수수료가 있는 것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서?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몇 년도까지 매립할 수 있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수도권매립지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생활폐기물 생쓰레기로 직접 매립을 못 합니다. 그래서 다 소각을 하고 소각 잔재물만 그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소각비용하고 그런 것이 많이 늘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내년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올해는 2만 50원인데 내년에는 한 3만 5,000원 정도로 그렇게 인상되게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게 추경에 이것이 올라와서, 아무튼 수도권매립지 현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 좀 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세요.
성호
김성호청소행정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하수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이번에 22억원이 감액된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공공하수도시설 복합관리대행 운영비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에게 관리대행을 맡기기로 예정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하여튼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계약은 금년 12월이나 내년 1월에 이루어질 예정이었고 해당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난 2회 추경 때 만들어진 예산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복합관리대행 관련해서 조례 만들고 그다음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하여튼 이것이 브레이크가 걸린 것 같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당초 2회 추경에 세울 때는 금년 6월이나 7월쯤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11월부터 관리대행을 시작하게 되면 2개월치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에 수립했는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계획서 접수가 지연되고 있고 그 원인으로는 현재 계약관계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하고, 또 경기도에 컨설팅 감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상황을 더 고려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업 자체가 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우리가 요구는 해 놨는데 일단 계약방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계약방법이 아니라 방식이겠죠?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예를 들면 핵심적으로 지난번 관리대행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 됐던 것이고, 의회 동의 사안도 아니다고 이렇게 됐던 것인데 지금 거기서 하는 것은 복합관리대행에 대해서 관련해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이래서 된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타산하고 고민했어야 되지 않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그 전에는 가능했는데 5월 달에 관리대행지침이 변경되면서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규는 수의계약이 어렵고 기존에 했던 갱신 부분에 대한 부분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변경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중에 이것이 변경되다 보니까 우리도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더 정교하게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실 조례 만들어진 것이 5월 이후잖아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도 제대로 파악을 안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에 혼선을 일으키고 이러면 되겠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우리 조례는 수의계약이나 그런 내용은 없어요. 관리대행 한다는 그런 내용만 있었지 수의계약 방법에 대한 것은 지침이 5월 달에 변경됐고…….
김영철위원
그 지침을 정확하게 파악했어야죠. 그래서 이런 혼선들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악취 개선이라는 문제 그것을 획기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선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주고 좀 사업을 조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이랬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사소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파악이 없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매우 답답해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금 정왕동 하수관거사업이 다 끝났나요, 정비사업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늘어지는 것이죠? 특히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그 뒤쪽으로는 아직 다 안 끝났던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이 교통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고요. 교통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지하 비굴착을 하다 보니까 비굴착 과정에서 한국전력 선로가 저촉돼요. 그것이 우리 하수관로하고 크로스(cross) 되다 보니 피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상당히 교통문제하고 그 마유로가 굉장히 출퇴근 시간에 혼잡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지연되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협의는 도출,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금년 안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해당지역에 지장물 같은 것 다 검토하고 그러지 않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높이가 문제겠죠. 조사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조사한 것보다 40센티미터(㎝) 정도 높이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것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쪽에서는 민원이 매번 들어와요. 이것 언제 끝나는 것이냐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저희한테도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런 실수들이 계속 진행되고 그래서 실제 거기가 빨리 정리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뭐 내가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신속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오.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경기도 감사팀에다가 컨설팅 감사 의뢰해 놓은…….
정복
문정복위원
어찌 되었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다가 지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오, 아직 딱은 아니고…….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탁공고를 새로 낼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오. 아직 새로도 아니고 일단 낸 것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실 것이잖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죠. 수의계약인지 입찰공고를 갈 것인지 감사 결과가 오면 그에 따라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다. 위탁공고를 내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파악한 바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인데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의계약이든 위탁이든 한국수자원공사가 하더라도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영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제3자 위탁을 한국수자원공사가 또 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아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얘기는 있는데 컨소시엄이죠, 컨소시엄.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인데 그러면 이런 것이죠.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의 직원 분들이 한국수자원공사 공사 직원의 신분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시흥시청의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것이냐라는 질의들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몇 분들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남겠다고 이렇게 해서 공사 직원의 신분을 갖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잔류하기로 한 것인데 이렇게 되면,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오면 이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현역 직원들이 아닌 것이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명확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은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깐 그것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직영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컨소시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소시엄 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가 다시 하도급 주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대해서 컨소시엄을 해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민간업체가 예를 들어 10퍼센트(%), 20퍼센트(%) 들어온다는 얘기지, 전체적으로 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부방침에 대해서 한번 줘보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수자원공사가 저런 수처리시설을 직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해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지금 직영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나중에 가서요, 우리 직원들 괜히 공중에 뜨면 안 됩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명확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확실히 과장님께서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으로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설명서 보면 계수천 등 지방하천 정비 해 가지고 1억원 있어요. 이것 계수천에 대해서 사업설명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계수천이 과림저수지를 거쳐서 목감천으로 가는 그런 지방하천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또 협소하고.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가 협조 의뢰해 가지고 정비비 1억원 100퍼센트(%) 도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착수하려고 그럽니다. 정비 좀 하려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잡힌 것 바로 다 집행한다는 소리예요, 12월 연말까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렇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 하천에 지저분한 잡목 같은 것 이런 것 다 치운다는 소리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굉장히 많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요, 여기 스마트허브 소하천 시설정비공사 해 가지고 지금 예산액이 9억 9,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월액이 9억 4,913만 2,000원이 이월돼요? 그러면 이것은 뭐죠? 언제까지 끝내는 거예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정왕동 4개 소하천 정비 문제인데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억원을 받아서 금년 중반까지 20억원을 쓰고 10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를 가지고 올해 발주할 계획에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심
김찬심위원
아, 이것이?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설계 중에 있는데 이 설계가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는 과정들이 오래 걸립니다. 시흥시 우리 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냥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을 다 일일이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까 설계가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11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찬심
김찬심위원
네, 12월까지?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설계 완료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럼 주민들 의견 수렴 다 청취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12월 안으로 이 사업이 착공된다고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은행천에 관련된 예산인데 본예산에 세웠던 31억 3,300만원 정도 이것 지금 삭감이 올라왔네요?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어서 삭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왜 삭감이 된 것입니까?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것이 작년 이월비가 38억원 있고요, 금년에 40억원 해서 총 78억원이 현재 확보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발주된 연부액이 금년 말까지 7억원 정도 돼요, 소요금액이. 내년도에도 한 40억원 정도 될 테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월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간 조정을 하자. 그래서 급한 데 우리가 많이 이월되니까 사업 급한 데 우선 쓰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필요하면 우리가 급한 대로 다른 데서 끌어쓰고, 전체적인 사업비가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사업간 조정 때문에 또 이월비가 많이 남다 보니까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은행천 관련해서 거의 매년 100억원 정도 예산을 끌어와서 주면 이 시흥시에서 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 100억원을 끌어다 줘도 그 100억원 소화를 못 한대요. 공사를 못 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집행내역을 보더라도 은행천 관련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0억원 예산 가운데 6,200만원밖에 지금 집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39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집행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소화를 못 할 것 같으면 신청을 하지 말든지요. 신청을 해 놓고 그 국비를 받아다 주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것.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1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 20억원 30억원 정도밖에 못 하는데 뭐 예산은 100억원이 오고 그러면 매년 이월만 하다가 세월 다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이월을 이런 식으로 자주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먼저 쓰고 필요할 때 주겠다." 이런 답변 한 것 아니에요?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그 부분이 우리가 당초 생각보다 설계과정에서 금년 초에 설계방식이 변경됐어요. 전에는 실적단가 설계를 했었는데 그것이 품셈 단가로 다시 변경되다 보니까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또 우리가 6월 달에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조달청에서도 한 3개월 정도 검토과정이 또, 그런 시기적인 문제죠. 시기적인 문제로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좀 더 촉박하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빨리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언제 홍수가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또 범람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래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죠.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이제는 문제되는 부분 다 해소되었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하여튼간 예산 내려오면 조기에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재
이기재하수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까 하수관리과에서 질의하다가 과장님께서 영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너무 다행이고요. 어찌 됐든 경기도가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닌 위탁공고를 내서 다른 업자들도 위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황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이것을 위탁했을 경우에 직원 문제들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럴 개연성 충분히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거든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이야기는 전량 15명에서 우리가 넘어가는 인원 15명 정도는 정식 직원으로 하고 나머지 아웃소싱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부분을 자기네가 채용하겠다는 얘기걸랑요, 그 부분만 부족분, 15명 가지고 못 하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다시요. 지금 우리 맑은물관리센터에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잔류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직원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한 15명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5명?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15명은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 정식 직원으로 하고 아웃소싱 하는 부분들은 본인들이 새로 계약직으로 해서 뽑아서 쓰겠다, 이렇게?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아웃소싱 하는 것 맞네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아웃소싱 일부는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봐도, 15명 가지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한테 이것 위탁을 맡기는 것은 어쨌든 선투자를 하도록 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그런 수처리시설과 관련한 운영 노하우가 있으니 당신들이 하면 좋겠다는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린 것이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시설들을 아웃소싱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실험실 정도, 실험실은 전문가만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계획서를 한번 줘 보세요, 이 기관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것은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저희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받아서 좀 줘 보세요. 어차피 맑은물관리센터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그것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편제를 하고 어떤 부분을 아웃소싱 줄 것인지, 기본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한 부 보여주세요.
정래
조정래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알았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갯골생태공원 유지관리에 보면 공원관리 사무실에 모유수유실하고 또 자전거보관소 설치를 하네요? 그런데 원래 자전거는 도로과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왜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자전거 길은 저것은 도로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공원 내 테마 자전거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40만원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또 자전거보관소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공원 내에서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공원 내 시설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그 섬산 캠핑장 지금 시범운영에 따른 이용수단으로다 전기자동차 구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1억 5,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 현황하고 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섬산 캠핑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도 한 삼십 군데가 신청됐고 내일모레는 45개소가 다 전량 예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섬산 캠핑장까지 차로 직접 들락날락 안 하고 거기는 다른 데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갯골생태공원 주차장에서 오는 사람들 싣고 또 짐도 같이 해서 섬산 캠핑장까지 이동하는 그 수단으로 저희들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그 골프장 있는 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것인가요? 어디로 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우리 뚝방길 있지 않습니까, 제방길? 그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리로 운영한다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원래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섬산 캠핑장이 지금 조성 완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구입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또 여기 보면 산림욕장 및 산책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산림욕장 환경정비가 올라왔네요? 지금 이것 대상지가 마산, 양지산 일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2014년도 작년도 예산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국비가 68억원 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비 29억원하고 포함해서 9,700만원 세웠는데요. 그 중에 양지산 정상에 보면 기존 2002년도에 저희들이 정자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울어 가지고 안전상 문제가 되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정자를 설치하고요.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감택지지구에 입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입주 전에 저희들이 마산을 많이 이용할 것 같아서 마산 일대 전체를 사전에 정비를 미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미리 해 놓는 것이라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중반 다 지났는데 지금 2달만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정자 설치는 한 10일이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찬심
김찬심위원
그렇게 빨리 되는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구입 설치니까요. 그리고 등산로 준비도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만 되면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바로 하면 두 달 안에 완료된다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보면 중앙완충녹지 보행교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그냥 예산액이 그대로 이월되거든요?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54억원 2회 추경에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 6월까지 다 완료하도록, 그래서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 보면 옥구공원 물놀이장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이것도 이번에 편성해야만 설계 발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 이월시켜서 매년 우리 물놀이장이 보통 5월 달에 개장되거든요. 그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래서 지금 미리 예산을 세워놔야 된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올해 3회 추경에 예산이…….
찬심
김찬심위원
여기 올해 세워 있는데요? 세웠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예산 편성이 되면 그것을 가정해서 이월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옥구공원 물놀이장 도비죠? 특별교부금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7억원을 갖다가 물놀이장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만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물놀이 시설이 있을 때는 물놀이장으로 물이 퇴수가 됐을 때 일반 놀이장으로 같이, 지금 산들 어린이공원에 가도 그렇고 솔숲공원에 가보면 기존에 안 할 때는 그냥 조합놀이대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겨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썰매도 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시에서 좀 더 매칭을 해서 이것 도비 내려왔으니까 좀 매칭을 해서 공원을 공원답게 해서 이 시설이 그냥 한 번 쓰고 말 시설이 아니고 산들공원 같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조성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갯골생태공원 해수체험장에 지금 모유수유실과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지금 해수체험을 하러 오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모유하는 엄마들이 그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위치에다 이 시설을 좀 해 놨으면 좋겠어요. 딱 어둡지 않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아이들 체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끔 도면을 그릴 때 그것까지 배려를 하면, 동선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 벌써 들어갔는지…….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저희들이 모유수유실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1개소는 인포센터 앞에다가 설치해서 상당히 지금 호응이 좋고요. 그 나머지 1개는 저쪽 우리 해수체험장 쪽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이것을 진짜로 아이들이 막 놀 때 엄마들이 안에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동선을 잘 보셔서 경관까지 잘 활용해서 거기까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추석 끝나고요, 제가 아는 지인들하고 도시락 싸들고 갯골에 갔거든요. 그래서 도시락도 먹으면서 봤는데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 최근에 경기도와 서울시 의원님들이 가끔 시흥을 오시는데요. 갯골에 가면 그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하시는 거예요. "아, 시흥에 너무 너무 좋은 공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잘 관리해 주시고 조성해 준 공원관리과한테 굉장히 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정책토론회를 좀 했었는데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대략 뭐냐 하면 갯골생태공원에 더 이상 추가적으로 조형물 이런 것들 설치 안 했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인위적인 것 하지 말자. 이런 내용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지금 신천근린공원에 토지매입비가 95억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은가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그 95억원 예산 중에 한 8억원 정도는 집행이 됐고요. 지금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금액 관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는 협의매수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하려 하고 안 될 경우 내년부터는 수용재결을 통해서 강제수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만약에 수용재결까지 가서 강제수용을 한다라고 하면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겠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3월 정도는 집행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3월 정도까지 가겠네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신천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겠네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어제 거기 GB(greenbelt) 내 주민지원사업에 보니까 국비 10억원이 지원되고요. 거기에 지방비도 같이 해서 한 25억원 정도 본예산에 예산계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본예산에 올라오게 됩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어려움 뚫고 상수도 회전기금까지 해서 토지매입비 한 것인데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서 신천동 주민들 인근 주민들한테 좀 빨리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한 가지…….)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집행내역서를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 잔액도 많이 남았고 정책숲가꾸기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지금이 10월 달이거든요. 10월 말에 이것이 집행이 된다고 해도 조금 그렇고, 숲해설사들이 지금 공원에 있지 않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숲해설사는 없고요,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서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지금 코디네이터라고 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공원에 가면 그 코디네이터들이 설명해 주고, 그리고 또 외지에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코디네이터들이 설명해 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 예산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유아숲체험원 조성은 1억 4,000만원 중에 1억 3,800만원 지금 한 15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이고요.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9월 30일자로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그리고 산림숲가꾸기 사업은 저희들이 2차 발주를 했습니다. 완료가 되면 집행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책숲가꾸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정책숲가꾸기.
선옥
박선옥위원
그 유아숲 체험은 내년도에 조금 더 올릴 생각은 없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올해 저희들이 옥구공원에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흥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약이 밀릴 정도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앙지역 말고 이쪽 지역에 지금 예상하기로는 능곡지구에 영모재공원이 있습니다. 이래서 세 군데 정도로 분산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영모재공원에다 한 1억 4,000만원 정도 그것도 국비 예산을 받아서 할 계획이고 점차적으로는 소래산 권역도 이렇게 해서 한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우리 시는 지리상으로 이렇게 3개 권역으로 가야 다양하게, 제가 엊그저께 은행중학교하고 은계중학교 1학년 아이들하고 미팅을 했는데 전혀 몰라요, 그 안에만 알고. 얘네들이 시흥에 있는 학생들인가, 그리고 또 정왕권에 있는 아이들한테 과림동하고 목감동 얘기를 했더니 다른 나라 얘기한다고 막 웃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공간을 유아숲에서부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짜서 올려서 중앙에서도 받고 만들어 갑시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산림욕장 환경정비사업 9,7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 하셨는데 지금 마산하고 양지산 일원이라고 했는데 양지산 정상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정자가 낡고 그래서 보수를 부탁드렸는데 보수가 다 됐나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그것이 안전도 검사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다시 정자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설치가 됐느냐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지금 이 예산 서면 이 예산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정자 보수 그 내용은 여기 안 올라와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수목 식재 및 등산로 정비 이렇게만 되어 있어 가지고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전반적으로 해서 다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 정자도 새롭게 지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산 집행 이것 된 것 같은데 잔액에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에어바운스 운영 다 하셨잖아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다 완료되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집행은 하나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이것은 챙겨 보고, 지금 저희들이 8월 말까지 운영했거든요. 동사무소에 돈을 내어주다 보니까 거기서 받아서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조원희위원장
아직 정산만 안 했을 뿐이다 이것이죠?
무섭
이무섭공원관리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니어 인건비가 줄었어요? 왜 어르신들 인건비가 줄었을까요?
조원희위원장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세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 어르신들이 하실 때는요, 인건비든 뭐든 일자리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끊기면 안 돼요. 이분들의 즐거움과 낙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니어 인력을 더 많이 늘려주시고 예산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복지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쓰셔서 지연되지 않고 그 사업이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다양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이계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74억 1,144만원이 증액된 1,298억 1,13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편성내역으로는 방산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4억원, 목감지구 제1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41억 7,677만 8,000원, 군자공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비 13억 6,300만원, 등기소~하상동간 종단선형개량공사비 10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사면안정공사비 9억 3,840만원, 국도39호선 도로확장공사비 4억 9,6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주무팀장님이 업무 협의로 인한 출장으로 참석치 못 해 차량과태료팀장이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이사 가세요?
석인
윤석인차량과태료팀장
지금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날짜는 내년 말 정도로 아마…….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요?
석인
윤석인차량과태료팀장
내년 연말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내년 연말 정도요? 올 겨울 어떻게 나셔요, 거기 추워서?
석인
윤석인차량과태료팀장
올 겨울이요? 매년 하던 대로 그대로 또 견디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임대보증금이 혹시 회계과가 책임을 갖고 있나요?
석인
윤석인차량과태료팀장
네,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고는 계세요, 얼마 정도 되는지?
석인
윤석인차량과태료팀장
제가 주무팀장이 아닌 관계로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과태료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현수막게시대 정비 교체 및 신설이 있어요. 3,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2,800만원 집행하셨고 12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현수막게시대 교체하고 신설한 것은 어떤 행정게시대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최근에 낮은 행정게시대 설치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새로 나온 동들 배곧 뭐 이런 데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배곧신도시는 아직 안 했고요, 기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용 행정용으로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외 다른 기관이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행정…….
정복
문정복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한 8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800만원? 전자동인 것이죠? 밑에서 버튼으로 내려서 해 갖고 올리는 그런 것이죠? 직접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것 아니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전에 전자동은 좀 문제점이 있어서 반자동으로 설치한 것들이…….
정복
문정복위원
반자동이라 함은 어떤 시스템이에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좀 손이 가야 되고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것은 저단형으로 2단 짜리로 해서 2개씩 해서 4개 설치하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것들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해서요. 최근에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행정게시대는 그렇게 한다치고 지금 저희가 행정게시대 말고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현수막 갖다 붙이는 게시대 있잖아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상업용 게시대.
정복
문정복위원
상업용 게시대 이것이 비바람이 불고 그러면 뜯겨도 나가고 이래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일괄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그런 구형이잖아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저희가 옥외광고정비기금도 있어요, 지금. 기금도 있는데 이런 상업용 게시대를 이렇게 자동 게시대로 교체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지금 기존에 것들은 저희가 상업용까지 하면 170개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당장…….
정복
문정복위원
점차적으로라도, 뭐냐 하면 이것이 비가 오면 제가 다른 동네 가서 한번 봤어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비바람이 막 치잖아요? 그럼 버튼을 탁 누르면 그 게시물들이 쭈르륵 내려와서 밑에 와서 딱 그냥 멈춰서 있어요. 그리고 비바람이 그치고 이래서 다시 누르면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이 안전문제도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사회적약자들한테 이런 일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스템으로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해서 게시물을 장착해야 되는데…….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기존에 있는 것들 노후화가 심한 것들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좀 교체할 필요가 있겠어요, 시범적으로라도.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교체하게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공공디자인 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어때요, 반응들이? 거기에 새로운 아이템이나 이렇게 주민들의, 참여하는 시민들의 개발 같은 것 새로운 디자인 같은 것 많이 나옵디까?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주로 디자인에 대한 공무원이나 시민들의 인식들을 일단 변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새롭게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고? 그러면 내년에도 아카데미를 계속 운영해 줘야죠.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시에 점차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게끔 시민이 만들어가는 아카데미가 되어야 되잖아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조금 다방면으로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만 하지 마시고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도 해서 시민들이 간판을 보는 시선, 그다음 공공디자인이 우리 시는 조금 촌스럽다, 저것은 멋스럽다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게끔 시민들이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될 수 있게끔 운영지침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불법광고물 이것 정왕권은 난리예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는. 사거리도 이렇게 틀 수가 없을 정도로 현수막 천국이거든요. 이것 불법광고물도 그렇고 이것 어떻게 하죠? 차라리 해 줘요, 정기적으로 하시라고 돈 내고 얼마 정도 하시라고. 이것 사고 나고, 이 현수막 불법광고물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루어지면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그런 것도 내년에는 이렇게 한번 과제를 내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불법광고물은 저희가 주말 금요일 저녁이나 이렇게 많이 붙일 때 많이 떼고 있는데요. 특히…….
선옥
박선옥위원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천국이에요, 천국.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다른 시보다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불법광고물들은 철거를…….
선옥
박선옥위원
철거하실 거예요.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더 열심히 하고 있기는 한데…….
선옥
박선옥위원
담당자들은 철거하시는데 그분들도 철거하면 바로 붙여요, 또. 개발 도시라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현수막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내년에는 시민들한테 그것을 철거하는 그런 권한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깨끗하게.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그런 것들을 일자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것을 좀 만들어 가려면 정확하게 만들어 가게…….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려고 지금 보고도 드릴…….
선옥
박선옥위원
내년에 한번 그것 일자리도 만들어 가고…….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요,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정당이 거는 현수막을 일정기간 철거 안 하겠다는 그런 협의가 다 된 것입니까?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지난 9월 달에 한 번 더 정당 관계자들이랑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간인을 찍어서 최대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당이 거는 현수막은 시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사인이 거는, 개인이나 이런 사인 단체에서, 사적인 단체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거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들은 거의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또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정당이 거는 현수막은 일반 사적인 단체나 개인이 거는 현수막하고는 좀 차별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당 간에 합의를 보고 일정기간 철거 안 하시기로 했으면 좋은데 이상하게도요, 제가 가입된 정당의 현수막은 걸자마자 3일이 안 되어서 철거된다는 소문이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 집행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도 눈으로 또 철거되는 것을 봤고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 또 제가 전화 걸어서 물어보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전혀 손을 안 댔다. 누가 철거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여튼간 그 현수막에 대해서 다시는 이 정당 간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선
권순선경관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쓰셨네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5억원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도 좀 더 세워야 돼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관련해서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 지금 5억원은 김진경 도의원님이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세 군데하고 유치원 2개소 선정해서 아예 그쪽으로 설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렇죠. 지역구 의원이 받아왔으니 지역구에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시가 1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해서 대략 얼마 정도 예산 세우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로 해서 5억원이고 신규 어린이집 해서 1억 8,000만원인가, 저기 시화산업단지 쪽에 하나 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어른들의 이기심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지난번에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대우5차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소래고등학교까지 가는 어린이 통학로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일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실제로 기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법으로다가 우선 임시방편으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봉을 박아 놓은 것? (
찬심
김찬심위원
위원석에서 - 볼라드.) 볼라드, 볼라드를 쭉 박아놨는데 이미 가서 보면 볼라드 다 뽑혀 있고, 뭐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 길로 학교를 다닌다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지 제가 참 갑갑하고 한심스럽습니다. 그 동네만 가면 참 안타까워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똑같은 초등학교 아이들이고 1학년 아이들이고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것 알고는 계시죠, 그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공단 전문가를 다시 한 번 불러서 현지확인을 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해 가지고 내년도에 유지보수 그렇게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기 장사를 하시는 상인 분들하고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하고 한쪽을 갖다 인도를 설치해서 아이들 통학로로 내어주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잘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일방통행 하는 것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볼라드 설치라는 편법을 쓴 것인데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그렇게 와서, 상호를 얘기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시보당이라고 아시죠? 시보당에 소래초등학교로 올라가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툭 튀어나가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숫자가 표시된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신호등에 숫자가 표시된 신호등으로 좀 교체를 해 주면 그나마 아이들이 조금 안전할 수 있겠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에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전체적으로 거기 아이들 통학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데리고 와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게 시급하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이상입니다. (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하기도 한데 물어보니까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도로과에서 다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죠, 초등학교 주변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갑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니죠.
김영철위원
아니죠? 그런데 13살하고 14살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별 차이는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주의력이나 이런 부분들 어린이들은 주의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차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쭉 하는데 얼마 전에 학부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중학교는 그런 시설을 안 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혹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책과에 물어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라 도로과 그것은 일반 도로의 안전시설물 관련이기 때문에 도로과 소관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법 개정 같은 것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 사항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 최근에 보면 노인들 많이 모이는 데는 실버존 개념들이 좀 나오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노인보호구역이라고 경찰청에서…….
김영철위원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 청소년 가차운 중학생들의 어떤 적절한 교통안전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에도 그런 주문을 할 텐데 어린이보호구역과 유사한 스쿨존 개념들을 좀 확대해 보는 것을 갖다 정부에 건의해 보는 것은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신경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특히나 중학생 정도 되면 대개 자전거를 타고 많이 이동하더라고요, 학교 등교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교 주변이 대개 그렇지만 번잡스럽습니다. 구도심의 학교 주변 같은 경우 사고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개인택시 관련 종사자들한테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인데 최근에 우리 택지개발사업들이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배곧신도시 같은 경우 지금 계획상으로는 택시승강장이 한 군데밖에 지금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래서 군자개발과장님한테도 "이것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더 한 번 택시승강장 이런 문제들을 갖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나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나 이런 데에다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시내버스 회차지점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시내버스가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50대나 60대 정도가 들어갈 텐데 이것이 통로가 교차로 생기고 그러다 보면 들어가는 입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데 거기서만 해도 차가 많이 서 있을 때는 한 5대 정도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회차지점이 필요하고, 그런데 택시승강장은 거점화 되어야 그 지역이 아파트 또는 상업지역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배치 건의를 하는데 도시계획이 다 이루어진 상태라 계속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다섯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세계사이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조성토록 해달라고 요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아파트가 들어서면 상업지역 주변에 그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관리 은행근린공원 내 주차장 설치 건 있잖아요, 용역?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것 맞죠, 여기 지금 3,000만원 서 있는 것?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기본계획 세워서 타당성조사 하는 기간이 몇 달 걸리는 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지금 추경에 확정되면 사업자 선정하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년도 2월이나 3월까지는 가줘야 그 기간이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3~4개월 정도.
찬심
김찬심위원
3~4개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찬심
김찬심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내·마을버스 재정 지원 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잖아요? 이 내용은 뭐예요, 과장님?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54억 6,600만원 정도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손실부담금 전체 60퍼센트(%)를 부담해 줬었는데 2012년부터 50퍼센트(%)를 경기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서울메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총 시군에서 70퍼센트(%) 부담하고 도에서 30퍼센트(%) 부담하는데 저희한테 떨어진 것이 지금 현재 7억 3,500만원, 부담금 부담을 하라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현재 부담금으로 해서 지난 8월 4일 날 부담하라고 이렇게 공문 내시가 되어서 3회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인데 패소를 해서 이 금액을…….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2심 다 패소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아,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불법주정차 SMS 사전알림 및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7,000만원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그런데 7,000만원 쓰셨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지금 사업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적격심사 중입니다. 저희도 그것을 빨리 하고 싶었는데 국정원하고 또 이것 정보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 가지고 간신히 9월 달에 협의 봤습니다, 도하고.
선옥
박선옥위원
이것 빨리 진행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TV에 나왔는데요, 5년 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이 2만 얼마가 날아온 거예요. 이 시민은 너무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예요. 자기는 한 기억도 없고 자기가 이렇게 불법단속에 걸린 것도 없다고 주정차 범칙금 있는가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 뜨지도 않았는데 관에는 단속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다니는데 5년이란 세월이 흘려서 자료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시민이 너무 황당해 하던데 우리 시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미래를 앞으로 준비하고 물론 이 주정차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속상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속상할 때 바로 해결하면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린 3년, 5년, 7년 후에 나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바로 SMS로 전송해 주면 굉장히 좋겠다 해서 내년에는 바로 시행할 수 있게끔 과장님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어요, 어찌 됐든 간에 9월 달에 하셨으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사업 완료되면 바로 알려서,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과년도 것이 아니고 현재 단속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가는 것이니까…….
선옥
박선옥위원
본인도 모르잖아요, 이것 어떻게 됐든 간에? 모르니까 바로바로 알려줄 수 있는 정보화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이 잊지 않게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따복버스 노선운행에 따른 보조금 예산이 한 8,700만원 정도 한 8,800만원 가까이 올라왔는데요. 이 예산을 보면 3개 노선에 2대의 버스운행에 따른 지원금이에요? 그런데 현재 10월 중순이고 올 2015년도가 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버스 1대로 치면 한 4,4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 버스 1대가 4,400만원인데 두 달 정도 남았다고 치면 한 달에 2,200만원 정도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운영손실지원금하고 운영준비지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 1대 운영비를 한 달에 2,000만원 이상 지원해 준다는 것이 계산상 맞아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조원희위원장
그럼 어떻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도비, 시비 해서 전체적으로 손실액의 70퍼센트(%)까지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70퍼센트(%). 이 돈이 다 집행이 안 되고요, 조사를 해 가지고서…….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깐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도 올라온 것 전혀 없고 3회 추경에 올라온 것인데 본 위원장이 의심쩍은 것은 앞으로 지금 1월 달부터 현재까지 손실금을 소급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11월, 12월 두 달치 손실금을 계산한 거예요, 계산 근거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0월 7일부터 운행한 사항에 대해서 적자분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 어떻게 된 것이냐면…….
조원희위원장
10월 달부터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10월 7일부터 운행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출퇴근형하고 생활형하고 관광형으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정왕동에 시화스마트허브에 출퇴근자를 위해서 버스 투입만 하게 되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서 그것만 다니고 낮에는 배곧신도시에서 센트럴병원까지 다니고, 또 토요일, 일요일은 월곶에서 오이도까지 다니게 그렇게 최대한 적자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조원희위원장
우리가 오지노선버스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고 그것에 대한 이의는 전혀 없어요. 당연히 좋은 일 하시는 것인데 그 운영손실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산을 하다보니까 운행을 하면서 손님이 몇 명 타지도 않고 그런데 기사 인건비하고 그다음 연료비 이런 것은 고정적으로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타든 안 타든? 그래서 그 손실금을 보전해 주는 것인데 차 1대당 이것 계산해 보면 이것이 1,000만원이 넘어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조원희위원장
네? 아니, 이것이 지금…….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예산만 지금 도에서…….
조원희위원장
지금 올린 예산을 나눠보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원래 이것이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서 세운 것인데요, 저희 버스가 새 차를 구입할 수 없어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그나마 1년 된 버스를 사 가지고 지금 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차를 여기다 더…….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한 3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지금 한 8,800만원 정도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것을 차 2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달 손실보전금 1,000만원 이상을 지원해 주는 꼴이…….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운영해 보고 70퍼센트(%)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운영이 하루에 예를 들어 30만원이다 그러면…….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그럼 예산서에 올라온 금액대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손실금만을 지원해 준다 이거예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70퍼센트(%)까지만.
조원희위원장
70퍼센트(%), 그 손실금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요새 거의 다 카드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 내리고 타는 사람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수업체에서 하루 30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30만원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는 것은 하루에 7~8만원 내지 조금씩 올라가고 이렇게 3개월은 다녀봐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30만원이라면 70퍼센트(%)면 21만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원희위원장
카드 결제된 내역을 보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것 포함시켜서…….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복지택시 센터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4억 8,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는 전혀 없던 것인데 3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센터 운영을 이것 최근에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운영했던 것인데 지금 예산 올린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시켜 주는…….
조원희위원장
이 예산 이것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에는 쭉 집행이 됐던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두 달치를 올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1년치가 되고 지금서 주는 것이죠. 지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른 예산으로 투입을 하고, 먼저 쓰고 이번에 주는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 1년치 예산을 여기 지금 계산한 것입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럼 그동안 시흥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자비로 집행했던 것을 넘겨주는 것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일반회계에서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이렇게 늦게 넘겨주게 된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반회계에 섰던 예산은 이만큼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그래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은 시흥시시설관리공단과 기획팀하고 저희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깐요. 여기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전에 예산 편성 했던 것이 삭감되어야지 맞는 것 아니냐고요? 이것 본예산에 편성됐던 예산 없어요, 이것 관련되어서?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선지급 일반회계에서 조치를 한 후에 거기 저희가 이것을 보전해 주면 거기서 삭감 조치를 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토사업특별회계 좀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해서 군자동 철골주차장 실시설계 결과 전기 통신 소방 부분 사업비 증가 해 놓고 감액을 5억 7,300만원을 하셨어요. 예산이 증가했는데 감액을 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 부분 두 가지를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과 군자공고 앞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이것이 당초 군자동에 철골주차장 조성사업이 9억원으로 예산이 서 있고…….
정복
문정복위원
철골주차장은 9억원이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그다음에 군자공고 앞 주차장 부지매입이 10억원으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 있었는데 철골주차장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4억 2,600만원 정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부족하다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부족하면 증액을 해야지 감액을 왜 해요, 표기를?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표기를 저희가 좀 잘못했어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좌석에서 - 당초에…….)
조원희위원장
나와서 하세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당초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9억원이 철골주차장 9억원과 부지매입비 10억원으로 해서 19억원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의 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9억원 중에서의 5억 얼마를 줄여서 하나의 목으로 해서 그 금액을 줄인 것이고요, 5억 얼마는. 그다음에 토지매입은 별도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부지매입에 대한 금액은 증액시킨 것이 둘 다 증액시켰는데 예산을 분리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군자동 철골주차장도 실제로는 증액이 되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거예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철골주차장에 대해서 4억 2,700만원 증액이 되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4억 2,700만원이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면 13억 2,700만원…….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다음에 군자공고 앞도 실제로는 3억…….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10억원이 당초 예산이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3억 6,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3억 6,300만원…….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개 합쳐서 지금 거의 8억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는 거네요, 맥시멈(maximum)?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맥시멈(maximum) 8억원까지.
정복
문정복위원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워요? 아니, 사업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을 한 목에 세울 수 있으며, 이것 사업이 같은 것이라면 부지와 설계가 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세울 수 있어요. 세울 수 있는데 엄연히 이것 2개 사업은 별개 사업이잖아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별개 사업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별개 사업을 어떻게 같이 세울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이 세울 수 있느냐고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당초 세울 때 위치도 다르고 사업명도 다른데…….
정복
문정복위원
당연히 따로 세워야죠. 따로 세워야 되는 것이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제가 바로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그렇게 좀 이해…….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실제로는 2개의 주차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19억원을 세운 것인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한 8억원 가까이가 더 드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사업 예산을 산정할 때 2개 사업을 갖다가 단일 예산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거모동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두 가지 예산을…….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세웠다고 들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 신천동에 주차장 2개 세우면 신천동 공영주차장 확보 해 가지고 2개, 3개 막 이렇게 합쳐서 세우나요? 단위가 다른 거예요. 이것은 사업명이 다른 거예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맞습니다. 사업명은 다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사업명이 다른데 같이 했던 것도 문제고요. 첫 번째도 문제고요. 이것이 애초에 그러면 2개 사업 결정했을 때 면밀히 검토하고 2개 사업에 19억원이면 된다라고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몇 퍼센트(%)가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사업비가?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30퍼센트(%) 정도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30퍼센트(%) 사업 증액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아니, 담당 계장님, 과장님으로서 이 사업 이렇게 표기해 갖고 오는 것, 이렇게 사업을 정한 것, 이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잘못했다고 판단되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잘못되면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이것이 경기도교육청 땅을 매입하게 되는 사항이고, 하나는 기본실시설계를 다 해서 거의 완료된 시점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리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우회
김우회교통시설팀장
분리하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는 그 사업비를 분리함에 있어서 철골주차장하고 부지매입하고 위치가 다르다 보니 금액상에 예산 분리를 다시 별도로 시켜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부지매입비와 관련되어서는 당초에는 공시지가로 금액 예산을 세워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협의과정에서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게 되는 것이 감정평가로 하게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1.36배 정도 부지매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으로 해서 매입으로 분리가 됐던 것이고요. 하나는 철골주차장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토목 부분에 대한 사업비에서 소방 통신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미반영 되어서 추가로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보통 저희가 부지매입비 할 때 공시지가 곱하기 2.5배 해서 예산 세우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당시에 공시지가로 세우게 되셨나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원부지나 이런 것들을 매입하고 이럴 때 보통 요즘은 다 거의 감정가로 주지 공시지가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이것도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를 예상한 그러니까 현재 시세를 감안한 공시지가의 2.5배 정도로다가 계산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당시 왜 공시지가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까?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공시지가의 1.8배 정도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예산에서 우리가 뭘 느껴지느냐면 일단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만 시작하면 얼마든지 예산 증액할 수 있다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한 계수를 추측해 내고 그 추측해 낸 예산이 이 사업과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터무니 없이 낮게 계산되어서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사업을 시작하면 장땡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린 것이라고요. 이것은 잘못 되어도 엄청 잘못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되셨다고 인정하니까 제가 추후로 이것은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예산 성립하는 데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 인정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세워져야만 금년도에 토지 매입을 경기도교육청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세워지면 매입해야 될 실정이고 또 4억 3,200만원 이것이 철골주차장을 해야만 바로 또 발주가 되니까 이번 만큼, 다음에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면 끝나요? 또 추가로 더 요구 안 해요?
신영
이신영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 예산이면 끝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영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침에도 교통정책과 할 때 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초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쭉 있어서 안전시설물들을 쭉 하는데 중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안전시설물들을 갖다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을 것 같아요. 해당 팀에서 이런 민원 받아보신 적 없나요, 중학교 인근의 안전시설물? 하여튼 사실 보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13살이고,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입니다. 이런 차이가 사실 많지 않아요, 주의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실제 일정한 안전시설물들이 설치되어야 됨에도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그러니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일 수밖에 없을 텐데, 하여 튼 특히 중학교, 초등학교하고 같이 이렇게 붙어있는 데는 교통정책과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안전시설을 한다는데 예를 들면 중학교가 단독적으로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실태조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인데 아이들이 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오는데 우리 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가 다 이면도로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로 오다가 사고가 날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어디서 하죠, 도로 안전시설물은? 도로정비팀에서 하나요, 도로시설팀에서 하나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도로정비팀하고 도로시설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하여튼 특히나 중학교 주변에 도로 안전 실태들 이런 것들 한번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정비를 좀 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현황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네, 고맙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도로유지보수비로 예산이 들어왔어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오동마을로, 그런데 주요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잔액이 많이 있어요, 도로유지보수비 잔액이?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이 부분은 푸르지오 6차에서 오동마을까지 해 가지고 인도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인도이고, 이것은 도로이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860미터(m)인데요, 900미터(m)로 설계했는데 900미터(m)에 대한 인도 설치 부분입니다. 거기가 좀 위험지역이고…….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는 해야 돼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 3억원은 그 부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3억원 추경을 한 것은 잘 했는데 도로유지보수에 있는 금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돈으로 안 되나 해서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것은 시 전체적인 유지보수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건하고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시흥시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및 보행안전및편의증진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상급기관에서 법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지침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 못 하고요. 그 상급기관에 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올해 예산 5억원 세웠는데 그것을 이월시켜서 법이 바뀌면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법이 바뀌면 이월되겠네요? 이월금액으로 명시이월 되고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시설 관리 및 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자전거도로 구축 활성화 사업비도 남아 있고 또 자전거도로 구축도 좀 예산이 남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래요.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사업에 우리가 참 많은 예산을 들이고 시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만족도가 썩 좋지 않아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먼저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통일된 매뉴얼이 없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안전행정부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게 앞으로는 시행해 가지고 통일된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그렇게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 자전거 보관하는 데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딱 그치지 말고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져도 여기서 또 다시 타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끊어지는 구간들이 많이 있어요, 연계가 안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자전거가 활성화는 안 돼요. 자전거 사고는 또 많이 나요. 그것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원시 같은 경우에 웰다잉 그것 들어보셨어요, 미래 준비? 요새는 미래준비를 웰다잉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수원시에서는 5만 7,000대 공공자전거를 만들어 가지고 시 전역에 대중교통보다도 자전거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을 갖고 가거든요. 그러면 자전거도로에도 관심을 가질 것 아니에요? 자전거를 이렇게 5만 7,000대를 구입하면 그만한 도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할 것 아니에요? 우리도 예산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한번 고민 좀 해서, 진짜 우리 시흥시는 갯골도 차 없으면 못 가요. 자전거 타고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주세요. 그렇게 해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고 또 관내에 있는 분들도, 학생들도 자전거로 이렇게 관내를 투어해도 참 좋은 곳이거든요. 한번 그림 좀 그려 보세요. 그 과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자전거도로로 우리 시 경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 그럴까? 그런 계획도 있으면 좋지 않아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전 구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자전거로 이렇게 하이킹을,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자전거보관소가 있어야 돼요, 끊기지 않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도로표지판 정비 그것 있잖아요? 많이 하셨어요. 하셨는데 아직도 이렇게 간판을 보면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씁니다."하는 간판들이 많이 있어요, 표식판이. 그것 바꿀 의향 없으세요?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제가 먼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간판에 대해서 몇 개가 있고 그런 부분들 파악해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고 수정이 안 되는 부분에서 신규로 설치하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 업체를 통해서 도로간판이라든가 도로 관련 안내문 같은 것 그런 것을 지금 일제조사토록 지금 얘기해 놨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직도 2014년도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시흥시 행정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
찬심
김찬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과장님, 국도 39호선 복음자리 입구 있잖아요? 도로 확장공사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는데 현재 그 진행과정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설계 중에 있고요. 복음자리 끝 부분인데 지금 거기 국유지도 있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끝 부분이 지금 나가는 것이 힘드니까 좌회전 차량을 일부 한 차선을 줘 가지고 은행동으로 빠지는 좌회전 차량을 주면 아무래도 밀리는 부분 소통이 원활하니까 그 부분부터 일단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그러면 거기 은행나무 그 식당 그 지점…….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은행나무집 그 식당했던 그 부분 일부가 국유지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치고 나가서 우회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일단 그 1차 사업으로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광목
박광목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찬심
김찬심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