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정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운영 및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전병주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 및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출되어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석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자치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강화하고 위원의 연임 제한을 해제하며 고문의 임기를 강화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조례 제17조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역 여건 및 인구수에 따라서 3만명 미만인 동은 25인 이내로, 3만명 이상인 동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고, 조례 제17조9항 ‘8항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는 자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자에 한한다’를 신설하며, 조례 제17조10항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신설하며, 조례 제17조11항 ‘분과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동장이 정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추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 비율을 추가하여 위원 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여러 의원들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안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제안참여를 활성화하고 업무혁신 및 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해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여러 의원들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섯 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에 따라 조례상에 존속기한이 규정된 기금 중 일몰기간이 도래한 기금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여러 의원들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여러 의원들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공탁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고「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1개월로 연장하는 등 상위법령에 따라 관계 조문을 정비하고자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여러 의원들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와 관련한 정보공개 대상 및 수수료 금액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 수수료를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와 같은 체계로 개정하는 한편, ‘제4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분리․운영하고자 광진구청장이 제출하여 여러 의원들과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기란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기선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질의는 아니고 아까 위원장께서 보고할 때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고 그랬는데 심사보고서에는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되었다고,) 어떤 거요? 어떤 조례, (

고양석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6인 중 6인 찬성으로 수정가결 된 것이 맞고요, (

의석에서 - 심사보고서에는 5인 중 5인 찬성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의석에서 -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축사료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토론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박삼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기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지경원 의원입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92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을「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외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 유족 및 미망인을 포함하여 위로함으로써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코자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의사상자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상위법 인용조항을 개정된 상위법 조항으로 개정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제·개정 및 자치법규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규제 법규를 개선하고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장치를 마련하며 보조사업명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36조제9항을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36조제9항 ‘그 밖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금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자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6건의 안건은 우리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의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박삼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의 동부 아름다운 광진구를 이끌어 가시는 김기동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곡동 지역구 전병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발언 할 내용은 광진구 내 현수막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5분발언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한국사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사 검정교과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광진구 거리에 내건 현수막 문구를 보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펼침막은 간명하지만 자극적입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여기서 할 발언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

일어서서 - 이념이 다르니까 이건 이념을 밝히는 거라서 아닙니다!) 교과서가 주체사상 -청취불능- (

전체의원석 가운데 선 채로 - 의장님! 빨리 중지하십시오!) 친북으로 규정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

일어서서 - 5분 발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당에 맞선 펼침막 선전포고도 있습니다. (

발언대 앞까지 나와서 - 중지하세요! 빨리!) (

일어서서 - 중지하세요!)

일어서서 - 중지하십시오!) (

발언대 앞까지 나와서 - 중지하세요! 빨리!)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들어보세요! (

발언대의 전병주 의원의 책과 원고지를 뺏으며 - 아니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 (

의석에서 -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잘못된 걸 얘기해야지 내용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죠!) (

발언대 앞에서 - 뭐하는 거예요! 여기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라 했잖아요!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의석으로 들어가며 - 할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청취불능-) 전병주 의원님!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

의석으로 들어가며 -자치구 의회에서 -청취불능-)

끝까지 들어보시면 된다니까요! 우려하시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장내소란)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라니까요! 끝까지! (장내소란) (

의석에 선 채로 - 청취불능- 떠들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구의원이 욕얻어 먹지.

의석에 선 채로 - 그렇게 하고 싶으면 국회로 가면 되지!)

부의장님! 들어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믿고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

의석에서 - 전병주 의원님이 한 내용이 여기서 해야 할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요! (

의석에 선 채로 - 뭘 끝까지 들어! 아닌 말을 하고 나서까지 들어야 되겠어?) 아니 구의원이 면책사유도 없는데 함부로 이렇게 5분발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교과서를 보여드린 이유는, 물론 서두에 펼침막 내용을 그대로 말씀드린 이 자체만 갖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며칠 동안 검정교과서 8종을 다 훑어보니까 어떤 책도 김일성 주체사상에 대해서 옹호한다든지 지지하는 발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현수막은 좀 문제있는 거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지 제가, (장내소란) (

의석에 선 채로 - 그건 양당에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잖아!) (장내소란) 들어보시라니까요! (

의석에서 - 우리 의원들로서,)

전체의원석 가운데 선 채로 - 그만 하세요! 지금!) 한 사람씩 얻어서 하세요. 안문환 의원님 자리에 앉으세요. 안문환 부의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

의석에 선 채로 - 아니, 들을 게 없잖아! 그건 국회에서 양당에서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달고 있잖아! 비슷한 내용을.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는 내용을 달고 있잖아!)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

발언대를 향해 걸어나오며 - 여기에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 주체사상을 찬양하거나 그대로 주입하는 내용이 현행 교과서에 실려있다는 뜻으로 광진구민은 이해할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

의석을 치며 - 그만 하라고!!) 심각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의석을 치며 - 이걸 계속 들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의석을 치며 - 왜 이걸 계속 들어야 되는지!) 요지만 얘기하라고. 요지만. (

그러니까 들어보시라니까요.

의석에서 - 들을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발언권 기회를 드릴게요. 발언권 드릴 테니까, (

의석에서 - 그만 하십시오!)

들어보세요. (

의석에서 - 그만하세요! 지금!) (장내소란) (

발언대 쪽으로 걸어나와서 -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잖아! 국회 가서 하라고!! 그만 하라고!!) 그럼 제가 교과서, 이것만 얘기 할게요. 교과서, (

아니 교과서, (

전병주 의원을 밀치며 - 그만해!! 좀!!) 뭐하는 거야! (

의석에서 - 우리가 여기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