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8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박승진 의원 발의)

장신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그 건에 대해서 박승진 의원님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목적과 취지는 조례특별위원회의 운영목적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조직개편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례의 현행화의 필요성, 알기쉬운 법률용어 개정 등이 주민 친화적인 법령용어의 순화 등 법령준수와 행정현실의 반영, 주민의 법령 접근성 제고를 통한 지방자치체의 정착에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준수하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조례내용을 명확히 근거 없이 개정하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승진 의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동일하게 56조3항 5호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나와 있지 실제로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2013년 7월 25일 이전에는 분명히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돼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상임위나 본회의 의결을 보니까 상임위원회에 보면 그때 조례안을, 개정안 쭉 내용을 봤어요. 내용을 봤더니, 추천위원회 개최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로 변경한다, 딱 한 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제안설명이나 모든 부분이 상위법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런 부분이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도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로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 출석에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해 놨지만 실제 운영은 정관에 목적을 두고 실제적으로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두 개 구 갖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21개 구자치구에서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말씀하신 부분들은 인지하고 자료를 좀 취합했었는데 결국에는 이것은 운영상에 지금까지 과연 이사장을 꼽고 운영하는 데 우리 의원들에게 아니면 구민들에게 신뢰감을 줬다고 느꼈으면 과연 제가 이런 조례를 개정안을 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이사장님이 계셔가지고 경영이 좋아지고 유능한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낸 것이지 모든 것들은 우리 구청장님 지시대로 그분이 아마 또 이사장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중에 좀더 좋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가장 큰 문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이사장님이 됐을 때 좀더 유능한 사람이 와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이끌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서 이렇게 개정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면 박승진 의원님! 지금 현재 과반수 3분의2 이상보다는 56조 3항에 따른다라고 수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일단 개정안을 냈으니까 보시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큰 문제가 어차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도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동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리해석이라든지 상위법이라든지 보고 따로 하지 않을까, 그때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치면그때 다시 한 번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대로 제가 개정한 대로 가고 그렇게 예산과에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는 법안이고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벌률적인 상담을 통해서 위헌이라고 판단될 때 개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아마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한 적이 있었는지,

2013년 7월 25일 이전에는 항시 3분의2였습니다.

그때는 아마 위원 추천이 두 명이,

아니요, 동일했었습니다.

동일했었어요?

동일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두 명, 구의회가 추천하는 세 명, 공사 이사회가 추천하는 두 명은 아마 그 이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한번, 전문위원 검토자료에 있을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본 위원은 박승진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일할 수 있도록 좀더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냐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사장님은 정관에 의해서 제가 읽어본 바에는 정관에 의해서 뽑는 거지 조례에 의해서 뽑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사장님은 정관에 의해서 뽑는 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보면, 이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두 명, 그 외가 세 명,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한 두 명 해서 7분 중에서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그 중에서 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7명 중에서 여기에서 올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하고 다만 임명만 중랑구청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관이 아니고,

저는 이제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 정관에는 물론 정관 목적에는 조례에 의하여 이런 말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정관에 따른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쉽게 말하면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일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의장님께서 추천한 3명이 회의를 주최를 했을 경우에 3분의2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에 안 든다 그랬을 경우에는 3명이 전부 다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는 회의 자체도 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번에 여기 동료 위원께서 5명 참석해서 7명 중에 4명만 찬성을 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것은 7명의 전체 인원이 참석했을 때 얘기고 만약에 4명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3명이 전부 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좀 넓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당연하죠. 저희 의원님들의 추천도 당연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해서 이런 조례안도 내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다행히 좋은 이사장님이올라오시고 후보가 추천이 되면,

그리고 또,

당연히 저희가 구의회에서 추천한 저희도 다 의원님들이잖아요, 누가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실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 이사장님을 했을 때 구의회에서 추천한 세 분이 올라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안건도 내고 낙하산인사 하지 말고 그 앞에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노조에서까지 낙하산인사 안 된다, 뭐다 했는데, 데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폐해를 막자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전 우리 구민들의 봉사단체이기도 하지만 또 그쪽에 구상하는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원들이 얘기를 모든 것을 묵살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박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또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3분의2 찬성했을 경우에는 반대로 마음에 안 들 경우에는 전부 다 참석을 안 하면 아예 회의조차도 안 열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승진 의원님께서 지금은 현재 바뀌었잖아요, 구청장님이. 일단은 56조 3항에 따른다라고 해 주시고 한번 해 보시고 나서 그다음에 고치는 것도 좋지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승진 의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외 조항이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예외 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될 수도 있는 걸로 해서 예외 조항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조례안의 구성 현황은 개정이 2009년도 11월 20일날 됐습니다. 그때 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3명, 2명으로 된 것이 2013년도에는 아까 김윤수 위원님이 두 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2009년 11월 20일날 개정돼가지고 그 안이 된 것 같습니다, 시행령도 그때 되지 않았을까, 시행령 후에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도.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신뢰를 깨지 않느냐 생각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집행부와 항시 우리 의회는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유능한 사람,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하는 것이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방법상에 문제,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 의원이 개정안을 낸 대로 해 주시고 이게 문제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결국에는 의회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결국은 저희도 당연히 추천인을 뽑으면 당연히 협조해서 유능한 사람이 이사장에 와야 되겠지요. 저희가 이렇게, 누가 추천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회의에 참석하고 안 하고 그것은 유능한 사람이 온다고 치면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게 옳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꼽으려고 하겠지요.

직제 대고 하세요.

장신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지 유능한 사람을 꼽으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박승진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지않았다라는 걸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모순점이 있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행령이 2009년도, 2010년도? 제가 보기에는 2011년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도예요? 2009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저희 조례안이 개정해야 겠다는 숫자의 부분이 2009년도 11월 20일날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은 신뢰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능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낙하산인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쪽에 좀더 경영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번에 개정조례안으로 낸 사유를 보니까 지난 우리 조례특위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전처럼 우리가 조금 구청에 있는 퇴직공무원이 가는 선례들이 많았고 해서 좀더 투명하게 공단 인사관리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의 자체를 엄격히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이게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10억 원 이고요, 중랑구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는 그런 공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좀 유능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위촉이 돼서 우리 전중랑구민들이 복리 증진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조례상에도 이렇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 두 명을 추천하게 되면 구청장이 그 중에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단법인 예전에 정관을 변경 할 때도 보면 중요한 부분을 정관 변경할 때는 개의 자체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3분의2 출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분의2 출석이라고 해 놔서 그러면 일을 못 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3분의2 출석이라고 해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추천을 잘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지고요, 또 의회에서 추천도 받는 분들이 추천을 하게 될 경우가 생기는데 무턱대고 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객관성 있고 좀더 유능하고 정말 시설관리공단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좀 탈피해서 좀더 우리 중랑구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밑받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박승진 의원의 조례개정안에 존중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할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조금 저는 우선 답답하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마치 이게 양당간에 서로간에 어떤 힘겨루기 하는 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게 좀 답답합니다, 저는, 일단. 그래서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박승진 의원은 평소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합리적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저하고 굉장히 공감이 형성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박승진 의원님 하는 것에 대한 무조건 반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지금 보면 우리가 구의회가 견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견제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잘못 했을 때는 공단에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그다음에 지방의회가 공단에 자율성에 살짝 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 부분이. 박승진 의원이 정말 뭔가를 하나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이렇게 하시는 노력은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싶지만 이번 이게 사실은 과반수 이상이든 3분의2든 저는 솔직히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니까 2010년 이후 조례개정을 하지 않은 영등포라든가 서대문구, 중구 이런 공단 조례 등 3개 구만이 3분의2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다 하더라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특히 영등포구 공단의 경우 조례에 3분의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시는 하고 있지만 공단 정관에는 과반수 출석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요약하면 24개 구 공단의 대부분이 과반수 출석을 간접적이든 명시적이든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점을 제가 박승진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은 쉽게 어제 생각하고 오늘 조례를 홀딱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때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 얘기를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고심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해서 정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박승진 의원이 여기까지 가지고 오기까지는 참으로 많은 고심을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법률과 많은 조례를 찾아보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투명성 얘기를 제가 며칠 전도 했었고 지금 위원도 투명성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공단이 운영이 예를 들어서 여기 전에 국장을 지냈든 분이든 과장을 지냈든 분이들 어쨌든 공단도 그 연장선상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면에서 사실은 좀 무리함이 있었다고는 일단 봅니다. 보지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바뀌었고 최후 책임자가 바뀌었고 그랬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지금쯤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 한 번쯤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 하면 박승진 의원이 지금 내놓는 3분의2라든가 과반수 이상을 한다든가 라는 게 큰 저기는 없는데 여기서 또 딱 여기서 앉아 보면 양당간에 쟁점화 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게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책상을 쳤던 것도 순수하게 우리가 각자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정말 내 나름대로 해서 서로 타협하고 해가지고 또 조금 축소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하면서 조율을 해서 잘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위원을 한분을 불러가 왔다든가 그다음에 자꾸만 상대당위원 얘기하는데 깎는다든가, 자꾸 스톱을 시킨다든다 그것이 뭐 친목계를 잡아놨기 때문에 빨리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저는 조금 그날 화가 정말 났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의원이 해서 조례를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 노력은 높이 평가는 하나 지금 현재 이렇게 당대 당으로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것은 조금 마음이 제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조례를 제정한 박승진 의원이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면 어떻겠는가, 저는 그것을 박승진 의원님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정말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나 지금 현재 우리 이 상황에서 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좀 그렇다. 좀 너무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에서 안 되더라 하더라도 혹은 되더라 하더라도 이 이후에 얼마든지 이게 어떤 결과로 비춰진다는 것은 박승진 의원님이 누구보다 지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잘 알고 있으면서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박승진 의원님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는 그 생각을 조금은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대 의회는 제가 생각에는 상당히 의원들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 높은 수준에 따라가려고 지금 똥줄이 빠지고 있습니다만 좀 우리가 자꾸 서로간에 쟁점이 되는 것은 조금씩 우리가 타협해서 풀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조금 가닥을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고집도 있으신 것도 제가 알고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제가 굉장히 정말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인데 조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조례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네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얘기가 여기 조금 박승진 의원님이 무슨 얘기인지 제 얘기에 녹아나는 것을 좀 아실 것이고 또 그다음에 3분의 2이든 과반수든 뭐가 그렇게 그게 꼭 그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니까 박승진 의원님, 조금은 깊이 생각해서 이것은 양보도 아니고 큰 문제거리가 없고 그다음에 서로 여기서 안 되고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혹은 여기서 되어서 다시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얻어가지고, 그랬을 때 혹은 못 얻는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우리에게 큰 국가를 뒤집어엎고 바꾸는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이틀, 삼일 동안에 우리끼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너무 답답합니다, 그 문제가. 그걸 조금 박승진 의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으로서 의원의 의무를 다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는 현재 구의원들은 견제와 감시기능 똑같이 행정부를 도와주는 협조해 주는 동반자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전 이사장을 뽑을 때 2명, 3명, 2명 가서 좀더 좋은 이사장을 뽑아 달라고 계속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다고 지금 전 이사장이 무능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때 노조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낙하산 인사라고 해서, 그 상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 조금은 더 투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혀 집행부의 의견, 이사장을 안 뽑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저희도 협조하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일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협조적인 관계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충분히 말씀을 들었고 그렇다면 여기 보면 지금 저는 박승진 의원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 사람들도 바뀌었습니다. 의식이 올바른 사람들로 많이 이번에 의회가 구성이 됐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저는 사실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그것을 사실은 저는 몰랐어요, 이 조례를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제 불찰이고,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에는 그 전에는 구의장이 여가 됐든 야가 됐든 구의장이 뽑아서 넣었는지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새정치연합도 엄청 유능한 분이 많이 들어왔고 새누리도 마찬가지고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분명한 것은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회 전체의 17명 의원에게서 한 사람씩 혹은 두 사람씩 추천을 받아서 의장이 거기서 이제 좋은 사람들을 3명을 추천해서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사회에서 이걸 뽑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도 투명한, 아까 투명하다는 얘기를 저도 어제 썼는데 의회에서 투명하지 않게 의장이 슬쩍슬쩍 해서 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의장이 슬쩍슬쩍 해서 투명하지 못하게 3명을 뽑아서 자기 쪽 좋은 사람으로 음흉하게 해서 슬쩍 올려버렸어요, 3명을 추천해서. 그 사람이 또 유능하고 거기 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도 이제 의문스럽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가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의원 전체에게서 추천을 받아서 정말 유능한 사람을 3명을 추천해서 올린다면 설혹 먼저처럼 구청장이 바뀌지 않았을 때처럼, 모르겠습니다, 나는 구청장이 바뀌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또 그런 식으로 투명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의원들이 얼마든지 의견을 낼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여태까지 의장이 뽑아준 3명은 거기 가서 무엇을 했을까, 저는 그것도 너무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는 의회가 추천하는 3명을 좀 확실하고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여기에 추천 위원회의 3항에 보면 여기 56조 3항에 여기 이제 2번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여기 3항의 1번에 보면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게 개정이 2006년 6월 12일 날 개정이 됐네요. 여기 보면 1번 경영전문가, 2번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3번 4급 이상 공무원 또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그다음에 4번 공인회계사 5번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세 사람을 뽑아 넣을 때 정말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뽑아 넣는다면 이렇게 우리가 몇 시간을 이틀, 삼일씩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서 바꿔서 올리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사장으로 뽑힌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뽑혀서 관리공단을 형편없이 운영이 되어서 관리공단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을까. 아직 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지금 제가 박승진 의원에게 개정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더 우리가 현재 이 조례로 우리 의회에서 좀더 관심을 깊게 가지고 한번 의회의 3명을 우리가 정말 한 사람들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해서 한 번 더 좀 쟁점을 우리가 여기서 박승진 의원님 조금만 양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용어를 써야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한 템포 늦춰서 한번 우리가 이번은 사람도 바뀌었으니까 한번 보고 다음번에 또 들어올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내가 대통령을 예를 들고 서울시장을 예를 들었듯이 그 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도 약간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부분은 추천위원회 위원이고 이사장은 아닙니다.

박승진 의원님 간단하게 하세요. 이거 뭐 지금 특정인이 이렇게 시간을 한 30분씩 써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위원장으로서 할 말은 해야겠습니다. 아까 사람을 늦게 와서 표결을 하자니, 친목단체니 이것을 속기록에 넣으면서 그런 말씀은 좀 삼가셔야지 여기 지금 회의중에 그런 말씀은 되도록 안 하셔야지, 여기 지금 토론하자 하는 게 그런 내용, 여기 뭐 당대 당 싸우러 온 겁니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 의해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네, 얘기해도 됩니까?

아니, 박승진 의원님 하십시오. 아까 그거 답변하세요.

그 부분 아까 이사장이 아니고 추천위원회, 실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전 이사장님을 뽑을 때는 없었지만 그때 제가 자료를 보고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난상토론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때 노조들까지도 앞에서 시위까지 했을 정도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그때도 했다고 그래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되니까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좀더 3분의 2로 개정한다고 해도 좀더 우리 구의회와 협의해서 유능한 사람도 추천하면 당연히 구의회에서 협조해야 되겠죠 라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여튼 좋은 취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3항에 추천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 뽑는 자격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 다 끝났으면 발언권을 얻으셔서 하셔야지,

아,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너무 발언권을 많이 쓰시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금 발언권이 들어왔어요.

네, 여기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짧게 마무리 하세요, 짧게.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굳이 제가 얘기하는데 자꾸만 그러시지 마시고,

아니지,

제가 강대호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을 삼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삼가 할 말 정도까지는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그저께하고 연장선상이니까. 연장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날 그 때문에 빨리 끝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삼가 할 정도의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삼가 할 정도의 말을 안 했습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여기 한 위원이 투표 가결하러 들어왔다고 하신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삼가셔야지, 회의를 안 했는데.

뭐, 어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속기 있지 않습니까, 속기를 넣었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다 위원님들 들었어요.

네,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 위원은 늦게 들어왔고 그러면서 표결하기 위해서 왔고 또 나를 칭하는 겁니다. 친목회 있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자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친목회 얘기는 했어요. 한 위원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늦게 들어오신 위원,

그 얘기 아까 했어요. 속기 다시 뒤집어 볼까요?

늦게 들어온 위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속기록 하지 말라 하고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위원님장! 지금 오늘 회의를 조례특위를 한 것도,

그러니까 위원장님 너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오해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을, 속기 다시 뒤로 돌리세요.

네, 한번 보시자고요.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특위를 시간이 안 되는 것을 서로 막 짬을 내서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하고 또 조회선 위원님 막 나가셔야 된다고 하니까 또 안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던 말씀은 이제 조금 안 하셔도 의견은 충분히 이제 반영이 됐으리라 보여집니다.

위원장님!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저의 이름까지 호칭을 하시면서 제가 꼭 의결권을 가지고 조례특위를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도 여러분들하고, 동료 위원들하고 똑같은 조례특위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들어온 것이지 제가 표결처리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그런 표현을 하시면 그럼 제가 무슨 꼭두각시로 여기 뭐 표 하나 하러 앉았다 일어났다 손 들러 온 그런 바보 같은 멍청한 그런 위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빨리 진행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간단하게 딱 한 번만, 정말 30초에요.

간단하게 하세요.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날 진행과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박승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에는 56조 3항에 보면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적위원의과반수만 있지 출석위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013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추천위원회 회의 및 의결에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이게 분명히 있습니다.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시행령 56조 제5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2013년도 10월에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운영기준이 내려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승진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2013년 10월에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내려온 부분도, 물론 내부 규정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꼭 시행령이나 법에 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진 의원입니다. 답변을 드리면 이건 동일하게 첫 날 답을 했던 것 같고 일단 운영기준이라는 것은 일단 시행령의 하위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문제가 있다면 기획예산과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사 운영기준이니까 그런 부분도, 왜 아무런 저기가 없으면 이런 것도 내려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고를 하셔서 언제까지 지금 오늘도 계속 이것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박승진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조례특위 위원님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나오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제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충분하게 난상토론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이 정도면 충분히 안건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표결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꾸 여기에 답이 안 나오는데 시간을 이틀이나 더, 아까도 김윤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왜 11시로 잡았느냐 했는데 그건 새누리 위원님이 세 분이 가셨길래 그럼 10시로 할까 11시로 할까 해서 본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11시로 해놔서 서로간에 의견을 나누고 했던 것이니까 그 부분은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후 답변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충분한 대화가 갖자고 내가 이틀을 드렸는데,

김윤수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말을 제가 무리하다고,

그건 우리 위원님의 생각이고,

제가 판단했을 때 왜 의원이 구청의 입장을 대변해서 구청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단합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의원으로서 본연의 임무만 충실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공기업법 시행령에 56조 3의 5항에 한 가지는 명시해 놨습니다.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라고 해놓고 10항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공사에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법령의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5항에다가 적시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10항을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얘기할 게 아니고 따로 기획예산과에서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새로 법리적인 해석을 통해서 어느 것이 옳은지에 대한 부분은 따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장신자 위원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오늘 많이 질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질의가 아니라 지금 표결로 한다고 말씀을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아니, 민주주의 방식에 의해서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방향을 내가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하세요.

장신자 위원입니다. 우리가 꿈을 함께 실현하는 중랑구의회가 되자고 슬로건도 되어 있는데요, 무슨 회의 때마다 잘 성립이 안 될 경우에는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정말 3분의2로 해서 이게 이루어질 것 같으면 몰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3분의2라는 말도 없고 ‘과반수, 출석, 없다’ 이런 말도 없듯이 3분의2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원들끼리 융합해서 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매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표결처리 한다는 것은 서로 싸움하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답변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한대로 가다 보면 평행선만 긋고 가는데 이 시점에서 이 정도면 충분한 의견을 서로 들었으니까 그러면 방법을 민주방식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니면 표결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가부간에 결정을 내야지 평행선을 긋고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바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오후에는 여러 가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밤 12시까지 또 가게 되고 내일은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들었으니까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해결책을 해서 방법을 논해서,

잠깐 정회를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정회 요청하는 건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대화하고 다시 한 번 모이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마음대로, 의견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나서 위원장님 마음대로,

아까 민주방식에, 그럼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토의는 분명히 충분히 했으니까,

서두에,

발언권 받아서 하십시오, 한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빨리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막 하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 끝나면 해야지.

정회 중에 표결을 민주방식으로 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어떤 위원이 표결방식으로 한다고 답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위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진행은 하지만 조례특위 위원도 발언권이 있습니다, 엄연히.

장신자 위원님!

지금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고요,

회의진행은 본 위원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민주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방식에 의해서 서울시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해서 거수투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손 들으십시오. 그러면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진영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잠깐만 제가,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맞춰서 지금 진행해 주십시오.

중랑구의회 회의규칙에 맞춰서 지금 하는데 거기서 그렇게 발언권도 안 얻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충분히 발언권을 드렸잖아요.

지금 충분히 말씀하셨잖아요. 충분히 발언을 하셨어요.

잠깐만요, 발언권을,

아니,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또 여기서 이의가 있어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렇잖아요.

……를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충분하게 더 나눠야지 개인 위원,

그러니까 들어보시고 하시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바쁘다 해가지고 빨리 끝내라는 법은 아니잖아요.

위원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다, 일단.

그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민주방식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아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이렇게 빨리 막 속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발언권 안 드렸어요.

왜,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위원장님!

이 안건에 대해서,

발언을 하겠다는데 묵살해버립니까? 그래도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되풀이되는 말씀을 아까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니까 시간상 여유가 없어요.

되풀이되는 얘기를 제가 또 하고 또 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국 이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집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조례는 법입니다.

조례특위 위원회의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의회가 할 짓입니까?

위원장님, 조례특위 위원회의 목적이 뭐예요?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아니, 의원이 의원 본연의 임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 없다고 자꾸 시간 타령을 합니까, 여기서?

누가 시간이 없다고 그랬어요?

시간이 없다고 자꾸 그러지 않았습니까?

점심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점심이야 좀 늦게 먹을 수도 있고 빨리 먹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요, 또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찬성 5명이 어디 있습니까, 5명의 찬성이. 누가 찬성을 했습니까?

기권 3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5명이라고 누가 적어줬습니까? 찬성 5명이라고 누가 적어줬어요? 누가 찬성이 5명입니까, 여기? 지금 누가 적어줬어요, 찬성 5명이라고? 찬성 5명이라고 적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찬성 5명을 적어줘야지 발표를 합니까?

지금 누가 찬성 여기 5명 했습니까?

지금 찬성 다 들었잖아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안건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