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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제253회 제1차 본회의2015-10-20

이정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혜숙

김혜숙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회에 앞서 지난 무릉제 행사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가 원만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준비와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종 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정남입니다.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정학 의원 외 두 분 의원의 발의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배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동해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10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의원님들께 모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0분 자유발언(이정학 의원)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님은 이정학 의원님입니다.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이정학의원

동해시를 사랑하는 동해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혜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해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심규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학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동해시의 교육기반 확충이야말로 행복도시 동해를 만드는 지름길이라 확신하며 교육경쟁력강화 종합대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는 항상 새롭게 발전하고 앞서나가고 있으며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는 정보를 가공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자기 개발과 자기 교육을 통하여 평생 직업과 평생 경력을 만들어야 하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삶이 다가오고 있으며 획일화된 지식들과 기술들은 급변하는 사회발전의 추세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반 학교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있어 요람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면 얼마든지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희망찬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해시의 교육환경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열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은 여전하며 심각한 학교폭력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정보 공시서비스인 학교알리미 사이트를 보면 2014년 기준 우리시 초·중·고등학생 전입학생 비율은 각각 5.9%, 1.9%, 0.8%이나 전출학생 비율은 각각 6.4%, 3%, 1.1%로 초·중·고등학생의 전출학생비율이 전입보다 훨씬 높고, 학업중단 학생비율도 고등학교의 경우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고등학교 입학정원은 1,200명인데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은 890명으로 현재 기준으로 3년 후에는 입학생이 동해시에만 310명이 모자라는 사태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해학생들의 2014년도 범죄유형별 현황을 보면 음주, 무면허가 40건이며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은 7건이며, 절도, 방화, 강간, 강도, 상해 및 협박을 비롯한 폭행은 93건으로 청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전입보다 전출비율이 높다는 것은 관내에 거주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외지로 보내는 사례가 많다는 반증이며, 청소년범죄와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도 여전한 것은 동해시 교육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도내 타 지역보다 학생들의 스펙 관리나 진로직업 체험기회가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학력수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현실에서 우리시의 시책사업인 인구늘리기 정책은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 동해시의 장기적 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모든 행정의 기초이며 교육정책이야말로 인구정책이나 경제, 복지정책의 근간이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정책입니다. 행정은 행정파트에서 하는 것이요, 교육은 교육청이 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해시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다시 분석하고 평가하여 동해시를 타 지역과 차별화된 특성화된 교육도시로 만들어 인구를 유입시키고 행복도시로 어떻게 탈바꿈시킬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동해시의 경쟁력은 교육경쟁력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에만 역할과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우리 스스로 교육여건의 개선과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질 높은 교육 환경조성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의 진로직업 체험기회를 확대, 강화하여 일찍부터 다양한 스펙을 쌓도록 하고 자신의 적성을 살려 미래를 설계하는데 동해시 집행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실습 공간이나 프로그램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해시에는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 있지만 진로직업체험 교육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들 청소년 시설들의 운영프로그램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찾아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육프로그램과 진로직업체험 활동, 교육 정보와 맞춤형 스펙 관리가 창조적으로 융합됨으로써 동해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교육도 살리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동해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환경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을 활용한 특성화된 교육시스템에서 미래를 설계하며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스펙을 쌓아나간다면 동해시는 젊음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도시로서의 동해시 위상을 강화하면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이룰 수 있으며 인구 또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학교밖청소년 지원책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심규언 시장님, 학교밖청소년 문제는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동해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동해시가 학교밖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어떻게 협력해 나가는지 점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화된 교육환경 기반 조성을 통하여 동해시만의 교육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적인 국제화된 교육환경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작게는 현재 초등학교에서 진행 중인 영어체험교실 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외 어학연수 추진을 확대하고, 중국 도문시, 일본 쓰루가시, 러시아 나홋트카시 등과 같은 국제 자매도시와의 교육교류 협력네트워크도 넓혀가야 합니다. 예컨대 ‘글로벌 교육인재 육성’을 모토로 국제화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동해를 교육특구화 한다면 시장님이 공약하신 고품격 교육도시 동해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남 순천은 국제화교육특구, 인천 서구는 외국어교육특구, 전남 여수는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경북 구미는 글로벌 교육특구로 지정되는 등 전국의 각 지자체는 앞 다투어 차별화된 교육특구 지정을 통해 특화된 교육정책을 펼치며 저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특화된 교육정책을 통해 개별 학생의 학력수준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학업포기나 학력부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주민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지원과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맞춤식으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공과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동해시 청소년들은 가슴에 벅찬 희망을 품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은 100년지대계’입니다. 이것은 나눔 교육을 통하여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교육 재능기부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동해시 교육환경 개선과 글로벌 교육명품도시로서 동해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 행정당국과 교육청, 지역사회 단체와 주민을 총망라한‘동해시 교육원탁회의 구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원탁회의야 말로 글로벌 해양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해시가 교육환경에 있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교육 일등시’로 나아가는 조타수 역할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원탁회의를 통해 지혜와 힘이 모아진다면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교육명품도시 동해가 만들어지는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로 학생 수 감소가 동해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뒷짐 지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럴 때 일수록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남보다 한발 앞선 선각자의 눈으로 동해시만의 특성화된 교육정책을 펴나간다면 시민이 환호하는 멋진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해시 청소년 하나하나는 우리 모두의 자식입니다. 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훌륭하게 커나갈 토양을 만들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토양에서 좋은 거름으로 자란 나무는 튼튼한 뿌리를 바탕으로 힘차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미래세대 교육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비 기대효과와 효용이 다른 어느 분야보다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멋진 교육, 멋진 동해시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함께 전진해 나갈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리며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의장

이정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정학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5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