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호 의원 발언

위원장.

3쪽에 ‘증인 출석요구 대상’을 보면 관계공무원만 대상으로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관련 조례에 의하면, 물론 법도 그렇지만 기타 관련 민간인 신분이, 예를 들면 위ㆍ수탁 관리 기관의 대표 이런 사람들도 출석 요구 대상으로 삼아놔야 필요할 때 언제든지 출석 요구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전문위원이나 담당 직원이 이것을 빨리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관련 법령 조례에 의하면 그 어느 누구라도 증인 출석요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른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변경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리스트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항상 관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이 언제든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전제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 조기주입니다. 전문위원, (예) 7쪽에서 15쪽까지는 선별해서 제출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이고,..... ○

전체 사무에 대한 사항,.....

지금 이 자료는 100% 다 보급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선별해서 제출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20,.....

다 들어와요.

, 아니.

온다고?

자기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고.

아, 감사상?

25쪽에 나온 것은 100% 다 들어오는 것이고요?

감사사항은 우리 판단이고 요구 목록은 여기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복지기획과장 전순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방자치제 도입 20년간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양적ㆍ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에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사업이 중앙정부 사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충적인 성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 중복된 사업 정비를 통하여 절감된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자체 사회보장사업에 재투자해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사ㆍ중복성이 명확한 사업 등은 사회보장위원회와 시ㆍ도 등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제7항제7호 및 제9호, 「지방자치법」 제166조제1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과 공문 2015년8월24일 12007호에 관련해서 우리 구에 폐지 권고한 유사ㆍ중복 사업은 첫째, 동 청소년 공부방 운영사업이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와 유사한 사업으로 폐지 권고를 받았으나 장기간 지속되어 온 사업으로 당장 금년에 폐지가 어려움이 있고 올 1월까지 겨울방학 공부방이 계획되어 있어 2016년부터 예산절감 후 2017년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둘째, 권고된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은 교사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와 유사한 사업으로 폐지 권고를 받았으나 이 사업은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에 1년 이상 근무하는 담임교사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근무일수에 따라 지원되는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교사겸직 원장 지원비와는 별개로 인건비 미지원 시설인 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의 열악한 사항을 감안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권고한 조손가정 지원 세대당 월 5만원 지급사업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과 유사 중복 사업으로 2016년1월부터 이 사업은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사업 유사ㆍ중복사업 정비 계획과 관련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지침이 정확히 지금 자료가 어떤 것인지까지는 아직은 자료를 정확히 보지 못했는데 현재 저한테 이렇게 들어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것 제출한 부서가 어디죠? ○

복지기획과에서 취합해서 시로 제출을 합니다.

,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이라고 해서 나온 이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

예.

보건복지부 내 사회보장위원회입니까? ○

예.

의하면 30개 정도의 유형을 잡아놨어요, 30개. 그런데 30개는 전부 다, 광주광역시에만 30개 사업유형을 여기에 적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다면 왜 광주광역시만 나왔어요? ○

각 시ㆍ도별로 보건복지부에서 권고 목록을 줬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는데 광주광역시는,..... ○

‘이러한 이러한 사업을 폐지를 해라’, ‘검토해라’.

? ○

예, ‘검토해라’.

타 지역과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타 지역에 있는 사례가,..... ○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확인이 안 됐을 뿐이지 유사한 종목이 있을 있을 수도 있잖아요. ○

예, 유사한 것이 타 자치 광역시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수에서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의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는데, 이 30가지 외에도 가령 예를 들자면 3대, 4대가 사는 집에 별도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또 몇 세 이상 되면 또 추가로 지급하는 그러한 수당들 때문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위배가 돼서 만약에 지원을 계속한다면 보건복지부의 방침인 10%를 감하겠다. 교부세 10%를 감하겠다는 통보 받았죠? ○

아직 명시적으로, 정식으로 시달된 공문은,.....

, 그게 그럼 다른 자치단체에는 시달이 됐는데 왜 우리는 시달이 안 됐어요? ○

아직까지 공문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돼 가지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삭감하겠다,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공문은 접수 못 했습니다. 지자체 자율적으로 유사ㆍ중복 사업에 대해서는 권고하고 있을 뿐이고 어떤 패널티를 주겠다는 공문은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한번 추적해가지고 봐야 되겠네. 아니, 여수시에서는 그것 때문에 애를 먹고 전남도에서도 애를 먹고 그래서 상당히 자세하게 그런 유사ㆍ중복 보장사업에 대해서는 정비를 과감하게 하지 않으면 10% 감이라고 하는 패널티를 주니까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10%의 패널티를 받으면 800억원 이상의 국고지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별수없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유사ㆍ중복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 그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

제가 보건복지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설명회하는 시청회를 갔는데 우리 측에서 그런 질문도 했어요. 만약에 이것을 권고한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패널티가 주어지냐고 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직까지 확실한 패널티를 주겠다는 규정은 없다고 저희에게 설명을 해 줬거든요.

? ○

예.

아, 그러면 과장님도 가서,..... ○

예, 설명회 듣고 왔습니다.

아, 설명을 듣고는 오셨구먼? 그런데 분명히 사례를 들면서, 내가 기회 있으면 그 뉴스 찾아가지고,..... ○

그런데 이분들이 광주만 온 게 아니라, 우리 광주에는 처음으로 왔었거든요? 첫 번째로 광주에서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광주 전남ㆍ북, 광주, 이렇게. 권역별로 돌아가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이 보고를 요청하기에는 그러한 유사ㆍ중복사업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 패널티 10%를 받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영향이 크겠다. ○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질문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작년 예산 심사 때 우리가 이런 것은 중복이 돼서 좀 심하다.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고 또 주고, 이런다고 주고, 이런다고 주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것 좀 정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분명히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까지 한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정부방침과 같은 측면에서 정비를 해야지 패널티를 받지 않겠다. 우리 남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로 인해서 10% 패널티를 받게 되면 얼마나 큰 손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차제에 정부의 방침과 맞춰서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협의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보고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3개 외에는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나요? ○

예, 아직 권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 그럼 이 사항은 나중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조금 다르니까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추가로 다른 부분까지 정비 대상을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의하고 필요하면 감사 때나 예산 심사 때 다시 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