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박용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화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님이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15일 이창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15년10월20일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창호 의원님이 철회하셨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용화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남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 체험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토론을 통해서 의사결정과정 습득으로 건전한 토론문화를 정착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의원 수는 각각 50명 이내로 학교별로 추천한 1명씩을 의원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인원은 신청학생 중 추천 또는 심사를 거쳐 선발하도록 선정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의장단 구성 및 5개의 상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및 제9조는 각각 회의운영과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지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으며, 또한 어린이ㆍ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안 제11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 관내 어린이ㆍ청소년이 주축이 되어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모의의회를 개최하는 등 일련의 체험환경을 제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나아가 토론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을 체험하여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계기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제정안으로 각 조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호이창호위원
위원입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창호위원
전문위원에게 질문 좀 할게요. 지금 현재 어린이 의회를 운영하는 곳이 있나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예, 저번에 저희들이 서울 성북구청 의회 운영 과정을 자세히 보고 견학도 했습니다.
쪽에
그쪽에이창호위원
관련 조례가 있던가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예, 있습니다. 그 조례를 모태로 해서 저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쪽
그쪽이창호위원
조례를 첨부 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첨부요? 지금 첨부는, 바로,.......
부가
첨부가이창호위원
안 됐지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예.
이창호위원
좀 비교할 수 있는, 이게 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전문위원은 그런 내용도 없이 검토보고를 써놔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대단히 부족해요. 우선은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나요? 전문위원이 생각하실 때.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지금 예산 관련해서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이 의원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배지라든가 기타 사무용품, 그런 용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많이는 안 들지만 소규모로 들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창호위원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하시냐고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한 62만원 정도,.....
이창호위원
예산추정이 되었나요? ○
종열
김종열의사주무관
500.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아, 500만원.
이창호위원
60만원이라 했다 500만원이라 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지금 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의회 예산에 대한 편성의 근거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예, 당연히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이렇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편성도 가능하다고 확인하셨나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예, 가능한 것으로,..... 성북구청을 보니까 거기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성북구청이 모든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거기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나 그것이 가능한지.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일단 확인은 안 됐습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유연성 있게 예산편성을 하면 그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지적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500만원씩 되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 비용으로 쓴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우선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또 어린이 의회를 위해서 구청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몇 조 말씀하신가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전문위원이 그것도 검토를 안 하고 나한테 물어봐요? 사무국 설치 공간에 대해서 준비가 됐어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공간이 따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원래
원래이창호위원
일반 조례안도 제정하고 이렇게 할 때 예산이 수반되게 되면 예산에 대한 계획서를 첨부하나요? 안 하나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첨부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창호위원
왜 여기는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일단 지침을 마련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을,.....
렇게
이렇게이창호위원
그냥 정확한 검토없이 이것 구성해놓고 나중에 애매모호한 사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서 검토한 뒤에, 이건 바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이것 쓰겠어요? 그리고 시행규칙도 세부적으로 운영에 대한 기본 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위원장님, 이것 당장 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연구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때 해도 전혀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검토를 진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발의자들 내용을 보니까 연구회 멤버들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남구의회 전체의원들하고 민감하게 연관성이 있는 것들은 적어도 나는 의원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상정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어린이ㆍ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더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데 반대하자고 하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조항별로 충돌되는 내용이 없는가 이걸 전문위원들한테 지시하셔가지고 충분히 검토하고 자료를 만들고 또 사무국 설치도 구청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항도. 제가 얘기듣기로는 저번에 뭐 하면서도 사무실 빈 공간을 얘기했을 때 전혀 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해놓고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으신데 사실 내용을 누가 발의를 했던 간에 명색이 서류상으로는 대표발의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다음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십시오.
박용화위원장
법적 검토도 해보고 보완해서 다음에 하도록 전문위원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
15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창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함에 있어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 철회에 대해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이창호위원
본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이 한 번 상정했다가 부결된 안을 재상정한 조례입니다. 사실 이 안건 외에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를 요구하는 결의안과 같이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김점기 의장님, 또 박용화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가급적이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습이 좋지 않겠느냐는 대승적 차원에서의 의견을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용하기로 해서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 안뿐만 아니라 의회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 더 바람직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앞으로도 계속 가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과 의견교환 끝에 철회하게 된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 철회동의의 건
15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사퇴 요구 결의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같이
같이이창호위원
철회를 하시죠.
박용화위원장
이 안건도 이창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철회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십시오.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퇴 요구 결의안이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여 기 배부하여 드렸으니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초안내용을 추가하시거나 삭제, 정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창호위원
정회시간입니까?
박용화위원장
정회는 아닙니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이창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류
서류이창호위원
제출 요구 목록에서요. 지금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 3건 외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추가 자료를 여기 목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것처럼 의회운영위원회에 요구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감사계획서 23쪽을 보면 5번 사항이 있어요. 23쪽 5번 사항. 그것 추가해서,.....
박용화위원장
예, 5번만 추가하자는 거지요? (예) 방금 이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료 요구 목록에서 ‘감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ㆍ자료 제출 요구 목록’ 이것만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다른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고려하고 상임위원회 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사항,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하여 12월4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잠정 협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방금
방금이창호위원
추가한 사항을 포함한 원안이죠?
박용화위원장
예, 그렇죠. 추가했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고
이것하고이창호위원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방금 4항하고 5항하고.
박용화위원장
4항은 의회운영위원회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창호위원
나머지는 전체고?
박용화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정회시간인가요?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정회 아니에요.
박용화위원장
정회시간 아니에요.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현태
김현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현태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감사기간은 차기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인 2015년도11월26일 목요일부터 12월4일 금요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기관은 구 본청 및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위원
안건 심사는 다 끝났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 현안문제 때문에 발언 좀 하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제가이창호위원
알고 있는 의회운영의 상식상은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는 기본적인 절차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결의안 채택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절차라고 봅니다. 물론 예외일 경우는 있겠지요. 시간이 아주 촉박하다든지 도저히 운영위원회를 거칠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는 당연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고 그 상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결의안은 특정 의원이 서명 받고 의원들 간에 이렇게, 사실상 서명용지 가지고 오면 거부하기가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걸 이용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서명을 하고 바로 본회의장으로 직행입니다. 검토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이 본회의장에 올라가게 되면,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시국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그 문제를 언급하기가 좀 난망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빼고 이런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이 바로 본회의장으로 직결합니다. 정 의회운영위원회로 오기 싫다면 간담회를 소집하시든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위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위원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예, 이창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 역할 부분들이 사실은 제 자신이 봤을 때도 때로는 약간 혼돈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떤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번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든가 아니면 의원 긴급 간담회를 소집한다든가 해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창호위원
, 과거에 지방의회가 정당공천제가 아닐 때도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지금은 소위 정당의 공천제도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정당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의 의지도 있는 것이고 정당의 당 방침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게 특정인에 의해서 끌려가는 모양새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래서 박용화 위원장님이 의장에게 상의하시든지, 필요하면 의회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중재를 모으고 이렇게 해서 다수당 소속의 의원들이 이런 모양새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정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철저하게 절차를 밟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이 부분은 운영위원이 아니더라도 나머지 의회직이나 저희들이 충분한 의사전달을 했었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정말로 어느 부분이 우선인가, 어떤 조직은 조직 속에서, 또 저희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원칙에 입각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창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참고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가면요, 또 충청권이나 강원도 지역에 가면 공식적으로 정당별 원내기구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원내기구가 있어서 숫자가 많은 데는 A당 원내대표, B당 원내대표, 총무, 이렇게 둬가지고 서로 의회운영을 협의해서 운영하는, 과거에 내천 때도 비공식이지만 그렇게 운영을 해왔어요, 저쪽 수도권으로 가면. 그런데 이쪽 광주지역이나 전남지역, 호남지역은 크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다른 지역 같으면 정당간 협의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논의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유명무실한 정당 소속의 의원들이 아주 곤욕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런 점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좀 각성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화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