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조례 재개정안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각 안건별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1.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감사합니다. 문춘단 위원입니다.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장경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각 중앙부처별로 개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조직,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사회적경제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고 이에 포함되는 조직 및 사회적 경제의 유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설치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재정지원, 교육훈련, 홍보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무,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현재 강진군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 위원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한꺼번에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놔둬도 이상은 없겠지만 그러나 중복이 되니까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에 사회적경제로 다 들어와 버리니까. 그대로 놔두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좀 정리하고 가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여기에 다 경제 부분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공을 했던 것을 저장 유통까지 포함시키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설 쪽으로 들여다보면 마늘, 양파, 연 등 원예특용 및 소득유망작물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경작하고 재배되는 모든 농산물이 다 포함된다는 거까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거의 다 포함됩니다.

전 작물이 다 포함된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예.

그 다음번에 보면 원예 분야에서 온실을 봤을 때 비닐이나 유리온실이 있는데 내부나 외부장비 지원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내부나 외부의 장비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정도까지 장비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외부장비는 아시다시피 하우스, 온실 그런 것들이 되겠고 내부는 안에, 아시다시피 난방시설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난방등 같은 거. 그런 사업들을 하는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될 것인데. 온실 지을 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서 들 테고 또 사용을 하다가 낡아지면 또 지원을 해 줘야 식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선 아시다시피 비닐하우스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만 내구연한 이상 보수를 하면,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하면 쓸 수가 있습니다. 농가가 새로 내구연한 막 지나서 법적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서 철거해서 새로 다시 새롭게 짓는 것보다는 농가에서는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하우스 개보수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조례로 확정을 지어놓고 보면 분명히 예산이 뒤따라야 될 건데. 아까 별도의 예산은 상이하다고, 이상 없다고 그랬습니다만 예산이 더 수반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이번에 신설된 내용은 거의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빠져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을 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재남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4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 있죠? 9페이지 3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기술센터에 가서 보면, 제가 기계를 임대해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기계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꼭 필요로 하고 부족한 기계는 좀 늘려 주시고 필요치 않거나 1년이 가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폐기를 한다든가 중고처리를 한다든가 그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농기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다 보면 농업기계 임대가 같이 농업을 하기 때문에 같은 시간대에 맞춰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친환경농업과장께서 질문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농교류촉진 개정으로 해서 푸소체험에 관한 지원사업 신설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푸소체험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와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 방법은 어떤 쪽으로 유도해서 나가는 것인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안 16조에 그동안의 도농교류 사항이 쭉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관광과에서 일을 합니다만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과에서 해야 돼요. 농박 같은 거 하는 것은. 일본에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농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우리과에서 하기가 양적으로 많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농업하고 관련된 것을 총괄해서 여기에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따로 특별한 지원대책은 없이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일들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조례안 근거를 놔두기 위해서 조례안을 여기에 넣을 뿐이라는 이 말씀이시죠?

예,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일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아까 센터에 임대농기계도 조례는 여기에 두고 일은 센터에서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명희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닭, 오리, 개, 돼지가 500m에서 1,000m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럼 여기에 절대지역이 있고 절대 지역이 500m, 1,000m. 상대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지역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대로 20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지역이 곱으로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지역도 같은 200m에서 곱으로 400m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일리는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에서 농업이나 축산을 하면서 농가에 피해를 안 주고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더라도 우리가 보호할 것은 보호해야 되고 제한해야 할 것은 제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지역을 늘리면 상대지역도 같이 배수로 같이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통이 크시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부의장이며 제시하신대로 절대지역과 상대지역에 대한 거리 제한을 다시 한다면 조문을 우리가 바꿔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을 우리가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면 수정 통과 조례가 가능합니까? 바로?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절대지역과 상대지역이란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해를 돕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보면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이라는 것은 가축 사육하고자 하는 장소 또는 예정된 장소를 포함해서 그 지역의 최단거리에 있는 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300m에 최초의 집이 있다고 하면 그 반경을 중심으로 400m는 주거밀집지역, 거기에 조례에서는 10호 이상 있는 것을 주거밀집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례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지역은 무엇이냐면 현행 조례상으로 개, 돼지, 닭, 오리는 최 근접 인가로부터 직선거리로 축사방향을 제외한 500% 내에 바운더리를 돌려서 이것을 절대지역이라고 하고 상대지역은 현재 조례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 돼지, 닭, 오리는 200m가 상대지역입니다. 상대지역과 절대지역의 차이점은 상대지역은 그 지역 섹터 범위 내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으면 개, 닭, 돼지를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지역에서는 사육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지역을 늘리면 상대지역도 나름대로 조정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상대지역을 늘려요. 그러면 그 바운더리 안에 현재 들어가 있는 공간들은 어떻게?

현행 기존 공간은 괜찮습니다. 신규로 오는 분들에 한해서만. 왜냐하면 저희들이 AI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죄송스럽습니다만 빅데이터 상으로 강진이 전국 5위로 AI발생위험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밀집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 닭, 오리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 지역에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축산과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AI살처분으로 인해서 살처분 비용은 보전해 주지만 그에 따른 잡다한 재산비용은 예비비를 통해서, 군비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석기입니다. 21쪽입니다. 지금부터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5년 4월 30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 규제계획작업단으로부터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은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지역기업을 우대하고 역외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제한경쟁적인 차별적 규제에 해당한다는 규정하고 법령의 위임 없이 계약상대방이나 주민에게 권리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지방계약법 제6조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취지에 반하여 합법성도 결여됨으로 원칙적으로 폐지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역기업 우대의 차별지역 규제규정 삭제를 위해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5호 및 제6호 다른 건설업체가 건설사업 참여 시 지역업체와 도급, 하도급 권장규정과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장비임대, 고용 등 권장규정을 각각 삭제하였고 안 제5조 제3항 제1호 중 군의회 의장을 강진군의회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4항 중 건설방제과를 안전건설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승주 위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본다면 예전에는 우리 지역경제, 건설경제에 활성화를 위해서 열악한 건설업체가 계약을 못 땄을 때 하도급이라도 건설사업에 줄 수 있도록 해 주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건설사업기본법으로 의무하도급제가 폐지되고 계약상 위배가 된다고 해서 이런 권고사항도 없다, 그러면 강진군 건설업체가 열악해서 전부 타 건설업체, 타 시군에서 계약을 해 버리면 우리 강진군에 침체기가 오지 않을까요?

이것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권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으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적용은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 지역에서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그 점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은 전문위원으로부터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위원님들과 관계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재 각 중앙부처별로 개별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분야 육성 및 지원시책을 우리군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 지원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아울러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구성이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강진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업이나 경영 안정을 위하여 강진군이 지원하고 있는 농업 시책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안, 개선하는 내용을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기타 조례안의 내용이나 조례의 형식, 자구 등 용법은 적절하고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농가 주변의 주거지역에서 대기 및 수질 등 환경과 관련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닭, 오리, 개, 돼지의 경우에는 500m에서 1,000m로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요청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우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보호규정은 타지역 건설업체에 비해 차별적 우대로 진입규제효과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해서 전라남도하고 저희군 그리고 고흥군인가 아마 도내에서 3개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3개 군에 대해서도 권고안을 삭제하도록 진입규제 완화차원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님, 조금 전에 조례안 상정 됐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절대지역하고 상대지역하고 같이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절대지역만 늘릴 게 아니라 상대지역도 절대지역과 똑같이 복수로 해 가지고 1,000m, 400m 이렇게 늘렸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주시고 위원님들과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윤재남 위원께서 상대지역을 200m에서 400m로 늘리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찬성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현지에서 농사도 짓고 축산농가이시기도 한 윤재남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늘리고 싶었어도 농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말 못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해 주면 좋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남 위원 의견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님, 제가 발언권이 없으니까요 녹음을 끄고 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