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복추 의원 발언

교통도로국장 김동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012억 6881만 3000원보다 109억 9752만 6000원 증액된 1122억 66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계획과 소관부터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에서 21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계획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4억 913만 7000원보다 1억 6452만 5000원이 증액된 45억 7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업무 차량 유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 5195만 원을 감액하고, U-통합센터 이전 설계 용역에 44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특별 교통수단 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2억 1207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300억 4674만 8000원보다 62억 8081만 7000원이 증액된 363억 27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별내선 복선 전철 사업에 11억 99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에 7억 861만 5000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에 따른 유가보조금 안분액 26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 지원 3억 580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수도권 통합 요금 환승 할인 손실 부담금 10억 203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5179만 2000원,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에 1억 9813만 1000원, 2015년 2단계 2층 버스 도입 지원에 6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저상버스 도입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8805만 3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에서 217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122억 6811만 8000원보다 7902만 2000원이 감액된 121억 8909만 6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790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관리용 차량 구입에 1800만 원, 예비비에 4억 5976만 7000원, 주정차금지구역 탄력 운영 구간 보조 표지판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 등 9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 5억 767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에서 22쪽… 220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386억 6559만 5000원보다 26억 8037만 5000원이 증액된 413억 45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국도47호선 장현IC 지장물 이설에 6억 2000만 원, 덕송-상계 간 광역도로 개설 공사에 8억 7837만 5000원, 군도11호선 도로 확장 공사에 7억 5000만 원, 진벌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에 18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1억 5000만 원, 오남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에 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접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집행 잔액 2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진접 산림교육원 일원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공사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3쪽 도로정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정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57억 8349만 1000원보다 19억 5083만 1000원이 증액된 177억 3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호만로 지중화 사업에 5억 원,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석고등학교 통학로 정비 공사비로 성립전 예산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9억 원, 비법정도로 유지 관리에 9000만 원, 청학13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7000만 원, 지금2통 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가로등 정비 등 4개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1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과 낙찰 차액 2억 12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저희 교통도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 및 대중교통 육성, 주차장 관리, 광역 도로 사업, 설해대책, 주민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입찰 차액 등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지역의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교통도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교통도로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위원장님!

이도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363쪽에 이게 U-통합센터가 사실 이미 건립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저기 안 했고…. 지금 착공이 언제 들어가요, 그거?

지금 착공해서 별내 마을 작은 도서관 2층에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건축 중에 있는데 착공은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1층 철근 구조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서관… 들어가서 할 거라고요?

1층은 도서관이고 2층이 이제 U-통합센터인데, 내년도 3월이면 준공 예정으로 있고 3월부터 저희가 본청에 있는 각종 장비를 이전하는데 사실 전문적인 이전에 따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44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 지금 별내동에 모든 장비들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현재?

현재 가동은 다 되고 있습니다.

다 되는 거라고?

네.

그게 내년에, 내년 4월인가?

3월에 이제 건축물 준공을 저희가 목표로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에 걸쳐서 이전을 모든 시설을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게 일찍이 다 완공돼 가지고 충분히 누려야 될 그런,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됐어야 될 건데 안 되고 자꾸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 말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빨리 추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아직 1단계 사업… 3대가 지금 들어오는 중에 있고요, 지금 2대가 도에 인수가 돼서 업체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달, 빠르면 이달 말 정도에 운행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11월 초 정도에 들어오게 되고요. 지금 2대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에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도로 여건이나 이런 거를 가로수나 이런 것들 정비하고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도 운행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없는지 저희가 다 점검을 해서, 이미 점검을 해서 조치를 다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관계 부서에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네.

네, 이미 냈습니다.

네.

예치요?

아니오,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납부한 겁니다.

아, 알았지요. 이거는 개발제한구역이었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무료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 보전부담금 납부를 안 하고 있다가 유료로 하면서 저희가 어떤 행정절차나 이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발제한 보전부담금을 계상을 해서 납부한 사항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네, 네.

네, 지금 3차째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위험 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발생된 지점은 다 이거로 조치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규제봉.

네, 네. 지속적으로 저희도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세부사업설명서 400쪽에 청학13리 마을회관 공사 있어요.

네.

산출 내역에 부족액이 플러스가 됐는데 이게 내역이 뭐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할 때요, 전기공사나 통신 공사 또 건축 감리비, 수도 인입비, 가스 인입비로 품목이 빠져서 이게 토털 7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안 돼 있어서 이번에 금액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용역에서 빠져 있었다?

네, 사업비… 네. 사업비 산출하면서요.

왜, 왜 빠져 있었던 거지요?

그게 다니던 사업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 한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이게 설계 변경이나 어떤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용역 자체에서 기본적인 건축물에 대한 공정이 빠져 있다는 거는 어디서 그게 실수가 된 거지요?

이게 풍양출장소에서 집행을 하면서요, 설계를 하고 발주를 할 때 이런 부대공사비를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추경에 이런 마을회관 전체 공사 금액 중에서 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자체가 흔들리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 가지고 질의를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되겠네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062만 1000원 감액한 53억 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2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17만 5000원 감액한 24억 9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실증 실험포장 무기계약근로자의 퇴사로 3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38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344만 6000원 감액한 28억 9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벼 병해충 예찰사업 추진입니다. 기상 호조에 따른 병해충 발생량 감소와 잡초 방제 우렁이 생산 단가 하락 및 대상면적 감소에 따라 재료비 1447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 5대 채소 및 화훼 명품화 육성, 탑프루트 리더스쿨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입니다. 메르스 등으로 인한 현지 연찬 교육 축소와 국비 사업비 추가 확보에 따라 6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및 순화 온실 운영입니다. 원예치료 온실 난방비 절감 및 온실 공사 시설비의 국비 사업비 확보에 따라 공공 운영비 1296만 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네.

위원장님!

과장님, 411쪽 설명서요. 조직 배양실 부분인데요. 찾으셨나요?

네, 네.

당초 요구했던 거보다 50.8%를 삭감을 하셨어요?

네, 네.

그 내용을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추경 예산으로요, 도시 근교형농업치유실증센터 조성 공사 그 사업비를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직 배양실 그 자리에다가 농업치유실증센터를 조성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치유센터를 건립하는 거하고 기존 요구했던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지요?

저희가 조직 배양실을 거기서 운영을 하는데요. 치유 센터를 조직 배양실을 이제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농업치유센터….

치유 센터 운영하는 데로 더 업무가 이관이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산출 내역 보면은 ‘난방비 절감’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설명서를 놓고 이렇게 볼 적에는 난방비를 절감을 했으면은 그만큼 운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겨울에 기름을 넣어야 될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는데 이 설명서에 하여간 뭐냐면은, 정상…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네, 겨울에 난방비를 집어넣을 거를 절약을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781억 3737만 2000원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97억 3502만 1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984억 235만 1000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4억 1241만 8000원이 증가한 797억 3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5903만 원이 감소된 984억 2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7쪽 사업수익 예산은 상수도 사용료, 정수 판매 수입 등으로 1억 43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1부터 262쪽 사업 비용 예산은 배․급수관 누수 복구공사 등 3개소에 6억 92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력비, 급수 신설 공사비 등 예산 절감으로 12억 232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원인자부담금으로 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부터 274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 정산금에 60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도정수장 도수 관로 복선화 사업 등 2개소에 7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66억 67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사업 수익 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 예금 이자 등 8842만 5000원, 월산, 금남 펌프장 교체 공사 사업비 분담금 등에 1억 48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부터 316쪽 사업 비용 예산은 진건 푸른물센터 위탁 운영비 등 4개소에 13억 1000만 원, 구리 하수처리장 운영 분담금에 7억 원, 과년도 하수도 요금 반환금과 동력비 등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자본적 수입 예산은 원인자부담금 4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와 기금 변경 내시에 따라 화도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 공사 등 7건에 43억 297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부터 329쪽 자본적 지출 예산은 8272민원처리 단가 공사 등 3개소에 2억 80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등 3건에 1억 5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중 푸른물센터 설치 등 9건에 28억 칠천… 23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 6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관리센터는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생활하수의 완벽한 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예비비로다가 들어갑니다.

네, 투입이 안 되는….

네.

위원장님!

과장님, 그 부분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신기술이면 신공법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신공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공법이 아니고요, 당초에 신공법으로다가 추진을 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신기술이라고 표기한 게 지금 신공법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반 흙막이 공사하고 신기술을 사용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정도 차이가 나지요, 퍼센티지로?

금액 차이가….

한 30% 나나요?

30%, 30~40% 더 납니다.

네, 삼십… 30~40%.

네.

예산 요구하실 이게 지금 용역 줘서 설계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서 현장 조사가 없었어요?

현장 조사가 있었는데 시추공에 저희가 3개 지역을 시추를 하게 했는데 그 지역 있는 지역은 시추가 좀 안 됐습니다.

시추가 안 된 부분에 딱 걸렸네?

네, 네.

예산 요구한 거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큰 거 같고, 다른 거 한 가지를 부탁을 드릴게요. 신기술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적응해야 될 이런 부분이기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부분 있어요. 그래서 30~40%씩 이렇게 더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는 해야 되는가. 이거 꼭 신중하게 생각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염두해 주고…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다른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과에서 요구했던 것이 좀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요. 한꺼번에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진접제3배수지 신설 공사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에서 1800만 원을 요구했다가 1회 추경에 900만 원 또 2회 추경에 2000만 원이라는 걸 더 요구를 하셨어요. 이게 용역비인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본 위원은 됐거든요?

당초에 용역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도에다가 지급한 금액이 있었는데요. 그 금액이 증액되는 바람에 1회 추경 때는 900만 원을 추가 요구했고, 지금 추가로다 요구한 거는 그 부지에 대한 토지, 분할 측량 그거를 하기 위한 가격 그걸….

당초에, 당초에 예산이 1800만 원인데 1회에도 50%를 또 증을 하고 또 2회에는…. 이게 처음부터 이런 건 계상을 좀 잘하셨어야 된단 말이지.

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옆에 또 급수 신설 공사 공급을 보면은 요구했던 거에 75%를 또 삭감을 했단 말이지요. 이거는 디지털에서 기계식으로 변경을 하면서 또 차액이 생긴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배급수관 누수 복구공사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수 복구공사 이런 것이 당초 예산… 요구하실 때는 다 예측이 돼서 했을 걸로 아는데 46%나 또 이게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증액…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증액이 되고 삭감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당초에 계상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

네, 다음서부터는 면밀히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 2개도 마찬가지예요. 계상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 그러면 증액되고 이러는 거 그냥 삭감시켜 버릴 거예요.

다음에는, 다음서부터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고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저는 부의장님 반대 의견을 전체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하는 것도 좋지마는 감액하는 것도 심사숙고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계획이 됐는데 감액을 한다는 것은, 삭감을 한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단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요, 과장님?

계획 일부에 잘못된 점도 있지마는 계획대로다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

처음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모든 게?

처음에는 그렇게 가기로다가 계획이 돼 있는데….

근데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마는 아니,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지마는 또 반대로 삭감되는 이유도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 검토를 많이 하시고 증액되는 건 일을 더 하다 보면 증액될 수도 있지만 삭감은 일을 안 해서 삭감하는 수도 있습니다.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세부사업 설명서 420쪽에 배․급수관 누수 복구공사 이게 6억이 증액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본예산에 추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많이 한 건가요? 어떻게 하반기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본예산에 세운 거를 소진을 하고 부족해서 추가로다 더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좀 더 세울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저기가 본예산 정도면은 충분히 되겠다고 판단을 해서 했는데 좀 예상치 못하게 필요성에 있는 거 같이 부단수 자재 비용이 좀 단수를 안 하고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재 비용들이 자꾸 증액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 정진춘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삭감하는 분도 추정을 못 한 부분이 있고, 예산 세울 때. 그럼 이런 부분도 또 예산을 못 세웠다는 거예요. 잘못… 추정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누수라는 거는 어느 날 예의치 않게 발생하는 거는 있지마는 이런 것도 좀 우리 과장님 정도 직원들이 감안해서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과장님 설명서 435쪽에 불량 맨홀 정비 공사 있어요.

네.

요구했던 것이 그냥 100% 다 삭감이 돼 버렸는데, 처음에 예측이 안 됐나요, 이거? 불량 맨홀.

이건 삭감이 아니고 5000만 원을 좀 더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증액… 증액이네. 처음에 예측이 이게 안 됐어요?

아, 당초에 본예산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좀 연차적으로 추경 때 좀 세우고 본예산 세워 가지고 이거는 지금 수시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 세웠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2회 추경 때 좀 세워 가지고….

재원이 부족해서 나눠서 했다?

네, 네.

우리 맨홀 불량 이런 부분들은 당초 요구하실 때 이미 다 파악이 되나요? 전수조사가 돼요?

네, 전수조사도 했고 또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요. 계속 수시로도….

수시로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예산을 당초에 세울 적에는 전수조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숫자를 파악을 해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보면 5000만 원, 5000만 원이 그렇지가 않은 모습으로 보여서 조금 성의 있게 당초 예산을 요구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8272민원 단가 공사 그다음 장에 보시면 있는데, 이것도 추경에 똑같이 이렇게 같은 금액으로 요구를 하셨어요. 이것도 이유가 그런 건가요?

이것도 거의 1년에 4억 8000 정도가 사업비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본예산에 반씩….

반 반씩 나눠서 하는 거다?

네, 추경에 반 세우고 그래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면 생활 민원 접수 시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가능하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요구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요. 441쪽, 그다음에 442쪽, 445쪽 예산이 국비가 감액이 많이 됐어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보니까 441쪽 같은 경우는 44억 6400이지요?

네, 네.

그다음에 442쪽 같은 데는 18억 7000이고요. 7900. 맞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445쪽 같은 경우는 8억 1400이고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진건 초기 우수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원 협의를 설계해 가지고 환경부 재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최종 금액이, 재원 협의 금액이 최종 금액이 확정이 되면서 먼젓번 많이 줬던 금액을 이번에 조정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저기 미리 좀 재원 협의를 하기 전에 예산이 많이 떨어졌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걸 받는 거를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하려고 계획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설계가 완료돼 가지고요. 금액은 픽스가 되다 보니까는 좀 사업비가 많이 진전됐던 사업비가 이번에 감액을 시키는….

그러면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다음 연도 차연도에도 이런 걸 지원… 다시 국비로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사업을 계획 세웠던 걸 축소를 한다면은….

사업은 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이 정도로?

네, 네.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때 그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설계 용역을 해서 설계 나오는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심사를 해서 최종 설계 금액을 심의를 해서 확정을 집니다. 확정을 지은 금액을 갖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 국비는, 환경부는 다 일일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는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갖고 사업을 집행을 하고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부분에 일부의 금액을 빼놓고는 저희가 감액을 시켜서 정산을 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소장님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에 44억이라 한다면 1차 추경에 28억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본예산이 19억이에요. 그런데 감액이 44억이라는 거는 월등적인 숫자로 볼 때는 납득이 가지 않는 숫자고요, 그 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우리 사업이 어떤 규모의 사업이라는 거는 연차적으로 볼 때는 엄청 큰 사업으로 보여지나, 이것이 44억까지 감액이 되면 진행, 일의 진행 사업의 진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누수가 생길 것이고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어떤 변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정확한 분석과 우리 사업이 그거에 맞춰서 가는 것에 대입해 볼 때는 ‘이 정도에 감액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로 오차가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좀 감액이 안 되고, 원인을 찾아서 감액이 안 되고 그런 걸 그쪽 사업… 뭐 국가에서도 어떤 사정이 있겠지마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상했던 사업에 추진을 못 하니까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서 좀 추후에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삼십…. 금액이 환경부 같은 예산… 환경부 예산은요. 총사업비가 발주하기 전에, 금액을 준 다음에 또 한 번 발주되면 또 입찰 차액이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또 사업비 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 같은 거를 전부 다 반납….

아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나중에 고양이를 그리게 되는 꼴이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예산을 그렇게 세웠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기….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소기의 성과는 다 취하면서 이제 절감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아예 매 맞을 부분을 찾아서 맞고 어떻게 될 건지 감액될 걸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화도푸른물 44억은 당초에 공사를 책정을 할 때 다 개착식을 해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선정을 해서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업비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또 우리가 계획했던 비용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이게 묵현천 부분을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 사업으로 공표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 발생에 대해서 이런 감액이 되는 부분을 설명을….

어쨌든 본 위원이 세밀하게 검토를 못 한 뭐 탓도 있겠지마는, 어떤 숫자나 계수 상에 보였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감액된다면은, 감액이 된다면은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많이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차후에도 이런 것은 좀 더 이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도록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복추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 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의 예산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51억 342만 1000원으로 35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345쪽부터 346쪽, 산업건설과 예산 총 49억 2119만 9000원으로 3518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풍양출장소 관할 8272민원 및 도로 민원 증가로 도로 응급복구 유지 보수비 9200만 원과 도로 소송 패소 배상금 9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숙원사업 및 공원 유지 관리 입찰 계약 차액금 5663만 9000원, LH시설물 터널 인수인계 조정에 따른 공공 운영비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풍양출장소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풍양출장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도로부지 소송에 관해서 사실 법적으로 소송을 한다면은 시에서 시민하고 한다면은 좀 이렇게 어감이 좀 안 좋지요? 소송을 하는 당사자들끼리 시에 대한 불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승소가 됐든 패소가 됐든. 그런데 이건 어쩌면 판례로 해서 그냥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진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경… 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 1조 1888억 5922만 4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5185억 8047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714억 67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2471억 7979만 8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총규모 5185억 8047만 원 중 경제산업국 소관 1억 6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 조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경… 추경… 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