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정이
조정이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박선규 군수께서는 영월국제박물관포럼 기자브리핑 참석으로 김기철 자치행정과장은 도 시군 총무행정분야 정책간담회 참석으로 유영목 문화관광과장은 영월국제박물관포럼 기자브리핑 참석으로 박봉식 환경산림과장은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위원회 참석으로 박영기 기술진흥과장은 영월국제박물관포럼 홍보에 대한 대학교 방문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국
신형국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형국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10월 13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심재섭 위원을 간사에 강명호 위원 선출하고 10월 19일 회의를 개최하여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 13일에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신준용 위원을 군수에는 엄경섭 위원을 선출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영월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제출) 11.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선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9일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이 공공기관, 기업체,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외 4개 법률에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허가 대상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시설물 노후와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하여 존치할 필요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영월군 지역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법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하는 경우 생년월일로 일괄 개정하여 군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군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대를 위하여 품격 높은 문화예술의 도시를 지향하고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영월문화재단 임원 채용의 공정성 확보와 전문성 도입을 위하여 이사장 및 임원의 공개모집에 의한 채용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정비를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강캠핑장 사용자 수칙 상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위법성이 있는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동 숯 마을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료 정산과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업체 선정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 제명 등을 개정하고 현재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맞게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이
조정이의장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강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군수로부터 조례안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10월 16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 우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영월문화재단 설립·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동강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20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엄경섭 의원님과 윤길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엄경섭 의원님과 윤길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는 제2차 영월군의회 정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정례회는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2016년도 사업 계획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례회가 알차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분께서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