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나종성 의원 발언

제190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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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건설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오늘 제5차 회의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대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13쪽부터 질의내지는 자료요구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시죠. (침묵) 안 계십니까? 113쪽.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저희 교통공원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단 금년 말까지 체험형 안전체험시설 구축이 됩니다, 이번 달 안에. 그다음에 어느 일정기간 임시운영을 운행을 하고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 운행할 때에는 저희가 인제 유료화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우리 직영하고 있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 위탁문제를 어떻게 하실 거냐고, 계속 직영할 건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일정 부분 저희가 직영을 해서 과연 위탁업체가, 마땅한 위탁업체가 전문업체가 있다면은 인제 위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위탁문제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전문업체가 현재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직영해야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것은 이제 공모를 하셔야죠. 일단은 우리가 위탁을 한번 했던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제 다시 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할려고 할 때 인제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의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했던 건데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위탁을 했을 때에 그 이용하는 횟수, 그리고 우리가 직영했을 때에 이용하는 횟수 이거 혹시 비교 데이터가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비교 데이터는 있습니다. 있는데 2005년에 교통공원이 개원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위탁을 했었는데 그때에는 인제 처음 시설이 도입된 단계라 전국 각지에서, 인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인제 어린이 유치원생들이 방문하고 해서 좀 그 실적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처음에 직영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그때 저희가 보고받을 때 그랬어요. 직영으로 운영을 했을 때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를 방문하는 이용자수하고 우리가 다시 또 직영으로 전환이 또 됐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전환됐을 때의 이용자수가 차이가 좀 있더라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위탁과 직영과의 차이점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2005년도에 개원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시설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설 개선에,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자연적인 수요가 감소된 측면이 있었지 직영과 위탁과의 어떤 구별되는 뚜렷한 수요의 차이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하고는 조금 과장님 다르신데 지금 직원이 몇 명 나가 계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2명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2명이 나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뭡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계는 있겠네요? 연도별 이용자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혹시 전에는 입장료를 받았었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입장료 받았던 거 그걸 좀 이렇게 연도별로 이용자수하고 그 이용 사용료 관련된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문 없으시죠? (침묵) 114쪽. (침묵) 안 계십니까? 115쪽 교통안전시범도시 조성사업, 유선우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원도심쪽은 아닌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가 지금 그 무단횡단방지대 도로 가운데에다 설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 설치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다른 지역도 돌아보면 그걸 많이 하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장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너무나 약해 가지고 이게 막 군산도 보면은 파손돼 가지고 이 못 넘어가게 가림목이 이렇게 처져있는 경우 많이 있고 그래도 일단은 그게 뭡니까, 조달청에서 그것이 특허라 그걸 했다고 그러는데 좀 튼튼한 제품으로 할 수 없는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무단횡단금지대가 한 4천m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설치길이가. 근데 거의 반절 이상이 구형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형으로 우뢰탄 소재로 된 신형을, 저희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건 신형으로 하고 있는데 신형은 좀 소재가 가볍고 좀 그 재질이 튼튼해 가지고 무단방지 횡단금지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구형, 기왕 설치된 것 로프형이라든가 파이프형 이런 구형에서 지금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차후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신형으로 이렇게 교체해 가면은 어떤 단점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저도 구형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신형. 신형 우뢰탄으로 된 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신형은 지금 현재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질상으로 좀 가볍지마는 그래도 재질이 좀 튼튼합니다, 구형에 비해서는.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구형하고 신형하고 제가 지금 구별을 잘 못 해서 그런데 어쨌든 요즘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뭐 회색, 진한 회색으로 된 거 가림막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지금 보면은 피스 하나로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이게 잘 빠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잘 망가져 있고 또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발로 밟아서 그냥 하면은 이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은 그걸로밖에 할 수가 없는지, 익산 같은 경우를 가서 보면은 거기는 장단점은 물론 있겠죠. 쇠파이프 좀 두꺼운 걸로 해 가지고 어른들 허리 높이 정도까지 해요. 그러니까 무단횡단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설치한 것들은 어른들 무릎에서 조금 한 허벅지 위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설치했어도 넘을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고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피스 하나로 박아져 있으니까 넘어갈 때 걸리면 발로 툭 밟으면 이게 툭 돼 버려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무단횡단이 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익산 같은 경우는 물론 차량이 부딪혔을 때 차량파손이 많이 돼서 이제 그런 단점이 있지마는 쇠파이프로 해서 어른들 허리 높이까지 하니까 넘어갈 수 없어요, 거기 치는. 근데 저는 그래서 그게 익산이 ‘옛날에 설치한 건가 보구나, 우리처럼.’ 우리가 보면 로프형도 우리도 전에 설치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 설치한건가 보구나’ 그래서 봤는데, 요 근래에 또 그걸 설치했더라고, 그걸. 그래서 물론 인제 뭐 무단횡단방지대들이 여러 제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들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 군산이 전에 로프형 별걸 다 설치하다가 요즘에는 그 신형 나온 걸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또 단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확인해 보시고 혹 익산 가까우니까 수고스럽더라도 한번 가서 보셔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를 한번 판단해서 향후에, 인제 우리가 계속 구형들 신형으로 교체할 거 아닙니까. 할 때에 참고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미룡동에 보면은,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나, 누구한테 한번 말씀드렸을 건데 미룡동에 보면은 미룡주공 3단지하고 2단지 그 사이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택시승강장 있고 뒤에 버스승강장 있는 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거기를 인도에 있는 그 무단횡단방지막이 없어요. 그게 없고 도로 가운데에도 그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버스를 타고 오는 어른들이나 중학생 학생들이 버스를 내려가지고 차도로 그냥 무단횡단을 해 버리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그러다보니까 아침에 그 출근할 때, 애들 등교할 때 보면은 굉장히 차들도 복잡하고 사람도 복잡한데 거기에서 막 좀 이렇게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학교쪽에서도 그렇고 거기 교통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제가 거기 가서 아침에 애들 교통지도 하면서 느낀 게 거기를 좀 무단횡단방지대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설치했을 때 민원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냐면은 서해초등학교 앞에는 상가들의 민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설치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거기는 상가들이 없어요. 그냥 다 아파트벽이거든요. 현장확인 한번 해 보시고 거기를 내년사업이라도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럼 지금 그 전북약국 사거리 그거는 차량 소통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지금 진행상황이.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무단횡단금지대 그거 말씀하시 죠?

선우

유선우위원

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결정된 바는 없고 일단은 중앙로와 구)시장로 병행로 정비된 이후에 물론 인제 현재도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는 극력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떤 뭐랄까, 어떤 합리적인 통행방안을 강구한 다음에 이렇게 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검토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지금 그때 당시에 시뮬레이션 해서 좀 어떤 명분을 좀 찾아본다고 그렇게까지 했었거든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시뮬레이션도 했는데 소통이 되는 반면에 또한 그 좌회전코스가 짧기 때문에 차량이 혼잡, 밀리는 그런 현상이 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이냐 지금 상황 고민 중에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과장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물론이죠.

선우

유선우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민원도 민원이지만 이런 상권보호나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런 거를 경찰서와 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명분개발을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도 지금 그 문제가 상당히 고민인데 경찰서에서는 첫째 우선순위가 안전에, 안전을 두기 때문에 지금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사업 추진할 당시에는 이제 어쨌든 간에 찾아보고 노력한다고 하셨으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제 공사가 시작, 일부 시작 돼 가지고 지금 고생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제 공사 지금 초기부터 민원이 많은 게 사실이죠? 지금 현재.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선우

유선우위원

어떤 민원들이 많아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민원이 그렇게 예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은데 엊그저께 자갈부설할 때, 사리부설할 때 먼지가 좀 날리는 것으로 인해서 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저희가 주의하도록 이제 하겠고 그 외에 특별한 두드러질만한 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고 다행히도 주변 상인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공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인제 그런 먼지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그런 현장들은 미리 상인들한테 충분하게 협조요청 구해서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가운데 이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과장님 그 역전 그 뭐야, 중앙로 횡단보도 이것을 그때 저희가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통행을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종성위원

그 설명할 때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상황을 개방을 했을 경우에 어떤 교통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한 것이지 그 결과를 보고 ‘아 이게 해도 좋다, 안 좋다’ 그 결론 난 것은 그때 당시 그것은 아닙니다.

나종성위원

그래도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했는데 지금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 사항을 결정을 못 했다면은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경찰서와 그 협의문제가 지금 현재 결론이 안 났다는 것이죠.

나종성위원

아니 근게 협의가 지금 한 달, 두 달 된 것도 아니고 지금 수개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진행상황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도 협의가 되지 않고 된다, 안 된다를 결정을 못 하고 있으면은 차후에 공사 지금 진행이 됐는데 계획이 이제 다시 그때 가서 다시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다면은.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쪽 지역 상인들은 지금 다 거기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지금 저 뭐야, 실제적으로 시행사나 시공사들은 전혀 그런 데에 지금 우리 지금 그 뭐야, 공사만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그 주민의견들도 많이 수렴을 하고 경찰서에서 협의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주민요구가 너무 완강히 완강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일단 한번 몇 개월이라도 한번 터보고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막으면 어떠냐 그렇게까지 지금 했는데,

나종성위원

그것까지 해 가지고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겠지마는 나름대로 그 예산이 잘못 투자될 수 있지마는 지역주민이 수십년간을 거기로 통행했던 자리를 지금 불과 한 4~5년을 이렇게 차단을 시켜놓다 보니까 거기에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본인들은 상당히 갑갑해 하고 저 뭐야,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에도 시뮬레이션도 해봤고 나름대로 그 가능성도 보였고 그다음에 그쪽에 이제 공사를 지금 시범도시 하는데 주민들이 많은 협조를 지금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도로 저 뭐야, 시범도시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쪽 사시는 분들은 거기를 무단횡단보도를 일단 한번 터주는 것을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과장님이 경찰서도 나름대로 뭐야, 사정이 있겠고 시 교통행정과도 사정이 있겠지마는 그 주민들이 그렇게 간곡히 원하니까 이번에는 그것을 좀 꼭 한번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못 하겠다는, 지금 제가 알아듣기에는 못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계획도 아직도, 지금 수개월 전부터 이것을 주민설명회를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회 이상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다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 그 개방의 문제가, 상당히 그 개방해도 부담이 되고 안 해도 부담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종성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 주민들의 적극적인 민원과 나름대로 그 고통을 지금 시에다도 호소하는 경찰서에다도 호소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이 혹시 낭비가 될지는 몰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임시적이든 뭐든 해 가지고 진짜 문제가 된다면은 그때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해보지도 않고 시뮬레이션은 가능하다고 해 놓고 실제적으로 저 뭐야, 공사를 안 하고 그러면 거꾸로 주민들이 더 폭발하겠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하여간 알겠습니다, 위원님.

나종성위원

그리고 저 요즘 그 역전사거리에서 미원사거리까지 무단횡단으로 인해서 사망사고랑이 최근에 많이 일어났죠? 그거 아십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인지하고 못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그거 한번, 역전사거리에서 미원사거리까지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한 2건 이상 일어난 걸로 돼 있거든,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횡단보도를 만드는데 무단횡단보도를 만드는데 보통 보면은 필요 없는 지역에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만들어졌는가는 저도 이해는 못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저 업무보고 끝나시면은 그 부분의 이제 동사무소나 주민들의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횡단보도가 좋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가 과속해서 그런 것인가 그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최근에 아마 군산시에서 아마 사망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난 곳이 역전사거리 미원사거리로 제가 지금 현재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15쪽에 더 추가 질의 없으시면, 116쪽 고군산연결도로 운영방안 하겠습니다.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주민의견수렴 결정사항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결과는 아직 제시를 할 수 없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지금 현재 정확히 보고드릴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결과 취합 정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전라북도 도 입장이나 우리 익산 국토관리청의 입장은 우리 통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통행제한을 하겠다’ 그런 상충된 의견을 서로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러면 그 어쨌든 국도는 우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소관부서에서 관리를 총괄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그쪽에서 반대의견을 계속 이렇게 표명을 한다면 과연 이게 통제가 가능한지, 이게 법적인 테두리에서 법률적인 테두리에서 이게 가능한지 그게 어떻게 지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이나 경찰청이나 그 3천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국도를 만들어 놨는데 군산시에서 통제를 하겠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당장 오케이 할리는 만무합니다. 저희도 그런 것은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이 국토관리청과 경찰청에 대해서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경찰청과 협의해서 교통 혼잡지역에 대해서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감으로써 이게 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저희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교통 혼잡지역으로 예상돼서 지금 규제를 하겠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섬이라는 하나의 둘레에서 자연경관이라든가 어떤 관광객이 오면서 쓰레기 배출, 또 자연훼손 이런 단계적인 부분이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아무튼 ‘고군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자연경관을 훼손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제한을 하자’ 저는 그런 뜻으로 보여 지는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런 뜻이라면은 인제 어떤 별도의 관광지라고 해서 특구, 관광특구라고 해서 한다면은 이제 그 교통통제를 할 수 있는 또 다른 법률규정이 있는데 특구까지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마는 그렇게 된다면은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통제를 하는 것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요, 그러면 우리 군산시 방침이나 우리 익산국토 방침이 지금 그 고군산연결도로가 잘못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왜 그냐면 지금 양방향 2차선이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기본설계부터 잘못돼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4차선으로 만들든 6차선으로 만들든 했어야지 그런 것을 감안을 하고 분명히 용역평가도 했을 텐데 양방향 2차선에 의해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해서 차량을 통제하고 지금부터,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완공도 안 된 시점에서부터 미리 예측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그전부터 심각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통제 하는 것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군산시에서 언제까지 이거를 통제를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무녀도 같은 데는 우리 복합레저용지부지로 지금 새만금지구에 지금 뭐 가시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레저용지 건설하면 일반 우리 관광객들이 어떻게 셔틀버스를 타고 그 지역을 가며, 거기 가서 무슨 레저활동을 즐기고 그런 관광산업을 즐길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꼭 대안이 우리 지금 신시도하고 야미도 사이에 그쪽 매립지역에 지금 우리 뭐 600면 부지를 3ha 정도 지금 임대하셨어요? 뭐 협의를 하셨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거기 그 부지에 대해서는 개발청과 농공에서 필요하다면은 언제든지 임대사용 가능하다 이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우리 고군산 지역 내에 신시도를 해서 장자도까지 위주로 해서 지금 주차장 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아예 전혀 지금 손을 놓고 있으신 것 같아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차장 예정부지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디다가 확보하셨습니까? 선유도,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신시도하고 무녀도하고 선유도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어디, 예정부지가 어디입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시유지 있습니다, 그 도서 내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시유지가 얼마나 되신다고 봅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예정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는 통제됐을 경우에 최소한도의 주차장 확보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개방됐을 때의 주차장 부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개방됐을 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개방됐을 때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됐다면은 그 통제할 이유가 없죠. 근데 통제 그런 부지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통제하는 것이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봐보세요, 과장님. 우리 고군산연결도로를 하면서 우리가 근본적인 국도는 개방을 해야 되고 또 고군산연결도로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 관광객이 유치하기, 또 우리 고군산을 선박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차량으로 이용하면 1시간 30분 걸리는 걸 우리 보도 상에 보면 50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군산연결도로가 하기 전에 미연에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죠. 주차장 확보가 안 됐다고 해서 차량통제를 하는 자체도 저는 모순점이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시 행정에서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실제적으로 도서 내에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할 수 있었다면은 저희가 확보를 했죠. 근데 도서 내에 그만한 마땅한 부지가 솔직히 그 해, 공유수면 매립하지 않는 이상은 확보하기가 좀 힘듭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안을 했지만 과장님,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하면서요, 이면에 공유수면을 지금, 우리 국장님은 잘 아세요. 이면에 지금 매립이 돼 가지고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토지가 만여 평에서 몇 천 평까지 있어요. 근데 그런 토지를 활용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할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공유수면 점사용은 우리시의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통행정과의 실무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두 손을 놓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항만물류과나 해양수산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그쪽에 업무를 떠넘기고 두 손을 놓고 계시기 때문에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기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군산연결도로를 하면서 공유수면 매립해 가지고 쓰는 장자도, 선유도, 무녀도, 신시도가 다 있어요. 만 5천 평에서 몇 천 평까지 다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매립을 해서. 그 부지를 확보를 해서 우리 군산시에서 주차장 부지 용도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지를 교통행정과에서도 보여주셔야 다른 수산과나 항만물류과나 협조공조체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안 해 놓고 부지가 없다,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 한다 시유지가 과연 수만 평, 수천 평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군산에. 그 부분을 과장님 저기 뭐야, 해양수산과나 항만물류과에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점사용 허가 받아있는지 우리 군산시에서 인수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노력이 필요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그 도서 내에, 고군산군도 내에 그 매립지가 기 매립된 상태에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충분히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고 또 하나 저희가 통제할 수, 하겠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고군산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천혜의 자연이 준 보물이지 않습니까, 군산시의. 이것을 국도가 개통됐다고 해서 무작정 그 통행을 허가한다면은 이게 불 보듯 뻔합니다. 이거 쓰레기 투성이에 환경훼손에, 물론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하지마는 이 통제함으로써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자가용이 드나드는 것과 천양지차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군산시에서 통제를 한다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관광객들은 통제 안 하면은 더 편하죠, 이게. 와서 셔틀버스 갈아타는 고생을 할 필요도 없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고군산연결도로가 환경의 경관을 해치고 쓰레기가 많이 발생될 것 같아서 고군산연결도로에 대한 통행제한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았으면 우리 군산시가 고군산연결도로를 안 했어야죠. 섬으로 남겨놓았어야죠.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게 가야죠. 그렇지만 고군산연결도로가 연결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경기 활성화라든가 관광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복지 혜택이라든가 문화 혜택이라든가 더 용이하게 볼 수는 있겠죠. 그런 먼 장래성을 보고 고군산연결도로를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미리 어떠한 일이 벌어질 걸 예상을 해서 예측을 해서 벌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고군산연결도로를 하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은, 좋아요. 물론 거기에 대한 합당한 그런 사유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까지 통제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 군산시에서요. 고군산연결도로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 통제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근본적인 원인을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면에. 그러면 지금 고군산연결도로를 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지금 우리 익산 국토관리청 시행사에서 또 시공사에서 지금 점사용 허가를 받고 있는 이면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과장님이 그런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통제가 필요하다고 또 말씀을 하신 부분, 일정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분명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주무부서인 우리 해양수산과나 또 항만물류과나 협조공조체제가 되어서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벌써 이거까지 확인 안 되고 지금 수년 동안 고군산연결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안대책을 T/F팀 지금 구성해 가지고 통제로만 지금 할려고 하니까 지금 그런 안을 그런 것을 검토를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인제 와서 검토하신다고 하면, 지금 내년에 개통인데 언제 주차장 이면 만들고 언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산시 입장은 ‘무조건 통제를 해야겠다’ 그 입장만 지금 고수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말의 지금 계획도 안 잡고 있었던 거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거 이 말씀, 한 말씀 드릴 게요. 통제를 한다면은 군산시에서 힘듭니다. 그만큼 인력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되고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 군산시에서 갈 이유가 없죠. 근데 통제를 한다면은 고군산군도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통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주차장 부지가 있느니 없느니 물론 첫째 이유는 주차장 부지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또 저희가 통제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고군산군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신경용위원장

자, 교통행정과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는 환경훼손만 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내년 교량개통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것이 그 주차여건들이다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기왕에 현장에 가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차장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는가 현장을 확인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내라 그 말이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찌 보면은 말이죠. 호랑이가 굴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굴속에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굴속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안면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당초에, 당초에 그 도로가 2차선도로도 아주 빈약한 2차선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정주영씨 덕분에 도로가 뚫리면서 그 외길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연후에도 계속해서 그 도로만 가지고 그 관광객들 다 맞이해서 이렇게 잘 운영을 했다 이겁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교량도 넓히고 각 지선에 지선도로도 이렇게 만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익산국토청이나 또 도의 입장이나 나는 사실은 여기 동의를 해요. 왜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처음부터 해 보지도 않고 막고 뭐 셔틀버스를 운영하니 무슨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건 참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은 개통해 놓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거기서 찾자, 물론 우리가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용역내용이 나왔다고 그러지마는 이건 하나의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게 이것도 과감하게 한번 우리가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추가로 위원님,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얘기하는데 정말 엄청 교통행정과에서 고군산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주차장 만들려고 엄청 노력 많이 하셨네요. 우리 과장님 언제 과장으로 부임하셨습니까? 언제 하셨어요? 과장님 부임한지가 언제 됐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부서이동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은,

김경구위원

교통행정과장으로 이렇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작년 10월 23일입니다.

김경구위원

작년 10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23일입니다.

김경구위원

24일요? 고군산연결도로가 언제부터 그 공사가 진행된지는 아셔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당초 시작할 때에는 12년도, 13년도 그때 완공된 그 시작할 때는 그 정도 사업기간을 잡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김경구위원

전직 교통행정과장한테 여기에 대한, 주차장에 대한 업무보고 및 또한 인계인수 받았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다 받았습니다.

김경구위원

받은 것이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은 우리 군산에 오래 계셨죠? 오래 계셨죠?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예.

김경구위원

자, 지금 이 고군산연결도로가 완공되게 되면은 주차장으로 문제가 돼 있을 것이고 또 주차장 용역결과가 선유도에 뭐 30여대, 20여대요? 주차장. 무녀도에 40몇 대, 신시도에 몇 대 이렇게 주차장 보고가 한번 용역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지적을 했습니까. 그것은 선유도의 지역주민들이 차도 안 되고 무녀도의 주민들 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외부차량이 오겠느냐, 자, 그러면 여기 통행을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3천억이 국가 돈입니까? 국가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이건 우리 군산 돈이에요, 사업만 국토관리청에서 했지. 왜 그런지 아세요? 직도 폭격이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어류활동을 대가예요, 어류활동을 못 하는.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군산시가 주장을 해야죠. 우리 과장님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리고 교통 혼잡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통행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협의 몇 번 하셨습니까?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는 한 번 통행이나 해 보고 혼잡 되는가, 안 되는가 보고 그때 하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지금 현재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김경구위원

과장님, 지금 얘기중이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영 국가에서 그거를 국토관리청에서 통행한다면 적어도 무녀도까지만 오지 무녀도에서 선유도는 장자도는 그냥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무녀도에는 우리 동료위원 얘기하듯이 몇 년 전부터 지금 점사용해서 공사하는 데 매립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걸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돼요, 수십억을 들여서. 그걸 그대로 거기를 매립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용해도 되고, 관리이전 받아도 되고 또 거기에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좀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하라고 했는데 오늘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건 뭐 제로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네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현장이에요. 즉, 주민들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만 지금 저 우리 뭐야,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렇게 아끼십니까? 지역주민들은 더 사랑해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도로 공사를 해 놓고 통행을 해 놓으면 여기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동료위원처럼 안 했어야죠, 다리 공사를. 왜 합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얘기는 그게 시장님이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받아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이거 할 수 없다, 뭐하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경구위원

속기록 한번 다시 돌려볼까요? 거기에 쓰레기나 뭐나 해서 우리 천혜의 요지기 때문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한다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군산시의 방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

군산시 시장님이 그렇게 해서 거기는 일제 뭐야, 저 주차장도 만들어서 안 되고 그대로 있어야 된다, 자그만하게. 그래야 된다고 그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군산시의 정책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군산시의 정책방향이면 우리 의회에서 제시하는 건 뭡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충분히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 문제도.

김경구위원

의원들이 제시하는 건 연대까지 그동안 제시한 거 그러면 전혀 무시했다는 거예요? 시장?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저기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장님 저,

신경용위원장

자, 이렇게 하세요. 잠깐만, 잠깐만요. 일단은 이건 말이죠.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요거는 요건 관련해서는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김경구위원

아니, 저 위원장님,

신경용위원장

잠시 정회를 좀 하고요, 정회를 좀 하고 여기 너무나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해 놓으니까 우리 속기사가 지금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김경구위원

시장님 출석요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일단은 정회를 하고 우선 협의 좀 하게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모든 업무는요, 보고할 때 진솔하게 해야 되고 솔직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잠시 정회 때 얘기했지만 2개월 전에 T/F팀으로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다고 하셨죠? 그와 같이 솔직히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는 몇 년 전부터 이 부분 가지고 얘기를 많이 논란을 해 왔던 얘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의원들은, 특히 그 지역구 의원들은 관심이 대단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게 또 숙원이고. 누가 그거를 통행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통행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통행과 동시에, 개통과 동시에 주차장만큼은 완벽하게 좀 갖춰주자, 이 계기에 국유지랄지 지금 매립해서 지금 점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시가 바로 인계인수를 받지 아니하면 엄청난 우리 시비를 또 다시 투자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또 국비 낭비고 매립하는데 국비 엄청나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이 무슨 돈인 줄 알아요? 3천 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정부에서 그냥, 공사측에서 말이여, 그 대림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들 돈 주고 매립한 거 아닙니다. 이 매립한 이 돈이 엄연히 우리 시민들의 보상으로 매립된 거예요. 근데 이걸 또 돈, 그 돈 주고 파내는 거예요. 그 돈속에서 원상 복구하는 거예요. 1, 2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수십억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돈으로 수십억 주고 메꾸고 또 우리 돈으로 이걸 원상복귀하고 이래서야 쓰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이거는 확보를 해 달라고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언성이 높았습니다. 국장님, 잘 간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정가지고 한번 대시하셔가지고 좀 일 좀 봐주시기 바라고 소기의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렇게 기억했다가 국토관리청하고도 적극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저도 그래요. 거기 개통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개통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요. 단, 주차장을 해 놓고 그 지역사람들이 그곳에다가 무엇인가 영업을, 관광객들한테 영업할 수 있는 자대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차 그런 차는 댈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거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우리 과장님, 할 얘기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 만에 하나 위원님들께 불손하게 들렸다면은 그것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매립지 관련 그런 문제는 해양수산과와 적극 협의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세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자연경관 훼손 다 좋아요. 저도 차량통제에 대해서는 제가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제 지역의, 지역구이고 제가 현실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차량통행이 되면 어떠한 환경변화가 오고 어떠한 주민들의 갈등 조장이 되고 제가 다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차량 통행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거기에 주도적으로 주민들한테 요구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쨌든 그쪽이 차량통제가 되든 안 되든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유지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고군산은 특성상 나름대로 지금 고군산연결도로 하면서 공유수면 점사용에 의한 지금 일부 매립을 해서 사용하는 지금 건설 시공사가 사용하는 그런 유휴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아까 우리 김경구 위원님이 전자에 말했지만 이 매립허가를 해양수산부에서 한번 받을려면요, 해 주지를 않아요. 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일반 시에서, 우리 시청 해양수산과나 항만물류과에서 어디 방파제 필요해서 ‘공유수면 매립을 해야겠습니다.’ 인허가 받고자 한번 해 보세요. 안 나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연경관 훼손으로 인해서 매립허가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고군산연결도로로 인해서 생긴 그런 유휴부지를 우리 교통행정과가 거기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조체계 가져서 좀 하시라고. 근데 지금까지도, 오늘도 지금 다시 보고사항이 그랬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점검을 해 보겠다’ 그렇다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서로 미팅은 공조체제가 돼야죠. 그런 부분에서 주문한 사항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의 여러 의견이 제시가 나오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고군산연결도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무튼 철저한 이런 계획성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17쪽,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화물차하기 전에요, 고군산연결도로 잠깐만,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고군산 잠깐만 하고 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과장님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것은 뭐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신안 증도도 다녀왔었고 뭐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서 차량통제를 좀 최소화 하자 이런 거 해서 인제 고민일 거라고 보는데요, 이미 그 섬을 연육교에 연결해 가지고의 문제점들이 발견된 지역들이 전라남도에 많이 있고 일본의 사례도 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인자 여수에 보면 금호도랑, 좀 제가 찾아보니까 금호도라는 곳은 주민들이 섬에 다리를 연결시키는 걸 반대해서 오히려 더 좋아진 케이스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서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의회하고도 같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서로 어쨌든 다 그 섬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군산관광을 위해서 생각은 같지마는 이제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인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하여간 서로 노력하면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화물 지금 차고지 이건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정비가 돼 놓으면은 18년도에는까지 정비가 되고 19년도에 그면 주차장,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내년 4월이면은 정비가 완료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정비는 다 완료가 되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은 18년도에,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금 16년도 예산에 4억 원의 용역비를 지금 상정을 했는데 16년도에는 용역을 시행을 하고 17년도 초부터 이제 사업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18년도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거기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은 선별을 해서 우리 지금 내초도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 와서 거기다 매립을 하는 건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동완

서동완위원

지금 쓰레기 매립량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세요? 예상하는. 그건 모르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말이죠.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충실히 해야 할 게 뭐냐면 저게 인제 또 매립한 연후에 준공검사가 나고 저 폐기물 자체가 오물청소법 당시에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이 전부다 혼합해서 인제 갖다 매립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 분류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인제 저게 이제 도의 또 사용승인이 또 돼야 될 걸로,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그렇다면은 내년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91억 우리 시비 확보해서 이렇게 마무리 된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여하에 잘 가는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잘 되어야 착오 없이 그게 이루어질 거란 생각이 들어가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물론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118쪽, 방경미 위원님.

방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미장지구요, 그 미장 아이파크, LH 아파트 그 앞으로 지금 길도 차단돼 있고 하죠? 시청으로 빠지는 길. 그리고 그 큰 도로 그쪽으로 지금 좌회전코스도 없고 일반통행이잖아요, 저쪽으로 가는 것만 있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곳도 없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방경미위원

그러면 미장 아이파크나 LH나 쉐르빌 아파트까지 거기 세대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가 다 막혀가지고 그분들은 가시면 이 군산시내 여기 황제예식장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야 돼요, 계속. 근데 그 기간이 막아도 좀 짧게끔 해 줘야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지금. 그런 데다 대고 그 앞에 건너가는 길 제가 보니까 그 미장 아이파크 옆에 길이 있는데 그게 다 완공이 됐대요. 그랬으면 그쪽에 그 뭐야, 인도라도 건널목이라도 이렇게 해 줘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차가 계속 좌회전을 돌아요. 거기 전부 신호위반하고 도는 차가 하루면 제가 볼 때는 200대도 넘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현재.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큰 사고가 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대책은 세워주시고 길을 막고 돌리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현장 나가서 보시고요. 일단 건널목도 하나 필요하고 연동해서 신호등 하신다는 곳도 거기에 또 뭐 설치를 하셔서 넣는다라고 하면 이쪽 길이라도 건널목 해서 사람이 오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건널목이 있으면 건널목 지나가는 동안이라도 차가 잠깐 서는 동안에 좌회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일단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가셔서 현장 가서 보시고 조금 빨리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미장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내년 상반기에 이제 종합적으로 노선 개편이라든가 신호등 체계를 이렇게 정리할 계획인데,

방경미위원

근데 지금 겨울이 되면 더 위험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그게 6개월 있으면 그게 될 거라고 그렇게 처음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6개월이 다 돼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멀은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인제 길이 얼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이러면 거기서 돌리다가 또 대형사고도 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쪽 부분 어떻게 좀 정리를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겨울 오기 전에 미리. 잘 부탁합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방경미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119쪽 원도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사업.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118쪽 못 한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 장애인 콜택시 저희는 지금 흰색으로 돼 있죠? 흰색이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색깔을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는데 향후에 장애인 콜택시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이 가게 색깔 선정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참고를 해 주셔서 그냥 흰색으로 가는 게 더 낫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시는데 구분이 안 되니까 좀 구분을 할 수 있도록 색깔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콜택시 구입을 하실 때 전부다 스타렉스인가요? 카니발 혹시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차명은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네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지금 장애인 콜택시로 나온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자체별로 보면은 스타렉스가 제일 많고 카니발이 일부 있어요. 근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차량가격은 카니발하고 스타렉스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가격, 장애인 콜택시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비싸게 해서 혹시 카니발 이런 걸로 해서 너무나 고가의 차를 구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도 법정대수가 7대인데 현재 13대잖아요. 근데 장애인 콜택시 운영의 문제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의회에다가 뭐 민원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마는 그런 문제제기를 한 경우가 있었어요. ‘왜 1개 단체한테 그걸 다 주냐’ 그런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른 지역의 사례를 봐서 1개 단체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이것을 좀 우리가 운영에 대한 비교도 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건지는 한번 다른 지자체와 비교를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것도 역시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19쪽에 원도심 공영주차장인데 이게 원도심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시에서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일반업무에도 보면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냥 그 노면 노상에 주차장만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원도심에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주차장이 작은 주차장들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시죠? 과장님.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전에는 주차타워를, 주차빌딩을 많이 않는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주차빌딩이 예산 대비 굉장히 주차면이 많이 확보가 되니까 효율적이라서 지금 뭐 검색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마는 전국적으로 주차빌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주차빌딩의 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마는 외형적으로 좀 보기가 안 좋다 뭐 이런 거 있지마는 그것도 역시 벽면을 굉장히 미관처리를 해서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범적으로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다른 지역의 잘 된 지역을 벤치마킹 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원도심 쪽이나 아니면 새롭게 그 면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지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면수라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적은 면수라도. 그런 데를 좀 시범적으로 주차빌딩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빌딩문제는 인제 저희가 주차장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정기회의전에 이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인데 주차타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수송동지구가 면적대비, 인구대비 주차장 확보, 부지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 인근에 공영주차장 부근에 주차타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아마 그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드릴 때 그때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주차장을 할 때 다른 지역 선진지역의 사례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통해서 일단 수송동지역이라도 한번 해서 예산대비 효과를 한번 보자, 저희가 보통 한 10몇 억씩 들어가는데 기껏 해 봤자 주차면수가 10몇 대, 많아야 21∼22대 이렇게 가니까 예산대비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했었는데 그거 참고를 하셔가지고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19쪽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일반업무, 일반업무 예,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지금 롯데마트 택시 지금 승강장이 있잖아요. 인제 기존에 지금 대도로변의 승강장 말고 그 이면에 택시들이 쭉 이제 정차를 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롯데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우회전 해서 나오는 차량들이 곡예운전을 하고 이제 거기를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운전이 능숙한 사람도 한 대가 거의 빠져나가기 힘들 정도로 운전을 하는 저도 좀 택시하고 이런 자칫 이제 한눈을 팔면 사고가 날 위험성이 좀 높을 정도로 이렇게 좁아요, 공간이. 그래서 물론 택시승강장이 이제 전면에 여유롭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자꾸 일어나는데 어떤 합리적인 이런 방안을 찾아볼 방법이 없는지.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지금 제기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검토한 단계에서 진행중인 과정인데 그 부분에 차 정차대기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기구간이 짧기 때문에 사이드로 돌아서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옆에 있는 화단을 일단 철거를 하면은 어느 정도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겠는가,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죠, 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 방안을 지금 저희가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아, 지금 그 중앙화단을 없애고 도로 폭을 좀 넓혀서 이렇게 택시승강장을 정식적으로 확보를 해 준다는 얘기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양성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선우

유선우위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이제 꺼낸 건데 지금 검토 중이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게 뭐 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면 좀 신속히,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그러면은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롯데마트 이제 그 중앙분리대를 저쪽 안쪽에 설치를 하니까 오후 저녁 때도 택시가 정차를 않더라고요. 저녁 야간시간대에는. 근데 지금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이쪽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쪽은 정말 중앙화단이라도 없애서 좀 이렇게 확보를 해 줘야 하는 것이 주민들도 편하고 그리고 좀 운전자들도 위험하지 않는 이런 환경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겠더라고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일반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길영춘 위원님.

길영춘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26쪽, 과장님 126쪽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1, 2단계, 1, 2단계 장소 그리고 추진실적, 금후계획 자료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2단계, 제가 지금 위원님 제가 잘 캐치를 못 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길영춘위원

1, 2단계. 1단계 있고 2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신경용위원장

몇 쪽.

길영춘위원

1, 2단계 추진실적하고 금후계획, 2단계 이제 계획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이 문제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에는 각 읍면동에서 주차장 수요를 조사해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그 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주차장 관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내용도 포함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정기회의 이전에 위원님들께 그 주차장 용역의 내용을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인제 위원님의 종합적인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요, 지금 신문 보도 상에 보니까 지금 우리 일반 대중교통의 보조금문제로 인해 가지고 차가 파업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거 접했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두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 대중교통이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일단 단계적인 문제로 유가문제로 인해서, 유가 체납으로 인해서 가스회사에서 ‘더 이상 가스공급을 못 하겠다’, 처음에 1~2개월 정도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감내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3개월, 4개월, 10억, 12억 이상이 이렇게 체납이 되다보니까 ‘더 이상은 우리도 감내하기 힘들다’ 그래서 가스중단 이렇게, 언제 10월 6일자 중단한다고 이렇게 한번 예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협조 이렇게 한번 요청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우리가 예산확보토록 노력할 테니까 하여간 시민의 발이 묶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무마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노사 간에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에 민노총 2개 회사는 수령액 10% 인상으로 지금 합의를 했는데 우리 군산시나 익산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노총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열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전주에서 합의한 대로 10% 인상을 해야지 않느냐 지금 그 상태에서 상당히 협상이 지금 아홉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이미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지방노동청에 조정신청 계류 중인데 아마 이게 협상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타결되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우리시에서는 아마도 좀 비상수송대책을 세워야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구위원

이 부분의 제일 피해가 농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요. 수요응답형 택시는 금년 하반기쯤은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당초 제가 올초 업무보고 때는 올 하반기에 시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관련예산을 올렸는데 불행히도 좀 그게 삭감이 돼 가지고 아예 자체 편성이 안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계획안은 가지고 있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바로, 예산만 있으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은 이걸 하게 되면은 뭐가 절감이 좀 돼요? 이 뭐야, 버스회사에.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 절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관계 없어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버스, 저희가 마을택시를 운영한다는 계기가 시내버스가 안 다니고 시내버스정류장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그 오지지역의 어떤 교통약자들에 대해서,

김경구위원

지금 그것만 하겠다 이거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마을택시를 통해서 교통약자 편의를 좀 도모하자 그 취지지 이것을 함으로써 시내버스 지원액이 줄어든다거나 그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도 그동안 계속 주문했던 것이 이건 응답형, 수요응답형 택시잖아요. 그럼 이거 버스가 닿는 곳까지 말하자면 원거리에서는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탈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김경구위원

그 서비스 차원에서, 복지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현재 버스회사들이 유가 인상이니 임금이니 여러 가지 보조를 해 달라고 지금 계속 시민의 발을 가지고 협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계속 끌려 다니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것을 계속 뭐야, 용역을 해서 마을에 버스들이, 농촌에는 버스가 안 다니고 그 차가 다니면 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농촌에 지원액이 60몇 억씩 얼마씩 지원해 주는데 그걸 갖다 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일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고 인상폭도 그럴 거고 그래서 우리 시비가 절감되고 앞으로 버스도 뭐 차 가스차로 바꾸고 새로운 차로 무조건 우리시가 지금 돈을 대서 사주지 않습니까. 그러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각각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분담하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분담률도 적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 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해 달라 요청을 했는데 한 것이 말하자면 이 응답, 수요응답형 택시만 지금 하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래서 계속 앞으로 우리시가 계속 끌려 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처음에 저희가 마을택시 도입할 때 마을버스와 마을택시의 장단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재정투입이 적게 되면서 시민이 과연 편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검토했는데 마을버스는 저희가 당초 검토단계에서 제외를 한 것이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그 차량 몇 대, 5대 이상 사야죠. 정비센터 있어야죠. 사무실 있어야죠. 기사 있어야죠. 운행하다 적자나면 또 보전해 줘야죠. 그래서 저희가 선진지 다닌 결과 마을택시는 되도록이면은 하지 마라, 왜냐면은 그것이 또 다른 복마전이 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입하기로 한 것이 마을택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마을택시도 마을버스에 비하면은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입을 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 경감대책에 대해서는 16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지간선제 용역을 제가 용역비로 지금 책정을 해서 반영요구를 지금 했습니다. 지간선제는 시내권과 벽지노선을 분리를 해서 벽지노선은 소형차로 이렇게 돌게끔 하고 대형차는 시내버스만 이렇게,

김경구위원

바로 그거예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돌게끔 해서 분리를 해 가지고 중간에 환승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방안을 좀 고난도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용역비를 지금 반영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김경구위원

바로 그걸 요구한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 잘 검토 좀 해서,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에 보면은 시내버스 벽지적자 교통량 조사용역이 11월달에 있네요.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업체 선정은 됐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상세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직행버스터미널 관리를 우리시가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전에부터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을 한번 가봤어요. 뭔 민원이냐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가서 사진도 찍어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행버스터미널을 보고 옆에 고속버스터미널을 가봤어요. 거기는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더라고. 근데 저한테 민원 넣으신 분이 직행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데 그때마다 화장지가 없어서 거기에서 청소하시는 분이나 관계되는 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뭔 소리 하는지 이상한 소리 한다는 것처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왜 그게 뭐죠? 화장지를 안 놓은 이유가 뭐 있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터미널에 대해서는 그 주기적으로 환경이라든가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 또 시민 편의적인 측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그것을 의무적으로 또 시행을 하고 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가 물론 불합리한 점 그 화장지 같은 문제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은 ‘즉각즉각 시정을 해라’ 바로 또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고 그것은,

동완

서동완위원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사진 찍은 것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또 다음에 한번 또 가보려고 그래요. 제가 가서 찍을 때만 화장지가 없었던 건지 그분이 민원 넣었을 때도 화장지가 없었고 며칠 있다가 제가 가봤는데도 화장지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아침에 나왔어, 아침에. 아침 제가 9시 좀 넘어서 갔거든요, 없더라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다시 한 번 경각심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뭐 아무 것도 아닌데 그게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버스승강장, 유개승강장 설치를 하셨잖아요. 그 설치한 최근 3년 설치한 자료를 좀 주세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개소당 설치단가, 비용하고요, 그리고 설치한 그 사진 첨부해 주시고 그리고 유개승강장 혹시 우선순위를 정해 놓으셨으면은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우선순위 있으면 그 우선순위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계속할까요? 일반업무.

신경용위원장

예, 일반업무.

동완

서동완위원

그 택시복지회관이 이제 건립이 되는데 명칭이 택시복지회관이 맞나요, 아니면 개인택시복지회관이 맞나요?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개인택시복지회관.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 명칭 부분을 정확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하고 저희가 법인이 나뉘어져 있는데 택시복지회관 그러면 마치 우리 군산에 있는 1,400∼1,500대의 택시들이 다 사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그거 구분을 좀 해 주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금 택시총량제 감차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지역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적고 지자체 부담은 크고 또 감차에 대한 반발도 많고 그런데 인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마는 익산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가 지금 3부제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4부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개인택시들의 부제만 3부제로 해도 지금 저희가 한 1,500대 정도 되니까 약 100몇 십대 정도의 감차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부제 조정이 쉽지마는 않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마는 저희하고 비슷한 사례에 있는 익산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한번 검색을 해 보니까 3부제로 가고 있더라고 그 과장님 그 내용은 아시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법인택시들하고 개인택시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통하던지 그리고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비교를 해서 감차가 어쨌든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반발이 너무나 심하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비교해서 부제를 조정을 해서 지금 개인택시가 4부제인 것을 3부제로 통해서 하면은 거기에 대한 감차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지금 택시 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인과 개인 그 택시 간에 만나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부제문제로 해서. 그래서 아직 뭐 일정한 의견접근은 지금 도출한 것은 없는데 아마 이 문제도 조만간에 그 개인택시업계에서는 부제 조정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충분히 느낄 때가 있으리라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설익은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뭐 생색낼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익산이나 전주에도 없는 개인택시복지회관을 어쨌든 예산을 4억을 들여서 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다라면은 개인택시업계에서도 물론 택시 그 개인택시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우리가 시에서 지자체에서 선진적으로 이렇게 복지회관을 건축을 해 줬으니까, ‘이미 익산에서는 3부제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 군산이 안 하냐’ 좀 이것은 최대한 그런 명분을 가지고 설득도 하고 또 우리 다른 데는 않는데 우리시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이미 다른 지자체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교를 들어서 그분들 최대한 설득해서 부제만 풀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차효과가 한 120∼130대 감차효과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한대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교통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유상준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상으로 계장 소개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동완

서동완위원

앉아서 하세요, 그냥.

신경용위원장

예, 토지정보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36쪽 개별공시지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신경용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133, 134쪽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34쪽에, 잠깐만요,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DB 지금 작성하기 위해서 14년부터 18년 지금 4개년 사업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이게 내년에 3차년도 사업을 한다는데 그면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이 지금 종료가 1차년도는 됐을 것이고 2차년도는 이제 마무리단계일것이고 그러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저희 의원들이 볼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용역자료 같은 경우는 책자로 있을 건데,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책자로 있고요, 저희가 지금 지하실 DB가 구축돼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래서 4차년 사업을 해 가지고 1차년 사업이 되면은 DB 탑재를 하고 2차년 탑재를 하고 4년간에 나뉘어서 구)시가지지역에 대해서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구)시가지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구)시가지역은 공간정보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GPS 측량방법에 의해서 측량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공간정보가 없기 때문에 지거법에 의해서 그냥 거리 재 가지고 그냥 종이도면 식으로 DB를 구축한 거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GPS 측량방법으로 측량을 해서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시작한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GPS 측량방법은 도로는 그렇다 치더라도 땅속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를 GPS 측량방법으로 그게 할 수 있어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상수도나 하수도 땅에 묻혀있는 것도 그 탐사기계가 있습니다. 그 탐사를 해 가지고 위치를 정확히 선정을 해서 지상에다 표시를 한 다음에 그 부분을 측량을 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GPS로 그게 정확하게 돼요, 확보가? 그 자료가?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 지하에 있는 것을 탐사를 해 가지고 지상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니까 표시된 지점을 측량을 하는 거죠.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기까지 눈에 보이니까 하지마는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묻혀있다고 보세요. 그면은 인제 탐사를 하면은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까지 갈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한 300m 된다 그면 이 선이 올곧게 잘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어떻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을 그 지하매설물 탐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탐사를 해서 지상에다가 표시를 한 다음에 그 지점을 측량을 해서 DB에다가 넣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그면 우리가 하수관거 BTL 사업할 때 그거 시끄러웠던 거 그걸로 했으면 간단했는데 지금까지 엄한 짓 했네, 그면.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BTL, 그 인자 그 상수도는 탐사를 하고 하수도는 그게 금속물이 아니기 때문에 탐사가 안 돼요. 그것은 인자 설계도나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렇죠. 그건 아는데 그게 인제 사실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을 할 때에는 어쨌든 이 DB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 도로, 상수, 하수 전체가 다 우리 인제 그것만 보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다 나오죠.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책자로도 지금 나와 있다고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책자로도 인자,

동완

서동완위원

1차년도.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저희가 준공할 때 납품을 받고 결론은 인제 그 DB에다가 탑재를 하죠. 다 올라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년도는 그면 끝나서 책자로 나와 있겠네요? 2차년도는 지금 진행 중일 거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사업완료보고서가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그면은 그 사업 끝난 거 그 보고서로 작성된 거 있으면은 한 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기 잠깐 개별공시지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같은 지번인데 쪼개졌어요. 근데 소유자는 달라. 근데 한 필지는 평방미터당 예를 들어서 2만 8천 원이고 바로 옆의 필지는 7~8천 원 나오는 이유가 뭐죠?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할을 하고 나면은, 공시지가 분할하고 나면은 분할한 거에 대해서 다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거든요. 혹시 인제 그 과정에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지번을 주시면은 간혹 그게 누락돼 있는 경우가 그런 경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게 제가 볼 때는, 요 근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지번에서 분할을 해서 나왔는데 그래도 지가가 물론 민원인이 민원이 제기하면 지가 올릴 수 없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니 왜 그냐면 그런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분할을 했는데 앞쪽은 도로에 붙어 있고 뒤쪽은 도로에 안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아니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요건은 똑같은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러면 인제 저희가 검토해 봐야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지가, 우리 세금에 관련된 부분도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일정부분,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조건이 같은 경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표준계에 적용해서 같은 부분에 대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런 부분이 좀 조정이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한번,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당연히 수정해야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를 제가 봐서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저의 지역에 그런 예를 한번 봐서, 왜 그냐면 또 형평의 논리가,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그거 안 맞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걸 한번 검토를 하셔서 누락이 안 되게끔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질의 없으시고요? (침묵) 137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신시도 지금 사업 지금 다 추진돼 가지고 거기 동의서도 지금 완료됐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거기가 이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하기 전에 소유자한테 동의서 70% 이상을 저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 사업지구 고시신청을 해 놨습니다. 사업고시가 되면은 저희가 바로 측량을 들어갈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지금 16년도 또 이 불부합지 사업추진이 어디 어디 또 시행될 예정인가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인자 저희가 16년도에는 지금 구)시가지역하고 둔율동하고 신창동 신시도지구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을 완료를 하고 16년도 사업지구는 지금은 책정 안 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이제 불부합지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도 있는데 그 민원해소가 굉장히 좀 이 사법적인 부분까지 발생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도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서로 이게 뭐 주민 간에 분쟁으로만 끝낼려면 안 되고 어쨌든 우리 군산시에서 불부합지에 대한 그런 민원의 요지를 제가 볼 때는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해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저희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적극 추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다음은 일반업무,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불부합지 이 지역의 민원 발생률은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나 지금 민원이 들어와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군산시 불부합지 조사 현황을 보면은 약 14.5%가 불부합지로 이제 조사됐기 때문에 인제 해결방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일단은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면적이 준달지 경계가 감소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당사자 간에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저희가 정리를 하지 그거 없이는 정리를 못 하기 때문에,

나종성위원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불부합지 이게 지금 국가예산으로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어떻게 보면 또 않는만 못 할 수도 있거든. 뭐 저희야 예를 들어서 제가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하면 좋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민사상 문제가 또 될 거 아니에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근데 이제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제 조사측량이 끝나면은 양쪽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법 기준에 의해서 인자 그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어떤 민원인들은 건물이 걸리는데 그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적경계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사님이거든요, 법에요. 그 판사님한테 우리가 그 의견을 올려서 그 판결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그것을 10월달에, 인자 10월말에 경계결정위원회를 월명신창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 결과를 보고 그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경험을 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제가 이거 판단했을 때 우리 저 미원지구나 이런 데는 들어가면은 상당히 주민들이 이제 동요도 되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건 내 땅이네, 이건 니 거네, 내 거네’ 해 가지고. 뭐 좋은 일 하시기는 하신다고 하지마는 이게 또 민원해소차원에서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 잃고 하나를 또 얻겠네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제가 힘이 들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보충질언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그 불부합지 지금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생각 외로 합의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많은 민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게 지금 2020년까지 하나요? 몇 년까지,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2030년까지.

박정희위원

2030년까지? 그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불부합지 하는 지적재조사팀을 팀으로 하지 말고 계로 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다른 업무에 비해서 굉장히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직개편안에 팀을 계로 승격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가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 저희가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몇 번 했고 또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어차피 계가 있어야 계장이나 직원들이 이동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연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적극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위원

민원인 상대를 직접 하는 데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가 되어서, 그게 저희 지역이 지금 이 불부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달려서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죄송합니다.

박정희위원

그러니 저도 그러는데 공무원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계로 승격시켜서 인원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라도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격려에 정말 감사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침묵) 다음은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희위원

저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금 원도심지역에 지가가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1월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흔히, 흔히 우리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매입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서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이 상주를 하면서 원도심 지역을 지가를 무지하니 그냥 필요 이상으로 상승을 시켜 놓은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요. 사놓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역부족인 그러한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산사람들이 오히려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기획부동산들을 좀 적발을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사례들 때문에 민원은 지금은 없나요?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없고 한 3~4개월 전 그때는 좀 있었는데 저희가 수시로 동향도 보고 지적재조사 하면서 또 같은 과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점검을 실시하여 그 불법중개행위가 없도록 하고 또 저희가 몇 건 조치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시 관련법령에 의해서 강력히 고발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예, 왜냐면 부동산을 매입해 놓고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또 매매를 하고 또 매매를 하고 그러한 사례들이 있어서 원래의 원주민은, 원주민은 싸게 팔고 부동산업자는 등기하지 않고 계속 넘기고 넘기고 해서 원주민은 피해를 보고 마지막에 또 사는 사람 또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게 그걸 적발을 하면 강력하게,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강력히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박정희위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유상준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의 안 계시죠? (침묵)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평소 군산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계장급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게요.

신경용위원장

몇 쪽?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53쪽, 소장님 그 정비업하고 매매업 지금 과징금이 이렇게 300, 200 하는데 이 사유가 어떻게 지금 행정처분이 됐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행정처분한 것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과징금 행정처분을 하셨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단속, 무등록정비업체로써요요, 실제 점검을 해 가지고 신고를 않고 영업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신고를 않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징금 징수를 한 건가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이 자동차정비업 같은 경우는 1종이 있고, 2급이 있고, 일반카센터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은 카센터 그런 규정에 대해서 그런가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정비업이 4가지가 있는데요, 종합정비업이 있고 소형정비업, 부분정비업이 있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만 정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을 하게 되면 위반하게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 그 기준이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소형 뭐 종합 이렇게 기준이 있고만요? 거기에 대해서 인자 그 저기하면, 매매업에 대해서는 지금 과징금 징수한 사항은 어떤 처벌을, 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상품용으로 운행한 것에 대해서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그 취지를 잘 모르겠네. 그냥 여기 자료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처벌사항 자료로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행정처분한 내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정희 위원님.

박정희위원

지금 차량등록소 민원처리가 하루에 한 1,600에서 1,700건 그 정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군산시청 1층 민원실에 있을 때 이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여성교육장자리로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도 굉장히 협소해서 일하는 직원도 힘들고 거기를 찾는 민원인도 힘들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어떠한 사후대책 마련이나 그러한 계획은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3층은 평생교육원으로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3층이라서 이제 접근성도 좀 떨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저희 사무실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많이 불편하고 직원들도 자리가 너무 좁아서 근무환경이 너무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전한 것이 3년밖에 안 돼서 그런 얘기 하기는 조금 그렇고, 현재 있는 사무실을 조금 확장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차후에 장기적으로는 조금 쾌적한 곳으로 옮겨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박정희위원

지금 민원인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고 어디 앉아서 기다릴 곳도 없고 다 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직원들은 책상 하나 놓을 곳도 없고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3층을 만약에 차량등록소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원인들은 또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을까요? 거기가 엘리베이터가 없어가지고.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니고 할려면 불편하기는 할 것 같아요.

박정희위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3층까지 쓰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한 대안을 조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정희위원

그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세요. 하루에 적어도 1,600∼1,700건을 해결을 할려면 그곳을 찾는 사람이 보통 2천명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와서 민원을 해결을 할려고 기다리는 것도 불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은 그 수많은 좁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일을 할려고 하니 공기도 안 좋고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생긴다고 한다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미

전순미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난 7월 27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각 과장들 소개 후에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경용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소개) 이어서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4개 과, 16개 계, 12개 상담소 7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분야입니다. 녹색통곡물의 산업화 육성 및 귀농귀촌활성화 추진 등 희망을 주는 농촌건설에 앞장섰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인증확대, 원예생산기반시설 확충과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농업인학습단체 연차교육을 통한 미래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였으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및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 등 농식품산업 육성과 농업인 편익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식량, 원예분야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과 새기술 실증시험재배로 실용화기술 보급과 농업인 현장애로의 과제 타개에 주력하였습니다. 다음의 농산물유통분야입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학교급식공급센터 운영,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및 농수특산물 시장 개척으로 판로확대에 총력 매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도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농정분야입니다. 농촌 관광거점마을 육성,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 지원 등 6차산업화로 농정의 체질을 강화하고 시설원예에 ICT 융·복합 지원 등 생산기반 구축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분야입니다.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환경학습 활성화, 군산 보리 맥아 및 로컬맥주 산업화 육성 등 농업 6차산업시대 농식품 가공·체험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술보급분야입니다. 식량, 원예작물분야 새기술, 새작목 시범사업 및 실증시험재배로 농업인 소득향상에 힘쓰고 농업인 현장기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분야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지역 내의 소비와 농수특산물 시장 개척 및 판로확대를 통해 생산, 유통, 소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보고를 마치고 단위사업별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주시고요. 다음에는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농정과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고요,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농정과장 임철혁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농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이어서 저희 19쪽 군산시 농업인회관 신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그 농업인회관 신축을 이제 농기센터 안에다 하기로 한 것이 지난 자료에 보니까 4월달에 결정이 됐네요. 근데 농기센터 안에다 설치하려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특별하게 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회를 위해서 협의를 했는데 사실 그 지금 부지 구입비가 별도로 이렇게 책정되지 않고 그래서 우리 국공유지 및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보니까 그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근게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마땅한 부지가 없는 게 아니라 부지까지 해서 사업을 키워서 하면 더 좋지마는 40억이 넘어가면 도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렇기도 하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산도 부족하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러는 거지 좋은 위치야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만 우리가 돈 더 들여서 사업이 40억이 아니라 50억 사업으로 하면은 더 좋게 할 수 있는데 제일 보기는 도 투융자심사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제 걱정되는 게 있어요. 왜 그냐면 우리 농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안쪽에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나 또 모르겠네요. 전에는 그 비닐하우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해놓고 그 앞에는 정자도 만들어놓고 정원도 이쁘게 만들어 놓고 더 인제 안쪽으로 가면 우리 그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돼 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위치가 보니까 지금 이 주소대로 딱 찍어보면은 비닐하우스 있는 데 그 정원 꾸며놓은 데 그 앞에 한 가운데 딱 들어가네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거기가 아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기술센터 내 전체대지가 한 번지로 되어 있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위치는 어디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위치는 지금 도로에서 진입방향으로 이렇게 보면은 좌측에 논이 지금, 그 논으로 된 논같이 보이는데 거기에 지금 작물을 재배 안 한 한 필지입니다. 입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바로 입구? 여기도 우리 농기센터 부지로 돼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같은 번지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농기계 임대은행 들어가는 그 도로하고 농기센터 들어가고 하는 그 도로 그 사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좌측.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요, 우리 기술센터에 정면으로 들어오는 정문 입구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정문 입구에 어디, 좌측?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진행방향의 좌측. 그게 633-7번지로 한 번지로 크게 돼 있어요. 그게 그만큼만 사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거기로 들어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근데 인제 모르겠어요. 물론 예산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농업인회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나와서 활용하는 게 더 좋은데 도로 농기센터잖아요, 그게 결국은. 근데 ‘농민들이 이걸 과연 원할까?’라는 좀 그런 우려도 돼요. 우리가 어쨌든 농업인들 위해서 뭐 논란도 많고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해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40억짜리정도의 건물이 들어서면은 농민들의 접근성도 좋고 말 그대로 뭐 사랑방이라고는 좀 그렇지마는 그 속에 모여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뭔가도 할 수 있는 이게 되어야 되는데 도로 농기센터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활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렇게 부지를 구입하려고 보면 상당히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가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하여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걸 해서 오히려 시에서는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논란을 거쳐가지고서나 회관을 해줬는데 이게 농기센터로 다시 간다면은 이게 해주고도 나중에 가면 농민들이 또 여기에 대한 또 불평불만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투자하고도 그만큼의 효과가, 효과를 보기가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실시설계는 들어갔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설계중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설계중인가요? 지금 그 사업은 언제부터 공사는 할 계획인가요? 내년초?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공사는 그 행정절차 마치면 내년 상반기 중에 할 것 같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아직 부지를 옮길 그런 여지는 없는 건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부지를 옮긴다면 이제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한 돈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은 상당히 시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완

서동완위원

모르겠습니다. 농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농민들 하여간 의견을 좀 한번 잘 좀 들어보시고 하세요. 왜 그냐면 이런 회관이 한번 들어서면은 이거 이제 거의 군산에서는 농민들 회관을 다시 건축하기는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처음 할 때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리고 특히 자리를 잘 잡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앉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서동수 위원님.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부지선정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관련단체나 뭐 협의과정이 다 완료가 된 상태인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인자 그쪽으로 가기로 결정을 지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층, 지상 1층은 농특산물 전시·판매 식당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100평가지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이거 사전에 그 건축전문가들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여러 번 논의를,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 목적이 지금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및 식당인데 주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식당입니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입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두 가지 다인데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두 가지 다 하실 수 있어요? 100평가지고? 한 106평, 355평방미터면 한 106평 정도 나오는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제 전시·판매장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설계가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요? 그 전시판매장하고 식당하고 이렇게 겸용이 하게끔 지금 설계가 그렇게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거 세부설계 지금 아직 안 나왔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직 지금, 아직 안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 운영관계를 어떻게 지금 확정하고 지금 하시는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운영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건물 짓는 건 문제가 아닌데 운영관계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인제 뭐 시설부대비 뭐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전기세, 수도세, 또 관리운영비 분명히 나올 텐데 그 부분에서 어떠한 계획을 잡고 지금 하셨는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분야는 지금 타 지역 지자체의 사례를 저희들도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의 농업인회관 운영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게 농민들이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게 농민이 진짜 이 단체들이 운영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보조를 보전을 받아서 할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정확히 하셔야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단체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자체적으로 그 운영 시스템은 인자 우리 단체협회에서 자체관리를 해서 운영하신다는 얘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식당운영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럼 거기에서 수익 창출해서 이렇게 옮기겠다는 얘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제 거기에 대한 설계라든가 계획분야가 나왔으면 나오면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19쪽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20쪽 하겠습니다. 20쪽 예,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저 농촌관광마을 거점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진행을 하네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인제 올해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나종성위원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그 예산은 뭐 한 37억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뭐야, 군촌마을에서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 마을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마을사업입니다. 마을자체, 지금 와촌하고 군둔하고 2개 마을이,

나종성위원

여기가 위치가 대충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불주사를 여기서 인제 올라가다 보면은 중간에 그 입구에 불주사 입구에 못 미쳐서 그게 지금 그 산쪽입니다.

나종성위원

이거 사업내용을 보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면적으로 보니까 한 4,300㎡로 돼 있네요. 그러면 한 1,000여평, 1,300∼1,400평 된다는 얘긴데 여기에 무슨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이제 도 단위에서 지금 역점으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인제 그 농어촌의 인제 그 관광이 소규모의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 그런 규모밖에 없어가지고 큰 규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인제 시군별로 중규모, 한 150명 정도의 인제 수학여행단을 지금 이렇게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규모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종성위원

그럼 이 부지매입도 같은 맥락으로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부지매입해 가지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부지매입비는 해당이 안 됩니다.

나종성위원

부지매입비는 그러면 여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마을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나종성위원

마을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여러 사람, 소유주가 여러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공동으로, 근게 마을, 이제 법인에서 법인 명의로 그 땅을, 법인 명의로 구입을 하고요, 빌리든, 빌려도 상관이 없고 구입해도 상관이 없고,

나종성위원

뭐 사용허가를 맡았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나종성위원

근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보면은 이게 뭐 나름대로 공모사업도 기고 뭐 이렇게 농촌 활성화 방안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37억 가지면은 부지매입에다가 건물 짓는데 그거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관광객을 과연 여기서 유치하는데 얼마나 저거할까 하는 좀 의아심을 갖고, 또 여기다 뭐 숙박시설하고 식당하고 하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여기까지 얼마나 갈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와서 숙박을 하고 관광수입을 낸다는 것은 참 의아심을 갖네요. 그렇잖아요. 누가 얼마나 여기 와 가지고 관광지도 아닌 시골에 와 가지고 일주일에 저 뭐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혹시 온다 치더라도 예약을 해서 온다 치더라도 무슨 수익을 나겠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옹고집이란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거기 그 사장님 말을 들어보면 한 100명 이상 숙박할 수 있는 곳을 계속 찾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관내에는 그럴 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상당히 저희들도 무게를 두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수학여행단이 지금은 학년별로 이렇게 수학여행들을 하면서 농촌 체험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그런 수학여행단이라든지 단체 여행객들을 받을 수 있는,

나종성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단초적으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이것이 완성이 완공이 돼 가지고 수학여행단이 얼마나 오는가 저하고 한번 확인 한번 그때 해볼까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희들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좀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지금 말씀 드린 거네요.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군둔마을, 와촌마을 이 선정된 배경이 어디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공모사업입니다. 이건 이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인제 공모사업인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우리 공모사업 그 예산서에 볼 때는 그때 당시에는 군둔마을, 와촌마을이 선정된 사항은 아니거든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처음에 이제 다른 마을이 신청을 했었죠. 근데 도 심사에서 탈락이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다시 재선정을 지금 군둔마을,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재공모를 받아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처음에 심사에서 탈락된 데가 어디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원나포였습니다, 원나포.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원나포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사업비 매칭비율이 몇대몇이에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7대3 정도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하드웨어가 7이고 소프트웨어가 3이라는 얘기입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특수성이 있는 그 체험이라든가 관광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리고 그런 것이 개발 안 되고 일상적인 우리 관광체험으로 가서는 아까 우리 나종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발전 있고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인제 앞으로는 과장님, 우리 소장님 계시지만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 손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제. 분명히 우리 농촌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보면 처음과 끝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고 성공사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무튼 철저하게 사명감을 가지시고 우리 과장님이 꼭 이끌어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이게 뭐 꼭 어떠한 실적을 위주로 어떠한 공모사업위주로 그런 형태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자료, 여기에 대한 자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그 사업비 지원내역 그 자료랑 해서 또 군촌마을, 와촌마을을 다시 사업 선정된 배경이랑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경구위원

보충.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보충, 여기는 사업선정 하는데 국비가 적어요. 보통 공모사업은 국비가 70%정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리 오히려 시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50대50도 많다고 하는데 적어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하는 사업은요, 국비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공모를 하는 거고요. 근데 이건 거꾸로 말하자면 7억 5천이라면, 50대50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7억 5천이 더 하게 된 것은 이건 우리시에서 뭐 어떤 특별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하겠다고 올린 겁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김경구위원

이게 얼마짜리 공모사업입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원래 이 기본모델이요, 5대5입니다.

김경구위원

그러죠? 그러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5대5인데요, 저희가 인제 그 아까 그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사업을 어떤 중규모의 수학여행단을 이렇게 받을라고 보니까 그 건물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시비를 좀 더 매칭을,

김경구위원

그러면요, 원래대로요, 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한대로 해서 많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공모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거에 의해서 공모를 해서 받은 건데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해보도 않고 더 업그레이드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그것은,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왜, 뭐 때문에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즉, 공모내용이 첫 번에 50대50이라면 50대50으로 공모하라고 하는 그 공문이 왔을 거예요. 그 공문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모했을 때의 공모 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공모자료 그리고 왜 7억 5천이라는 돈을 더 해서 뭘 더 하겠다고 하는 건가 그것까지 해서 기대효과 이 모든 것을 해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나종성위원

자부담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건 자부담 없습니다.

나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할게요.

신경용위원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짧게 할게요. 과장님 이미 저희 군산에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지금 나포쪽에도 지금 하나 있죠. 나포쪽인가?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성산.

동완

서동완위원

성산인가, 거기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성산에 깐치멀마을이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성산 깐치멀 말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나포에 뜰아름마을이라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있어요. 있습니다. 뜰아름마을.

동완

서동완위원

임피 그 아니 나포쪽인가 어딘가 가면 있는데, 거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나포 거기 뭐 뜰아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우리가 그때 한때 한참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민박형태로 운영도 하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민박이 아니라 거긴 체험위주로 했죠.

동완

서동완위원

예, 체험.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여러 가지 체험 뭐 왕골 짜는 거 뭐 체험한다는 거 아시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그게 사실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성과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 사업을 주관했던 부서에서는 이걸 굉장히 크게 할 것처럼 했는데 성과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동료위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마는 이 위치를 제가 다음지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군산사람들도 찾아가라면 못 찾아가. 군산사람들도 여기를 찾아가라면 못 찾아가요. 말씀한 것처럼 그 불주사인가 들어가는 길 가다보면 오른쪽에 있는 지금 거긴데 그 도로변에서 제가 다음지도로 찍어보니까 약 2km가 조금 넘네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큰 도로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큰 도로에서. 근게 도보로 20분이 넘는다는 거죠. 차는 인제 버스는 다니는 길 같아요. 근데 도로가 협소하죠. 근데 여기에서 과연 수학여행을 군산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올까가 문제이고 또 와서 여기를 과연 가서 학생들이 묵으면서까지 숙박을 하면서까지 체험을 하고 뭘 할 수 있을까가 문제고 그리고 지금 사업내용으로 보면은 뭐 향토음식도 개발도 하고 농산물 판매도 한다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마는 우리 흰찰쌀보리 여기 홍보갤러리 농협에서 하다가 이번에 다른 데로 넘어갔잖아요. 거기도 쉽게 얘기해서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골짜기에다가 관광객을 과연 어떻게 유치할 건가 여러 가지 우려가 돼요. 근데 사업비가 적으면은 그냥 한번 해 보라고 하겠지마는 5대5로 한다고 하더라도 30억이고, 그렇죠? 지금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7억 5천을 더 부담을 했다는데 37억 5천을 들여서 과연 이 자리에다가 이 건물을 할 효율성이 있겠는가라는 것이 돼요. 지금 아까 원나포 말씀하셨는데 원나포는 또 다른 부분이에요. 왜 그냐면 바로 앞에가 금강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근데 여기는 위치적으로 굉장히 좀 적절하지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도 좀 참고하시고 그 자료 있잖아요. 그 자료들을 다 좀 주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제가 검토를, 중요한 것은 왜 원나포쪽에서 하기로 했다가 포기를 했는지, 자부담도 없는데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포기가 아니고요, 심사위원들한테 탈락이 됐습니다. 심사에서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여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리고 군산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원나포가 여기보다 훨씬 입지적인 조건이 좋은데 거기를 탈락시켰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서 이제 심사를 다 시군별로 했는데요, 지금 익산이 웅포하고 우리 원나포가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웅포하고 원나포하고 거의 컨셉이 같아요, 금강변을 해서 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그래서 도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는 웅포쪽을 더 찬성을 하고 우리 군산은, 그리고 이제 아직 원나포는 그때 당시에 인적자원이나 어떤 인프라가 아직 덜 돼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하기에는 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죠. 차라리 그렇게 하실라면은, 말씀대로 할 거라면은 웅포하고 차별성 때문에 그런다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면 차라리 옥산이나 청암산쪽으로 아예 가버려야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희는, 저희도 그것을 건의도 했고 옥산의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굉장히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그 공모에 응하도록 설득을 해봤는데 문제는 땅이에요. 땅을 이 사업비 갖고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땅을 동네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동네에서 땅을 구입 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이, 그래도 그렇지 여기 땅 여기는 땅 내놔도 안 팔리게 생겼네, 이쪽 지역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근데 여기는 이제 또 하나의 또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동완

서동완위원

그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그 지역에 혹시 공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없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공장도 없어요?

신경용위원장

거기가 지금 순수한 산촌 아니에요, 산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거기 건물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지금 위치를 보고 있는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요구르트, 이거 앞에 놓여있는 요구르트 만드는 그 체험장 있는 곳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요구르트 만드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체험장 있는 곳이에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체험장이 그거하고 연계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것도 연계도 됩니다. 다 하나의 다 컨셉도 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그거 아무튼 그 자료 법인설립된 자료까지 싹 주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법인 그 마을법인이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대표자들, 주민들 그 법인설립내역까지 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농정과장은 말이죠. 이건 관련해서 기왕 이제 이 사업이 확정이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해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장방문도 한번, 현장을 가서 볼 수 있도록,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현장방문을 한번 추진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이해가 필요하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20쪽 그냥, 21쪽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침묵) 없습니까? 22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만 좀 부탁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만 부탁하겠습니다. 그 광역방제기사업 있죠. 그 만재농장하고 도래미 2대 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아, 육모장도 있구나. 육묘장사업하고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별도입니다, 별도.

신경용위원장

다 됐습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신경용위원장

이 사업관련해서 지금 참 염려스러운 게, 금년에 농사 그 수확량이 얼마나 돼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신경용위원장

전년, 전년대비해서 금년에 수확이 얼마나 더 증가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전년대비 한 20% 이상은 증수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생산한 쌀도 지금 남아있죠? 현재.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건 거의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신경용위원장

아니 그걸 RPC쪽에도 확인해보고 사설 RPC쪽에도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상당히 그쪽만 해도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 참 이게 염려가 됩니다. 물론 쌀 경쟁력을 높여야 잘 판로도 확대되고 뭐 그러는데 그 도의원 각 시도 의장들이 어디 강원도 어디선가 뭐 저쪽 이북하고 자원하고 이 쌀하고 맞바꾸자 해가지고서 그런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할 적에 지역 내에 이런 그 현황들을 전체 이렇게 좀 모으고 이런 의견들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네들이 지금 그렇게 제안을 한 건가 어떻게 겁니까? 지금 이제 첫 걸음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내용은,

신경용위원장

그 내용은 전혀 없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그쪽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쪽하고는 어떤 그런 교감이 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신경용위원장

그런 데다가 지금 또 외미는, 우리가 그 약속한 외미는 또 다 들어와야 되고 참 농민들, 이거 금년에 참 걱정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뭔가 적어도 우리시 단위의 어떤 그런 대책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쨌든 소장님 이거 고민을 좀 한번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23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있어요.

신경용위원장

예, 23쪽.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이거하고 또 같이 접목된 의안인데 지금 친환경쌀 직불제 지금 다 지급이 돼 있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올해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언제 정도 지급할 예정인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연말정도 가야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연말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연말정도 가야 지급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그 행감 할 때 그 자료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올해 지금 직불제 지급한 사항에 대해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전년 것은,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4년도? 그러면 15년도는 내년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14년도 직불제 내역 있죠. 그리고 총 제가 볼 때는 아마 수량이 굉장히 많을 걸로 사료돼요, 제가 볼 때는. 그 개별 직불제 지급한 사항 있죠. 그것 좀 한번 자료로 요청해서 주고 또 하나는 그 친환경비료 지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제가 뭐 실무담당계장님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도 얘기하고 또 어떠한 제안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게 맞춤형비료도 이쪽에 포함이 돼 있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닙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여기는 친환경 농업 하는 사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 부분이 원활히 지금 공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비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비료에 대해서도. 근데 그 우리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요? 이거 할 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친환경, 저희가 지원하는 친환경비료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느 단체에다만 줘버립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요, 화학, 화학비료는 저희가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공급을 할 때 우리 단체에다 줍니까, 아니면 개별 그 비료를 지원을 해 줍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개별대상입니다, 개별.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대상을 했을 때 우리가 지급한 그 A라는 사람한테 얼마큼 지원을 해 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뭐 우리가 시에서 점검하는 사항은 없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점검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떻게 점검하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인제 일단 그 신청은 본인 농가가 개인이 신청을 해서 공급을 농협이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농협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래서 대개 이제 마을별로 이렇게 운송을 해 줍니다, 그 마을에. 그 마을에서 이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급량을 제대로 공급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은 어떻게 하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수령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예?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수령증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농협에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농협에서, 앞으로요, 제가 좀 제안을 하는데 우리 농정과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이. 그리고 수량 그 개인한테 공급을 해 줬으면 개인 확인서를 받아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비료라든지 뭔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고 어떻게 공급을 했는지조차도 지금 모를 정도로 지금 유야무야 하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아니 그 이제 이 비료라는 것은 개인 농가별로 가기 때문에 그 사진을 다 찍으면 진짜 엄청난 용량이기 때문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저기 과장님. 저희 수산업에서는요, 그 유기산 지원사업이 있으면 다 사진 찍습니다. 사진 찍어서 첨부해서 또 확인서 받고 다 그래요. 근데 왜 농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까?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뭐 조금 약간 억양된 말씀인가 모르지만 이게 수량조절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미운사람 덜 주고 이쁜사람 더 주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형평성이 지금 어긋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지금 현장실무인 농업인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무슨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뭐야, 우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 제가 볼 때는 그 참고자료, 확인서 이런 등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기계 지원이든 이 유기질비료든, 비닐하우스든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확인점검을 필요로 해야 된다고, 감사 때 그런 거 지적 안 받습니까, 우리?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거 다 확인해서요, 다 지금 그런 것은 사진이 다 있습니다. 사진하고 확인하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꼭 사진첨부해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사후관리가 철저히 제대로 공급이 되는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가지고 굉장히 지금 그 우리농촌지역 밑바닥에서는 굉장히 소리가 많이 나와요.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그런 부분은 증빙자료가 저희들이 비치를 않고 있다고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까지 온전하든 못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확인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보강을 더, 확인절차를 더 확실히 더 보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일부 농민들한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제가 볼 때는 농협에 지원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농협에다만 주면 그냥 두 손 놓고 계시는데 그런 공급의 사항들이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에는 24쪽 원예생산 기반시설.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금년도에 로컬푸드 비닐하우스 지원됐습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그건 유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것은 유통과예요? 유통과도 보고서가 안 올라왔는데, 여기에? 여기 보고서가 안 나왔어요, 업무 저기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유통과요? 그 내용은 제가,

김경구위원

유통과 여기 보고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농정과의 원예시설 이쪽으로 이렇게 돼서 같이 합쳐서 돼 있나 이렇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합쳐서 안 돼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렇지 않고만요? 그러면 금년도에 비닐하우스 이거 보급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다됐습니다.

김경구위원

보급했으면 금년도 비닐하우스 보급한 거에 대한 그 완전히 설치가 됐으면 사진하고요, 설치된 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완전, 일부 설치가 덜 된 곳은 있어도 거의 80% 이상 다 끝났습니다.

김경구위원

다 했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자료요구를 하는 건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거의 다 끝났습니다.

김경구위원

거의 다 끝났어요? 지금까지 안 끝난 건 왜 안 끝나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이제 늦게 추경에 들어간 것도 있고요,

김경구위원

추경에 얼마 저기했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거 지금 저 대형, 지역특화비닐하우스 큰 거,

김경구위원

대형? 대형이면 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천평짜리.

김경구위원

연동입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연동이요.

김경구위원

연동, 천평짜리?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런 것이 지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것은 ICT 제어 이걸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건 첨단 뭐야, 원격장치 그 시설로 해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ICT사업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요,

김경구위원

그거 저 천평 연동하고는 포함이 안 돼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연동인데 인제 ICT사업은 별도로 거기에 추가 사업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김경구위원

별도로? 아, 여기에 그 돈이 추가로 또 들어간다? 연동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포함된 게 아니고, 이 사업에.

김경구위원

아,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 그러면 그 자료 좀 줘보세요. 그리고 그동안 설치됐으면 설치된 농가 그리고 설치된 주소가 있을 거예요. 밭이면 밭, 논이면 논 전답 그거 좀 이렇게 해서 주셔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다음은 25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26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 27쪽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침묵) 안 계십니까? 29쪽 가축전염병 방역. (침묵) 이게 지금 전라남도에서 지금 구제역 발생해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AI입니다.

신경용위원장

AI? 그래서 그 지금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직은 지금 확산이 안 되고요, 지금 차단방역을 지금 굉장히 성실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상황실을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소독 계속하고 있고요.

신경용위원장

그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자, 일반업무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 31쪽부터 일반업무입니다. 함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이제 녹색 통곡물사업은 이번 보고서에 빠졌는데 15년까지 사업이 종료가 돼서 끝나는 건가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올까지 종료가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지 집행부에서 혹시 하신 게 있나요? 지금 농정과에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지금 아직은 올 사업이 종료가 완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실행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번 업무보고에 빠졌어요. 그렇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내년도 사업이니까.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짓는 데에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것을 보고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신경용위원장

예, 녹색 통곡물 관련해서는 그 전체위원님들한테 함께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면은 자료를 주세요. 일단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하든지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든지, 왜 그냐면 이게 사업하시는 우리 뭡니까, 회장님을 만나뵈면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실라고 해요. 근데 저는 뭐 농촌출신이 아니라 모르겠는데 주위의 소리를 또 보면은 또 그만큼 긍정적이지는 또 못해,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지마는 우리가 가나안농장이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워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아까말씀을 말했던 그 뭐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거점마을이요.

동완

서동완위원

예, 거점마을.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니까 백인농장 그 바로 뒤구만요. 축산 있는 데 바로 뒤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근게 결국 백인농장, 남들이 봤을 때는 백인농장의 아마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또 체험도 아마 그런 식으로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 요구르트 만드는 체험, 소 뭐 이렇게 하는 체험. 그래서 하여간 좀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는데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거점형 체험 지금 그 뭡니까, 할 수 있는 지금 농촌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민간이 하고 있는 즐거운 자연학교는 그냥 민간, 말 그대로. 캠핑 뭐하는 사람들. 이것은 이제 즐거운 자연학교는 다른 분들이 지금 받아서 하면서 좀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깐치멀이 됐든 뭐 그 원나포쪽이 됐든 이런 쪽이 좀 그게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TV도, 녹색통곡물도 TV도 방영이 되고 막 했는데 이게 좀 다른 생각이 서로들 간에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자료를 주시고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간담회 때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요, 저희들 크게 그렇게 묶으려고 합니다, 즐거운 자연학교까지 전부다 같이. 그래야 거기 한 군데에서 여러 가지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동완

서동완위원

공동, 그 농촌관광 거점마을하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바로 그쪽에서 이렇게 가면 되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쪽 나포를 다 묶으려고 그래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시설하는 것을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얘기를 하고 녹색통곡물은 통곡물대로 사업을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상세히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리고 34쪽의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난 7월달에 보고할 때는 없는데, 이 사업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 들녘경영체가 앞에 주요업무에 들어있었습니다, 앞에.

동완

서동완위원

근게 없어요. 주요업무에 없어. 들녘경영, 근게 제목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없어.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앞에 있었는데,

동완

서동완위원

없어요. 제가 지금 6월달 업무보고자료 지금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면서 하고 있는데 녹색통곡물은 빠졌어. 녹색통곡물이 앞에 있었는데 빠졌고 이것도 지금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올해 했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지금 12억 9천만 원, 약 13억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제 한 군데가 아니고,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올해 사업은 했다면은 올해 사업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 어떤 거 지원해 줬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내년 사업계획 속에도 보면은 옥구농협 외 7개소가 있고 그리고 광역방제기 2대, 공동육묘장 1동 해서 3개소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것은 지금 심의회에서 대상자가 선정이 됐나요, 안 됐나요? 내년 사업.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미,

동완

서동완위원

신청만 받았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신청 받아서 지금 이것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심사를 받죠? 아직 결정은 안 된 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올해 그 사업결과를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일반업무,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33쪽에요, 지금 농기계를 공급하면서 공급하고 관리는 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관리합니다.

김경구위원

바꿔서 몇 년간 기계종류마다 그 사용연한이 있을 텐데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기계는 5년입니다, 사용연한이.

김경구위원

기계는 5년이요. 근데 5년인데 그 이전에 기계가 없어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만약 없어졌으면은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보조금 잔액을 회수해야 맞습니다.

김경구위원

그게 맞죠? 그리고 관리를 한다면 이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였든가 고장이 많이 나서였다든가 하는 것들을 사진을 첨부해서 당연히 보조받았기 때문에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결과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폐기처분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는 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관리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관리가 안 됐을 때 농촌에 파다한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근데, 그거 알고 계세요? 기계를 본인이 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그런 것 알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김경구위원

알아도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렇게 하는 것은 못 하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바로 저 우리 서동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기계를 받았으면 그 기종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사진을 찍어서요? 그 본인?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근데 그 본인이 그 기계를 가지고 있나 또 확인도 해야 되잖아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1년에 한 번씩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읍면을 통해서요? 근데 읍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시에 적어도 어느 시시 때에 무작위로 가서 확인은 한 번 정도는 해서 관리차원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혜택을 진짜 쓰고자 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죠. 근데 진짜 쓰고자 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아요. 한 사람이 독점합니다, 기계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관리차원에서 우리 서동수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저희들도,

김경구위원

그리고 받은 것을 좀 자료 좀 줘보세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냥 5년은 그만두고, 3년 지급한 그 자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과장님 그것을 읍면동에서 관리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법률적으로 돼 있어요? 아니 사업은 우리 농정과에서 하면서,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사후관리를 지금 1년이면은 100여대씩 나가는 것을 사후관리를,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00여개고 1,000여개고 농정과 업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읍면동에다가 떠넘겨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읍면동에, 사후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우리 축산, 아니 여기 뭐야, 우리 친환경농업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사업만 할려고 농업계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후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는 거 아니에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아니 필요하죠.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그것을 왜 읍면동에다가 떠 넘기냐는 얘기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사후관리를 한다고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3년 치를 만약에 한다고 보면 이것만 조사해도 거의 1년 다 가까이 걸립니다. 다른 일은, 그래서 읍면동 직원이 필요한 거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읍면동 직원이 이거 사후관리하라고 그쪽으로 파견근무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적으로 읍면동 주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시스템, 또 민원서류 시스템 그런 부분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쪽에 우리 농업분야 농정직 가진 직원들이 계세요? 우리 읍면동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읍면동에서 산업계에서 그 일을 하고 있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산업계에서 하는데 산업계에서 농업 전반적으로 다 해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은 그쪽에다 사업신청해서 그러면 우리시로 올려서 시에서는 선정해서 내려 보내주고 그럽니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전부다 그래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나 참, 이해가 안 되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시에서 직접 뭐 선정하고 그런 일은 거의,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 외에는 거의 다 면에서 다 대상자 선정합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면에서요? 시에서 선정 않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다 그 면에서 선정하고 선정순위 올려서 그 순위대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러면은 면에서 선정할 때는 어떠한 그 뭐야,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순위가 어떻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우선순위도 있고요, 우선순위도 있고 자체심사도 하고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체심사는 어떻게 해요? 위원회가 있어요? 읍면동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읍면동에 위원들이 있어요.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어떤 위원들이 보통 활동하세요? 읍면동에.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건 이제 면 자체에서 그건 구성을 하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면 자체 내에서요?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제가 검토 좀 할게요. 그 지침서 있죠. 우리 그 뭐야, 농업기계 공급 사업이든 맥류전용수확기 지원사업이든 농산물 저온저장창고 지원사업이든 그 우리 중앙정부에서 지침 하달 내는 거 있죠. 사후관리라든가 어떤 사업지침 내린 거 있죠?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이제 사업에 따라서 국비사업은 중앙정부 지침이 있고,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아니 그니까요, 그 중앙부처에서 우리 지침 하달이 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어떤 선정기준이라든가 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자료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기왕에 농정과 이번 시간에 끝내는데 우리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저 OCI 가스 사고 관련해서 속기록에는 남기되,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이 마이크를 끄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기사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정회 않습니다, 속기록에 남겨놔야니까. 왜 그냐면 우리 그 OCI 가스 사고 났을 적에 우리시에서 농정과가 주가 돼 가지고 현지의 그 농작물 피해조사를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그게 54필지인데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조사를 한 거하고 환경부 합동조사 한 거하고 지금 틀린 게 뭐냐면 환경부 합동사무에서는, 아, 합동조사에서는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 중간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단, 미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제 향후에 상당히 문제거리가 내포되어 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모 도의원께서 계속 문자를 지금 날리고 있는데 뭐냐면 환경부 발표가 되면은 정말 자기 이야기대로 뭐 가스사고로 인해서 아픈 그런 마음들을 다 자기가 책임지겠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앞으로 그 우리한테 문제가 많이 제기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거 뭐냐면은 일단은 환경부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모 도의원이 그렇게 제시를 자기가 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추진을 할려고 하게 되면은 인제 언론에서 여러 또 방향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여론화가 되겠죠. 그러면 자, 지역의, 또 그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또 미성동에 참 신동진벼 쌀이 아주 유명해서 간사지쌀로 아주 유명한데 이 쌀 외상하는데도 참 문제가 있고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건지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쓰겠어요? 소장님.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그 전반적인 가스누출사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부거든요. 이제 그 밑에 인자 이쪽 인적피해, 환경피해, 농정피해 이런 분야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자 다른 데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환경부 쪽에서 협조를 이렇게 요청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끼리 현지조사도 하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농업분야라고 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인자 전체 총괄하는 거기에서 어떤 그 지시가 떨어지고 협조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지금 사후에 이렇게 난지가 꽤, 지금 몇 개월이 흘렀는데 결과발표를 않고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서 합동조사를 한 것이 공식적인 어떤 그 피해로 이렇게 발표가 될 겁니다.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일단은 그쪽 환경부쪽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만이 같이 이렇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어떻게 뭐 OCI하고 피해농업인들하고 이렇게 뭐 협의를 한다든가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보상 문제 뭐 그런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신경용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향후에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부풀려놓으니까 농가들은 농가대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상가나 이쪽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게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어떤 그런 복안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 의중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자료가 공개됐습니까?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공개 안 됐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공개 안 됐습니까? 이 자료는 절대 공개를 하면 안 될 것 같애요. 공개를 하면은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환경부쪽에서 합동조사한 것은 수치로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시에서 피해정도조사 한 것은 아까 방금 이렇게 언급한대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조차도 문제지마는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라고 그래서 신고를 다 받았는데 피해가 없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지금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가지고 뭔가 대응력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확인을 좀 하는 겁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군산 쌀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찌됐든 간에 그 피해농업인들의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집약해서 차후에 그 결과발표가 난후에 같이 이렇게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철혁

임철혁농정과장

그 수치표시는요, 그냥 그 논의 몇 % 정도 피해 봤다 이 수치예요. 그래서,

신경용위원장

그니까 임철혁 과장 이걸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게 아니라니까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니까. 자, 이 관련해서 뭐 위원님들 의견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동완

서동완위원

일단 여기는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고요, 얘기를 하시죠.

신경용위원장

환경부의 발표가 되면은 이것 관련해가지고서 이건 관련해가지고 한번 간담회를 한번 갖고 이렇게 대응력을 한번 우리가 모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이건 마치고요.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은 인사이동에 따른 담당계장들 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학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촌지원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계장 인사소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내년 사업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 참조

신경용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41쪽부터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지는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안 계십니까? (침묵) 43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사업.

김경구위원

바로 지나가니까, 42쪽.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위원

42쪽에 지금 학교 4-H 있죠,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은. 그동안도 해왔고. 그렇죠? 4-H활동.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4-H활동이요.

김경구위원

그거 보면은 활동이 그 영농 체험위주로 합니까, 행사위주로 합니까, 뭘로 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학교 4-H요?

김경구위원

예, 그 시험장 뭐 저기를, 학교하는 거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학교 4-H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농심 함양을 위해서 그 꽃묘라든가 그 이렇게 개인 과제활동을 추진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김경구위원

개인 과제활동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개인 과제활동을 통해서 그 저기 그 꽃묘를 길러보고 하면서 어떤 그런 데에서 생명에 대한 존중성과 그다음에 또 정서순화 또 그다음에 이런 또 단체활동을 통해서 하는 어떤 리더십도,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리더십도 이렇게 저희들이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걸 한다 하면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저 센터에서, 기술센터에서 누가 파견 나가서 해줍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아, 선생님들을 저희들이 이제 도 단위나 중앙단위에서 지도교사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오리엔테이션과 그다음에 교육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켜가지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센터로 그 학생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고 두 가지 투톤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명맥을 유지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이건 좀 재고 좀 해봐야 될 거 아니냐,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래서 하여튼,

김경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장학습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 지도센터에서 가 가지고 지도를 하는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그냥 꽃 하나, 이렇게 화분에다가 꽃 하나 심어놓고 씨앗 하나 심어놓고 그거 보고서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런 자료를 좀 주셔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리고 이게 지역 내에서 지원내력서 있죠. 학생 어느 학교 얼마 뭐뭐, 그 지원내력서,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10개교가 지금 학교 사회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그 활동내력 이거하고 일반 사회체험활동에서 추진결과, 추진결과 모든 것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면 그 결과 이렇게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음 43쪽 농기계 임대사업 서비스강화. (침묵)

김경구위원

없으세요? 제가,

신경용위원장

예,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그 농기계 사업 여기 보면은 임대장비 및 관리정비 보험 가입인데요. 여기에 18종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18종이 어떤 것인가, 어떤 기계인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농기계가 사고발생이 이게 사고가 많다는 위험한 기계라고 했는데 그동안 사고 난 적이 있어요? 우리 농기계를 빌려가지고 가서 농가에서 사용하다가,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그 사고가 나서 이렇게 보상해주고 한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경구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게 없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사전교육을,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요, 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기계를 빌려가기 전에 사전교육을 시키고,

김경구위원

그래서 전혀 그동안 보험은 들었지마는 그런 게, 그러면 보험을 들 때 이분이 바로 빌려갈 때 그때 바로 듭니까, 아니면 이 기계 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기계, 정해진 위험성이 있는 기계 그 18종 92대에 대해서 사전에 그 저희들,

김경구위원

아, 1년 치를 다 들어준다? 이 기계에 대해서?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구위원

빌려가면은 그 빌려간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죠. 그래갖고 빌려간 사람은 전부가 다 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 농업인이라면.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이 어느 정도 범위가 됩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 1억 정도까지는 이렇게 그 보상을 해주는 걸로,

김경구위원

사고가 났을 때에는 1억 정도?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거기까지.

김경구위원

그 1억 정도가 사망사고였을 때예요, 아니면 최고가, 최저는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가 돼요? 한꺼번에 몽땅 들여서 보험을 든다면.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맥시멈 1억까지 들어있고요, 그 이상은 저희들이 좀 보험료나 이런 부분들이 고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또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얼마정도 이렇게 들어갔고, 지금 몇 년도부터 보험 들어가고 있죠? 이게 저 시작한 때부터 보험료 들어가고 있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임대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김경구위원

시작하면서부터?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보험을,

김경구위원

근데 지금까지 현재 몇 년간 전혀 사고 난 일이 없다 이거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주행형 그 기계에서는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래서 최고는 1억까지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보험 들어간 그 내력서 좀 3년 치 제출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에는 45쪽 11회 꽁당보리축제. 예, 서동수 위원님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전년대비해서 사업비가 지금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죠? 꽁당보리축제에 대해서.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증액 이유는요, 지금 그동안에 쭉 문제가 됐던 그 편익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어떤 안전문제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봉사자들의 사전교육이라든가 저희들이 미진했던 문제점들을 좀 다 좀 이렇게 좀 해소를 하고자,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것이 사업비 대비해서 1억이나 증액돼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근데 제가 인제 그 축제를 가서 1년 지금 해보니까 그동안에는 제가 인제 밖에서만 이렇게 봤는데요, 직접 들어가서 축제를 해보니까 2억 가지고도 사실 그 기반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2억 가지고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예산이라고는 제가 지금 생각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도와주신다면은 더 좀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전에 지금 이게 지금 3천만 원에서 지금 계속 증액돼 가지고 지금 7천까지 갔다가 1억 5천으로 작년에 증액돼가지고 삭감처리 됐지 않습니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랬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래서 1억으로 지금 사업을 했는데 그 중장기계획 검토를 보면 민둥산 임대 활용이라고 시장님 보고사항인데 여기를 어떻게 뭐, 개인 소유지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개인 소유지가 아니고요, 인제 그 기재부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산림청 소유주가 돼 있고요, 지금 엠코에서 그 자산관리센터에서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민둥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영농에 종사,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인제 그런 어떤 문제들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해서 그 민둥산을 이렇게 축제의 장화를 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 꽁당보리축제가 우려할 점이 뭐냐면 저도 이제 올해도 제가 행사장에 가보고 했지만 우리들만의 축제가 되지 않느냐 그런 우려점이 많이 있어요. 이게 꽁당보리축제가 말 그대로 우리 군산 알리기, 우리 보리축제에 대한 알리기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 관광객이나 우리 외부손님들이 많이 유입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견주어서 보면 우리 김제시에 보리축제 있잖아요. 거기는 뭐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홍보가 마케팅이 다 돼 가지고 발 디딜 곳 없을 정도로 그런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년간 이루어졌어요? 행사가요, 지금.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지금 11회째입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12회째, 12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자리걸음이에요. 예산은 증액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내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행사비가 늘린다고 해서 요식행위에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군산에 그런 꽁당보리에 대한, 보리에 대한 그런 축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느냐 이게 문제지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축제를 제대로 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12년 동안 견주어서 볼 때 계속 제자리걸음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근데 인제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좀 말씀을, 제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당초에 그 3천만 원 가지고 했던 그때의 그 축제는요, 도농 교류차원에서 하루 문창초등학교에서 하루 했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은 인제 그 축제의 규모가 커져서 5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우리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SNS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동안에 어떤 소주병에 이렇게 또 홍보도 하고 또 인제 전국단위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축제를 함으로써 사전에 어떤 인터넷에서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하고 또 꼭 어떤 축제에서 얻어지는 그런 소득 이외에 부수적으로 계량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떤 그 농업에 모든 분들이 그 농업인들이 이렇게 좀 어떤 축제나 또 상업화나 또 어떤 보리 이런 산업화쪽에도 이렇게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렇게 어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여기 축제행사에 참여에 과연 몇 %나 하고 계신다고 보셔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지금 이 축제에 지금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전 농업인들이 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꽁당보리축제 때 이렇게 제가 돌아다녀보고 이렇게 농촌동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우리만의 축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은 그런 형태식으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 다른, 과장님은 또 느끼기에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우리만의 축제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대내외 활동을 더 강화를 하고 우리 군산 알리기, 우리 군산의 보리를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그 행사 추진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것이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보다는 돈에 그런 사업비에 대한 일정부분 그런 걸 떠나서 그런 마케팅 홍보전략이 부족하지 않냐 나는 그런 판단이 들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단체라든가 또 어떤 문화예술분야 또 이제 어떤 사생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첫해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첫해기 때문에 좀 인제 그 어떤 금년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축제가 더 외형적으로도 더 커지고 또 전국적으로도 알려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경구위원

과장님, 우리 저 꽁당보리축제가 앞으로 우리 군산의 대표적인 축제로써 이어진다고 우리 군산 시민들이 몇 %나 인정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한다고 봐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김경구위원

앞으로 대표적인 꽁당보리축제로 대표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들 많이 들어봤어요? ‘아, 이게 정말 이게 와서 보니까 앞으로 군산에서는 이게 정말 대표축제다, 진짜 우리 시간여행 다음에 이거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제 저희들이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떤 축제시스템이나,

김경구위원

자, 그러면 그렇게 하기가 지금, 사실 솔직히 터놓고 얘기합시다. 그거 어렵죠? 그렇게 가기는. 왜냐? 고창에 청보리가 있고요, 우리 김제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러잖아요. 들판 여건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건 자체가 안 되면 정말 시에서 예산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찾아보셔야죠.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아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일단 여기를 맡았으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정말로 예산 계속 투자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한번 어디 한번 시간여행은 전국적으로 아주 1위라고 본다면 이건 뭐 우리 군산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할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대표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가져줘야 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농촌지원과에서 이거 맡아서 해야 할 일이 아니죠. 그러잖아요. 농촌지원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농사짓는데 보리 생산하고 벼 생산하고 이러는데 지원해 주고 뭣하고 이게 맞지 축제를 하는 게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해서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한다든가 그래야 맞죠, 축제는. 이 축제를 거기서 가지고 하니까는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의를 해서 쫌 그쪽으로 한번 저기를 해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제지평선축제라든지 김제시 같은 데는 문화축제 그 실이 있잖아요, 축제실. 과가 따로 별도로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고려하고 예산이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될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꽁당보리축제 한번 대표적인 축제로 한번 만들어 보셔요, 위치 잘 하셔가지고. 한번 고려 한번 해봐요. 안 되면 접을 건 접고요. 우리 저 여기에서 우리 군산만의 축제로 할 것 같으면 그 정도 선에서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그러잖아요. 틀고 예산 막 계속 증액해가지고 아싸리 화끈하게 할라면 몇 억 더 요구해요. 한 5억이든 얼마든 막 7억이든 해 가지고 다른 데처럼 화끈히 하든가 그렇게 한번 해 보셔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완 위원님 질의하시죠.

동완

서동완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 하셨으니까요, 긴 얘기 안 할게요. 어쨌든 거기 현장에 가보면은 애쓰시는 분들은 애쓰시죠. 땀 흘려서 애쓰시고 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문창초등학교 옆에 그 보리밭에서 했을 때부터 한 거에 비해서는 더 규모도 커지고 뭐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까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확장력이 없다, 더 확장력이 없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인 그 여건 문제가 더 확장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안타깝고 이번에도 또 뭐 16만 명 갔다, 왔다가 다녀갔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군산시가 대표적인 축제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 몇 만 명이 왔다 갔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치에 너무나 우리가 그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군산을 한때 대표했던 자동차엑스포 같은 경우가 98만 명 왔다 갔다고, 100만 명 왔다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없어졌어요. 철새축제 제 기억으로 98만 명 왔다 갔다고 했어요. 5대 의회 때 우리가 천수만을 벤치마킹 가니까 그쪽에 있는 그 천수만 철새축제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약간 비웃는 투로 그러더라고, “군산에 98만 명 왔는데 저희 뭐 20∼30만 명도 안 오는데 저희를 왜 보러왔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 자, 이번에 꽁당보리축제 언론에 나와, 아니 언론에 나와 있는데 고창 청보리축제가 23일간에 했어요. 과장님, 23일간.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청보리축제는 나름대로 지금 대표축제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고창에서. 전국적으로 뭐 언론에 나온 건 뭐 400만 명이 왔다 갔다고 그러니까, 연간. 근데 23일 동안 몇 만 명 왔냐면은 34만 명인가 왔다 갔다고 언론에 나와 있더라고요, 34만 명. 23일간 34만 명. 군산꽁당보리축제는 5일간 16만 명. 그 수치로 볼 것 같으면은 고창 청보리축제는 우리 꽁당보리축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1일 관광객 수치를 따져보면은. 근데 그건 우리의 자화자찬인 거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알아주질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 수치 이것을 좀 그걸 만들라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부터 하자, 그래야 있는 그대로 해야 뭐가 우리의 단점인지를 보완을 할 건데 아니 우리 대한민국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그 청보리축제가 23일간 34만 명인가 35만 명 왔다 갔는데 우리는 5일간 16만 명 왔다 갔는데 우리가 뭘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노력할 게 없죠. 이대로만 가더라도 대표축제가 돼야 되죠.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있는 그대로 해서 더 단점을 보완할 것들은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고창 청보리축제가 이번에 예산 5천만 원 갖고 했대요. 5천만 원 갖고 35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번에 1억 천인가 했는데 뭐 이제 기반시설이네 뭐네 부족하니까 내년에 이제 더 2억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그면 예산대비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더 많이 이제 와야 되죠. 더 축제가 활성화가 돼야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 축제가 더 확장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 중장기계획 검토보고를 보니까 부지 13,000㎡, 그러니까 약 4천 평정도 되는 것을 지금 매입 추진 중이네요? 매입은 어디가 한다고? 우리시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이제 시에서 해야 되겠죠.

동완

서동완위원

시에서?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근데 인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는 거고 지금 이제 좀 더 문제점을 한번 계산해보기 위해서,

동완

서동완위원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사업구상 하신 거 또 예산 때 올라오실 거니까 더 말은 길게 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야, 학원농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죠? 고창.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진영호씨가 하는데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학 무슨 농장이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 잠깐 그 학원농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부분은 그동안에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그 150억 이상의 국비를 받아가지고 그동안에 경관농업으로 해서 그 주변 환경정비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으로 그 청보리축제를 하는 이유는 그런 150억 이상의 기존 인프라구축이라든가 어떤 시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대로 그 자연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완

서동완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를 3∼4번 갔어요. 거기에 어떤 인프라를 돈 들여서 했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주변에 나무 심고 뭣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동완

서동완위원

자, 우리는 나무 심고 싶어도 심을 데가 어디가 있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20여년 전부터 이렇게 쭉,

동완

서동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알겠다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예산을 투자를 해서 확장력이 있으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확장력이 있으면은. 근데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고창에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면은 예를 들어서 뭐 150억이 들어갔네, 얼마가 들어갔으면은 거기에 제대로 된 건물이 있길 합니까, 뭘 합니까? 사실 건물 있어도 사람들이,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나고 싶은 거예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없다니까, 그런 건물들이. 그냥 자연경관이잖아요. 보리 있을 때는 보리 보러 가고, 해바라기 있을 때는 해바라기 보러 가고,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넓은 광장 그냥 보러 가고 이거예요, 이거. 근데 저희는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를 더 이렇게 할려고 해도 이 공간의 한계적인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다양한 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이 부분을 한번 언제 의회라든가 그리고 여기 지금 축제 보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꽁당보리 관련 뭐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한번 토론회든지 뭐든지 한번 좌담회든지 좀 한번 해서 앞으로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로 꽁당보리축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 모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동완

서동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47쪽 농촌관광 및 농촌체험. 유선우 위원님.

선우

유선우위원

과장님, 그 지금 예산이 9천만 원인데 지금 이 많은 프로그램하고 이제 이런 관광 활성화로 해서 인제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 갔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 근데 이제 소장님, 지금 앞서 이제 농정과에서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인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하셨는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인제 숙박시설하고 식당 그다음에 농산물판매장을 빼놓고는, 근게 이 하드웨어를 빼놓고는 나머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여기 그 지역활력계에서 하고 있는 이런 농촌 체험교육농장, 체험관광 뭐 교육농장시범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보면 겹친다는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실제로 농촌에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프로그램이 한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인제 그 농정과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올렸지만 실제 우리가 농촌에서 정말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하고 뭐 해도 아직 한계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9천만 원 예산으로 우리가 또 예산 투자대비 또 효율성도 따져보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광 지금 이런 체험이나 관광 이거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농정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런 공모사업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려스러운 부분도 솔직히 너무 많아요. 아까 이제 저는 그런 지적은 안 했지만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서로 공감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숙박시설이나 농산물판매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이 직접 농촌에 와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면서 각 농가에서 그 아이들이 직접 그 농가에서 자고 먹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먼저 하고 싶은 이런 농가들을 모집을 해서 실제로 수가 적더라도 정말 거기서 자고 먹고 하루든 이틀 자고 먹고 일단 그런 시스템을 먼저 활용을 해서 한번 운영해보고 정말 그래서 정말 성공적으로 되면 다른 마을로 또 확산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인제 어찌됐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전에는 나눠져서 중복된 업무, 근게 거의 유사성이 있는 이런 업무들을 해왔었지만 이제 통합이 됐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관광이나 이런 체험에 대한 이런 거는 같은 과에서 뺄 건 빼고 합칠 건 합쳐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도 이제 많은 이런 고민들도 하고 하셨을 테지만 좀 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제 사업은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좀 더 우리가 신중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좀 더 정말 우리가 ‘아 이거 되겠다’ 싶은 이런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 번 더 우리들이 의견을 더 나중에 나눠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군산은 이렇게 농정이 이렇게 통합이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 충분히 같은 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인제 중앙단위, 도 단위 이렇게 그 기관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스템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을 좀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여간 그런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통합을 했으면 그 통합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충분하게 우리가 거기서 빼야 한다, 그러려면 좀 더 고민들을 더 하시고 그리고 정말 통합에 대한 ‘우리가 통합을 왜 했냐, 할 이유가 없었지 않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이런 당부말씀입니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우

유선우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은 48쪽. 나종성 위원님.

나종성위원

그 마을 걷는 길 조성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설명을 제대로 해줘보시죠, 지금 사업을 작년에, 금년에 어떤 식으로 했고 앞으로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이 마을 걷는 길 사업은 요즘 유행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는 어떤 올레길처럼 그렇게 인제 우리 군산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인제 그 마을의 어떤 부존자원이라든가 어떤 농업자원, 또 그동안에 어떤 전통적인 내려 왔던 어떤 그런 스토리들을 같이 엮어서 소득화를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마을공동사업은 마을주민들의 그 어떤 의견통일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그때 세 군데 인가 이렇게 인제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죽동마을이 테마도 그 청암산 주변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도 하시고 또 죽동마을이라는 어떤 그 대나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화 그런 아이템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을 선정을 했고요. 또, 그 주변에 인제 우물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어떤 정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청암산을 연계로 한 경관들이 인제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금 금년도에 2.5km 길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내년도에는 어떤 마을방문자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에 죽동마을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소득화할 수 있는 어떤 직판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종성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참 그럴싸하고 앞으로 좋은 계획 같은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거의 진짜 이게 농촌체험에 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애서, 제가 지금 봤을 때 금년에 1억 5천, 내년에 1억 5천 이렇게 했는데 마을정비사업도 아니고 이것을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무슨 소득을 올리고, 그다음에 인위적으로 대나무를 심어가지고 컨셉을 하고 그러면 이게 마을 정비사업이나 될까 이것이 우리가 농촌체험마을로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아니라고 보는데.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게 인제 그 예산이 저희들은 그야말로 이게 시범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이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지속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집니다. 그 지속적인 컨설팅은 그 농가들이 어떤 그 지역 농산물을 소득원화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와 어떤 농가 그 저 뭐야, 이렇게 그다음에 농산물 개발이라든가 또 저희 이렇게 식품공장하고도 연계를 해서 어떤 그 대나무 그 죽순이라든가 죽순 저 뭡니까, 통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저희들은 아이템을 지금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종성위원

근게 아이템은 좋다고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 가서 누가 대나무 죽순을 사러 갈 것이며 그다음에 여기 가서 무슨 체험을 얼마나 할 것이며 시골에 가 가지고 걷는, 마을 걷는 길을 조성해가지고 거기를 걸어 다닐 것이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전혀, 청암산은 저희가 가죠. 그렇지만 이런 마을길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체험을 한다고 그 길을 동네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이 마을이요, 청암산 회현 입구마을입니다.

나종성위원

입구마을이라도 우리가 회현 입구마을을, 지금까지 등산을 가면 등산을 가지 이 동네 마을 대나무 보러 이렇게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예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저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뭐 국비가 1억 5천이 내려와가지고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마는 시비도 또 1억 5천 붙잖아요. 이것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한계를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보충질의.

동완

서동완위원

뭐 죽동마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지금 6차 산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근데 인제 문제는 지금 다 중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임철혁 과장님이 얘기했던 그거랑도 사실 다 6차 산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했던 깐치멀도 지금 정보화마을도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인제 어촌쪽에 가면 신시도도 우리가 체험마을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지금 어느 곳 하나 제대로 군산을 대표할 수 있는 체험마을로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농정과에서는 농정과대로 또 38억 들여서 한다고 그러지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도 지금 또 한다고 그러지 이거 대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차라리 기존에 있는 거에다가 뭐가 더 부족한 건지를 봐서 지원을 해서 거기를 좀 키워놓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안타깝다, 그리고 여기를 지금 컨셉을 대나무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이름이 죽동마을 이어서 대나무로 한 건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군산이 대나무로 수공예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는 않았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까 말씀한 원나포는 뭐 왕골로인가 돗자리 짜는 것도 체험도 하고 했던 기억들이 나요. 저희 위원들도 가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업을 좀 하실 때 좀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저것 이쪽 마을, 이쪽 마을 해서 그쪽 마을 길 넓혀주는 사업으로 그냥 쫙 가지 말고, 여기도 보면은 뭐 길 노선공사 한다고 하고 뭐하고 뭐한다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신중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업들은 많이 벌려놨는데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좀 우려가 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추가하실 분 없죠? (침묵) 49쪽 창의적 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침묵) 안 계십니까? 다음은 51쪽 현장중심 강소농 경영개선 컨설팅. (침묵) 안 계십니까? (침묵) 다음에 53쪽 농식품가공업체 육성.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추진실적 평가 보면 향후 추진계획하고 해서요, 우리 지금 옥구읍 문성진씨, 나포면 최민호씨 그 설비 뭐 기술 그 뭐야, 기계 설비를 뭐 지금 해준 건가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여기 선정 배경, 선정 배경이요. 그거하고 사업비 지원내역 그렇게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신경용위원장

뭐, 추가로, 예,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 사업이 당초는 7억 5천 사업이었었죠? 농식품가공업체 육성사업 2억 이 사업이. 7억 5천 사업이었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심현주씨가 빠졌네요? 그 심현주씨가 임피에서 주박 그 시끄러웠던 그분인가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죠? 그면 사업비가 지금 7억 5천에서 5억 5천이 빠져서 2억밖에 안 올라왔는데 그면 5억 5천은 어디로 간 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번영식품 지원사업이 당초에 있었는데요, 그 업체에서 3억 5천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지금 빠졌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그러니까 총 7억 5천 사업이었는데 지금 사업 올라온 것은 2억이 올라왔잖아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그렇지 않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잠깐만요.(자료검토)

동완

서동완위원

자료로 주세요. 당초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7억 5천 사업, 말씀하신 그 번영식품이랑 포함을 해서 사업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주박장아찌 그 문제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사업이 빠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7억 5천 사업이 지금 2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면은 5억 5천 빠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하고 지금 2억 관련된 사업들 있잖아요. 이 사업들을 그 어떤 내용인지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지금 그 7억 5천 사업은요, 금년도 사업이고요, 이 2억 사업은 내년도 그 사업으로 예산을 지금 보고를 하다보니까 그런 그게 발생을 했고요,

동완

서동완위원

그럼 7억 5천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 집행을 했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 7억 5천 사업은 지금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진행 중에 있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리고 그 번영식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3억 5천은 지금 사업을 지금 포기를 했고요, 금강식품 그 관련사업은 지금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근데 지금 여기 나온 문성진씨나 최민호씨 같은 경우가 2015년도 사업으로 받은 거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16년도는 그면 이분들 말고 다르게 사업을 발굴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아, 그면은 15년도 사업 7억 5천에 대해서만 해 주시고 그러면 7억 5천 사업이 15년도에는 7억 5천이었는데 16년도에는 2억으로 줄어드는 거네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줄어드는 겁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7억 5천에 대해서 사업 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앞에 자료 그 요청을 못 했는데 농촌체험교육농장 시범사업 1개소 해 가지고 임피 서천동요 있죠. 그 관련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고요? (침묵) 54쪽 군산보리 맥아 및 로컬맥주 산업화 육성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완 위원님.

동완

서동완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가 아직 집행은 안 됐죠?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전혀 집행 안 했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집행 안 됐죠? 공모를 해서 그러면 확정은 됐나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그건 인제 확정이 됐는데 또 엊그저께 또 그 예산이 좀 더 조금 더 이렇게 증액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조금 더 다시 또 손을 봐야 될 정도로 지금 이게,

동완

서동완위원

예산이 증액이 돼서 내려왔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걱정이네. 하여간 과장님 이 문제는 하여간 저희 의회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좀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 보시게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완

서동완위원

이상입니다.

방경미위원

아니 이거 사업단이, 사업단이 이게 선출이 됐다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사업단은 아직 구성이 안 됐고요, 지난번에 그 사업단이 구성됐다고 위원님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신 부분은 뭐냐면 그 흰찰쌀보리 향토사업하고 흰찰쌀보리 클러스트 사업 사업단이 있었습니다, 2개의 사업단이. 그래서 이미 그 사업단이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이 사업단이 구성된 걸로 오해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근데 그 얘기가 빈번하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동수

서동수부위원장

그 얘기가 빈번히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아, 그니까 이제 잘 모르고, 어떤 이게 보리사업이다 보니까 기존의 그 사업의 연계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기자분들도 많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동완

서동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자, 일반업무 질의하실 위원님들. (침묵) 없으십니까? 농촌지원과는 말이죠. 그 지금 ‘유사종목업무는 통폐합을 해서 하는 걸 검토를 해라’ 해서, 우리 저 소장님, 그 농촌진흥청의 업무도 있을 거고 정부부처의 각 업무가 이렇게 있는데 기왕에 통폐합을 한 것은 각 과간의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서 통폐합해서도 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하니까 그냥 중앙부처에서 내려 주는 사업에 대한 그쪽 과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런 인식보다도 그렇게 전향적으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고 그다음에 꽁당보리축제 관련해서, 이 부분이 나오면 상당히 저도 옹색스럽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2억을 가지고 어떻게 쓸 건가 또 그 중장기계획하고 앞으로 발전방향 등은 뭔가 이런 걸 전부다 망라해서 간담회를 한번 할 때에 그때 제출을 좀 해서 그때 격의 없는 토론을 좀 해주시고요. 참고로, 참고로 이 꽁당보리축제의 근간은 우리가 정말로 흰찰쌀보리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홍보까지 하기에 참 많은 애들을 쓰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의 업적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연연해 할 거는 아니다고 이렇게 봐요. 향후에 뭔가 트랜드를 개발을 해야 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우리가 분리농촌 그 일본사람들이 와서 간척지 개간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동원해서 이네들이 농지를 준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밤낮없이 고생을 해 가지고 그 농지 개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지 하나도 분배도 못 받고 전부다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면서 먹고 살기 궁핍하니까 결국은 보리농사를 지어서 우리가 근근이 연명을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그런 우리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왕에 뭐 하나의 어떤 극화해가지고서 이렇게 내보내는 것도 괜찮고 또 현재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가운데서도 나이 드신 분들한테 구술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한번 챙겨볼 필요도 있고요. 또 그 고재찬 국장이, 고재찬 국장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세세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그 논문발표를 했어요, 고재찬 국장이.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참고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향후에 이 꽁당보리축제를 뭔가 이렇게 새로운 트랜드를 개발을 해서 이렇게 바꿔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종원

고종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군산의 흰찰쌀보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인자 대표적인 보리로 이렇게 성장이 됐다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그런 그 보리의 참 주산단지인 지역에서 그 보리에 관한 그런 축제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축제장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확대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서로 토의도 하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용위원장

그래요. 우리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자료 요구 좀 하죠. 저기 59쪽에 보면은요, 추진실적이 있어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거기에 보면은 1억 4,984만 2천 원이라고 했거든요, 14개 품목에서. 그러면 품목별로 하시고 또 농가별 판매 그 자료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김학영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용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90회 군산시의회(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10 명) 위원 신경용 위원 서동수 위원 김경구 위원 길영춘 위원 김성곤 위원 박정희 위원 나종성 위원 유선우 위원 서동완 위원 방경미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용기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이희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종원 교통행정과장 한대천 토지정보과장 한상욱 농정과장 임철혁 농촌지원과장 김학영 차량등록사업소장 전순미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신 경 용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