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진규 의원 발언
철구
여철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님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손영현사무과장
사무과장 손영현입니다. 제2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진규 의원님 외에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라 의장인 제가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10월 20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 규정에 의한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석진 의원님과 정진규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은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 부지매입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6차 산업화지구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의 설치사업에 대상지를 영동군 소유지에서 설치하려고 했으나 접근성이 용이하고 향후 운영여건 및 부대시설이 양호한 황간물류단지내 부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 설치사업이고 위치는 황간면 마산리 718-1번지 황간 물류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 30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 시설건축 886㎡ 제조설비 9종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정부지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영동읍 매천리 14-1번지 14-2번지로 면적은 2,917㎡에서 황간면 마산리 718-1번지 2,189㎡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금액은 등기비용을 포함해서 2억 원이 됩니다. 예산상황으로 총사업비가 15억 3000만 원으로 국비가 3억 8000, 도비가 1억 1400, 군비가 8억 6600, 자담이 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8억 6600만 원 중에 2억 원에 대해서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코자합니다. 관계법령은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 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10월, 11월중에 가공센터 건립부지를 매입을 하고 2016년 3월 착공을 해서 2016년 10월에 공사 준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71,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계획안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 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예산상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동포도과일 공동제조가공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서 접근성 및 부지활용에 용이하고 물류에 최적지인 황간물류단지내 2,189㎡에 토지를 매입하여 총15억 3000만 원에 사업비로 제조가공시설, 사무실, 창고, 저장고 등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과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의회 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절차면에서 위반되거나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준공 후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계획단계부터 관련 시설설비 운영방안 사전절차이행 등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주식회사 황간 물류단지에서 관리하고 현재 분양중인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시는데 지금 주식회사 황간 물류단지에서 평당 3.3㎡당 그 분양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정되어 있기로는 올해 12월 말쯤에 군에서 미분양된 용지에 80%를 조성원가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주식회사 물류단지에서 분양하는 분양가격대로 우리가 매입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군이 올해 말에 예정된 대로 미분양 용지에 80%를 인수하게 될 조성원가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신 것 있나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평당 가격에 대한 가격은 3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 분양가격하고 조성원가하고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에서는 담당부서가 농정과니까 농정과에서는 아마 그것까지 계산한 것 같은데 실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 그 금액을 따져보셨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깊이 있게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진규의원
그럼 농정과장님이 답변을 대신해 줄 수 있나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공장 분양원가하고 저희들이 매입원가를 원가계산을 해서 경제과에 알아봤더니 한 270만 원 정도 샀을 때 27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금년에 매입을 하나 내년에 매입을 하나 분양원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원가계산에 의한 매입을 하려 했는데 실제적으로 매입한 내년에 하더라도 현재 분양원가로 한다고 해 가지고 현재 2억 원으로 한 겁니다.

정진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정부지에서 기존에 부지에서 황간 물류단지로 옮기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농정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그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처음에 영동군 소유로 되어있는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영동군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사실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사업하기는 상당히 쉽고 일하기도 쉬운데 현지 가서 설계를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부지가 한쪽에 치우쳐 있고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2층으로 해야 되는 결과가 있고 그래서 가공공장 2층으로 하면 나중에 물류비라던가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할 수 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현재 원활하게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물류단지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정진규의원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존부지에서 지금 현재 새로 매입하는 부지로 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사업을 하기에 부지면적이나 여건이 마땅치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내신 것 보니까 당초에는 총 면적이 2,917㎡인데 우리가 매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지면적은 2,189㎡입니다. 그럼 약 한 800여㎡가 사실은 면적이 적어지거든요. 평수로 따지면 한220평 정도가 줄어드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면적 대비 활용성이 대지가 생긴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 아닌 마름모라던가 세모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도로로 나 있는 부분이 많고 저희들이 활용하기가 부지, 설치물을 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고 실제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면적은 넓지만 한쪽 모서리에 있습니다.

정진규의원
면적은 줄어들지만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가 적당하다 이 말씀이시죠?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진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본 건은 의사일정안 올리기 전에 몇 번 거론이 됐었고 토의가 있었던 그런 사항인데 의안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준공과 계획, 시설, 운영방안, 사전절차 과장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윤석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의원
과장님 지금 부지매입 예산 있나요? 부지매입예산 생기지도 않았는데 11월 까지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고 합니까?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예산은 이미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예산이 언제 확보됐어요? 승인해 준 적이 없는데?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2회 추경에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진의원
이게 2014년도 13억으로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지매입비 2억이 늘어난 게 15억으로 늘어난 게 부지매입 때문에 15억으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회 추경 때 사업비 2억 원을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전용하고 추경에 해서……

윤석진의원
그래서 2억은 지금 우리 민원과장님께서는 2016년도 본예산에 2억을 반영시킨다고 하지 않았나요? 말씀하시기를?
성희
연성희민원과장
그것은 8억 6600만 원 중에 부족 된 예산이 2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순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의원
지금 방금 전에 박선용 의원님도 말씀 하셨는데 여기 저희들 가공센터를 하게 되면 여기 오폐수 시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폐수시설이 황간 물류단지 보니까 공동오폐수 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더라고요.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도 오폐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오폐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사업비를 따져보니까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주체가 공모돼서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면 정확한 사업비가 산출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사업비가 산출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기존에 있는 환경업체 가서 이 정도 규모로 할 때는 얼마 정도 됩니까? 하고 그 분을 모시고 했더니 한 1억 3000에서 1억 5000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될 말씀은 개별사업으로 환경폐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3000정도 환경폐수처리시설 비용이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철구
여철구의장
과장님 그 답변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폐수처리는 어차피 테마공원에 거기다 설치를 해도 폐수시설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13억 얼마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워줄 때 거기 다 포함된 돈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하나 그리로 하나 폐수시설은 어차피 설치해야 되니까 예산 또 세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박순복의원
처음부터 계획단계부터 해야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꺼번에 그 부분은 진짜 상당히 큰 부분인데 빠졌다는 건……
철구
여철구의장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심의할 때 처리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