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발언

사무과장 권연섭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5년 10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3항에 따라 2015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5년 10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의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8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김경호입니다.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기 배부해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설명 순서는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69억 3,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818억원 대비 7%인 251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755억 4,550만원보다 313억 8,6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492억 3,6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47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89억 3,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특별회계는 576억 9,600만원으로 1회추경 예산대비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2회 추경예산 대비 24억 5,05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총세입은 1회추경 예산 3,245억 2,600만원보다 247억 1천만원이 증액된 3,49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2억 3,1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77억 800만원과 특별교부세 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이 11억 4,544만 4천원과 특별조정교부금 36억 93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87억 5,942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은 3억 9,63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2회추경 재원은 지방세 외 6개분야의 추가세입분 247억 1천만원으로 세출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에 8억 4,505만 9천원, 행정운영경비 3억 8,801만 8천원, 용도지정사업 76억 1,615만 1천원, 의회경비 55만원, 지방보조금 2억 926만 3천원, 민간위탁금 10억 2천만원, 국도비보조사업에 군비 포함한 106억 3,834만 6천원, 자체시설사업 38억 6,226만 2천원, 기타사업 18억 8,684만 2천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6,507만 2천원, 읍면 사업예산에 1억 8,057만 1천원을 배분 편성하였으며 불용예산 20억 21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총액인건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총액인건비는 연가보상비 부족분과 퇴직수당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및 인력운영비 등 총 8억 4,505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행정운영경비는 1회 추경보다 3억 8,801만 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자산및물품취득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 76억 1,615만 1천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차입금상환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서 보메기지구 침수피해 예방사업 등 2건에 특별교부세 9억원을 포함한 17억원을 편성하였고,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사업 등 5건에 특별조정교부금 36억 930만원을 포함한 48억 6,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억 9,633만 1천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억 4,777만원, 차입금상환 원금 및 이자 5억 2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이 되겠습니다.지방보조금은 1회 추경보다2억 926만 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민간위탁금은 1회 추경보다 10억 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청산대전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관리비에 10억원, 보건의료원 의사 성과금 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국도비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06억 3,834만 6천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45억 1,795만 9천원과 도비 37억 4,146만 6천원, 군비 23억 7,892만 1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12페이지 중단이 되겠습니다.안전행정과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3억 6,600만원 등 4억 3,11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의 교육급여를 1억 7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국도비 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의 긴급복지에 1억 7,952만 5천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8,708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1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에 1,096만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에 2,5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에 2억 4,285만 8천원, 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에 8,110만 9천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 5,423만 8천원, 하단부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에 3억 201만 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에 8,5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국비 일부삭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누리과정 운영에 12억 6,33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 금액은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같은 페이지 중단에 문화관광체육과의 예술단체 지원에 4,099만 3천원, 지역경제과의 전곡재래시장 마케팅지원사업에 1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농축산과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정비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는 한해 대비 대형관정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같은 페이지 중단부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건에 4억원,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2억 5천만원, 한해·수해대책사업 8건에 20억 1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에 3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이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산림녹지과의 지자체 도시숲 조성에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진강개발사업단의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38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는 전액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통일평생교육원의 평생학습형 따복마을 운영 외 4개사업에 4,330만 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단부분에 보건의료원의 구급차 구입에 1억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외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체시설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2회 추경의 자체시설사업 예산은 38억 6,22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안전행정과의 안전문화체험관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4,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복지지원과의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비 1억 3,160만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2개소에 1,3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관광체육과의 수레울아트홀 시설개선에 1,100만원과 로하스파크 조성사업에 2천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산업단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에 5억 606만 2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축산과의 공실상가 리모델링 및 홍보간판 설치에 4,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건설과의 도로제설용 장비임차에 1억 4천만원, 대형국기게양대 설치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연천도시계획도로 중2-7호선에 5억원을 증액하였고, 신서도시계획도로 소3-9호선 개설에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임진강개발사업단의 백학도시계획도로 중로3호선 개설에 15억 1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중단부분이 되겠습니다.선사관리사업소의 연천전곡리 구석기겨울축제 행사 용역비 등 3건에 2억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자체기타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자체기타사업 예산은 18억 8,684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는 전략사업실의 군장병 전입장려금에 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인폭포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에 6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전행정과의 업무수첩 제작 등 8개사업에 6,894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복지지원과의 출산장려금에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문화관광체육과의 나라사랑 DMZ공정캠프에 2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환경보호과의 가축사육시설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2,200만원과 열린화장실 구입에 5천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및 비상벨 수리에 2,0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종합민원과의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에 1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건설과의 설해대책 염화칼슘 구입에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임진강개발사업단의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부담금 3억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소관의 처방전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269만원, 응급의료원 진료정보망 구축비 1,2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농업기술센터의 유용미생물 운영 재료비에 2천만원, 선사관리사업소의 구석기겨울축제 홍보비 3,200만원, 행사운영비 4,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읍면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27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20억 213만 4천원의 실과별 내역 그리고 34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윤종훈입니다.안전행정과 소관 연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시설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안전점검 규정 부여 및 관리주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는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진행하여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서성윤입니다.제218회 연천군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령, 계획, 사업 등 군의 주요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군 정책의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에 분석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7조에 조례로 분석평가의 지원체계에 대한 사항 등 17가지 항목을 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양영종입니다.평소 존경하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소통의회, 열린의정 구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하고 광범위한 환경규제를 삭제하여 군민의 권리나 의무 제한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연천군 환경기본조례를 연천군 환경보전조례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법률의 위임이 없는 불합리한 환경규제를 삭제하였습니다.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식 및 접수권자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농작물 등 피해농가의 신고절차 및 현지조사를 현실에 맞게 개정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피해신고 조사를 각 읍면에서 실시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피해보상 대상을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로 확대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신청서식 및 접수권자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종합정비계획에 따른 환경부 녹색제품 구매촉진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업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연천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를 연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로 동 조례상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하였고, 안 제5조에서 판단기준의 설정·관리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제2항에서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내용과 안 제7조 제1항에서 녹색제품 정보제공 내용, 안 제8조 제1항에서는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내용을 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정하고, 우리 군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자원새롬센터 주변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조성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의 설치, 재원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제25조는 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2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2015년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활력 있는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사유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유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취소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취소 절차 등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법에서 정한 범위보다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충전소 저장설비, 충전설비, 탱크 이입·충전장소로부터 일률적 기준으로 상향된 안전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의 LPG 충전시설 적정 이격거리 확보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맞게 조성하고 LPG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상위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고 다소 과도한 규제로 기업의 산업활동에 제한을 줄 수 있는 현행조례의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비용부담 주체를 변경하고 안 제15조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분양계약 시 계약보증금의 비율을 조정 가능토록 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산업용지 양도 및 환매권 유보조건을 완화토록 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유지보수비에 관한 입주자 부담을 축소하고 책정기준을 변경토록 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노승섭입니다.산림녹지과 소관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시 부과되는 점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에게 부당한 금전부과가 없도록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 제3항 제3호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취하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또한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및 원안동의되었습니다.이상으로 연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사업소 소관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는 지하수법에서 규정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연천군 지하수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국가시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제정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등을,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 제3항이 되겠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가 되겠습니다.기타사항 중에서 연천군에 해당되는 지하수공은 142공이 되겠고 연간 부과되는 금액은 톤당 85원 해서 2,9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원안가결되었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