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지금 진길우 위원님께서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옥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기 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제출받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길우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진길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길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었으며 201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2015년 10월 9일부터 2015년 10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이용요금을 면제해 줌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를 증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3에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자가운전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기존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키며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6.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라병락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안전 조직개편,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전담인력 확충 및 맞춤형복지급여 인력 증원, 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선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조정합니다.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재 584명에서 593명으로 9명 증원합니다. 집행기관의 총수는 573명에서 582명으로 9명 증원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1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정선군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입니다. 본청, 직속기관의 4급 및 5급은 변동이 없고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5급은 변동이 없습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 530명을 539명으로 9명 증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 예산 조치,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밖에 2015년 8월 17일서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안 비용추계서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행정 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방 재정의 투명한 운용을 위해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원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활동 및 자연정화활동사업, 군정에 관한 계도․홍보 및 시책 협조사업, 군정에 대한 자문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안 제3조에 신청 및 정산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변경시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조금사업의 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토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조치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밖에 2015년 9월 1일서부터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사무가 아니며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별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8월 17일부터 2015년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고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12일 조례 제2396호로 개정 시행되어 오는 조례로 행정자치부의 승인 지침에 따라 증원된 9명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584명에서 593명으로 9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의 총수를 573명에서 582명으로 9명 증원하였으며 증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재난안전 조직개편 3명, 동계올림픽 지원 5명, 사회복지 보강 1명이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6급 이하 정원을 9명 증원함에 따라 일반직 정원이 총 559명에서 568명으로 9명 증원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 조직개편 및 2018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전담인력 확충 등 조직의 기능을 보강하고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0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적 검토사항으로 정선군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및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015년 9월 25일 정선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사항이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행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지방행정동우회의 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 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반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다만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최근 3년간 예산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산불예방활동 및 군정 홍보활동 등을 위하여 총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전국적으로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하여 지역 발전과 군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첨부된 관련 법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