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길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진길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흥표 위원님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진길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진길우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길우 위원장, 김옥휘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유재철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유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진길우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전제봉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 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한역앞 주차장 공작물 기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따로붙임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역앞 주차장 기부 건은 고한역앞 주차장 공작물이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3조, 정선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에 기부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공사 자산관리규정 제4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에 기부후 기증 자산의 가액이 달할 때까지 무상으로 임대 사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으로는 공작물 설치 건으로서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60-1번지와 60-4번지 두 필지에 철골구조물 4,044㎡를 건축해서 총 소요사업비는 44억1,21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공사를 포함한 다섯 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위치도와 전경사진, 지적도면 및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사항에 대해서는 어저께도 위원님들께서 군정질문 답변시 군수님께서도 답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이뤄진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향후에 재산을 총괄하는 관리부서로서 행정에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병민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15년 10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15년 10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고한역앞 주차장을 기부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처분은 1건당 가격이 10억 이상이거나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한역앞 주차장 공작물 1동 4,044㎡이며 본 주차장은 한국철도공사 소유 토지에 건축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의거 한국철도공사에 기부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기부후 기부 자산의 가액이 다할 때까지 무상 임대 사용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검토결과 2015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한역앞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이어서 이번에 다시 이 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저께 군수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금 과장님도 또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법령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앞으로는 챙기면서 이런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를 삼아서, 다시 앞으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