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순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을 것이며 금일은 기획예산실, 혁신전략추진단, 안전총괄실,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남동구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실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에 송진호 팀장입니다. 예산팀 노송희 팀장입니다. 법무평가팀 김정미 팀장입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2016년도 핵심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핵심사업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일반현황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2016년 핵심사업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2016년도 핵심사업 보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과제로 지속 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 및 현장 중심의 섬김행정 구현입니다. 첫 번째로 남동비전 및 구정목표 실행력 내실화를 위하여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선6기 공약사항과 주요업무를 연계해 추진토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남동비전 달성 및 전략과제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단위과제인 구민과의 약속, 민선6기 공약사항 이행 점검을 위하여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연 4회 개최하고 이행평가도 연 1회 이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세 번째 단위과제에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소통과 참여행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반기별 1회 개최하고 구정백서 발간, 온라인 소통채널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구민 참여 아이디어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네 번째 단위과제입니다. 현장행정 중심의 행정조직 구성 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과제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 지자체 교류를 2개 지자체에 대해서 확대 추진하고 교류 협력도 내용이 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에 대한 2016년도 예산 계획은 총 5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9쪽 효율적인 재정 배분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첫 번째 단위과제, 합리적 효율적 예산편성입니다.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단위과제, 외부재원 확보 노력입니다. 국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으며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사업을 발굴하여 수시로 신청하고 국가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0쪽 세 번째 단위과제, 민간단체 보조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강화를 위하여 수시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5월에 성과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단위과제인 재정활동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투자심사 실시, 예산성과금 지급, 지방재정을 공시하고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사고이월 시기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단위과제인 지출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시의성있는 예산 균형 집행을 위하여 상반기 55% 이상을 집행을 하고 하반기는 총예산 85%이상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단위과제인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예년 사업을 지속 추진함은 물론 경영수익 개선을 위하여 위탁사업을 조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 두 번째 전략과제인 2016년도 예산 계획은 총 51억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구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 실현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소송수행의 대응력을 제고하고 승소율을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의 실현하고 구민중심의 알기 쉽고 공정한 자치법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과중심의 업무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지역통계자료 구축 및 활용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세 번째 전략과제에 대한 2016년도 예산계획은 총 3억2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예산실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2016년 예산계획에 보면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내실화해서 지금 50억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요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관리공단 위탁사업을 저희가 인제 맡기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대략적으로 산출한 거고요. 위탁사업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또 저희가 위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사업을 감안을 해서 총예산을 50억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위탁사업을 자꾸 도시관리공단으로 다 몰아주는데 이게 지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님께선?

저희 집행부 판단은 위탁사업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함으로써 경영의 효율화라든지 경영개선 수지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전거 대여소 이런 문제는 아시다시피 지금 구에서도 현안이 돼 있고 계속 사용 못하고 있어서 자전거도 방치되고 있는 상탠데 이런 걸 보면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운영 내실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인력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쭉 검토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그런 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폐지를 한다거나 위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조정하고 있는 상탭니다. 가급적이면은 경영 어떤 수지개선이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아니 근데 도시관리공단이 뭐 수익을 내고 이런 기관은 아니잖아요?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공익성이 우선인 것은 맞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또 공단이 수익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또 감안을 해야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경영 내실화 차원에서 지금 모든 소래포구축제나 이런 거를 다 넘겨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쓰레기봉투나 이런 사업은 오히려 구에서 가져갈려고 그러고 단발성으로 하는 행사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거를 맡기는 지금 거꾸로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애서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그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탁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라든지 필요성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판단하고 해야 될 그런 내용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드린다면 신규 위탁사업으로 남동소래아트홀이라든지 소래역사관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 위탁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소요되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비효율성, 저희가 직영을 함으로써 인건비가 많이 상승되는 부분을 공단의 유휴인력을 좀 활용을 해서 좀 해보자. 그리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반쪽 위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만 위탁을 하고 있고 경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위탁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위탁을 하면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직영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이원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익히 아시겠지만 봉투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여기는 판매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제작과 판매를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게 인제 관련부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 소래포구축제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행사를 저희가 봤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지 모든 권한은 보니까 문화체육하고 남동구에서 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운영본부에 보니까 도시관리공단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다 집행부가 거기 다 계시더라구요. 말만 위탁을 주고 모든 권한은 구에서 행사하는 이런 행사 자체는 조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론 좀 심도깊게 만약에 그냥 뺏어오기식 해서 행사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지 마시고요 만약에 줬을 때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할 수 있는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요번 소래포구축제를 보고 느낀 점입니다, 제가.

네,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래포구축제가 남동문화원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청장님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기획을 잡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안들이 자꾸 나오나요, 지금?

이건 내부적인 정책 결정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또 기획실에서 그런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일단 공단이라는 데도 우리 공공기관이고 우리 소래포구축제가 우리 구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축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단에 아마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획예산실이 우리 구정 살림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역에 보면 우리 남동구를 보면 요즘 말들이 많아요. 하는 게 다 주민들의 의사랑 반하는 걸 계획하고 기획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공무원들도 불만이 있고 또 의회도 의회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이런데 이걸 서로 좀 어떻게 의회하고도 조율을 하던가 어떻게 좀 공청회라든가 이런 방향을 좀, 우리 남동구는 보면은 공청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타구는 보면은 주민의 의사도 좀 들어보고 어떤 입장을 여러 의견을 들어서 어떤 구의 방향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냥 내부적으로 기획실에서 그냥 어떤 운영 방침이 딱 정해지면 다 그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 주민이나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도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공청회도 한번 열어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한번 실장님께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셨으니까 내가 인제 우리 기획예산실이니까 우리 구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애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최대 목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알고 계시죠, 실장님? 지금 여러 가지 인제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총예산의 몇 프로입니까?

절반 좀 못 미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절반이라면 굉장히,

저희가 앞에 일반회계,

한 20～30% 내외 안되지 않아요?

한 20한 8% 정도 됩니다.

28%?

전체 세입에서 보면.

자, 그럼 31페이지에 국시비 등 외부재원 확보 노력하면 이게 전문용어로 이전재원이나 의존재원인데 지금 이제 2015년 10월 15일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재원, 의존재원에 대한 지침이 인제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부적으로 교부세라든가 조정교부금, 이거 정확하게 2016년도에 얼마나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내려온 부분은 없고요.

지금 우리 목표액이 얼맙니까?

뭐 이 교부세는 사실 저희가 목표액을 정하기는 좀 그런 부분인데 예년에 비춰보면 교부세 같은 경우 저희가 한 420억이 작년도 2015년도에 420억이거든요. 저희가 나름 판단할 때는,

조정교부금 아니에요?

아니 지방교부세 맞습니다.

지방교부세에요? 국가에서 주는 거?

네네, 그것을 아니 42억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그것을 저희가 한 45억에서 50억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네네, 그렇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얼마정도 될 것 같애요?

조정교부금이 420억 정도가 올해,

그거는 작년에 누적된 거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414억 정도가 지금 조정교부금으로 2015년도에,

2016년도에?

15년도요.

15년도 예산을 16년도에 가져와서 예산 편성할 예정이죠?

네네.

지금 우리 남동구에 지금 지방세 중에 비과세라든가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죠?

네, 많습니다.

조례에 의한 감면이 총 얼마나 돼요, 예산액이?

저희가 지금 그 데이터는 못 갖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세무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전체 총 몇 퍼센트인지는 제가 좀 정확히,

그걸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주는 게 어디어디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한번 자료를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거든요, 지방재정상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정비도 해야 되니까 그걸 한번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네. 2016년도 업무보고도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자주재원을 많이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총무위원회 당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개일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추진단 혁신팀장 이개일입니다.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남동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섭 혁신전략추진단장이 5급 승진과정 교육중으로 제가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선규 공약관리팀장입니다. 김기봉 전략사업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현황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은 총 5개팀에 정원 12명, 현원 8명으로 현재 혁신팀에서 소통재정팀과 민원복지팀 업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동암역 남광장 보행환경개선사업비 1억2천만원 등 총 2억64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시비 1억2천만원, 구비 1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처리 방식의 혁신사업입니다. 2015년 3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계획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4월에 행복한 일터, 출근하고 싶은 직장만들기 등 6대 분야에 걸쳐서 불필요한 야근문화 개선 등 18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중점과제중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높낮이조절용 책상 10세트를 구입하여 친환경사무실을 조성하였으며, 불필요한 야근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관련하여 혁신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감축이나 개선에 기여한 부서나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와 시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범구민 자율청결운동 추진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19개동 주민센터에서 청결관리관 638명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고 1단체 1지역 자율청소에 79개 단체에서 2,9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대청소의 날 운영은 280회에 1만여명이 동참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남동구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민선6기 구청장 공약 실현 지원입니다. 공약사항은 5개 분야 25개 과제 67개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창조경제지원단을 2015년 1월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핵심사업인 일자리창출 분야는 인력은행, 일자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남동산단내 1사1구민 채용 운동, 창조경제멘터서비스지원단 구성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 분야로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운영과 공동브랜드 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미니클러스터를 구성 운영하여 관내 중소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소통과 협업을 통한 민원해소 추진입니다. 장기 미해결 민원 160건중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총 34건을 관리하면서 논현동 도로개설 예정지의 무단거주 민원 등 29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민원은 간석2동 청사 신축건 등 총 4건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암남부역 보행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를 4m로 확장하는 공사를 사업비 1억2천만원중 6900만원을 들여 2015년 4월 6일에 준공하였으며 보행자를 위한 구민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소래샛길 일원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산동 8-1번지 일원에 약 9,000㎡의 부지에 족구장, 농구장, 소규모 체육관 등을 총 6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3월 국토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추진에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45쪽 2016년 핵심사업으로 남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시행입니다. 남동구의 장기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남촌동 625-31번지 일원에 약 250,000㎡ 부지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조사 및 비용, 편익 분석 등의 사업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용역을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혁신팀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저기 41페이지에 보면 장기미해결 민원현황에서 혁신단 관리민원 처리 완료된 게 29건 있다고 하셨는데 29건 한번 나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 어떤 거 하셨는지.

이개일 지금 29건을 전체적으로 나열하기에는 각 부서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 관리카드를 위원님들께 한 부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중앙공원 시계탑 앞에 주차장 CCTV 신설 요청 같은 경우 안전총괄실에서 인제,

근데 그게 장기 미해결 민원이에요?

이개일 기존에 했다가 계속 안됐던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기존에 160건을 관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선6기 들어와서 기존부터 안됐던 민원들이 예를 들면 CCTV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현재 기존의 방식은 설치를 한 지역을 검찰청하고 협의를 하던 과정에서 우선 순위가 반영되기 때문에 안되는 부분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솔직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뽑아서 저희가 부서에서 조금 먼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해결한 부분이지 저희 혁신단에서만 추진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29건 하고 전체 장기 미해결 민원 관리카드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소래샛길 일원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는데 지금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개일 지금 현재 용역은 발주 중에 있어서 8천만원을 위원님들이 세워주셔서 7900정도의 용역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완료를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급한 문제는 국비하고 외부 재원 확보 방안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 박노섭 단장님께서 전액 국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3년 연차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국비 10억이 국토부나 이런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10억이 맥시멈으로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1년에 10억씩 3년간 30억을 지원 요청할 계획에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 보조금을 저희가 계획은 24억 정도를 연차별로 교부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구비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연간 한 2억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억 정도 소요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라든지 국토부 협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국토부를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중으로 다시 공문으로 정식 공문으로 다시 협의를 해달라고 해서 공문 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며 국비 신청도 같이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차 사업으로 하는데 내년도서부터 연차로 국비가 확보되면 내년부터 할 수 있고 아니면 그 후년도에 연차사업이 1년 정도 늦어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국토부의 승인은 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개일 지금 협의 중인데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어제 공문하고 이런 부분들은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단지 인제 국비를 얼마를 줄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한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국토부를 방문을 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시비는 관련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라든지 나머지 시비 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하고 협의를 또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시도 지금 돈이 없어서 난린데 이거 확보 못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행이 계속 딜레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개일 그래서 예산 확보가 먼저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개별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시행시기를 내년에 당장 뭐 보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만 먼저 이게 타당성하고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기존보다 면적이 한 929㎡ 하니까 280평 정도 늘어났는데 이거 늘어난 사유는 뭐예요?

이개일 이게 인제 토지가 기존에 업무보고 때에는 아마 번지수도 약간 틀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번지수가 지금 전부 합병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 기간동안 자체적으로 합병이 좀 돼 있고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되는 과정에서 그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최종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획 잡을 때는 전체를 가 예상치를 잡은 거고요 이번에는 정확한 필지에 대한 부분을 면적을 산정을 한 부분입니다.

보상되는 그 토지의 지주분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이개일 지주분은 그때 얘기했는데 많지는 않고요 한 열 분 내외로 그때 보고드렸던 걸로,

열 분 내외였고요? 그럼 보상비는 평당 얼마씩 정도 되나요?

이개일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확정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용역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타당성 검토 병행해서 같이 추진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래샛길사업이 어떻게 혁신단 업무 중에서 가장 큰 일 중의 하나이신 것 같은데 이게 차질이 없도록 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국비가 1년에 10억으로 제한돼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히 지금 시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교부금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철두철미한 어떤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순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2307억 정도가 들어가죠?

이개일 네, 지금 가예산입니다.

가예산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 국가에서 다 대서 짓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개일 아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개인이 저기,

이개일 예를 들면 이게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게 되면 이게 그린벨트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5년 정도의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가 되는 이유는 시에 그린벨트 2030 도시기본계획 같은 거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련된 산자부, 기재부 뭐 이런 부분들이 협의를 다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기간이 총 5년이 걸리고요, 그게 인제 마무리가 되면 계양구 서운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법인을 개별적으로 인제 은행이라든지 건설회사라든지 그렇게 해서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법인을 만듭니다. 그럼 그쪽에서,

건설회사에서, 네.

이개일 투자를 다 하고,

분양을 거기서.

이개일 분양을 하고 본인들이 그런,

그럼 이게 환경절차도 다 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개일 그렇죠.

주변환경들이 산업단지가 끼면은 대부분 환경도 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게 남동구에서 저희가 이 타당성 검사를 해서 과연 이게 옳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의문이 좀 많이 남아서. 주변에서는 그거를 많이 원하나요? 개발하기를.

이개일 그렇죠. 지금 그게 남동구가 개청된 이래 계속 그쪽이 불법 화물차 같은 주차로 인해서 굉장히 예전에 민원도 많았고요. 지금 약간 거기가 농업을 짓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나대지 형태로 그냥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안에 산림이 우거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닌 그린벨트 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예를 들면 이 부분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예를 들면 수익성이 담보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산업단지 회사를 몇 프로 어느 정도 조성이 되고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확보가 안되면 사실은 사업시행이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지금 남동공단에도 아마 공단에 빈 공장들이 많은데 이게 공단이 자꾸 여러 개 생기면은 물론 가까워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겠지만은 또 너무 많은 공단이 많이 생기다 보면 또 이게 수입이 우리 쪽으로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국가산단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이개일 아닙니다. 지방산단이,

지방산단이 되는 건가요? 세수입은 뭐 시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저기 하게 되나요? 시에서 거진 다 가져가는 거죠?

이개일 왜냐면 시비가 규모가 크고 향후 시에서도 행정적인 절차를 다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를 걷는다고 그래서 다 시에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취득세를 걷으면 그 취득세를 걷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은 구로 또 교부를 해줘야 되는 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에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올려서 예산이 반영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저번에 이렇게 소래샛길 같은 경우에 그때 단장님 계실 때 저기 12월달까지는 이게 마무리 된다고 그래갖고 국가에서 저희 1순위로 시에서 올려갖고 예산이 국비로 다 된다, 무조건 90%는 됐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용역비 8천만원 드린 거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또 내년에도 안되고 후년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 국비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계속 바뀌면은 행정적인 거는 물론 예산이 8천만원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구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용역할 때는 용역평가를 내릴 때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개일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계획을 할 때 위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는 이거에 의해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해서 해와야지 무조건 예산 소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위원들이 그거 설득력 있겠어요?

이개일 네, 조금 더 보완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이 공장이 가동되면 얼마라든지, 응? 지방산단 수입할 때 세외수입 등록면허세에도 세부적으로 나눠서 얼마얼만지 그런 것도 다 해서 안을 해서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요.

이개일 알겠습니다.

대충대충 하면 위원들이 그거 해주겠어요, 그죠?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지 이거 솔직히 아침에 받은 것도 좀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지금 8천만원 예산 세워줄래면 당장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를 아침에 갖고 오셔가지고 20분전에 갖고 오셔서 달랑 던져주신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꼭 하시고 싶은 사업인지 그냥 뭐 안해도 그냥 마는건지 조금 그랬어요, 팀장님. 이거를 총무위원회에 미리 위원님들을 모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다면 지금 이렇게 길게 뭐 이렇게 정말 하질 않았을 거고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는데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위원장님 말씀처럼 이거를 했을 경우 정말로 구체적인 결과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보고하실 때는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분들 전체를 모시고 한 번 제대로 보고를 해주세요.

이개일 알겠습니다.

당장 본예산 때 해야 되니까.

이개일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님 얘기는 혁신전략추진단에서 예산을 최대로 위원들한테 따는 게 본인들 목표 아닙니까? 그럼 그런 노력을 하란 얘기에요.

이개일 알겠습니다.

틱 던져주고 위원들이 요구하면 해주겠어요? 아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혁신전략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혁신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실장 유재구입니다. 53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실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학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오종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양한목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황영철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김순철 민방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실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6년 핵심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0일 인사이동 및 업무이관에 따른 민방위 분야는 뒤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2015년도 주요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생활속 안전문화 정착 및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범구민 안전문화 확산 진흥운동 전개를 위하여 통장 및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교육을 상반기 중에 실시하고 어린이 생활안전 인형극을 통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상반기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의 적극적인 계도를 위하여 시기별, 계절별 안전문화 실천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등 생활속 안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을 제작하여 남동구 모든 세대에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재난의 사전예방을 우선으로 하되 예기치 못한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과 체계를 구축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방재동원물품의 수요조사를 통한 조기에 구입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축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안전정책실무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로서 2016년 법정적립 예정금액은 10억2984만7천원이며 연도별 총 조성 예정금액은 60억9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위한 재난관리기금 활용계획으로는 침수 흔적도 작성비,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안전진단 비용, 전염병?가축질병 등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비 등 2억77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쪽 선제적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상시모니터링 체계 확립 및 실무지침을 수립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대응수칙 정비 및 유형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매뉴얼 현장작동을 위한 표준행동절차 현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지진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 내진보강을 위한 면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지역 안전대책 및 이재민 보호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 재해취약지역 일제조사와 관리책임자 지정을 통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하겠으며 반지하 주택 등 지하시설 침수방지대책 추진과 피해주민 긴급복구를 위한 자원 확보와 관리에 힘쓰겠으며 자연재해 피해주민 현실적 복구를 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남동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1998년 준공이후 노후화된 펌프장 시설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8억원을 투입하여 자동제진기 3기를 교체 신설하고 기타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예?경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난 예방을 활성화하고 실시간 기상특보상황서비스 정보제공을 통하여 재난예방의 내실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7쪽 사회재난대비 총괄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사회적 재난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상시보고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행동매뉴얼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재난대비 13개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대응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 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며 긴급구조훈련과 재난대비 기능별 훈련을 추진하여 상시 재난안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특정관리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긴급복구를 통하여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79쪽입니다. 해빙기 명절?연휴 등 시기별, 계절별 재난 취약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없는 남동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그리고 주민이 의뢰한 재해위험시설 등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구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재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매월 4일 각 분야별, 시기별 점검과제를 설정하여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관내에 안전위험요소에 대한 신고, 제보 등의 예방활동을 위한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운영과 당해 지역을 잘 아는 구민들로 구성된 우리마을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사회재난 예방을 추진하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전기 안전점검 및 보수, 가스누출 경보기 설치 등 재난발생 예방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통합 영상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구현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범 및 어린이범죄 예방을 위한 CCTV구축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 등 우범지역에 대하여 55개소에 신설 설치하고 학굣길 주변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10개소, 아동보호구역 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공원과 놀이터 등 아동보호구역 21개소에 신설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CCTV 통합관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무요원 20명을 투입하여 방범 및 어린이범죄 예방 CCTV 관제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용역 3명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내부 CCTV관제를 통해 각종 범죄예방에 힘쓰겠으며 관제센터 및 현장카메라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통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구민의 CCTV 설치 민원에 대한 100% 현장방문 및 맞춤형 상담을 통해 안전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민방위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운영 능력 제고 및 위기관리조직 일원화 추진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 훈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기본교육대상자 16,725명, 비상소집훈련대상자 22,656명의 교육이수율 제고에 힘쓰겠으며 2016년 계획된 민방공대피훈련 연 3회, 실전체험식 훈련 1회에 대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을 대상으로 사이버교육을 도입하여 참여대원의 직?간접, 경제적 기회비용의 절감과 교육통지서 통보 등의 인력절감 효과를 기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새싹 민방위교실 운영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체험식 실기실습을 20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현장업무 중심의 근무지 배치를 우선하고 복무관리 강화 및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CCTV 통합관제의 사회복무요원 전담화에 따라 신규 인원 배치시 우선 배치하겠으며 야간근무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관리 조직 통합에 따라 관리부서를 안전총괄실로 일원화 함으로써 민?관?군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안전, 통합방위, 충무상황실 등을 종합상황실로 통합 운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핵심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안전총괄실의 모든 직원은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한 남동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총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실장님, 총무과에서 이번에 안전총괄실로 이관된 업무가 어떤건지 좀 나열해 주시겠어요.

민방위 업무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인제 통합방위협의회, 자율방범대 요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이관된 이유가 뭐예요? 총무과에서 안전총괄실로.

중앙부처에서요 연초에 재난상황하고 통합방위, 모든 안전에 관련된 그런 업무들을 통합관리 하는게 좋겠다라는 그런 중앙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연초부터 사실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이 지침이 의무에요, 아니면 권고,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인데 이제 남동구에서는 이렇게 업무를 이관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 분들은 동에 또 속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동 업무를 하는데 또 이 분들은 또 안전총괄실에서 또 하고 그러면은 조금 힘드시지 않겠어요? 괜찮나요?

근데 동의 업무도 저희한테 연관된 업무는 다 저희한테 이관이 된 거죠.

이관이요? 글쎄 저도 이게 꼭 이렇게 했어야 되나, 차라리 총무과에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통합관제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에 관해서, 지금 8명을 올해는 쓰고 있는데 지금 16명으로 인원을 지금 증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건비가 사회복무요원한테 지급하는 1인당 얼마씩 지급을 하고 있나요?

봉급이 계급별로 틀려요. 24개월 근무인데 이병인 경우 13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일병인 경우 봉급이 14만원, 상병이 15만4천원 그리고,

그러면 지금 복무요원들 받는 급여하고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똑같은 걸로,

더 이상 주는 것도 없고.

거기에다가 인제 급식비하고 교통비.

급식비하고 교통비.

그래서 월 평균 한 33만원 정도 1인당 들어가는 걸로,

월 33만원이요? 예전에는 이거를 저희가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그렇고,

기간제를 사용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을 썼었잖아요? 썼는데 왜 갑자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쓰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렇죠.

일자리를 아예 그냥, 아니 지금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계속 얘기하시면서 지금 남동구 주민들이 서포터즈나 이런 데 지금 들어가고 싶어도 일자리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이거를 그냥 뭐 기간제로 바꿨다가 또 아니면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그랬다 막 이래 버리니까 옛날에 계속 본인들도 좀 1년에 한번씩 그래도 뭘 해보겠다 하셨던 분들이 대기자는 많은데 안 뽑으니까, 지금은 CCTV 하셨던 분들이 남구 가서 일을 하시더라구요. 남동구 주민이 남구 가서도, 거기 남구 같은 데는 자기 주민 아니더래도 받더라구요. 서류 요건상에 받게끔 돼 있어요. 이 남동구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남구 가서 일하고 그러면 우리 남동구를 지금 뭘로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네 일자리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사회복무요원, 물론 인건비를 줄이는 차원은 있겠지만은 다른 거는 늘려가면서 이런 거는 좀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청장님이나 좀 얘길 하셔갖고 어느 정도는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 중이에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진짜 군인이니까 뭐 할 수 없이 할 부분도 있고 또 젊으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남동구 구민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자리창출을 맨날 외치시면서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사회복무요원 33만원씩 주면서 그 분들을 야간까지 쓰고서 이렇게 해갖고 되냐 이 말씀이죠, 제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무튼 잘 의논하셔갖고요 되도록은 저희 남동구민을 써주는 방향을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요번에 소래포구축제 때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사건사고 없이 잘 축제가 마무리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지역 축제 및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점검 강화에 대해서 질문 여쭙겠는데요. 가끔 보면은 뉴스에도 보면은 행사하다 보면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도 보면은 점검대상이 3,000명 이상 예상되는 축제라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축제가 뭐뭐 있을까요? 동 축제 말고 다른 뭐가 또 있나요?

크게 저희가 인제 올해 안전점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게 총 12건이 돼요. 인제 푸른인천글짓기 및 꽃전시회 등 그리고 인제 봄에 했던 우리 남동구 구민체육대회 같은, 일시적으로 인제 3,0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그런 축제들이거든요. 요건 의무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우고 심의를 받아가지고 현장점검을 통해가지고 위해 요소를 다 제거하게끔 돼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민간에 하는 것도 민간 그 주최자가 저희한테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보고 사항이 있나요? 보고 의무사항이 있나요? 민간,

요즘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강구하나요?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기준에 못 미치면 우리가 권고만 할 수 있지 그에 대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미연에 막진 못하잖아요.

그거는 민간 주최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강력하게 어떻게 조치할 방법도 좀 강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인제 일반적으로 민간 축제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협의가 일단 들어와요, 대부분. 들어오는데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은 무조건 저희한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저희한테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인제 심의를 받고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생활안전 및 안전문화 실천운동 적극 계도하고 이런 거 좋은데 우리 홍보물 제작할 때요 그거 보면 우리 심폐소생술이나 기도 막힐 때 뭐 하임리히요법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좀 책자나 어떤 안내문 같은 거 만들어서 전파하면은 집집마다 그런 것도 괜찮은 방법 중의 하나인 것 같은데 그것도,

네, 그런 부분도 수록을 하겠습니다.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CCTV 있잖아요. 지금 CCTV를 설치를 할 때 우범지역 같은 데 대부분 뭐 큰 도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아니 이면도로.

이면도로. 근데 저희가 저번에 만수3동 쪽에 주민참여 예산 그것 때문에 CCTV 설치를 요구를 해서 한번 가봤는데 골목을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골목은 안되겠더라구요, 그게.

저기 조동초등학교 거긴가요?

아니아니 조동이 아니고 동부초등학교. 근데 거기는 골목 안에 집 사이에 골목 안이라 거기는 설치는 안되는데 학교 앞에 정문앞에 설치를 했더라구요. 근데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날 가봤는데 거기를 만약에 CCTV가 안되면은 확대경 있잖아요. 양쪽에서 거울같이 생긴 거 가운데, 그러면 저쪽에서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보일 수 있게 그거를 한번 예산을 세우셔갖고 꼭 CCTV가 안되는 데는 거울같은 걸 하나 크게 이렇게 설치하면 이쪽 골목 저쪽 골목에서 사람이 보이더라구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예산을 한번 세우셔서 제가 한번 그걸 말씀을 드릴려고,

알겠습니다.

한번 그런 거 한번 CCTV가 안되는 데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종합감사 실시에서 동은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게 각 과는 안 들어갔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왜 이게 감사에 들어간 거죠?

저희가 작년도에 자체 감사 규칙을 개정해서 실과도 물론 대상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감사대상에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걸로 요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작년에 했으니까 인제 매년 하는 건가요?

2년에 한번씩.

2년에 한번씩.

네, 직속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사 공단 부분은 2년에 한번씩 하고 동은 3년에 한번씩 하는 걸로 개정을 했습니다.

아, 개정을 해서 2년에 한번씩 하고 그러면 각 실과는 그냥,

실과는 과 단위로 하기에는 저희 감사부서에서 너무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서 특정한 부분을 해서 감사를 하는 걸로 해서 특정감사 부분에서 뭐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요런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국가시책으로 이게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한 건가요? 네, 이상 알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여기 115페이지 보면은 독서, 독후감 제출 지금 그거로 나와 있는데 이게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다고 그래서 이게 청렴한 건지를 어떻게 이거를 판단을 하실려고 이거를 가점제를 부여하신다고 하셨어요?

청렴에 관련한 책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각 실과동에 저희가 전달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인제 책을 읽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읽는 그 자체가 청렴에 한발짝 더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또 독후감을 써서 제출함으로 인해가지고 더 많은 청렴을 본인들이 각자가 느낄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책 내용은 나왔나요?

책 내용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혹시 책 내용 나오시면은요,

목록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록을 좀 주시고요. 나는 이게 독후감을 책을 읽어서 이 분들이 청렴하다는 거 그런 마인드를 이거 누가 짜셨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기본적으로 본인들 자질을 갖춰야지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서 청렴하고 책을 안 읽는다 그래서 청렴 안한 거는 아니거든요.

청렴에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책 내용이 나오시면요 저희한테 목록을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감사실에 질의 드리겠는데 민원봉사과나 이렇게 동별에 보면 데스크, 민원데스크 있잖아요. 이런 데서 보면 개인정보를 많이 취급합니다, 등본이라든가 뭐 개인 인적사항 이런 걸 취급하는데 이런 거가 감사할 때 개인정보 유출되고 이런 건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그건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개인정보 적발로 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는 과정에 하면 그건 바로 사법적인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근데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나요? 별도로.

별도로 체크하는 뭐 시스템 같은 거는 없습니다.

누가 내부 고발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발견할 수는 전혀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같은 경우는 불법으로 자체적으로 뭐 조회를 하면은 누가 조회했는지 이런 게 입력이 기록이 남는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아, 그 부분도

저희 시스템은 그런 게 돼 있나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민원실에 해당되는 자료를 보게 되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가 봤는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기록은 다 나와 있어요?

네, 기록은 다 전산상으로는 보존이 돼 있습니다.

남동구엔 아직까지 개인정보 유출하거나 그런 사례는 감사하신 사례는 없고요?

네,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2015년도 감사실적 그거를 실적은 좀 상세히 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입니다. 제224회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신동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미디어실 201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홍보미디어실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강정화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준 정보관리팀장입니다. 민찬식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0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2016년도 홍보미디어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구정홍보 분야로서 매체별 맞춤형 홍보로 소통 및 공감대 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구정소식지 발간 및 전달로 구민의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 협력과 보도 기능 강화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정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소식지 남동마당 발간을 내실있게 제작하여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횟수는 금년과 마찬가지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연 4회 1회 발간시 7만부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 기준으로 남동구 총 세대 대비 약 34% 정도의 제작 및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86개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천에서는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본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도입에 관한 건은 특수시책 쪽에 나와 있는 때문에 그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이 되겠습니다.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 협력 및 보도기능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구정에 대한 행정예고와 보도 기능의 체계화 및 다양화 추진, 구정보도 모니터링 분석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역동적 구정홍보를 위하여 출발! 인천대행진 총 10편을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인천방송을 통하여 CH4로 송출이 됩니다. 또한 주요 행사 및 구정시책에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기 위하여 남동인터넷 뉴스, 구정홍보 동영상을 시군구 홈페이지, 홍보영상 시스템 DID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구정홍보 게시판 운영은 총 연 6회에 2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소셜미디어 분야로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하고 공감하는 감성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극대화와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유익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한 SNS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구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총 6개 채널을 더 활성화하여 운영하고 139쪽이 되겠습니다. 차별화되고 이색?참여형 콘텐츠 기획으로 주민 소통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정보의 소셜퀴즈화를 통한 구정 관심도 제고 및 참여를 유도하고 특색있는 참여형 콘텐츠 기획을 통한 남동구 SNS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블로그 기자단 운영입니다. 감성?공감적 콘텐츠 제공을 위한 블로그 기자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6년 1월부터 1년간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워 블로그를 통한 효과적인 구정홍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집인원은 총 10명 내외로 남동구 관련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블로그로 1일 평균 1,000회 이상 방문자를 보유한 블로그를 대상으로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파워 블로그를 모집하여 구민의 날 및 소래포구축제 홍보에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스마트폰?SNS 활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간은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20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하고 편리한 소셜민원창구 운영에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대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3개 채널을 통하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면 소셜민원 모니터링 및 접수 및 전달을 홍보미디어실에서 담당하고 처리부서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첩하여 소셜민원처리 답변을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후 홍보미디어실에서 답변 및 게시, 이력관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자료분석을 위하여 분석매체는 트위터와 블로그가 되겠습니다. 구정관련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여 모니터링 한 후 SNS를 분석하여 구민의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부서에 전달하여 향후 계획 및 정책 수립시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기사 뱅크 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생산한 우수하고 다양한 남동구 관련 콘텐츠를 재조명하여 보다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블로그 카테고리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 SNS를 분석하고 활용 가능한 콘텐츠를 취합한 후 콘텐츠 활용 동의를 주민에게 얻은 후 콘텐츠를 재가공하여 재가공된 콘텐츠를 홍보실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융합 공공서비스 운영입니다. 인천시 인천N방송 및 동주민센터 DID 19개 채널을 활용하여 남동뉴스, 구정홍보 및 각종 정책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보관리 분야입니다. 창조 행정 지원을 위한 첨단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보화 인프라 강화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PC보안취약점 수준 강화를 위한 취약점 점검시스템 도입 등으로 정보화 인프라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제조사 기술 지원이 중단된 주요 네트워크 장비인 백본스위치 및 L4스위치 등을 교체하여 노후화된 정보화 자원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2011년도 이전 도입분 PC 350대, 모니터 300대를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정보화 자원의 안정적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정보화 자원 연간 유지보수 계약 및 유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화 자원 및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표 홈페이지 콘텐츠 운영 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구현을 위한 정보자원 고도화 사업을 위하여 남동구 홈페이지 전면 개편 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4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리대장의 디지털화와 부서간 자료 취합을 요하는 업무의 취합, 통계 지원을 위하여 선진디지털 행정포털시스템 기능개선 작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전자문서 열람, 결재, 사용자 조회, 일정관리, 메모보고 등이 가능한 모바일 온나라시스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용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 운영과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지식인대회를 금년과 마찬가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정보통신 분야로 미래지향적 디지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ALL IP 기반의 선진 행정통신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구본청 인터넷 전화 시스템을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본청 및 의회, 별관을 대상으로 IP전화기 900대 및 시스템 증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CCTV 교체 및 시스템 증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적외선 IP카메라 15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로 최적의 행정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고속 자가정보통신망 유지관리, 구내 통신설비 통합 유지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속 정확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를 통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면 검토,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소통 확대를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도입코자 합니다. 구정소식지를 비롯한 인쇄물에 음성변환 코드를 삽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약 3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구정 인쇄물 발간시 시각장애인 및 고령자의 정보 접근방법 부재에 따른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글을 잘 모르는 결혼 이주 여성 등 다문화 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구정소식지 등 구정홍보물 발간시 음성변환 코드를 삽입하여 스마트폰 어플 다운 후 코드를 스캔한 후 인쇄물을 청취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016년 2월경에 프로그램 계약 및 도입을 실시하여 2016년 남동마당 봄호 발간시부터 적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보는 소식지에서 듣는 소식지로 전환하고 시각장애인, 저시력자,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 전달매체를 확대한 후 향후 구정홍보 리플릿, 홍보 포스터 등 각종 구정홍보 인쇄물에도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남동구 SNS 캐릭터 제작을 하여 활용코자 합니다. 남동구의 정체성을 담은 SNS 캐릭터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약 2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동구 SNS 대표 캐릭터 및 구정홍보물 제작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2016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작후 향후 블로그, 페이스북 등 남동구 SNS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2016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미디어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현안사항 및 특수시책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는데요. 구민소통 확대를 위한 인쇄물 음성변환 프로그램 도입한다고 예산 3500만원 소요예산을 근거로 하셨는데 과연 시각장애인이나 고령자 분들이 그 책자나 이런 데 음성변환 코드를 찾아서 스마트 어플을 다운받아서 그걸 거기다 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애요?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보통신이나 의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공공기관에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럼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이거는 뭐, 이거는 그 사람이 관심이 있고 수요가 있어야지 하는건데 이거 수요파악을 한번 해보셨어요? 무조건 그냥 정보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무조건 예산 들여서 이렇게 해버려요?

아니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약 84곳에서 이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어때요? 전국 지자체 효과는?

지자체 효과까지 저희가 일일이 각 지자체에 파악은 안해봤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좀 선진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선진이, 선진은 이용을 해야 선진이지. 이거 과연 몇 명이나, 이거 수요조사는 전혀 안해보셨죠?

이거에 대한 뭐,

요구 사항이나 민원이 우리 구정홍보를 듣고 싶은데 못 들으니까 이런 민원을 제기해서 이런 절차가 있었나요?

아니요, 자체 사업으로 계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걸 보고 자체 사업으로 계획한 겁니다.

타 시도에서 한다고 무조건 따라할 게 아니라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파악하시고 또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꼭 이게 어플을 받아 과연 고령자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 분들이 뭐 어플을 다운받아서 스캔을 해갖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말도 안되는 거고. 한글을 모르는 이주 여성들 같은 경우는 각 나라말로 다 통역해서 해주실 거예요?

한글로 변환돼서 나가는 거죠, 시스템이.

그러니까 뭐 한글 음성으로 해준다,

스캔을 뜨면 한글 음성이 나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몇 프로 이해하겠어요, 그거. 전혀 효과도 없는 거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더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SNS 캐릭터 제작을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2천만원 예산들여서 이거 어디다 활용하실려고요?

SNS 캐릭터 제작은 저희가 당초에 올해 저희 홍보실에 구에 소셜미디어운영위원회라고 민간들이 참여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물론 구의원님도 한 분 위원님으로 참여하고 계시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작을 할려고 그랬습니다, SNS 캐릭터를. 그래서 현재 소셜을 위탁하고 있는 다음 카카오 인천지사를 통해서 저희가 몇 가지를 만들었었어요, 자체적으로 활용할려고. 근데 이제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쓸려다 보니까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게 전문가들이 볼 때는 좀 유치하다, 캐릭터로서.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부결이 된 사항이에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면 SNS가 대세 아닙니까, 시대의 대세고 그러니까 남동구를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소요예산이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SNS에 활용할 캐릭터를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금 캐릭터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게 저는 봤을 때 과연 시기상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타 지자체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구 마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굳이 꼭 2천만원 들여서, 주로 이게 올리면 SNS에서 주로 올리는 건가요, 캐릭터를?

그렇죠. SNS 활용할 겁니다, 전부. 154쪽 밑에 예시 그림같은 거를 보면 이게 인제 남동구 상징하고 구 새 제비, 그걸 활용해서 저희들이 인제 제작을 한 거예요. 이거 비예산으로 만들어 봤는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남동구를 대표하는 SNS로서는 좀 유치하다고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예산이 언론과의 유기적 홍보 협력 관련해서 또 한 1억32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남동구가 좀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뭐 지금 각 군구별로 봤을 때 저희보다 좀 많은 곳도 있고,

저희보다 많은 데가 어디? 섬이나 이런 데는 도서 지역은,

아무래도 많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중구나 옹진 같은 데 이게 저기 뭐야 관광과 문화가 있는 이런 지역은 예산이 좀 많습니다.

우리랑 비슷한 부평이나 연수구에 비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타 구랑 금액 한번 비교해 주세요.

현재 부평 같은 데는 한 7천만원 정도 되고요, 저희가 뭐 이거 사실 자료를 미리 한번 드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연수 같은 데는 약 8500만원 정도,

근데 우리는 지금 1억3200이에요.

연수는 뭐 구세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저희하고 비교하기는 좀 작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실 비교할만한 데는 사실 부평하고 인구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부평은 행정광고 관련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요. 항상 작았어요, 여기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런데 조금 작은 부분이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인구 50만이 넘은 대표적인 서구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서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많고요.

거기는 이제 뭐 특수 환경적인 얘기죠. 서구가 매립지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유사한 연수나 부평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게 책정돼 있는 것 같아서.

연도별로 보시면 약 1억, 2, 3년전에는 1억 미만 정도에서 책정이 됐죠. 그러다가 작년에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1억600 본예산에 세우다가,

근데 갑작스레 최근래 이렇게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예산이.

아닙니다. 작년에 1억600이었었고 근데 추경에 2500을 세웠죠. 그래서 1억3100이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추경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1억600을 본예산 대비 세웠다가 추경 때 좀더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저희에 출입처를 두고 있는 언론사가 약 한 45개 정도가 됩니다, 온라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저희가 구정홍보 보도자료가 나가는 언론사도 될 수가 있고 약 100여곳이 넘어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행정예고 광고가 나가는 게 1년에 대표적으로 세 번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적게 보면 두 번, 제일 크게는 구민의 날, 소래포구축제, 그리고 저희가 여력이 되면 연초에 구정홍보 방향 홍보 요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가는 거는 보통 창간이라고 그러죠, 신문사 언론기관 본인들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창간일, 창간일 때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뭐 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예고가 나가는 경우, 무슨 다문화 축제를 한다든지 무슨 복지한마당을 한다든지 요런 경우들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을 맡고 있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저희 구 정도에서는 지금 정도 금액이 어느 정도 적당하지 않냐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언론 협력업체가 많이 있다고 하지만 발행부수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그거 뭐 한국 무슨 언론 그런 데 들어가면 부수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나보더라구요.

현재,

1,000부 미만의 그런 신문사도 있고 거기에 과연 홍보해서 얼마나 득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말씀하시니까 ABC협회라고 있습니다. 언론 모든 발행부수를 검증하는 데가. 근데 인제 올해 발행된 거는 1년 이전 거, 이렇게 1년 단위 뒤쪽으로 발행이 되는데 저희가 뭐 발행부수까지는 일일이 검증을 안하더라도 대략적으론 알고 있죠. 알다시피 인천에 5대 일간지라고 그러잖아요. 경인일보 그러면 약 6만5천부 정도, 경기일보 약 3만2,3천, 중부?인천 2만2,3천, 기호 1만3천 1만5천 정도. 요 정도 발행되고 나머지 신문들은 1만부 미만,

1,000부 미만도 있더라니까요.

1,000부 미만이요?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통 거의 여기서 행정예고 나가는 기준은 언론사는 일일이 제가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근데 5,000부 이상, 5,000부 이상은,

기준은 갖고 계시단 얘기시죠?

네네.

그리고 구의 어떤 신문사 보면은 우리 남동구에 대해서 전혀 뭐 언급도 없는 그런 신문도 계속 있더라구요, 보니까. 제가 며칠 동안 카운터를 해보면 어떤 신문사에서는 많이 남동구를 홍보를 해주는데 특정 신문은 거의 뭐 올라오지도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반영을 해주시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언론기관 자체에 특정 언론들은 제가 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언론기관도 언론기관 자체 성향이 있고 또 특성이 있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취재를 많이 하는 것이죠.

네, 이상입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관 위원님의 말씀은 지금 거의 홍보미디어실이 전부다 자주재원으로 재원을 충당하잖아요, 의존재원은 거의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예산을 그런 차원에서 절감해서 효율성 있게 쓰라는 얘기에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 아시죠? 네, 최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현 위원입니다. 140쪽 보시면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로 민원 서비스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민원인이 트위터나 카카오스토리에 민원을 올리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여러 명이 공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민원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방지를 하셔야지 일반인들이 카카오스토리 같은 데 올리면은 공유를 많이 할텐데 그러면 그 사람 민원에 대해서 그게 다 알려질텐데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올라오는 민원 그 시스템 자체는 전체 우리 6개 채널에 올라오는 건 아니고 트위터, 페이스북의 메시지, 카카오스토리엔 댓글 형태로 저희한테 올라오거든요 소셜민원 자체가. 그래서 우리 민원을 다른 사람들이 막 공유할 수는 없어요. 저희 쪽에만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친구 신청을 만약에 한다든가 이러면은 그 분들은 다 그게 보는,

우리가 일반 쓰는 카카오스토리 그 민원하곤 조금 다르죠.

아, 그거는 다른 거예요?

위원이랑 나랑 주고 받는 그런 형태하고는 좀 다르죠.

아니아니 우리 남동구 카카오스토리 친구맺기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거기에 무슨 행사라든가 이런 게 다 올라오잖아요. 거기에 올라오는 민원,

거기에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개별적으로 그 서비스를 한다 이거죠?

네네.

민원서비스를.

네네. 거기에 올라오게 되면 누구나 볼 수가 있죠, 카카오스토리가.

그러니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거는 다른 거고 다른 민원 서비스 창구가 따로 있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홍보가 다 된 건가요? 일반인들은.

현재 저희가 중점을 두고 소셜 쪽에 해야 될 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소셜 민원창구 운영이라든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분석, SNS 분석 같은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설명을 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 총, 많지는 않아요 총 107건이 저희한테 소셜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저희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무슨 문화체육 분야 몇 건, 보육분야, 공원녹지, 건설, 세무 이런 식으로 전부 월별로 분석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답변을 드리고 소셜 민원의 가장 큰 장점은 신속 정확하게 답변을 받아볼 수 있는 게 장점이 되잖아요. 저희가 그건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지금 우리 남동구 홈페이지 새로 전면 개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홈페이지 저번에 한번 개편하지 않으셨어요?

전에는, 현재 이건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는 인제 업무 계획상에만

지금 이게 2억2천인가 얼마로 예산은 계획을 잡으신건데 홈페이지 보니까 바뀌었던데 홈페이지를 계속 이렇게 개편을 하면은 예산이 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게 하실려고 예산 계획 잡아놓으신 거 아니에요?

현재 예산은 확정 안됐고 이제 예산팀에다 예산팀에다가는 저희가 자료를 넘겨준 사항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부분 개편, 일부 개편을 했고요. 저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은 사실 2005년도에 했어요, 10년이 됐죠. 그 이후에 2011년도 4월 전면 개편은 딱 두 번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잘 운영되는 편이에요, 그래도. 왜냐면 1일 방문자수를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 월로 보면 5만5천부터 6만명 정도가 방문자가 돼요. 그리고 우리 회원수가 약 5만4천명 정도,

아니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뭐할라고 예산을 들여서 또 개편을 해요?

근데 현재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 자체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홈페이지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각종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콘텐츠 용량에 대한 문제도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추진할 것이고 현재 상태로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게 저도 홈페이지를 가끔가다 들어가서 보는데 굳이 지금도 보니까 홈페이지가 조금 개편이 됐더라구요. 저번 때보다 더 보완이 돼서,

작년에 개편한 겁니다.

개편이 됐는데 굳이 또 홈페이지를 갖다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면 너무 예산적으로 많이 낭비가 되니까 심도깊게 생각을 하셔야지.

근데 홈페이지 개편이 겉으로 보는 디자인이나 모양이 바뀌는 개편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콘텐츠라든지 연결된 거 있잖아요, 전부 무슨 각 부서별로 연결된 부분.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요건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기 예산에 보면 이력관리 및 통합콘솔관리 시스템 교체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해서 여기에 5500씩 두 개 올라온 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해 줘보세요.

현재 저희가 통합관리 콘솔이라고 저희가 2009년도에 구매한 게 있고요 2015년 올해 3월에 한 대가 장애가 발생됐어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임대장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합관리 콘솔 1식하고 스위치 KVM 스위치하고 이력관리시스템,

교체를 해야 된다?

네, 교체. 전산 쪽에 필요한 거는 장애가 난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난다거나 하면 교체를 해줍니다. 사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쓸 수 있는 장비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체가 안돼서 장애가 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스템이 마비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거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뭘 어떤 개인정보를.

현재 개인정보 영향평가 컨설팅 용역이거든요, 이거는. 용역사업을 주는 건데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5만건 이상 또는 고유식별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 침해 및 유해요인을 분석하게 돼 있어요, 5만건 이상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 저희가 늦었어요, 사실은 했어야 돼요.

타 구는 지금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늦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 세워서 마지막 컨설팅 용역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지금 몇 만건 정도 돼요?

우리가 현재 개인정보, 저희가 이 조사 대상은 총 30종 시스템에 개인정보는 약 3만건 이상 보유 시스템 7종. 그러니까 30개 시스템에 3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있는 7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아, 7종?

네네.

3만건, 3×7은 21만건 정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부서별로 해당이 되는데 기획예산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거기서 활용하거든요, 담당. 그리고 홍보미디어실 우리가 하고 있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 그리고 또 홍보미디어실 대표 홈페이지, 세무1과 표준지방세정정보시스템, 세무2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토지정보과 건축행정시스템, 도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요게 7개가 해당되는 거예요. 3만건 이상의 정보가 있는. 요거는 법으로도 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잘알았습니다.

네, 최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종관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2016년도 예산 계획에서 보면 구본청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9천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본청에 현재 인터넷 전화 시스템 IPT라는게 현재 구축이 안돼 있어요. 구본청, 의회, 별관은 구축이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우리 주민센터는 구축이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은 정보통신실 내에 구내 교환기를 교체하고 그리고 전화기, 인터넷 전화기를 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센터에는 2011년도에 4억1200을 들여서 저희가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 88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교체를 했어요. 남아 있는 부분이 현재 구본청, 의회, 별관이 되겠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할려고 그랬었어요, 2015년도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면서 후발사업으로 밀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인제 다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팀에다 좀 예산 자료를 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4:14 출석위원( 6 명) 위원 문종관 위원 박인동 위원 신동섭 위원 임순애 위원 이유경 위원 최재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위원 박미경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예산실장 박상설 안전총괄실장 유재구 감사실장 임덕규 홍보미디어실장 김시태 혁신담당 이개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